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3월7일(금)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공통경비집행계획협의의건
2. '97상반기위원회별세미나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공통경비집행계획협의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된데 대해서 여러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희가 두가지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공통경비집행계획협의의건
○위원장 정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통경비집행계획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유연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정연식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97년도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지출계획을 위해서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금액이 금년도에 공통경비가 총 1억 3,000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중 절감예산금액이 10%해서 1,300만원 해서 실제 집행할 계획을 금년도에 1억 1,7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세부지출계획을 저희들이 지난번과 조금 다르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를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내역으로써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전년도에 11분으로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11분 곱하기 하루, 2식으로 해서 2만원씩 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시는 것으로 해서 660만원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기간 식비로써 회의기간에 의원님들 중식비라든지 석식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저희가 계획이 원칙은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27명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정원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명×1식 1만 8,000원×90일 해서 4,176만원으로 계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세미나개최비로 해서 전체의원 세미나 개최비가 1,400만원,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비가 600만원, 전체의원 세미나도 연2회×700만원 해서 1,400만원이 되겠고,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는 연2회 3개 위원회로 해서 간담회 1회에 100만원씩 계산을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늘 두번째 안을 토의하실 때 상세한 내용은 예산에 대해서 다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년행사비로 해서 56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의원님 부부동반과 구간부를 초청을 해서 송년행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80명을 잡아서 1인당 7만원 계상했을 때 560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 개최경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의원님들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 한 개최비용도 여기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회의시에 음료나 다과, 간식비 의원님들한테 제공되는 다과, 간식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을 계상을 해봤는데 회기 80일×1일 5만원씩 해서 약 400만원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위로 및 격려금 지급이라고 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의장단에 계상된 것이 1,400만원,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한테 계상된 것이 600만원 해서 약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라든지 각 우리 유관기관 직원들 간담회와 또 거기에 따른 간담회 개최비용이라든지 또는 격려금으로 해서 의장님, 지역의원님들이 참석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개최 비용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각종 직능단체에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격려하실 때 비용으로 해서도 여기에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셔가지고 그 격려라든지 위로금같은 것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의장단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상을 600만원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총 위로 및 격려금 지급이 약 2,000만원정도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그 별도로 빠져나온 겁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비는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5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1개 특별위원회에서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250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면 이러한 항목에 부족되는 것이라든지 무슨 어떤 돌발적인 예산집행이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로 남겨놨다가 나중에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 집행할 수 있도록 기타경비에서 654만원을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10% 절감한 1억 1,700만원으로 집행계획안을 잡아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안을 검토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해주신다면 저희들 의회사무국입장에서는 이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코자 계획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권재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재일위원 이 계획서가 지금 우리가 이거 잡아주려면 원래 전체적인 의회공통경비라할까 모든 예산이 짜여질 적에 이것이 잡아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금와서 이거를 어느 부분에 쓰겠다고 결정지어 놓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보면 예산안을 보면 필요할 때 적소적기에 써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딱딱 나누어서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했는데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하고 쓸 수 있는 계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게 구체적으로 몇 회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할 적에는 서대문 우리 구에 복지시설 방문할 데가 꼭 있다면 몇군데인데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해서 그 방문할 적에는 1기에 대충 예산을 얼마 잡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의장 부의장단에서 1,400만원, 상임위원장별로 600만원, 2,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렇게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정해놓고 쓰자는 목적밖에 더 됩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구의원 29명이 제대로 쓸 수 있는게 하나도 안잡혔어요. 전부 분야별로 쓰겠다는 것밖에 안 잡혔습니다, 지금. 그랬을 적에 사례비외에 만약에 쓸 문제가 터졌을 때는 무슨 돈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렵니까? 의회에 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 터졌을적에. 내 생각으로는 전과 똑같이 그대로 두고 필요할 적에 꼭 필요한 데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성배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권재일위원 예비비는 예비비고, 별도고, 계획 잡혀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정연식 답변해 주세요.
○의정계장 이유연 예.
