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5년8월30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 재무국소관
      ·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ｏ 보건소소관
      ·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 재무국소관
      ·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ｏ 보건소소관
      ·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업무보고      
      ｏ 재무국소관      
      · 재무과·세무관리과·부과과·지적과      
      ｏ 보건소소관      
      · 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김종철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지 벌써 2개월 여가 됐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간에 여러 위원님께서는 활발하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그리고 구정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가 부활이 돼서 새로 시작된 것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민선 구청장 시대를 맞으니까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이제야 실시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어느때보다 의정 활동의 폭과 많은 열의를 가지고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재무국의 국장을 비롯한 백 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뒷받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재무국에 부여된 업무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공유지를 매각한다든가 대부 또 관리하는 업무 그리고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원 확보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만 이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부서로서의 활동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지적에 관한 업무와 또는 지가조사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합니다만 연초에 계획된 업무가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하도록 서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목표한 바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 건강하신 가운데 많은 의정을 펴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생소하신 점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주요업무에 대한 참고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에 재무국의 주요업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적 근거라든가 업무의 내용, 그 처리 절차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는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업무보고를 드릴 저희 재무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그리고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그중에 현원은 97명으로서 1명이 남습니다.
   재무과는 정원이 18명 중에서 19명이 있어서 한 명이 남고 있습니다.
   재무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6,732필지에 건물이 133동이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253만 4,185㎡이고 건물이 5만 2,046㎡입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3,346필지에 133동이 있습니다. 잡종재산은 3,386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보유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212종목 중에 1만 5,443 수량이 있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60억 3,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중에 정수물품이 60품목에 1,004개 있으며 일반품목은 152종에 14만 439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보유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 '95년 주요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 보건 추진은 '92년 10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 일정을 잡았습니다.
   검토대상 분류결과는 검토대상이 2,224필지 중에서 보전대상이 1,953필지입니다.
   권리보전대상의 소관별 구분을 말씀드리면 위임관리가 1,683필지 기타 관리청이 270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임관리재산 추진실적은 재정경제원 소관이 1,301필지, 건설부 소관이 381필지, 산림청 소관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 변상금 부과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7만 7,337.7㎡이고, 금액은 2,735만 6,000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매각은 2만 4,116㎡이고, 금액은 24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는 3만 2,719㎡이며, 금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2만 442㎡이고, 금액은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회계년도 예산지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 총 예산액은 83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6월 30일까지 지출한 금액이 328억원, 예산잔액은 503억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예산입니다.
   시예산은 총 92억원 중에서 91억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95회계년도 국비예산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이고, 예산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구 증지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7억 4,000만원인데 7월 31일 현재까지 4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려서 59%를 거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일 판매액이 250만원, 월 판매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보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억원 중에서 보증금이 1억 4,000만원 그리고 보관금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무단점유 국·공유지 시효중단 조치 및 소송수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자중 잡종지는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무단점유된 국·공유지에 대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1심에 회부된 것이 5건, 2심 고등법원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 3심 대법원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2건해서 9건의 소송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효중단 조치 확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부과고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부과후 납부치 않을 경우에는 재산조사후 압류조치를 하며 무허가 가건물 명의변경시 변상금 납부후 명의변경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부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납부자가 계속 점유코자 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매각추진을 해서 점유토지는 수의계약 그리고 연부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써는 소송담당직원을 전담배치해서 소송자료를 적극 발굴, 대응하며 변론기일 엄수와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발굴해서 원고측 주장에 적극 대응토록 하고 담당검사 공익법무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가격개정 작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재산가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3,124필지에 대해서 '9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토지 공시지가로써 가격결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8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변상금 부과로 시효취득소송의 시효중단 소송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추진기간은 '93년도 하반기부터 '95년, 금년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변상금의 5년간 소급 부과로 인해서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납부가 저조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로 대부분 점유자가 생활곤란자로서 납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상급 체납시 대부분이 영세점유자이므로 재산압류할 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상금 부과 전 정확한 실태조사 및 점유 측량 실시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변상금 부과 안내문 발생 후 부과를 고지하고 부과고지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반송분에 대한 고지서는 동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상금 분할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50만원 이상은 3년 분할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점유 무단건물 명의변경시 변상금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변경을 조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구유재산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123필지에 대해서 서울시 전산화와 연계를 해서 저희 구유재산도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123필지 중에서 1,200필지는 입력을 완료했고 나머지 1,900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권 일치를 확인해서 입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님, 신태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있어서는 질의요지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 국·공유재산 관리현황 내용에 보면 국유지가 잡종재산 123만 4,947㎡, 그리고 행정재산 21만 4,13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국유재산중에 잡종재산 421만 9,230㎡로 나와 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그리고 행정재산은 구유지에만 한해서 행정재산이 있었고, 국유지에는 행정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작년에는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행정재산이 늘어난 이유, 어떤 절차에 의해서 21만4,000㎡가 행정재산이 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내용중에 변상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자꾸 나오는데 '95년 국·공유재산 매각대부 및 변상금 해서 아까 마지막 말미에 저항 문제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변상금이라고 하면 꼭 죄를 지은, 잘못된 상태에서 돈을 내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이 변상금이라는 내용은 지금 보니까 시효중단을 하기 위한 재무국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상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92년 10월부터 국·공유지 재산 관리를 추진 기간으로 정했는데 5년전 그러니까 '91년 그 이전부터 변상금을 내야되는, 5년치를 부과하다 보니까. 해서 적어도 추진기간 '92년 10월 이후부터 당신들이 무단점유했으니까 변상금을 내야된다는 통보를 한 이후에 한다면 3년 정도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 5년치씩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 자신이 무단점유했다는 통보도 없다가 갑자기 5년치를 하다보니까 한 집이 한 30평 한 100㎡ 갖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 300∼400만원씩 지금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세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5년까지 소급을 해서 변상금 조치를 시켰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재무국에서 당면 현안업무 해서 민법 197조, 245조에 의한 시효 취득관계 소송 대비할 그것을 제일 당면으로 했는데 이것은 과거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변상금을 부과시켜서 압류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살고 있는 무허가건물을 강제 철거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서대문구청만이 그런 주민을 무시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국장님 계시는지 모르겠네. 서대문구청만이 이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앞장을 서서 현재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철거한다는 계획을 세웠는지 그 내용을 좀, 어느 분의 발상인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사는 사람들한테 매각을 했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중앙정부가 얼만큼 가져가고 지방자치하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얼마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선 알려주시고.
   우선 그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작년도 업무 보고하고 금년도 업무보고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왜 차이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덕균위원   300만㎡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전체적인 필지하고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평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업무보고는 작년에 구의원들이 잘못 받았는지 금년 하는 사람들이 잘못 현황을 보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셔야지.
○조재구위원   추후 업무를 보고한다면 업무 이 자체를 제대로 안 된 건 아녜요.
○위원장 김종철   질문 위원 외에는 하시지 말고 답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두번째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국유지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또 공유지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리 변천을 말씀드리면 '92년 이전에는 국·공유지 매수신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했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시효취득 배제규정을 국유재산중 잡종재산까지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시효취득소송을 민원인들이 많이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는 '93년 1월 15일 대법원 판결에서 광범위소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부과 절차는 우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 국가채권소멸시효기간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5년간 소급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번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 시효중단이 철거계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을 보면 철거계획이 아니라 만약에 국·공유지 변상금을 내지 않으면 원상회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여기 가지고 왔어요. 철거한다고 아주 나와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한다고.
