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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6월27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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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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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재구의원외6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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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성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장마에 안 좋은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이 특별한 일 때문에 지방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로서 오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사회 보는 동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시고 원만히 운영위원회가 끝날 수 있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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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재구의원외6인발의)      
○위원장대리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재구 의원외 6분의 위원으로부터 6월 23일 발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재구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의원   반갑습니다. 장마철이 돼 가지고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렇게 항상 의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위원회가 개최 된데 대해서 불초 이 사람이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발의자의 대표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에 대한 주문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천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코자합니다. 나. 위원이 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대문구의회의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주체이며 구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구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질의는 누가 받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성배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성배   예, 정일수 위원님.
○정일수 위원   정일수 위원입니다. 여기 나에 보면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그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나항에 이렇게 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2대 의원이 구성이 되면서 지금 임기가 내년 5월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월로 하고 다음에 또 잔여 몇 개월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다음 임기까지로 2대 임기까지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위원   잔여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내년 6월 30일까지로,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성배   예.
○오환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특별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정일수 위원이 지금 질의한 것처럼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우리의 윤리에 관한 특별위원회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이상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상헌   안 넣어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윤리위원회라고 해도 되고,
○전문위원 이상헌   특별위원회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상헌   예.
○김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현재 국회나 또는 전국에 이번에 의원협의회가 만들어진 것처럼 거기에도 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바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1, 2기로 나누었을 때 그 기 동안에 윤리위원회를 존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야지 6개월은, 우리가 4년의 임기에서 2년 동안 윤리위원회는 존속하는 게 좋다, 기의 임기 만료까지 하는 게 좋다 하는 아까 정일수 위원의 말에 동조하는 질의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20조의 3과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대해서 숙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관계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그럼 이석문 위원님의 뜻과 같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조재구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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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표창규정안      
○위원장대리 이성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의회표창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우리 전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항으로써 좀 더 심도 있고 완벽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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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    정연식   이성배   기창표   오환인
•    정현철   김종철   정혜연   이석문
•    정일출   권재일   정일수

○위원아닌출석 의원   

•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