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1일(금)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5예비비지출승인안
3. '97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4.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변경안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5예비비지출승인안
3. '97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4.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출)
(14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운영위원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95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운영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총무위원회하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은 850억 8,100만원이고 예산현액은 880억 2,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9억 4,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됩니다. 지출액은 7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26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이 2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29억 2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685억 8,7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액은 193억 6,4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이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예산액 73억 800만원, 예산현액 73억 5,700만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이고 4,500만원이 지출액은 21억 3,700만원.
'96년도 이월액은 6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 수납액은 9억 7,900만원, 세출액 현액은 9억 7,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9억 6,3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 예산현액은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100만원입니다. '96년도 이월액은 4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입니다. 세출은 61억 1,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11억 4,300만원, '96년도 이월액은 65억 1,0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페이지에서 1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회계년도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총괄회계가 예비비 지출결정사업은 13건입니다. 구청사개수공사,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시설구축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11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8,1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7,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입니다. 지출결정사업은 1건이었습니다.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외 조명등 설치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700만원 지출액은 2,3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4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및 166페이지서부터 167페이지 예비비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비가 17억 1,7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이 8억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큰 것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시설비로써 작년도에 구의회 청사 수선하려고 했던 5억 7,000만원이 전액 집행 안 됐고 또 의정활동비 즉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이 1억 7,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지출결정을 1건했는데 홍은3동 노외주차장에 조명등 설치했습니다. 무슨 조명등 설치가 1억 4,500만원이나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문규 실지 지출액은 2,700만원입니다. 1억 4,500만원은 예산액이고 지출결정액은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700만원입니다.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재선위원 저희가 각각 위원회에서 질의받고 심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95년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미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시 충분히 설명되고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97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14시28분)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존경하는 김종섭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류시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9페이지부터가 저희 사무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 예산은 총 14억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사운영비가 9억 7,012만 5,000원이고 의정활동비가 4억 2만 8,000원 총 합계 14억 3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중에서 의회사무국 직원 26명에 대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4억 5,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일·숙직 수당이라든지 법령집 추록 일반수용비 또는 공공요금 등 관서당경비가 4,8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는 일반수용비로써 사진용품이라든가 화장실용품 이런 소모성경비, 차량유지비 이런 예산이 1억 8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여비가 저희들이 850만원이 사무국 직원들 타 시·도의회 방문한다든지 의원님들이 세미나 가실 때 보좌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직원들 여비가 400만원, 해외출장비가 45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무국에는 총 6,053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중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189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 사무국직원 직급보조비 4,286만원, 사무국운영 240만원,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828만원이 대부분이 봉급성격을 가진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총 4,369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기관운영에 따른 매월 국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150만원 해서 총 국장한테 지급되는게 월 12만 5,000원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전체가 189만원, 의회업무추진비, 전문위원 시책추진비 2,580만원 총 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복리후생비로 사무국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설날 이런 때 명절휴가비라든가 예산이 총 1억 4,3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500만원으로써 구청의 문서 수발업무를 담당하는 학생한테 나가는 일용인부 450만원과 청원여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배상금과 민간이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출석을 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민원인이 있을 때 수당을 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혹시 업무수행하다가 재해를 당했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비가 69만 4,000원, 여기에는 속기용 컴퓨터, 키보드 2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 속기칸막이 설치하고 1회의실, 본회의장 방송시설 보강하는데 8,340만원이 책정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의사당이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면서 이건 필요없지만 의사당이 추진 안되면 본회의장하고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5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속기용 노트북과 이동전화기가 포함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억 3,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월정으로 지급되는, 35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1억 2,180만원, 회의참석하실 때 드리는 수당이 1억 1,600만원, 공무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972만 8,000원 공통경비가 '96년도보다 1인 3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400만원씩 해서 의정공통경비 1억 1,600만원, 그 다음에 금년하고 달라진 것은 '97년도부터는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1인당 100만원씩 수당을 드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으로 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의장활동비라든가 각종 업무추진비 2,790만원, 특수활동업무추진비 2,790만원 그래서 총 4억 3,332만 8,000원 의정활동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산서상에 책정돼 있는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된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예산편성후에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도 저희들이 부족하고요. 각종 시책활동비도 부족해서 증액해야 될 부분이 첫장이고 뒷장에 보면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에 각종 조사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 발급이라든지 직원들 나가서 조사하고 각종 이런 조사하는데 활동비가 일부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의정연구를 하는 도서비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도 15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이 지금 에어컨시설이 안 돼 가지고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 구매 조금 시설 보수해야 될 부분, 그 다음에 국·내외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매도시 방문할 때 필요한 예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내외여비 이런 위탁교육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총 1억 1,300만원 정도는 추가로 증액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이 예산서에 요구된 내용과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검토해 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을 의안번호 제82호로 1996면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의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과 특별회계 77억 1,500만원 합계 1,116억 9,600만원으로서 '96년 당초예산대비 15.6%인 150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4억 345만 3,000원으로서 과목별 세출예산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운영은 전년도예산대비 13억 7,075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7,012만 5,000원이며 이중 인건비는 전년도예산대비 7,77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5,972만 6,000원이고, 관서당운영비는 전년도예산대비 2,212만 3,000원이 증액된 4,800만 3,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도예산대비 2,212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7,309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예산대비 15억 1,678만원이 감액된 8,930만원이 감액된 8,340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예산대비 7,050만원이 감액된 4억 3,332만 8,000원이며 이중 의정활동비는 1억 2,180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운영경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법정기관운영경비이며 특히 의정활동경비 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법정경비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의회청사건립토지매입비 및 의정활동에 필요경비 등은 가능한 증액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목적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향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축성 있는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해가지고 1년간 14명에게 1,4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예산을 배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예결상임위원장 해가지고 3회에 걸쳐서 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결상임위원장이 계속 상임위원회로써 존속이 되는 것입니까?
