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2일(금) 09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10시08분 개의)
○위원회 정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1시간 일찍 나왔습니다.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찍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의회사무국
○위원장 정연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고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시원 의회사무국장 유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성배 간사님 여러 운영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계장 소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유연 평소 존경하는 정연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성배 간사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구의회사무국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의정업무보고를 함으로써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와 격려를 해주신다면 '97년도 서대문구의회 발전과 의원님 의정활동을 위해 우리 의회사무국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일반현황 다음에 업무분장사항 그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그 다음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다 받고 나서 위원들이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씩 부분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 정연식 예, 그렇게 하시죠.
○이석문위원 업무보고를 일단 받고 나서.
○위원장 정연식 예.
○의정계장 이유연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1월 8일 의장, 부의장 선출과 1월 21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원은 정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2월 19일자로 김평락 위원님께서 사임을 하셨기 때문에 28명이 현원으로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고쳐지지 못한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의회의 구성으로써는 의장 임재선 의원님과 부의장 조갑현 의원님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 '96년도까지는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11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는 14명, 시민건설위원회 14명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정원은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총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26명입니다. 의정계가 16명이고 의사계가 7명, 의안계가 3명으로 모두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의사당 현황은 총 저희가 344평의 의사당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이 63평, 방청석이 10평, 기타 사무국이 32평 등 해서 각종 회의실을 합쳐서 344평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의 주요행정장비로는 노트북 컴퓨터를 작년에 의원님께서 구입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 외에 컴퓨터 9대와 승용차 2대 등 각종 전산기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분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계는 주로 의회의 기본운영계획과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어떤 각종 의정활동을 보필하는 업무와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의사계에서는 회의소집이라든지 회의 진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주로 업무를 갖고 회의록을 편집하고 발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의안계는 각종 의안문서의 접수 또는 의안문서의 작성 배부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 회의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9회에 80일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회에 30일을 소요했습니다. 임시회는 8회에 50일을 소요해서 작년도 법정기일은 모두 소요한 바 있습니다.
주요 회의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주요업무보고를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받았고, 구정질문 5회, 조례안건 57건 등을 임시회에서 다뤄왔으며 정기회에서는 지난 '96년도 11월 25일부터 24일까지 30일간 구정질문 그 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의 의안접수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안접수는 총 57건중에서 가결이 47건이 됐고 부결과 철회 건이 10건이 됐습니다. 부결이 7건이고 철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례안으로서는 작년도에 총 35건이 접수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 33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 예비비 등에 대한 승인안과 그 다음에 결의안 각종 승인안 총 작년도에 57건에 대해서 의안을 처리한 바 잇습니다.
다음은 청원 및 진정서 처리로는 그 중에 한건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진정서는 19건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자체에서 처리한 것은 한 건이고 구청에 이송해서 이첩 처리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추진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원세미나를 3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작년 '96년 11월 22일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명지전문대 박옥순 교수를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안 기법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잇습니다.
해외연수로는 작년에 2회를 실시해서 저희 스물아홉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 9개국의 의회제도등을 견학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의회 비교방문을 1회 실시하신 바 있는데 5개 의회, 대전광역시, 광주동구, 목포시의회, 신안군의회, 서귀포시의회등 5개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방문하시어 의회운영 및 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비교평가하시고 분석해서 서대문구 행정감사시에 지방재정확충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시키신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의정지를 500부를 제작해서 편집 발간한 바 있고 매회 회기중에 진행된 회의록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2회의실 증설 및 사무실 구조변경등을 실시하여 집무 환경을 작년도에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예산액은 3억 330만원이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13억 3,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잔액으로는 16억 9,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만 이중에서 의회청사부지매입지 15억이 작년에 불용이 되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포함해서 16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 됐던 사항입니다.
○오환인위원 의정계장! 예산액 3억을 30억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이에요, 30억이에요?
○의정계장 이유연 30억입니다.
○오환인위원 3억이라고 했으니까,
○의정계장 이유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액중에서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총 5억 8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작년도에 의정활동비에서 3,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은 의원활동비가 작년에 의회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님들 활동비를 다 지급 못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운영비로써는 작년도에 24억 7,5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8억 2,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작년도에 16억 4,8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에는 의회부지 매입비 15억이 불용 처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금액이 작년에 남았었습니다.