   이게 작년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원상회복으로 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박덕균위원   아니, 이거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작년도 계시던 위원님들도 계신데, 강제철거를 안 한다는 얘깁니까?
○정일출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이 재무과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해야지,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틀려요.
   작년도 이 국가재산 현황하고 금년도 재산이 300만 평방미터가 틀려요, 300만 평방미터가.
○위원장 김종철   박위원님, 지금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니까.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의 업무보고는 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하면,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와 금년도 업무보고 자료의 차이점이 너무나 그 폭을 줄일 수 없는, 중대한 해결할 수 없는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문제 부분은 협의를 거쳐서, 여러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서 다시 속개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금년도 제31회 임시회의적에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구정업무를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한데 그 당시에도 지금 과장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지금 재산관리계, 계약계, 지출계 3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오늘 업무보고는 재산관리계에 한한 업무보고지 계약계, 지출계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분적인 것만 삽입이 돼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누락된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재무과에 한해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추후에 일정을 다시 정해서 업무보고를 받음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선 정일출 위원의 정회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업무보고에 있어서 총무위원회 몇 위원들이 질의에서 작년과 올해와의 업무보고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이 발견됐다 하기에 여기에 대한 질의에 우리 재무국장님이 나오셔서 해명 요구합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먼저 '94년도 자료와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료와 그 수치의 불일치로 인해서 회의를 지연시킨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틀린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틀린 내용이 뭐냐하면 '94년도 현황에는 저희가 국유지와 시유지, 구유지 이 국·공유지 세   개를 관리하게 됐었는데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94년도 자료에는 시유지까지 포함됐고 이번 자료에는 시유지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작년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수치가 잡종재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잘못 돼서.
   그래서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뽑아 냈기 때문에 잡종재산이 많이 줄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와 '94년도의 대비표를 만들어서 박덕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재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 준 것 같습니다.
   용어상 어떻게해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 갔는지 그 구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주억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94년도 12월 31일자로 서대문구청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올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을 원인규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보고드릴 적에 그걸 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내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장님에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되겠지요. 재무과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가 6건의 안건을 통과한 후에 재무과만은 다시 보고를 받겠다, 재무과 보고를 받는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94년 5월 14일부터 15일에 총무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우리 초선의원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모르니까 그 보고서가 몇 장 안 될 겁니다, 그걸 전체를…
○재무국장 김주억   전체를 가져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미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요구사항이 국·공유지, 잡종지에서 300만 평방미터가 지금 수치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수치 이론에 대해서 왜 안맞는가 이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계별업무 현황, 그러니까 업무현황에 있어서 우리가 지출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여러가지 업무이론을 다음에 우리가 감사에 필요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현황을 좀 더, 재무업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전위원들이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상세하게 내일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계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대외업무는 아닙니다, 대내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회계업무라는 것이 우리 청내의 어떠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 재무과에서 회계업무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하는 것은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재무과에서 합니다마는 그 집행관계 공사현장을 본다든가 하는 건 전부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해 올리겠습니다마는 그 전체자료 다 올린다면 그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를 드린다면 공사, 공사면 공사가 5,000만원 이상짜리 공사면 그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됐고, 즉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런 사항은 해드리고 또 물품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상이면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이면 500만원 이상에 대한 구입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만 해 드리지 소소한 것까지 다 한다면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께서 이 정도는 아셔야겠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출관계도 지금 현황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세분을 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겠는데, 오늘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타위원 질의 있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부터 오늘날까지 구정업무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매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구정업무보고서를 접할 때마다 그 틀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보고 업무 내용이. 그렇게 하고.
   이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정업무보고도 그전보다는 더 세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지가 여기 재선위원님도 계시고 초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재선위원님들은 4년 동안 구정을 다뤄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짚이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 처음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업무보고도 더 세분화해서 앞으로 업무보고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이라는 것은 재무국의 중요사항만 사실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자료로 요구하신다든가 하면 저희가 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다가 재무국에서 일어나는 사항, 전체적인 것을 다 한다면 이게 방대합니다, 보고서가.
○전성장위원   아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한해서 중용한 부분만 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전반적인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7월 1일부터 개원이 돼서 오늘날까지 10여 건에 달하는 서면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본 결과 어느 한 직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공개정보처리위원회에서 공개해서 지금 일반인한테는 그 서류가 우편으로 송달이 돼서 받은 바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묘하게 피해서 자료를 주지 않고 어물어물 해서 이렇게 서면질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재차 서면질의를, 실무과장이 그것을 기피한 사유를 제출해서 그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나마 지금 어느 모 직원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노출된다고 봤을 적에 과연 실무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뭐를 관리 감독하고 계신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문제는 구체적인 문제로 얘기를 할 수 없습니까?
○전성장위원   예, 실지 재무과 소관에 국한 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뭔지 모르거든. 그래서…
○전성장위원   그것은 제가 서면질의해서 이미 서류가 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어느 과인가만…
○전성장위원   그것은 서면질의해서 가 있어요.
○재무국장 김주억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제가 보고드릴 때 제가 성의껏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자료가 아직 안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챙겨서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 6가지 안건을 끝낸 후에 다시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본인은 금년 '95년 4월 11일자로 세무관리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세무관리과 업무현황으로써 인력현황은 과장 이하 21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 내용은 세입총괄계와 징수1계, 징수2계를 두어 3계가 존속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계에서는 구세입 총괄 및 수입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외수입 총괄 및 분석과 평가 지도를 겸하고 있으며 징수1계에서는 부동산취득세, 부동산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에 대한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징수2계에서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징수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의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6월 30일 현재 세입 현황으로써는 구수입 및 시수입의 금년도 목표액은 1,560억 6,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1,035억원을 부과하고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액은 932억 3,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제일 위에 총괄표에 있습니다.
   부과목표 및 징수 결정에 대한 징수비를 말씀드리면 목표대 징수결정은 59.7%로 하여 전년도 41.2%에 비하여 상승되었고 징수결정대 징수비율은 90.1%로써 '94년도 87.2%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입현황중 구수입과 시수입을 구분하면 총 1,560억 6,300만원으로써 구수입이 831억 8,300만원이고, 시수입이 7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분리하면 일반회계중 지방세가 825억 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602억 1,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구수입 금년도 목표액은 83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중에 '95년 6월 30일 현재 구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수입 부과 목표액은 831억 8,3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611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부과금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542억 1,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비율을 살펴보면 징수목표대 징수결정비율은 65.2%로써 '94년도 6월의 39.4%에 비해서 상승되었고 징수결정대 징수 비율은 88.7%로써 '94년도 84%보다 초과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지방세로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서 징수결정액이 70억 2,800만원 중 63억 8,600만원을 징수하여 90.0%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재산임대 수수료 등에서 187억 9,4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은 184억 2,800만원 징수 98.1%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구수입 징수로써는 새마을 소득비, 의료비, 주차위반과태료 등이 123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63억 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써 시 수입현황입니다.
   시 수입현황은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위주의 친절봉사 합리세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대민자세 확립을 위하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서 납세자 요구사항의 신속처리와 해결불가 민원을 친절하고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절하고 성실한 세무상담의 정착을 위하여 납세자의 여론청취수렴, 대화하는 세정구현과 궁금증을 풀어주는 세정행정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증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적인 평가체제의 확립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을 실적평가로써 근무의욕 고취와 부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방법으로써는 반기별 세입 종합평가를 연 2회를 실시하여 부진 세입분야의 대책을 강구하고 부과·징수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목별 분석평가로써는 연 12회 월말에 실시해서 부진세목과 원인분석 대책을 강구하고 부과 및 징수율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입니다.
