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7년4월24일(목) 12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위원장 정연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회의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생활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잠시 쉬실 시간도 없이 다시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석문 위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식 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가. 안 제2조2호중 "국·실장 및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을 "실·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으로 하고, 나. 안 제2조 제3호중 "실·과장"을 "담당관 및 과장"으로 하며, 다. 제2조(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장(동장)"을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동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연식   이것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의 제2조 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장(동장)을 추가신설코자 합니다. 그것을 의미있게 문구적인 입장에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괄호 하지 말고 동장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법 자체에서는요,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안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이 사실 다 제2조 이 항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새로 신설되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25개구청중에 양천구에서 이것을 조례안 개정을 해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이라하면 동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서는 동장도 우리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례개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중에 양천구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정기감사때 나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현행법률로써는 지방자치법으로써는 동장을 불러들일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어야 오지도 않습니다, 조항이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항을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조례를 아주 정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2조(범위)에 하부행정기관의장(동장)을 출석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닌다. 그런데 여기에 법률적인 어구적인 문제를 가르치지 않고 딱 떨어지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말입니다.
○이석문위원   우리가 통상 구청에서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동장 빼놓고는 없습니다, 사실은. 딱 괄호치지 말고 하자고요? 전문위원 그것 상관 없습니까?
○김종철위원   동장을 추가 신설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 수 없는가,
○전문위원 이상헌   법률상으로요? 지방자치법 108조에 보게되면 하부행정기관이라 함은 이래놓고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읍·면·동장 다 포함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동장이라고 괄호를 친 사항은 더 명백히 하기위해서 동장을 넣어준 사항입니다.
○정일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지.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풀어서 더 강하게 해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명백하게 동장이라는 것을 딱 명백하게 괄호로 하지말고,
      (장내소란)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주는게 난 어구상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괄호에다 넣는 것은,
○이석문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부행정기관의 장 하면 우리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넣을 게 없지만 전국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읍·면·동장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 말을 맞추자면 한이 없는데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지금, 김종철 위원이 그렇게 문구를 넣어라 괄호치고 "하부행정기관의장(동장)"을 추가신설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히려 강한 의미를 준다고 보는데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으로 말하자면 읍·면장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하부기관의 장은 동장 이하는 없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철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군에는 면장, 다른 장이 하부 기관장이 있지만 서울특별시는 딱 떨어지는 동장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게 때문에 "하부기관장인 동장을 추가신설한다", 하면 딱 묶어놓은 거지.
○정현철위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여.
○이석문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천구에서도 이와같은 양식으로 해서 조례안을 개정했더라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식   오환인 위원 말씀해주세요.
○오환인위원   누구한테 질문하는 사항보다도 전문위원이나 제안자이신 이문식 위원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우리 현재 서대문 지방자치법에 하부기관의장이라는 출석요건이 없습니까? 그런 조항이 없어요?
○전문위원 이상헌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지방자치법 자체에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나눈 사항이 하부기관의장 하면 동장까지 포함이 되니까 굳이 동장이라는 괄호열고 넣을 필요도 없지않습니까? 하부기관장에 동장까지 포함되는데 무엇하러,
○위원장 정연식   그런데 이게 그래요. 이거대로 하면 무난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이왕에 말씀나온김에 저도 김종철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하부기관의장인 동장을 출석시킨다" 괄호 열고 닫고 보다도,
○이석문위원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지방자치법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하부행정기관의장을 출석시킬수 있는 법규가 없습니다. 못 시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권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동장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떤 예산이 주어져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도 없고 다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이런 동장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금 이석문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구 지방자치법에 보면 동장을 출석시킬 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도 조례를 하는 것은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사항인데 꼭 동장을 출석시키는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한다면 저도 따라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도 또한 굳이 동장을 출석시키는 안을 우리가 만든다면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그러면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토론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을 일부 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네, 이석문 위원 나오셔서 정정하여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질의, 토론중에 "하부행정기관의 동장이 지방자치법상 출석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서대문구조례에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동장을 의회에 출석시킬 수 없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발언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석문 위원의 정정발언 하신데 대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시면 그동안에 질의·토론시간에 실·과장을, 다항에 제2조 "동의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장(동장)을 추가 신설함" 이걸 갖다가 "기관장인 동장을 추가 신설함" 이렇게.
      (장내소란)
○권재일위원   괄호닫고 괄호열고만 빼면 됩니다. "인"자 붙이고.