○권재일위원 위원장님이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연식 아니지요.
○권재일위원 나는 위원장한테 묻고싶어서 물은 거예요.
○김종철위원 의회에서 해야지.
○의정계장 이유연 이번에 의회 공통경비계획안을 잡은 편성하게 된 목적은, 이번에 공통경비 지출건의 안을 잡은 목적은 전년도에 공통경비 지출이 계획성있게 집행되지를 못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임, 금년도에 2기에 들어오셔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것을 보다 지난 1기 때보다는, 전반기보다는 좀더 계획성있게 이런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런 집행계획을 수립해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이 안을 여러가지로 해서 공통경비에 대해서 이러한 세부적인 어떠한 안을 아까 권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계획으로 잡힌 것은 아닙니다만 후에 나중이라도 집행할 때 우리가 보다 더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세분화를 해본 사항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과 같이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 그것을 세분화를 못한 것은 이것이 여기 사항은 정규적인 사항보다는 불규칙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으로 보고 다만 저희가 의장단 1,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각 동, 한 동당 30만원해서 50만원 선에서 간담회 개최비용으로 계상해보니까 30만원씩 계상했을 때는 22개동 600만원이 나오고 50만원이면 1,100만원이 계상됩니다. 그것은 위워님들이 의장단이라 했습니다만 의장이나 부의장님과 도 그 22개동 각동에 소속되 있는, 그 쪽에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 지역 동을 방문하시고 그 직원들과 의장단과의 합동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격려를 하실 때 그러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한번 계상해 봤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역의 활동하시는데 보다더 그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몇분의 생각도 있으시고 해서 그런 것도 잡아놓고 했습니다. 그외에 정확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도 감사때라든지 위원님들이 활동하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때, 동사무소 방문할 때 직원들을 격려하신다든지, 그 지역에 어떠한 특별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같은 것도 책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데 대해서 이러한 위로 및 격려금이라는 항목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책정해본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다 됐어요? 답변이. 나는 보충질의할까요.
(「보충질의 먼저」하는 위원 있음)
내가 질의한 사람이니까, 답변이 이유밖에 안 되니까.
공통경비 지출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상반기에 보면 말이 많았기 때문에 결정을 받아놓고, 결정을 하면 그것은 말을 못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안을 잡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 관계되는 담당계장으로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말이 많았던 이유가 안 되는 이유였는지, 당연히 말썽이 나도록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출을 불법으로 했고 쓰는 사람도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따 답변해 주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1개동에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세부계획에 그 출신동 의원이 동방문을 연1회 아니면 2회 정식으로 했을 때 그 동사무소 직원들 격려금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으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 각각 동사무소 방문지원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을 짤 때 구체적인 것이 없고 그냥 돈 1억 1,700만원 쓰기 위한 계획만 잡은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다시 질의한 부분, 공통경비 상반기에 말이 많아서 미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왜 말이 많았는가를 본인이 아나 모르나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지출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쓰여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쓰여진 것인데 왜 말하겠습니까?
○의정계장 이유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계장으로 오기 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상세하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확고하게 답변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렇게 내가 답변하기 거북한 것은 거북하다는 입장으로 답변을 거부하면 안 되지. 이 사항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내용을 아는 담당계장인데 답변하기 거북한 것은 회피하면 됩니까? 그게. 사실이 그렇다라고 인정해주면 몰라도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어야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질의하는 것을 어물거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정연식 제가 말씀 좀 드리죠.