   체납지방세 '95년 6월 30일 현재 체납현황으로써는 총 135억 8,000만원으로써 현년도분이 35억원, 과년도 '94년도부터 '93년이전까지 체납액이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구세를 말씀드리면 현년도가 6억 4,2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써 28억 6,000만원이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95년도 부과징수율은 96% 이상을 징수토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액은 24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1, 2월과 하반기 8, 9월 사이에 2회에 걸쳐서 체납징수 기간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고 과년도분은 상반기 5월과 6월 또 하반기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관리 체제확립을 위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를 송달하고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와 공매예고를 해서 공매를 하고 있으며 체납발생시에는 즉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로써는 관허업취소 인·허가 제한등을 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자 지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재무국장이, 100만원 이상은 과장이, 50만원 이상은 계장이, 50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95년도 현년도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체납액 중점정리 기간은 '95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35억원으로써 목표를 구세가 6억원, 앞에 말씀드린 6억 4,000만원 현년도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2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착오부과자 등 감액 및 갱정정리를 하고 체납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재확인해서 무단전출, 부도가를 추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94년도 재산세중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1가구 주택으로 보아 누진을 해서 작년 '94년도에 저희 부과과에서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세의 근거는 서울시 재산관리 지침에 의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1월에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각종 민원으로 인해서 감사원 및 내무부에 심사청구를 해서 주민들의 민원청구를 받아들여서 그 내용이 저희 구에 하달이 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회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3일 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부과분 환불지시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현재 이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 해당 건수는 2,763건으로써 5억 9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전부를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감액을 함에 있어서 재산세는 네 가지 세가 포함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세, 교육세, 소방세 이 8,000건을, 합해서 8,000건을 감액조치를 해서 과·오납환불통지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저희 구나 상업은행에 오시지 않아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지서를 충분히 해서 또 온라인 번호를 청취해서 바로 주민들에세 송달이 되도록, 송금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직원 21명과 체납시세 징수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조재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금방 말씀했던 다가구용주택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불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는데요, 환불에 대해서는 몇 %를 적용을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조재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다가구용 단독주택 환불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럼 5억 900만원이라는 돈이 금년도에는 세입에서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5억 900만원을 전부 다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전부 부과과에서 감액조치를 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면 재산세 속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세목이 있거든요, 네 가지 세목마다 감액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이 아주 방대합니다.
   감액조치를 하게 되면 저희 세무관리과로 부과과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작년도 세금을 낸, 다가구용 재산세를 낸 그분들에게 전부 통지서를 보냅니다. 여러분, 작년도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환불을 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가지고 온라인 번호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상업은행에 입력을 시켜서 바로 주민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숙합니다.
○조재구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환불 대상이 2,763건에 총체적으로 5억 900만원만 나열돼 있지 대개 이미 지불한 분, 이미 재산세 고지를 받고 재산세를 지불했단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 몇 %를 감액 조치를 하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상당히 이건, 제가 그래서 조재구 위원님과 각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과표마다 틀립니다. 상당히 전문지식을 요하는데 1,000만원이하 과표나 1,200만원 이하는 0.3%, 1,000만원부터 1,300만원.
○정혜연위원   그거 천천히 좀 불러주십시오.
      (「자료 요구하면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그래서 최고 3,500만원부터 4,000만원 초과할 때는 7%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년도와 누진하니까 대단히 많이 부과되는 셈이지요, 3%를 부과할 것을 7%나 부과했다면. 균일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세율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기를 원하니까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세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2개 세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구상을 해보니까 나이는 몇 살 안됩니다만 가만히 구상을 해보니까 하나하나 저희들한테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 보다도. 이건 여담입니다만 지방세 납입 부과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용지를 5장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그러면 한장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있습니다. 재산세는 법 몇조에 의거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1일 현재 어디다가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부과를 한다, 세율은 얼마다, 납기내 부과 방법은 얼마다, 이것을 유인물로 제가 20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시간이 나는대로 집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상단에, 지금 총 체납액이 35억원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우리가 매년 이런 당면 현안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지금 여러가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런가 하니 일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금액이, 지금 35억원이라는 체납액이 누적이 됐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보상금 제도가 이번 회기에 지금 상정이 돼있습니다만 그런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체납액에 한해서 법원에서 관리하는 집달리, 그런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업무에 바쁜 공무원들을 그런데 독려를 하지말고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체납액을 관리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안에 대한 것을 뜻한 바 있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조재구 위원께서 다가구형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환불 문제가 지금 현재 많은 궁금증을 우리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용도별로 보면 용도에 한해서 환불을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방지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실지가 우리 주민들이 다가구형 주택에 한해서 재산세를 환불해준다 하니까 다 해당되는 줄 압니다. 하나 이 다가구형 주택에도 해당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 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잠깐만요. 거기에다가, 우리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것에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질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전성장 위원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대충 체납의 부류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많이 체납을 하게 됩니까? 현재 시세·구세 합해서 35억이 지금 체납된 상태라는데 대강 어떠어떠한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체납을 합니까? 물론 자료로 요청하면 상세히 알겠습니다만 대충…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먼저 질의하신 전성장 위원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되면서부터 지방세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원님이나 우리 민선 구청장도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와 국세가 방대해짐으로 인해서 체납도 그에 따라서 방대해지게 됩니다.
   금년도 예산 35억중에 우리 구세가 6억 4,200만원, 시세가 28억 1.000만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재산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만 3,000건이 총 재산인데 한 42억이 되는데 39억원이 지금 징수가 되고 한 3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 체납은 어떤 것이냐, 모든 고지서를 송달해서 6월 30일 납기내에 들어온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기보다 더늦게 납부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39억원을 납부했고, 3억원은 어떤 부류들이냐, 회사가 부도났거나 능력이 없거나 무단전출했거나 전부 이런 사태입니다.