상설기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8페이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4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회 전문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업무추진이나 의정활동에 보조역할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좀 증액을 해가지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보조를 더욱 활발히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오환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의회운영은 모든 지침이 전부 다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무부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금년에 내무부지침에 의해가지고 14분에 대해서 1인당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드리도록 예산에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이건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산결산위원장한테 60만원씩, 여기 보면 위에도 60만원이 있고 밑에도 60만원해서 50%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합쳐서 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3회라고 했는데 3회, 그러니까 본회의때 하고 추경이 적어도 두 번정도 있을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3회,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될 때만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연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저 자신도 사무국장으로 와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전문위원들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많은 일을 수행하는데 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책정을 한 내용입니다. 월 한 20만원정도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구청 국장들하고 여러 가지 균형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지만 우선 반영된 것만 해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정일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의회방문기념품 치 행사해서 개원기념행사하고 송년의 밤 행사가 각 200만원씩 잡혀져 있는데 '96년 송년행사계획안을 보면 약 소요예산 900만원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97년에 송년의 밤 행사에 200만원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개원기념행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96년 앞으로 있을 송년계획안 보면 약 916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송년행사에. 그런데 '97년 송년행사에 200만원 가지고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사무국장 류시원 예,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개원기념행사까지 포함입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예, 저희들 예산서에는 지금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지로 저희들이 나눠드린 내용에 두 번째 장에 보시면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요경비가 좀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기념행사에 2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증액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송년의 밤은 1,000만원, 체육대회는 1,500만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증액해 주십사 하고서 저희들이 보완 자료를 내놨습니다.
○정일출위원 처음부터 의회사무국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작업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지 구에서 이렇게 편성서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충분히 현실에 맞게 요구를 합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지침도 있고 또 전년도하고의 균형이라든지 어느정도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편성의 지침상 문제 때문에 아마 여기는 충분히 현실화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97년 예산 미반영 현황에서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서 보면 국외여비 자매결연 도시방문 해가지고 250만원 약 15명했는데 15명의 기준은 어떻게 15명을 잡았습니다.
○사무국장 류시원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15명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구청이 주관하는데 구청이 주관할 때 의원님들도 같이 가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구청에 주관하는 쪽에서 예를 들면 한 서너 명밖에 안 가는데 의원님들이 15분이 가신다는 것은 너무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건 일단 내년중에 자매도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분야에도 의원님들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나눠서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반 정도는 내년에 15명 가시고 그 다음 '98년 상반기 중에 나머지 나가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해서 15분을 책정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국장께서 설명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해야 될 예민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 그 내년에는 선거에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현재 의원들이 15명, 나머지 14명은 다시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매결연에 대한 방문 관계하고 또 우리 구 자체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지방의원들은 이것은 공히 29명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류시원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렇게만 되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임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가 큰 질문이 없고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회 선포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것은 물어보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 드립니다.
일문일답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하시고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서는 질문할 것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의할 것도 많을 것이고 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정회를 하고서 우리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예산과장 와계시니까 풀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섭 정연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식위원 42페이지에 나 이 성질을 잘 몰라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금액을 어느 성질에 쓰는 게 이 사람들의 의정활동 특수 이게 되는 겁니까?
예를들면 의장, 부의장 액수가 어떤데 쓰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류시원 정연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직을 맡으시면 여러 가지 초청되는 데도 많고 또 청첩장도 많이 오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사비로 충당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공적인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경비는 최소한 보조를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연식위원 그 범위내에서 쓴다는 것이지요. 이 돈에서 쓰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공동경비에서 쓰는 것 아니지요? 그렇죠?
○사무국장 류시원 예.
○정연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현황은 그 외에.
○위원장 김종섭 그러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2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종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중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를 4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증액하고 별도 추가지원된 미 반영 예산중 국외여비 3,750만원 중 '97년 예산서 109페이지 보상금항목에 자매결연도시방문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조정코자 하였습니다.
○임재선위원 위탁교육비 130만원씩 10명을 15명씩 해서 2,470만원을 증액하는 것 하나 또 있어요.
○위원장 김종섭 위탁교육비 10명에서 19명으로 130만원씩 2,470만원을 증액코저 합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방금 계수조정하여 발표한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7회서대문구의회정기회의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출)
(16시08분)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 제4항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동정업무보고청취와 시민건설위원회 재개발재건축건설현장시찰을 위하여 일부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정연식위원 윤리특위는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이상헌 의사계장! 윤리특위 채택의 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계장 김윤태 12일날 의사일정 제3항에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양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섭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류시원
- 재무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