예비비는 4,800만으로써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3,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 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의정활동비 예산액은 1억 2,180만원이었습니다. 집행액이 1억 1,81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작년도에 369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님들 회의수당은 작년도에 1억 1,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집행된 것이 1억 38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잔액은 1,22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972만 8,000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가 모두 사용하셨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국외여비는 1억 360만원이 책정이 되었다가 해외 2번 나가심으로 인해서 8,199만 4,000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잔액이 2,160만원 정도가 남았었습니다.
2,160만원은 추경에 추가로 해외 중국자매결연시 방문하실 예산으로 책정하셨다가 사용을 못하고 남았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억 73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집행이 1억 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가지고 잔액이 23만 6,000원이 남은 바 있습니다. 기관운영비는 5,040만원 책정이 돼서 5,018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잔액이 22만원 정도 남아서 예산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의회운영계획으로는 회기를 총 8, 9회 정도를 잡고 법정일수는 약 80일 정도로 잡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1회에 35일로 법정일수가 되어있고요, 임시회는 법정일수가 45일입니다만 지금 회수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지못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중지를 모아서 조정해주신다고 그러면 그때 매월 또는 계획에 의해서 회기를 보다 세밀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1월 25일서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월 18일이 대통령선거일로다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자는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항은 추후에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을 다루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현황은 예산액이 14억 8,0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0억 3,338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15억 5,239만 7,000원이 예산이 감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매입비 15억이 여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은 금년도에 총 4억 7,3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5억 882만 8,000원보다 약 3,55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적습니다만 이거는 해외의 여비 감소로다 인한 요인이 가장 크다고 보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예산중에서 1억 2,1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와 같습니다. 회의수당도 1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작년도에 1억 1,332만 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9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해외여비가 감소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비예산이 작년보다 감소가 되어있습니다.
공통경비는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이 예상이 되어있고 작년도에는 1억 73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2,27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의장단 활동비는 금년도에 5,580만원, 작년도에 5,040만원으로써 금년도에 5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들께 직접 혜택이 가며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긴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경상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에서 직원봉급등 각종 수당 또는 청사관리라든지 각종 수용비 같은 것을 집행하는 의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예산이 총 10억 7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5억 2,456만 1,000원 이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보다 15억 1,689만 7,000원의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의사당부지매입비가 15억이 주요감소요인으로다가 작용됐습니다.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은 총 4억 5,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4,742만 7,000원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직원의 급량비라든지 각종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에 대한 집행예산이 대부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3억 8,849만 6,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많이 있습니다. 각종 인쇄비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걸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여비로 해서 8,5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6,053만원, 특수활동비로 해서 4,690만원, 복리후생비로 해서 1억 4,301만원, 보상금으로 해서 1,800만원, 배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에 대한 이전비가 300만원 자산취득비가 69만 4,000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본회의장 정비하는 것하고 회의실 방송시설보수가 약 1,500만원 해서 그 시설비등이 8,854만 5,000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지금 에어콘 7개소, 4층에 있는 휴게실과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에어콘 설치와 3층에 청사정면 쪽에 있는 남쪽으로 향해져있는 그 부분에 냉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에어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하실 때 추가로 예산에 편성해주신 사항입니다.