   아까 벽두에 과년도 체납이 한 100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방세가 발생한 날로부터   한 10여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러면 세무관리과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들한테 독촉을 하고 공시송달을 하고 재산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재산 추적을 하려면 등기소에서 등기부를 떼어야 합니다. 참 애로가 많습니다. 무단전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국 주민등록 전산망에 입력을 해서 추적을 해내야 됩니다. 추적을 하면 안 나옵니다, 10년 전 것은. 지금은 주민등록부에 반드시 주민등록에 기대된 분에 한해서 부과가 되니까 주민등록색인부가 나옵니다만 5년 전이나 3년 전에는 주민등록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은 체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저희들이 공매를 할 적에 성업공사라든지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 지금 100억, 이 체납자 중에는 상당하는 많은 금액이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가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매를 해야만 세금을 받아들일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 공매한 재산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압류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빼먹은 각종 은행들이 먼저 압류가 돼있으니까 공매처분을 해도 저희들에게는 배당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가 제일 중요히 할 문제가 재산 추적을 여하히 하느냐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재산압류를 많이 해서 성업공사가 공매를 확행토록하고 다가구주택의 일반 주민도 전부다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주민의 오해의 불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일출 위원께서 저희 체납액 500만원 또는 상이되는 금액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금액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1억원 이상짜리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압류가 다 돼있습니다. 압류가 돼있는데 공매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5,000만원부터 1억원 짜리가 5건, 1,000만원부터 5,000만원짜리가 67건, 5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가 105건,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가 877건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이 저희 직원들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뭘 추진하느냐, 고액자 체납압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장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총 체납액 30억원 중에는 여러 형태의 체납액 중에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중에 1년에 얼마 정도의 결손처분이 되는지 그것 좀 답해 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결손처분은 5년이 경과되면, 꼭 5년이 경과된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년 전에 재산이 있는데 아직도 압류돼 있으면 결손처분을 못합니다,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이 없을 때까지는 그냥 보류로 둬야 됩니다. 결손처분 연간 수치는 암기를 못해 왔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해서 결손처분한 내용을 분야별로 해서 재산별로 12개 재산품목으로, 어느 재산의 재산세는 몇 건, 도시계획세는 몇 건, 자동차세는 몇 건 이렇게 자세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21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하고 당면현안 업무하는 게 사실상 체납징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체납액 현황을 보면 돈만 나왔지 건수가 빠진 게 부실한 것 같고, 건수하고 연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상반기 체납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 했는데 이게 상반기 1월, 2월 과년도 5월, 6월에 해 놨는데 그러면 35억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에 대한 징수실적이 상반기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예, 상반기는 나왔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럼 그걸 명시를 해 줘야 세금을 이렇게 많이 받아, 왜냐하면 아까 6월 30일 납기에서 그게 지나면 체납이고, 그러면 일거리를 굉장히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지금 여기와서 보면 저희가 여기서 처음 듣기에는 35억원 체납으로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 자료같은 걸 조금 성실하게 만들어 줬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면, 저희들이 알기에는 35억원 전부 체납으로만 알고 있지 여기서 거둔 것도 많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의 자료도 상세히 해 주시면 공무원들이 일하는데도 그렇고 여기서 납득하기도 쉬울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점이 있네요.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지금 허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관계는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시 세심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세무관리과장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체납재산 분류관계 그러니까 35억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그 체납이 무엇이 얼마나 되느냐,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500원짜리 이상이 그렇게 많다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알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준구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할 때는 6월 30일이라는 것보다는,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가상치가 이미 나왔을 텐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11월, 12월에 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성실히 요구를 받아주시고 그것을 서면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자료를 인쇄를 해서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이미 드렸습니다, 여기보니까.
   아까 드리겠다는데 여기 업무참고 자료 6페이지부터 9페이지 사이에 지방세 납기 및 부과 여러가지 세수인원의 징수의 원칙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배부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릴까봐 알려드립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1기 의원님들께서도 수차 이런 얘기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 업무참고 자료라고 보며는 이 업무보고 보내줄 적에 이 업무참고자료를 보내줘야 이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지 실제 재무국에서 구정업무보고 받을 적에 업무보고참고서라고 자료를 주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배부가 됐더라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차 우리가 건의하고 해도 이런 모순된 점이 이렇게 가끔 발견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 조금만 신경 쓰신다고 봤을 때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나 자료가 있다면 사전에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검토해 보니까 목표와 징수결정이 돼 있는 금액의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미징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혜연위원   아니요, 세입현황. 구수입하고 시수입에 대해서 봐 주세요. 18페이지 하고 19페이지.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17페이지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총괄표도 물로 총괄표니까 많이 차이가 생기는데 구 수입을 한 번 봅시다, 18페이지.
   목표금액이 831억원 그리고 징수결정금액이 612억원, 그런데 목표하고 징수결정된 금액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당초 세입은 금년도에 우리 구수입이나 시수입이 금년 세금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끝난 게 아니지요.
   12월 31일까지 831억원 목표액입니다.
○정혜연위원   금년도 목표액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예,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 30일 현재의 징수결정액을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6월 30일까지 611만원을 부과결정했다 이런 얘기지요.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 목표는 언제까지예요?
   12월 30일까지의 목표액이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은 9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다, 6월 30일까지의 결정액이다, 그래서 앞으로 결정액은 추가로 나올 것이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예.
○위원장 김종철   질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우리 세무관리과장은, 직원들은 수고하는 직입니다. 모든 세금을 부과과에서 부과를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일하는 과로 생각합니다.
   보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과과장님, 10분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배순태   부과과장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7월 28일에 부과과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공부하는 자세로 같이 토론식으로 격의 없이 그냥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정원이 36명인데 현재 저를 포함해서 3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그 34명이 5개 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부과 1계와 2계는 똑같은 일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기타 목적세 이것을 두 계가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3계는 자동차에 관한 취득, 등록, 자동차세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부과4계는 가장 건수가 많고 복잡한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사평가계는 이 세금에 대한 법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계가 전적으로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세대상을 큰 부류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토지는 우리 면적이 17.7㎢인데 그중에 세금이 걸리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가 약 40.7%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비과세 처리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지나 임야 잡종지별로 하는 것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건축물은 총 6만 4,000건에 면적이 약 7,945㎢를 제가 재산세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법인은 529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리법인이 457개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 71개 법인입니다. 영리법인 중에서 큰 덩어리 법인을 몇 군데만 소개해 올린다면 500억원 초과하는 법인이 하나인데 이것은 외국 회사가 우리 구에 사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PNG라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300억원 초과 회사도 하나인데 이것을 국민은행 자매회사인 국민리스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100억원 초과는 3개 업소가 있는데 건설업은 임광토건이, 그 다음에 숙박업은 스위스그랜드호텔이, 그 다음에 기타 업소는 사조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50억원 초과는 그레이스백화점이 해당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6월말 현재 5만 9,000대입니다만 이 5만 9,000대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 9.8%가 늘고 있고 제가 추계하기로는 금년 연말까지는 한 6만 3,000대 내지 6만 5,000대가 되지 않나, 지금 신장되는 추계로 봐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는 나중에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면허세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설명드려도, 저도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일단은 1종이 금액은 제일 많이 내는 것이고 5종이 조금 내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1종은 종합건설업이라든지 자동차 운송산업 이 사람들은 1년에 4만 5,000원, 맨 끝의 5종은 복덕방, 쉽게 얘기하면 복덕방이 1년에 1만 2,000원 내는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지방세의 세목은 전부 17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부과하고 있는 세금은 13개입니다. 4개 세목은 우리 구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 해당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 첫째, 마권세는 경기도에서 받아내고, 두번째 농지세는 저희가 해당이 없고요, 세번째 담배소비세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받아내고, 그 다음에 도축세도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13개 항목이 우리가 걸고 있는 지방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 13개중에 4개가 우리 자치구 세원입니다. 4개 중에 3개는 보통세, 일반적으로 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이고 중간에 보시면 사업소세라고 있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우리 목적세에 해당됩니다.
   금년에 저희 구의 구세로 받아들일 돈은 167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70억원을 받아들여서 42%, 목표의 50%가 돼야 되는 것인데 목표에 미달되는 이유는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얘기한 재산세 환불,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액 때문에 약 10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 복안 같아서는 10월에 걸리는 종합토지세에 종합토지세 목표가 85억원입니다만 약 100억원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겨우 금년은 세수 목표는 어지간히 찰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시세는 657억원중에 384억원을 걷어서 50%보다 많은 58%를 걷어서 목표보다 초과되기 때문에 금년도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받아들이는 징수교부금 20억원을 초과할 것 같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올 것으로 봅니다.
