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4월27일(월) 11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정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과 들이 날마다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에 위원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6월 4일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17분)
○위원장 정연식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의를 5월 4일부터 12일까지 본회의 일정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감안하여 총 9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연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신대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에 우리 부의장선출에관한건을 토의하신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 위원장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부의장을 재선출 하자, 말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대 의회 의원이 불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도 아마 이번 회기로써 거의 마감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각자 지역에서 의정보고회다 해서 일부 의원님들은 재선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력이 소비되는 이 마당에 우리가 부의장 선출을 위해서 26명의 의원들이 각자 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의장 선출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부의장 선출을 하지 말자는 배경설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그 견해에 다소 의견을 달리하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시 정회 동안에 여러 논란이 나왔습니다만 의회기능상 단 하루라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부의장 선출하게 돼 있다면, 해야 한다면 선출해 줘야 맞고 특히 아직도 두 달여간이 남아있는데 의장의 유고시, 의장 유고시 의회기능을 적어도 연속성을 갖을 수 있는 부의장 선거를 치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포기하는 것이고 위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을 다뤄서 부의장선거에 관한 문제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또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사실 부의장을 뽑느냐 안 뽑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 가면서 위원간에 서로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 현재 하지 말자, 하자는 양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사실상 부의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항보다도 이전에 의장이나 부의장 유고시 혹은 잘못됐을 때 다음에 해야 할 법률이 있습니다. 임시회의에서 다시 임시의장을 뽑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이 부의장 선거는 사실상 우리의 임기가 아직도 6개월 정도 남아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해 봤자 2개월 채 못 됩니다. 이런 속에서 부의장이 필요하냐, 여러가지 일도 많은데 이런 선임건에 대해서는 우선 보류하고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연식 다른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권재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번에 부의장 선거를 하자는 쪽도 있고 하지 말자는 이런 두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 표결로 붙여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김종철위원 위원장, 정일출 위원의 발언에 동의가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이 안 돼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동의사항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김종철위원 그래서 절차법을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연식 그럼 정일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위원 저는 정일출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연식 정일출 위원의 발언이 성립되었으므로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일출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표결)
오환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정혜연위원 오환인, 정혜연 위원.
○위원장 정연식 오환인 위원이 제일 처음에 발언하셨으니까,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지 않는 쪽에 5대 3으로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11시49분)
○위원장 정연식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제59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