○오환인우원 위원장,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의정계장이 업무보고서 너무 세세항까지 보고를 해 주니까, 이거 예산안심사도 아니고 업무보고입니다. 금년도 전반적인 업무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마쳐야지 세세하게 다하면 이게 예산안심사입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양해해 주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유연 다음은 13페이지 의원전문지식 배양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세미나를 전체의원세미나 2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의원 세미나는 4월과 9월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장소라든지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으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연2회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전의원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세미나 주제와 장소라든지 그런 세부계획을 중지를 모아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의원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이미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등산대회와 구의회 개원행사 의원송년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의정활동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을 적기에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방송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지역신문활용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인 '해담는 마을' 소식지를 통해서 의회활동이라든지 의회의 각종행사일정 같은 것을 게재해서 적극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안내책자 발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결정해 주신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의정지발간이 되겠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계획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는 약 500부정도 발간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부정도 발간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구의회초청 지역주민 방문계획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한 번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이 계획은 의회안내책자가 발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것이 추진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운영 홍보물 구민들의 의정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그다음에 구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갖도록 이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전환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초청해서 지역주민을 의회에 방문하시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잠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시기는 5월이나 6월쯤 해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대상은 서대문구 주민 1,000명인데 동별로 30∼50명 정도, 추진방법은 동별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해야지,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했던 걸」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의원별로 초청해서 의회를 견학시키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방문 기념품제작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의원수첩제작 그 다음에 회의록 발간, 그 다음에 의원 의정활동 비디오제작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수용비에서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디오제작에 대해서 추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본회의장 시설정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회의장에 천정과 일부 실내장식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청석의 기자석 시설을 정비 보수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방송시설을 일부 교체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해서 본회의장이라든지 방송실 보강을 통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회의진행 분위기를 보다 더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 구의회사무국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방금 업무보고 청취한 사항중에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이석문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을 해 왔던 속기용 컴퓨터 구입을 해주려고 의원들이 다 노력을 해서 여기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노트북으로 몇 대를 교체했다는데 현재 우리 속기사들이 들어오면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은 언제쯤 이걸 개선해서 속기용 컴퓨터를 놓고서 속기를 할 수 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고, 내가 구청에서 만든 잡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집에 온 걸 보니까
(「해 담은 마을」하는 위원 있음)
아니야, 해 담는 마을이 아니고 영문자로 돼 가지고 해외홍보까지 한다는 그 잡지를 훑어봤더니 우리 구의회 소식은 딱 한 페이지 밖에 안 나왔어요, 그 많은 수량에.
서대문구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세히 보는 사람이나 볼 수가 있지, 나머지는 볼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의정활동홍보 해서 지역방송, 케이블TV, 지역신문, 반상회 회보 했는데 이것은 일반 대중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반상회 회보는 아파트 단지에는 들어갈지 몰라서 서서울케이블TV도 일부 보는 사람이나 보고 안 보는 지역주민이 더 많은 실정이고 이 지역신문도 관공서외에든 일반 하다못해 통장, 반장들까지도 지역신문이 배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니까 의정활동 홍보비로써 예산을 다 잡아줬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구청 문화공보실하고 적절한 협의를 봐가지고 구청에서 나가는 책자에는 의회소식이 반드시 나갈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그 두가지 문제하고, 그리고 앞에 12페이지 보면 예산편성 현황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의장단 활동비에 대해서 금년에 약 540만원이 증액된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의장단 그것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금년도에 증액이유를 간단히 얘기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의정계장 답변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이석문 위원 질의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 더 거기다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연식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의장단 활동비가 뭔지 그 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의회운영에 있어서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디다가 쓰는 것이 일반업무추진비인지 그 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유연 그러면 먼저 이석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용 컴퓨터는 작년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을 구입해서 지금 시험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2대를 추가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구입을 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4대를 구입해서 속기사 4명 전원이 관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속기용 컴퓨터의 자판이 일반 자판과 특이한 자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 속기사들이 아마 수개월정도 연습을 해야지만 실제상황에서 속기를 노트북 컴퓨터로 활용해서 하게 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얘기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훈련을 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 서대문구청 홍보안내책자가 발간이 된 게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만 거기에 이석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페이지 정도밖에 할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자를 구청에서 다시 추가 발간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 의원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소식을 보다 많이 활용을 해서 책자에 편집될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가 구청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하다못해 보니까 구문화회관의 강좌 프로그램, 취미·오락 프로그램해가지고 한 대 여섯장씩 활용을 해 놓고 의회소식은 의회 건물 딱 한 페이지 넣었더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김종철위원 의정계장.
○의정계장 이유연 네.
○이석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있잖아요.
○의정계장 이유연 마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서대문소식지가 매월 발간되는데 대해서 지금 의회소식을 매월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제공이 그동안에 부실해가지고 그것이 사실상 매번 게재가 안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다 충실하게 평소 많은 의원님들 활동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 놨다가 매월 발간되는 소식지에 게재가 많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것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한번 공보실장 불러놓고 할 얘기지만 최소한도 해담은 마을 소식지에는 전면은 몰라도 전면의 반절정도는 의회소식이 나가야한다고, 그래야 우리 구민들이 볼 때에 의회가 뭐 하는 데고 의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지금 솔직히 말면 일반 주민들은 구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구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아직까지도 인식부족이 되어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국장께서는 구청 공보실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꼭 구의회소식지에 우리 구의회 소식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간단하게 얼른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한 것은 들어야죠. 의장단 활동비 증액이유.