   이 세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설명드릴 것 없고 세질이 나쁜 세목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질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전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달돼도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세금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구세는 면허세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95% 이상 내다볼 수 있습니다만 면허세는 90% 보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세중에는 주민세가 또 제대로 걷히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90%선 보면 되고 세질이 좋은 것은 부동산취득세라든가 차량등록세라든가 차량등록세 같은 것으로 이건 아주 세질이 좋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많고 나머지는 고지서만 전달되면 세원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자치구 지방세는 거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11월에 인천사건 난 이후에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굉장히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우리가 내보낸 고지서를 믿어야 되는데 지금 믿지 않는 풍토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일반 정신 교육이라든지 세법교육이라든지 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산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부서와 협조도 문제지만 대장 정리가 잘 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산입력이 제대로 돼있는지 꼭 대사를 한 번 해보고 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라든지 세율같은 게 잘 적용됐는지 한번쯤은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부과되거나 적게 부과돼서 민원이 없도록 하고 누락 세원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든다면 미준공건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라든가 법인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를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변동된 것은 세금을 걸도록 하고 아울러서 고액 세금을 걸때는 납세자하고 일단 홍보를 해서 설득을 시킨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세금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면업무를 몇 가지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삼풍백화점 사고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지는 징수유예 사항입니다.
   삼풍사고가 6월 29일 재산세 납기 하루 전에 났기 때문에 보시면 알지만 저희 구에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전부 열네 분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이 다섯 분이고, 중상자 2명, 경상자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재산세 정기분이 전부 9건이 고지가 됐는데 들어온 걸 보니까 한 분만 못 내시고 나머지 분은 전부 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6개월 동안 징수를 유예해 드리겠다고 지금 결정을 보고 있고요. 등록세는 한 건이 세금이 걸렸는데 삼풍에 납품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3억 6,500만원을, 이것도 내년 1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납기로 돼 있는 주민세 14명에 대해서는 일단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부 사유를 밝혀서 시세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 감면요청을 해서 세금을 감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10월입니다마는 작년 예로 봐서 대략 6건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6건도 일단은 징수유예를 시키고 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징수유예기간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징수유예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에 보면 고지를 일단 유예하는 것, 우리가 지금 주민세 안 내 보내는 것처럼 고지를 아예 안 보내는 방법도 유예고 그 다음에 말그대로 돈 받아들이는 걸 연장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체납처분 자체를 조금 보류하는 방법 그런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달로 납기 돼 있는 균등할 주민세입니다.
   각 세대별로 전부 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세의 구조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주민은 균등할 내지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소득세 내지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내지요,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저희한테 또 문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달말까지 걸어놓은 세금이 개인할이 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법인을 약 3억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납기후에 전부 감액해서 정상적으로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이 자동차세가 금년 8월까지는 선납기였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월부터 2월까지 것을 3월에 선납 받았고 6월부터 12월까지 것을 9월에 선납받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 8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후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받은 것은 도리가 없고 9월에 받기로 돼 있던 자동차세가 12월 납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저의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늘었고요, 두 가지로. 세무관리과 입장에서는 일은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매매하신 분에게는 전부 그 만큼 날짜별로 계산해서 돌려드려야 되는데, 환불이 많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나중에 내기 때문에 체납이 많게 생겼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12월에는 6만 1,000건을 보더라도 약 72억원은 세금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의 가장 큰 세원인 종합토지세입니다.
   이건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해서 10월에 세워놓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85억원이 목표입니다마는 작년보다 과세표준액 지가상승률 약 19%를 계산해 보면 약 100억원은 세금이 걸리지 않겠느냐, 단지 하나 의문점은 이번 정기국회에 과표를 인상하고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이 만약에 굳어진다면 이 세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지마는 매년 상승되는 율로 봐서 100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억원의 약 96% 정도라면, 96억원 정도 수입이 되면 금년도 구세 모자라는 것이 충당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님, 배순태 과장입니다.
   여기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세요.
○전성장위원   한 사람만 하지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직 시간은 몇 분 남았습니다, 점심 먹을 시간이.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31페이지에 보면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주민세 균등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 이외에도 여러 위원님들 많이 민원을 받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중에도 개인하고 법인 있는데 실제 이것을 구분을 못하고 굉장히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발행되는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이것을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실무과장께서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만은 저희들이 동네를 순회하다 보면 이런 주민세로 인해서 고지서 발부된 예를 하루 10여 건 이상 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은 매월 주민세 고지서 발부되는 그 달에 개인 주민세하고 법인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실무과장께서는 그 시기에 맞춰서 반상회 회보에 홍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배순태   저희가 지금 13개 세목이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있고, 수시로 발생돼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을 수시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3개 중에 정기분으로 나가는 것이 제가 여담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을 따지면요, 1월에 면허세, 3월에 자동차세, 4월에는 주민세, 5월에 주민세 소득할, 6월에 재산세, 7월에 사업소세, 8월에 주민세 균등할, 9월에 자동차세 안에다가 이걸로 빠졌고요, 10월에 종합토지세, 12월에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1년에 석달만 조금 빠지고요. 그냥 매번 몇 만 건씩 우리는 세금만 계속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시작되기 전 반상회보에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점심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배순태 과장님. 우리 서대문구 살림을 위해서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거두신다고 해서 저는 섬짓합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85억원인데 100억원은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종합토지세가 예년에 보면 거의 일관성 있게 계속 제 자리에서 나왔는데 근년에 보면 거의 50%씩 뛰어요.
   물론 각종 투기유발에 대한 억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세원을 올리는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한 살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징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배순태   오환인 위원님, 그것은 막말로 재산이 많은 분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100억원 정도 될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의 토지등급, 저희가 쓰는 것은 공시지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과세표준가를 쓰거든요.
   토지등급이 공시지가의, 작년에 24%였습니다. 금년에는 29.7%로 그게 등급자체가 올랐습니다.
   그럼 29.7%면 그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땅 평수를 따지니까 전부 누진이 붙습니다, 금액이.
   한계선이 만약에 100억원이었는데 100억 1원이 되면 곱하는 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율에 걸린 분이 많지 않겠느냐. 올라가는 과표자체는 한꺼번에 팍팍 뛰는 것이 아니라 과표를 적용하는 세율이 어느 선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돼 있는 분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그 밑에 있는 분은 같은 비율만 오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지방에 있는 땅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순태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지방세,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종류 네 가지라고 하셨죠?