지금 아마 계장이 답변하기 거북하다니까 그것을 더 정확하게 아셔서 우리 권재일 위원님께 알려드린다든가 다음 회의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하시죠.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권재일위원 이것은 어려운 답변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아는 답변인데, 다 아는 사항인데 왜 그것을, 솔직히 전반기에 공통경비 쓰여진 부분들이 대다수는 잘 쓰여졌지만 부분적으로 좀 과다 지출하고 불법으로 쓰여졌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불법으로 지출했습니다 하면 되지 뭘 다른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의정계장 이유연 제가 여기서 그것을 명확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같이 못해 드리게 되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위원장 정연식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근본적으로 공통경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서를 내놓은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여 집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로 및 격려금 지급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여기에 보면 의장단이 해야된다 하는 이러한 구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로 및 격려금 지급을 위원들이 이것을 각동이나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식을 갖지만 지금 의장단은 의장은 두 달에 180만원씩 1년에 2,160만원 타요. 그것을 갖다가 집에서 생활비 보태쓰나,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의장단의 판공비이고 부의장은 60만원씩 1년에 1,080만원 타요. 그러면 의장과 부의장은 또는 여기 위에 보면 간담회 개최경비, 유관기관 1,000만원 정도는 별도로 의장단이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 저는 이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위로 및 격려금 의장단이 의장이 2,160만원을 쓰고 또 여기에서 유관단체에 대한 문제는 또 1,000만원 쓰고 또 여기에 1,400만원 쓰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의장단 혼자 얼마를 쓰냐 하면 5,000만원 가까이 의장단 혼자 공통경비를 쓰겠다는 이러한 잘못된 계획이다 라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위로 및 격려금을 우리가 이것을 하되 우리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또는 의원이라면 의장단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계획을 한다면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두번째 질문은 또 이것도 문제예요. 각 상임위원장에게 상임위원들 판공비 받습니다, 60만원씩. 위원장들에게 또 200만원 쓸 수 있는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범위를 준다면 이것은 공통의식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렇게 국한되는 그 사람 소관에서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입장이 된다, 공통의식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냐하면 특별위원회 활동비, 여기에 650만원이 있죠?
○의정계장 이유연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게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의 재적의원이 지금 28명으로 돼 있죠?
(「27명」하는 위원 있음)
27명이 특별위원회에 골고루 다 배정이 5개 위원회에 배정이 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연식 예.
(「답변하고」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위원 답변하기 전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세부사항이 아직 상당히 여러가지 논의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우리 한번 구체적인 안을 서로 토의한 다음에 속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 일단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정연식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김종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의정계장 이유연 제일 먼저 의장단에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별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것을 활동비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각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통경비를 계상할 때에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의원 한 분에 약 400만원씩 해서 약간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의 어떠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금액에 의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각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러한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의장단이라고 집어넣어서 의장단과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한다든지 또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를 격려하실 때 의장단과 함께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원하실 때는 이것이 하나의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의장단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잡을 때 그러한 목적이 또 내무부 방침도 그러한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점은 의원님 개별적으로 쓰셨으면 저희들도 어떤 의미에서 예산을 잡을 적에 한 의원님당 예산이 400만원씩 계상이 되지만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이것은 집행할 수 있다 라는 어떠한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잡을 때 그러한 계획안을 갖고서 이것을 수립을 해서 했다라고 하면 집행할 때 그러한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각종 규제에서 이런 것을 개인별로는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김종철위원 간단히 얘기해줘요.
그 말을 너무 지저분하게 얘기하면 듣기도 어려우니까 의장단이라고 그러면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각 동에 가서 격려금 주는 거예요? 답변은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의원들이 개인이 쓰지 않고 가서 활동하는 격려금 주는 것을 의원들이 할 수 있는지. 꼭 의장단만 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전반기와 똑같은 사정이 일어난다는 결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전반기와 똑같이 왜 내가 의장 부의장이니까, 의장이니까 여기 부의장은 안 될 것이고, 의장이니까 내가 격려금 내 마음대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각 동에 있는 각 동 무슨 단체, 직능단체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 그 문제는 우리가 간담회 개최경비로써의 충분히 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것은 공동의식으로 이것을 우리 의원에게 공동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급이 아니라 공동으로 위로 및 격려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지급해서, 어떤 의원에게 지급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정일출위원 나 질문 하나만 할게.
(장내소란)
○위원장 정연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2시13분 속개)
○위원장 정연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상 금번 상정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얘기하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이아닌참석 위원
- 조갑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의정계장 이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