○의정계장 이유연 그리고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장단 활동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활동비 증액사항은 의장님 활동비가 전년도에 월 1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월 180만원으로 월 30만원씩 인상이 돼가지고 연 36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이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결위원장의 활동비로 해서 18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합계 540만원이 금년도에 의장단 활동비로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또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로 제출하라는 사항은 저희가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식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사무국장 어디 계십니까?
○사무국장 유시원 예.
○이종철 위원 거기 계세요. 이거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사무국에.
의원공동 예산은 우리 28명에 대한 공동기금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의원공동기금을 의장 마음대로 사무국하고 협작해서 사용을 했지만 후반기에 있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 공동기금의 사용처 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을 준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김종철 위원의 제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정연식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보고할 수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이석문위원 우리가 아무때나 보면 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김종철위원 아무때나 볼 수 있게끔 문서로 내놔라 이겁니다.
○이석문위원 그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요구하면 수시로 봤어요, 아무때고. 그건 제정할 것도 없어요.
○위원장 정연식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이 사무국에 가서 요청할 때는 사무국에서 하자없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우선 박노현 의원께서 타구로 전출됨에 따라서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전의원 세미나계획하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계획서가 있는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연2회 똑같이 상임위원회나 전의원 똑같이 계획이 되었고 일정도 똑같이 연2회 2박 3일씩 똑같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전의원 세미나 할 때는 1,600만원이고 상임위원회 세미나 할 때는 6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일정 모두 계획이 똑같은데, 소요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정계장 이유연 금년도 계획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준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저께 구청에서 동정계장으로부터 구두로 일단 그러한 사항이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돼가지고 구청에서 방침결정이 났다는 사항을 제가 14시 20분경에 전화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침이 결정이 나서 공문이 시행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연락을 받고 3시 45분 경에 공문이 직접 수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을 수령을 해와서 보니까 2월 17일날 은평구 갈현동으로 전입신고로 하셔가지고 주민등록상에는 2월 18일날 전입일자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2월 21일날 연희3동으로 다시 전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의장님한테 구청장이 주소변동 사항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법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우선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보면 의원이 퇴직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중에서 2항에 보면 의원이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내용인데 법조항을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벗어날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의원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조가 의원의 퇴직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이 된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된다, 단서조항으로 달려있습니다. 70조 1항에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항은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폐치·분할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를 포함한다) 여기에 폐치·분할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축소하거나 분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주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소이전으로 인해 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이러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피선거권이라는 용어정의 때문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학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피선거권은 의원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 아니라,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요건으로서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의원직도 상실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 각종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입장으로서는 명백하게 법에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됩니다.
○이석문위원 됐어요.
○이성배위원 다른 것도 답변해줘요, 세미나 예산.
○김종철위원 그 문제는 됐어가 아니라,
○이석문위원 법적 검토하고 있다가 아니라,
○김종철위원 의정계장! 지금현재 우리 사무국에서 법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똑똑히 얘기하라고. 여기서 법적 검토를 해서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잖아요. 상실되었다고 통보를 받으면 상실된거지,
○의정계장 이유연 상실된 거라고 통보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는 일단 주민등록이 이전될 때는 그 사실을 저희한테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는 법73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통지를 해야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구청에 통지를 의원님 자격이 퇴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줌으로써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보내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연식 다음 얘기해주세요.
○의정계장 이유연 예, 세미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보시면 세미나를 전의원이 지방으로 세미나를 하실 경우에 예산이 보통 8∼9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작년도에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세미나를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방에 다른 타 시도를 견학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2박 3일 견학을 하시고 비교 시찰하시는 것이며 하루 갔다오는 것은 서울시 근교에서 세미나 하시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의정계장 이유연 이것은 계획이니까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걸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 사무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식 잠깐만요,
○이성배위원 긴급제안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은 구청 직제가 기획실 신설 등 일부변경 되었으므로 위원회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구청소관 사항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성배 위원의 제안에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의결로 성립되었기에 따라서 이성배 위원의 서면동의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면동의를 제출해주신 이성배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운영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의해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의회 위원회조례중 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에서 기획실소관에 속하는 소관사항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시민봉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혜연 위원 말씀하세요.
○정혜연위원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가만 좀 계세요.
이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문화공보실하고 감사실, 민원봉사실을 삭제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에 의해서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신설된 사항에 속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 줘야지.
○위원장 정연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고 찬반에 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의회운영안으로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사무국장 유시원
- 의정계장 이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