○부과과장 배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가지 명목을 우리 위원들이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또박또박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그리고 마권세는 경기도, 담배세는 뭐 이것을 정확하게…
○부과과장 배순태   우선 위원들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 서대문구의 일반회계가 760억원입니다. 그중에 제가 받아들이는 자치구세가 167억원입니다. 이게 약 21.9%, 22%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57억원의 시비를 받아주면 3% 징수교부금을 저희한테 줍니다. 그게 20억원입니다. 그래서 187억원을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서대문구 재정에 기여하는 돈을 24.6%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자치구 세원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가 있는데 29페이지를 보시면 목표 있고 6월말까지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목표대로 갑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안 와서 걸리지 않습니다만 재산세가 많이 부족된 그 말씀을 나중에 종합토지세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재산세부터 설명을 드리죠. 재산세는 50억원입니다, 금년 목표가. 이 목표는 일단 가상치로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지 조세는 법률주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압니다만 50억원 정도는 금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산서에 재산세 50억원 받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42억원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다가구주택에 감액을 약 4억원을 해줘서 38억원정도 밖에 세입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마이너스가 돼있습니다. 이 재산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 저희가 받는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85억 9,000만원 약 86억원이 목표로 돼있는데 이것은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약 100억원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100억원이 만약에 걸린다면 95%정도 징수가 되면 약 96억원은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면 재산세에서 모자라는 부족액이 여기서 어느 정도 채워진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우리 관내에 50명이상 종업원을 두고 있는 사업자나 100평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의 재산에 관해서는 7월에 종업원에 관해서는 매월 신고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8억 8,000만원 정도. 이것은 아마 금년 목표는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 정기분은 1월에 걸리는데 이 면허세가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부과된 것, 대장정리, 그 동안에 폐업된 것, 이사간 것, 그래서 20억원 받기로 돼있는데 지금 걸려있기로는 21억원이 걸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별로 쉽게 얘기하면 건축허가 받는 것도 많고, 영업허가 받는 것도 많고, 명의변경 하는 것도 많고, 이동통신에 삐삐 신청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세 목표는 무난히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여기 13개는 전부 나열돼 있기 때문에 17개 중에서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권세라는 게 있습니다. 경마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내시는 마권세,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마장이 있는 소개지하고 그것을 파는 영업장 두 군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구에는 그것을 파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세는 농지에만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농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담배를 소비하는데 담배값에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가 일괄해서 수령해서, 내년에 자치구에 일부를 배정해 준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본청에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축세, 닭이나 오리를 잡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걸리지 않는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당면 현안업무네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지금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지적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로 구분돼 있으며, 업무분장 사무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현황은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수치대장이 있으며 권수로써는 897권이 있습니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도가 있으며 477매를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등록현황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답, 임야, 대지, 학교용지 24매 지목으로 구분되어 과세지·비과세지로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습니다. 필지수로는 6만 758필지이며 면적은 1,768만 6,000㎢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매설을 해놨습니다. 지적삼각점 19점, 지적도근점 391점 등 410점을 관리해서 지적측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 현황을 공인중계사 106개소, 공인중개인은 456개소로써 계 56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별 토지가격조사 현황은 과세지 사항입니다. 과세지는 4만 4,252필지로써 사유지 3만 9,932필지이며 국·공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4,320필지의 지가를 등하겠습니다. 그리고 1만 6,506필지는 비과세 필지로써 개별지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은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11건, 확정이 2건으로써 진행중이 9건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은 1건에 진행중 1건입니다. 개별기가 소송은 4건으로써 2건은 확정 판결이 돼있고 진행은 2건입니다.
   총 건수는 16건이며, 확정판결은 4건, 진행중이 12건으로 지금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증명 발급현황은. 지적공부 제증명 발급건수는 5만 9,504건이며,2,193만원이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제증명은 3만 3,638건으로써 2,307만원이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전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6만 758필지이며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사항인데 토지표시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변동, 토지등급변동은 수시로 변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전산화일 이에 따른 사항을 전산입력해서 수시변동 여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은 지적법이 개정돼서 과거에 민원인이 토지분할이라든가 모든 토지이동이 있을 시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법서사라든가 본인이 등기소에 신청하도록 돼 있으나 토지이동이 있을 시에는 소관청에서 직접 토지등기촉탁을 해서 등기부와 동일하도록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6만 758필지, 추진현황은 금년도 토지이동현황과 같습니다, 330필지가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으로써는 3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남가좌동 78-5번지 모래내 홍남교 전면이 되겠습니다.
   창천동은 360-9번지 16필지이며, 동교동 린나이빌딩 후면이 되겠습니다.
   홍제동 223-7 19필지는 홍제전철역 후면에 위치한 토지를 지금 축척 변경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건수는 168건으로써 부과예정금액은 55억 5,600만원이며 여기에 15%가 교부금으로써 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택지취득실태 신고 안내는 대상건수는 274건이며, 추진현황은 건설부 자료에 의거 안내문을 지금 2차 발송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조사필지는 4만 4,252필지이며, 사유지는 3만 9,932필지이고 국·공유지는 4,320필지를 확정했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 개별지가 재조사청구 기간을 60일간으로 정해서 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7건에 21필지의 재심신청이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중개업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62개소이며 지도단속은 2회를 실시해서 649건을 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은 23건, 허가취소 2건, 업무정지 12건, 과태료 2건, 경고 및 시정은 7건이 되겠습니다.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징수는 검인건수는 1,975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2건으로써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대상은 4건이며 충정로2가 동아일보사에 2억 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부과금액의 50%는 구수입 교부금이 돼서 1억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제외건은 2건으로써 북가좌동 현대아파트는 비과세처리, 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처리를 하였으며 연희동 산 5-54번지 택지조성사업도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부과해당 예정지는 해동화제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29억 1,590만원을 부과예정이며 구수입 교부금은 1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대상은 275건이며, 추진현황은 6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분할개시 결정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서 진행중입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6개 도시에 660㎡ 이상을 소유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택지초과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94년 6월 2일부터 '95년 6월 1일까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예정금액은 개인이 155건 48억 8,404만원이며, 법인은 13건에 6억 7,204만원이며, 총계로써는 168건에 55억 5,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징수금액 15% 교부금이 그러니까 8억 3,341만원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1차 안내문을 보내고 2차에 또 안내문을 보내서 3차에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하고 그 이후에 고지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청구사항은, 이 사항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별지가 공시가 확정돼 있는 사항으로 재조사 청구가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해, 60일간을 정해서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항은 30일간 지가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해서 지가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도시지역에는 200평이상 택시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토지형질변경이 있을 때는, 현저한 이득이 있을 때는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부과대상자는 충정로 3가 227번지의 15필지이며, 대상은 해동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29억 1,590만원이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서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가조사계가 지적과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1대때 직제개편을 해서 토지관리과가 지적업무에 흡수가 돼서 지금 4개 계를 통할 관장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가조사계는 마땅히 부과과에서 부담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현재 지적공부 현황상에 현재 공부가 897권하고 도면별은 477권 중에 현재 지금 우리 구청에서 왜정때 활용하던 것을 일부분은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그러니까 토지등급은 부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준수확량은 1평당 수확량을 해서 그 작황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기준수확량을 정해서 운영을 과거 방식대로 하고 등급은 1평당 그러니까 대지로써 년 수익의 유지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액을 등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건설부소관입니다. 국가가 표준지를 서대문에 금년에 1,815필지의 기준지를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또 지적공부가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운영 관리하는데 그 사항이 지적과가 불합리하다고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고하니 현재 지금 지가조사계에서 개별 택지초과부담금 징수 대상건수가 168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적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부과과에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에서 부과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가 부과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지적업무만 분담하기. 부과과가 엄연히 있음에도 이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에 발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업무는 부과과 업무라 하는 얘기죠, 본 위원은.