○위원장 정연식   그러면 그렇게 괄호를 없애는 것으로 하고 "인"자 하나 넣고 추가신설함 이렇게, 이석문 위원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토론을 거쳤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약간의 이의제기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아닌 사항에서 의사일정이 확정된 운영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제출자,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의자하고 거기 연서한 2/3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위원회"라는 포괄적인 제출자로 한다는 것은 소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차제에 안 일어나기를 바라며 지금 동장출석에 대한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위원들이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순응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 문제는 의원 각자의 권위와 품위와 위상과 관계된 문제고 만약에 동장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책임장인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의 장인 구청장에게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일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제출자 이건 제가 정정을, 그러시고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석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성배 위원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1인이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은 성동구에서도 채택된 사항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상황이 특히 나라경제가 끝도 안보이고 돌파구도 없는 형국일까 민족해방과 보릿고개시절 선조들이 국가존망의 위기속에서 목숨을 바치며 슬기롭게 이룩한 우리경제가 정치사회적인 요인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총 외채는 1천4백억 달러를 넘어 매년 큰폭으로 늘어나고 올1/4분기 현재 74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가 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국내 굴지의 대기업까지 잇단 도산으로 실업자들이 사상 유례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한해 외국산 술을 수입하는데만 연간 2조원 이상을 소모하여 소비풍토가 만연되는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직대통령 비자금 사건이니 한보사태니 하는 정치권에서의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로 인한 경제난 위기가 본질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만연된 불신풍조와 민심동요로 이어져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일파만파로 추락할지 모르는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토양에서 하루아침에 우후죽순처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 일동은 더불어 사는 사회경제살리기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는 망국적 외제 고가품수입이 한국경제가 판산된 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외제수입품을 사지도 쓰지도 말며,
   둘째, 우리는 경제를 회생하기 위하여 무절제한 사치여행 및 외제선호를 자제하고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소비절약 기풍을 조성하는 근검절약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셋째, 우리는 스스로 과소비 억제는 물론 검소한 생활을 하는데 모범을 보이며 경제살리기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의식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앞장서서 경제살리기저축운동에 적극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 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신풍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각자 스스로 반성하고 자기직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민의식개혁운동에 앞장설 것이며,
   다섯째, 이러한 운동이 경제살리기운동의 기초가 되는 각 가정까지 근검절약정신이 확산되어 한강의 기적이 다시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각종 조직을 통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섯째, 아울러 각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등의 민간기관이 앞장서서 경제살리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서고, 특히 T.V방송국에서는 경제난 극복에 국민의 동참을 호소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근검절약하는 생활상을 보여주어 건전한 국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을 촉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의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어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이성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이성배 위원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위원   아닙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동의가 아니고 질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연식   동의가 있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성립이 되었습니다.

---

2.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위원장 정연식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살리기운동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이 내용이 참 다변화되어 있고 성실하게 많이 짜여져 있는데 이러한 결의문은 되도록 짧아야 됩니다. 너무 길면 안 좋습니다. 왜냐, 뭐라그럴까요 감격이 없어집니다. 이래서 이것을 다시 좀 축소시켜서 알차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환인의원   위원장
○위원장 정연식   예,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께서 상당히 깊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좋은 결의안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주요골자에 첫 번째로 하나를 넣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내용은 총체적인 망국적인 무질서를 척결하고 온 국민이 한 가지 의지로 나라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하여 각론을 자제하고 나라살리기에 온 힘을 경주한다 이것을 첫 번째 조항으로 같이 넣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그러면 문안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운동추진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바 주요골자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해서 "총체적이고도 망국적인 무질서를 척결하고 온 국민이 한 가지 의지로 나라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하여 각론을 자제하고 나라살리기에 온힘을 경주한다" 이렇게 해서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연식   오환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이고 망국적인 무질서를 척결하고 온 국민이 한 가지 의지로 나라살리기에 주력하기 위해 각론을 자제하고 나라살리기에 온 힘을 경주한다 이렇게
○기창표위원   경제살리기예요 나라살리기예요? 지금 경제살리기운동촉구결의안
○위원장 정연식   경제살리기, 미안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구정리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제안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    정연식   이성배   기창표   정현철
•    김종철   정혜연   이석문   정일출
•    권재일   오환인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 【참조】
•    ｏ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ｏ경제살리기운동추진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