   그래서 그쪽에 대한 실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이관할 그런 복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금 상황으로써 발이익환수에 관한 사항은 일부분이 토목업무입니다. 토목업무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라면 일정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에 따른 가격,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과거 착공 당시 사항을 준공후에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세무직이 할 업무가 아니고 기술직이 해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성장위원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의 질의는 부과는 누가하고 받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전성장위원   업무가 지금현재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는 부과과가 있는데 지적과에서 이러한 부과를 하니까 이중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기술적인 측면이 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 지방세와 부담금은 다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소유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금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공시지가가 구에서 하는 것은 택지소유 부담금 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세 이런 데에 공시지가가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 세금을 부과하는데 토지 등급을 조정하는데는 참고만 하는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내무부에서 과세시가표준액, 내무부의 표준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세금의 과표로 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적과에서 지가조사하는 업무를, 여러 업무를 맡는다 하는 것은, 과다하다는 얘기는 전성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실시된다면 다시 지가조사 하는 것을 중요성으로 봐서 과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업무에 한해서 권수가 897하고 도면별이 477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업무보고에. 그중에는 이미 도면상에 오랜 세월을 쓰다보니까 노후된 도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개중에 그 숫자중에 과연 그것을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본 위원.
○지적과장 장관진   그 사항은 본청 지적과에 컴퓨터 자동 제도기가 있습니다. 오손되는 지적도에 한해서는 수시로 지적도를 개조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현재 이것이 여러차례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은 '70년대에 개량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하고 현지하고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업무가 현재 오랜 세월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지적도면과 현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의 그런 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적도와 지금 현재 건립돼 있는 건물과의 경계선이 불합리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 새로 집을 다시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축척이 서로 다릅니다. 한쪽은 600, 한쪽은 12000해서 그 지역 지구계가 차이가 나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공사에 현재 있는 그대로 측량하도록 교육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좌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보니까 부과대상 제외 2건 개발이익이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부과예정 통지 1건이라 했는데 14억원 이게 어디다 부과돼서 어떤 것이 1건인지, 굉장히 큰데요, 건수가. 이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부과면세조치를 두 건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과면세한 것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면세가 됐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사실 현재 서대문고내에 국유지가 아직까지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발굴하지 못하는 국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유지를 찾아내는 작업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찾아내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정혜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비과세처분 두 건에 대해서는 북가좌동 현대 아파트입니다.
   그 현대아파트는 개발시점의 지가와 토목공사비 그 시기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시점에서 공시지가의 가격과, 그 공시지가에다가 토목공사비를 플러스한 겁니다. 플러스해서 개발시점의 공시지가 마이너스 개발시점의 공시지가 플러스 토목공사비 해서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서 비과세 처리했고, 또 연희동 산 5-54번지 택지조성사업이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사항도 위 건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토지는 지금현재 전산이 입력이 돼서 다 택지별로 지번별 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서 그 조서에 의해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 그러면 현재 국유지의 숨여있는 국유지, 찾아내지 못하는 국유지가 없습니까? 다 찾아냈다고 생각하고…
○지적과장 장관진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공공용지는 건설관리과 또 잡종재산 그러니까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혜연위원   재무과가 아니고요?
○지적과장 장관진   예, 그리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잡종재산에 한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괄부서는 재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와 그러니까 잡종재산 행정재산 그 모든 사항은 지적공부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번별 조서와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대사해 볼 것 같으면 그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님.
○재무국장 김주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 하면 재산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 잡종재산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현재 행정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구청에 있는 구유지다, 거기서 구청을 짓고 있다 또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전부 행정목적으로 고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은 도로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유하지도 않고 또 잡종재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만 유보상태로 있는 보존재산을 재산분류상에서 보존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아닌 것, 이건 전부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잡종재산은 국·공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국·공유지 찾기운동이 일제히 벌어져서 '92년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전부 전산화 됐거든요. 그 전산에 의해서 나온 걸 전부 대사를 했습니다. 대사를 해서 소유자가 없는 것이 어떤 거냐 그것만 발췌를 해서 저희 구에서 그 당시 나온 게 3,200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다 정리를 하고 78건만 남았습니다.
   그 조사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청 우리 직원도 했습니다마는 동직원들이 현장답사 전부 해서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이 점유한 게 얼마냐 일일이 측량을 다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미정된 게 78건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측량을 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할 사항,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장과장께서 토지관리과 하고 합산이 돼서 방대한 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축척변경 및 불부합지 정리다 이런 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축척변경 불부합지다 하면은 경계와 경계를 말하는데 그 경계와 경계 사이의 측량은 그 지역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사실상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반대라 하더라도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 있을 적에 분명한 한계점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구청 행정지도에 있어서의 많은 영향력을 가져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도 조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대자가 있어서 불부합지 정리다 했는데 정리를 할 때 한계를 분명히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 아니냐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토지등급이 매년마다 자꾸 오르는 추세에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락되는 데로 있겠지만 지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연희동 같은 입장에는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서부지역쪽으로는 많은 땅값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토지 등급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우리 주민의 재산세가 가중될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 토지대장에 보면은 홍길동이라는 사람 명의로 돼 있고 실제적으로 등기는 갑순이 앞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재산추적상, 이건 세무에 관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지난번 감사과에서 김정현의 앞으로 돼 있는 부동산이 있다 왜 재산누락을 시켰느냐 이렇게 날아왔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돼 있는 땅이 있으면 땅을 좀 찾아주십시오. 15년, 20년 전에 벌써 등기가 갔는데 구청의 토지대장에는 아직 그래도 존속해 있으니까 그게 나한테로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등기이전의 되면은 자동적으로 등기소와 업무체제를 가져서 이전이 되면은 변경이 토지대장에도 그 사람명의로 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김정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축척변경사업은 그 지역의 지적 경계선이 틀려서 축척변경하는 지역도 있고, 또 지적도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축척변경하는 사항으로 두 가지로 분리할 수 가 있습니다.
   대개 볼 것 같으면 경계선을 무시하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계선에 맞춰서 지적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축척변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축척변경을 종용할 것 같으면 종용한 이후에 그 지역 주민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지적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제사항을 준수해서 지역주민이 자치적으로 축척변경사업을 하도록 운영체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구성이 무산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이 강제규정이 없어서 강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땅이 징수면적과 교부면적에서, 징수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주려고 하는 입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의 땅을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돈 내줄 사람은 축척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 3건 남가좌동 78-5, 창천동 329번지, 홍제동 23-7 이 지역도 같은 입장에서 토지소유자가 지금 두 번째 종용을 했는데 합의서는 4건,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1건씩 해서 전부 4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축척변경이 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는 이게 국가업무로써 건설부에서 1월부터 3월까지 표준지를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1,815필지를 정해서 금년도에 그 표준지에 의해서 동에서 동담당자 또 구청 담당자가 종용을 해서 거기에 비중을 맞춰서 등급을 새로이 책정하는 게 아니라 '90년 3월 이후부터 시행되어 있는 사항을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표준지에 맞도록 동심의위원회를 열고 또 구청지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 후 중앙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0.25%가 하향됐습니다. 상승된 지역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현저히 도로공사라든가 또 도시계획사업을 했다든가 해서 오른 지역이 그 지역은 현재 한 도시계획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는 지적법 제41조가 개정이 돼서 과거에는 법무사 이외에는 등기를 하지 못 하도록 됐었는데 구청 지적과에서 모든 토지는 다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표제부 소유자가 일치토록 정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이어서 그 시행 단계에 있지만 지금 금년에는 330필지만 하고 이것을 연차별로 등기부하고 지적공부가 일치토록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에 있어서 정원대 현원 해서 여기 보니까 인원이 네 분이 더 많이 플러스 돼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분들이 정원이 만일 21명이면 21명만 필요한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과로 보내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놔두고 급여만 지불하는 것인지 이것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가조사계, 이것은 과장님이 들어주실 얘기인데 사실 저희 동네 현황을 보면 예를 들면 토지수용을 할 지역은 지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 같고 또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 시가도 그렇게 안 가는 게 더 높이 평가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홍제3동의 산꼭대기 예를 들면 맨 꼭대기가 평당 150만원인데 실질적으로는 거래가격이 그것도 안 되고 이 밑의 예를 들면 도로변 같은 데는 지가가, 관에서 예를 든다면 수용할 때는 국가가 돈을 덜 내고 세금은 많이 거둬들이는 이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가조사계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 업무 뭐가 전환되면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정혜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현원에 대해서 현원이 지금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가 합산될 때 인원을 다 충원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과가 합쳐지면서 인원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21명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은 23명입니다.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도 이 방대한 업무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 인원도 부족입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25명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텐데…
○지적과장 장관진   그런데 서대문구 자체인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이걸 빨리 해야지 남이 보더라도 이 서류가 우리 주민들한테 만일 흘러 나간다고 하면 이거 괜히, 이 정원가지고도 그 업무수행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이런 인원이라면 우리 주민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볼 때 좋게 보는 평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허준구위원   그건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T·O 조정을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걸 그때그때 하면 지금같은 일이 없는데 한 번 해놓고서 2∼3년 있는데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이런 관계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위원장 김종철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정원 문제는 총무과에 속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각 과의 인원 배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많고 적은 것을 지금 과장님보고 그걸 답변하라면 상당히 어렵죠. 그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시설지역지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지역으로 4가지를 분류하고 제18조에 의해서 지구로 더 세분합니다. 세분한 이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용의 청사라든가 이런 시설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서 지적고시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입안, 결정, 지적고시 해서 해야 되겠죠. 그 사항이 지금 현재 그 지역은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토지는 지가를 지금 3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지가산정하는 토지특성조사라고 해서 그 공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에 저촉돼 있는 토지는 지가가 하향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건축업도 하고 있는데 그간에 왕왕 측량하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공부상의 실질적인 면적과 현재 현상태 면적이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안 맞는 게 보통 많은 게 아니예요, 면적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지껏 세금은 헛낸 것이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옹색한 건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지가 줄어드는 이유, 그게 축척에 대한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측량사가 측량을 잘못해서 그런 이유인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오환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계는 지금현재 경계선 개념이라는 것은 건축법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적법보다는 건축법에 의해서 경계선이 구청장이 경계를 설정한 이후 건축선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의한 건축선. 그래서 건축이 축조가 돼서 옆집하고 신축건물 옆집하고 담장은 합의에 의해서 담장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항이 이루어진, 그러니까 경계선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경계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하는데 단지 확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담장이 쳐져있고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측량해서 20㎝가 이쪽 토지에 편입, 경계선이 여기까지다 하는 확인에 불과한 거지 이미 구청장이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건축이 축조가 되고 가옥대장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경계선이 움직일 것 같으면 옆의 건물은 불법건물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현재 입장에서는 지적공사의 측량은 단지 확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사법부의 사법판결로써 사법집행에 의해서 찾을 때까지는 그 사람 소유로써 인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축허가도 있는 그대로 현황측량을 해서 지상거리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건축해야만이 위법건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동 토지지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 토지지가 위원을 제가 3∼4년 이렇게 보고 있는게 그 동네 몇군데 지적을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 기준을 구청에서 지적을 해서 내린 것 보다도 동 토지지가위원이 있으니까 그 내려오는 가격을 가지고 그 주위를 맞추려고 보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동 토지지가 위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일단, 3년, 4년 가까이 되는데, 내가 3년전부터 본 것 같은데 그 담당하고, 그 담당이 5개월, 6개월 구청가서 작업을 도와주고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이 기준을 잡을 때 각동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몇 번지는 얼마에 대한 기준을 잡아서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계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내려 보내려면 동토지지가 위원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준은 어디서 잡아서 내려 보내주는지.
○지적과장 장관진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국가업무입니다.
   건설부에서 평가사한테 1월 이전에 용역을 줘서 서대문구 전역의 표준지를 설정하도록,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에서는 개별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부터지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평가사를 동장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하도록 그런 내용은 없으나 행정지도 차원에서 종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성배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각 동의 담당한테나 동장한테 그 내용을 잘 내려보내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가를 잘못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동네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연구를 해서 내려 보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저는 40페이지 4항에 부동산 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이 562개, 그리고 지도단속이 2회에 649건, 행정처분이 23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그게 세분화 돼 있지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할 사항은 지금 부동산, 일부입니다. 일부 업자들이, 몰지각한 일부 업자들이 서민생활의 셋방을 이용하는데 현행 기준시가 보다도 과다징수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에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그 사유가 어떤 사유로써 23건이 야기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조재구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허가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사항은 구청에서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협회, 지회에서 그 비위사실을 신고, 고발이지요. 신고통보가 와서 조치한 겁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협회를 통해서 연 교육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장관진   지도를 합니다.
   1년에 두번씩 교육은 지적과장이 직접 가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게, 부동산 중개업자이라는건 일반 부동산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민들이 많이 전세를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지도, 교육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게 잘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있는 지적도면과 지적공사의 측량하러 다니는 분들의 도면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적과에 가 보면 지적과 것이 맞는다고 하고 측량기사들한테 물으면 자기네들 것이 맞는다고 해서 실제로 동네에서 보면은 건축문제가 경계선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장관진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조직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지적공사 서대문출장소 할 것 같으면 구청장 지시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측량도 구청장 대행승인에 의해서 일일명령에 의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지적공사의 사항은 그러니까 지적도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지적과에 보관돼 있는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적과에 신고를 해 주시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질의 있으신데 간단히 해주세요.
○정혜연위원   장시간 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지적협회가 소위 지적 측량을 하는 데는 독점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으려고 측정하러 가면 대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하러 가면 상당히 업무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밀려있기 때문에 "15일 후에 나갑니다. 20일 후에 나갑니다." 이래서 10만 구민의 민원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 뿐만아니라 협의서라는 것은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뭐라고 할까, 뻣뻣하다고 할까, 고분고분한 때가 없어요. 서류 가지고 가서 접수 시키면 한참, 자기 담배 피우고 옆 사람하고 농담하면서 접수해달라고 책상위에 올려놨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실컷 이야기하고 그때서야 와서 "뭡니까? 예, 접수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민의 생활에 시간적 이런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고 또 뺏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허가사항 내지는 지시를 받는다고 하니 이 지적과장께서 좀 지도도해 줄 수 있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지도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 구민 갔을 때 서비스를 철저히 해주시고 친정봉사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다음, 지적공사의 인원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적공사의 서대문구지회라고 하든지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경쟁을 시킨다든지 해서 서비스 분야를 높이고 또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업무를 좀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급할 때에, "당장 이것을 측량해서 내일 모레 가지고 오시오." 이럴 때 쫓아가면 "열흘 후에 합니다. 15일 후에 합니다. 한달 후에 합니다." 하니까 막연할 때가 많아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지장이 오고 시간은 많이 뺏기고 날짜가 지연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런 것을 단축시킬수 있도 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지적법 제28조 제2항에 의해서 대행업체를 하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업무가 돼서, 지방업무가 될 것 같으면 소관청장 소관에 있기 때문에 2개소도 될 수 있는데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내무부에서 대한지적공사 측량업체를 한 개 부서만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2개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업무가 아니고 이게 지방업무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의 시정이 가능한데 법규가 개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존속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 직원에 대해서는 연 2회 교육 또는 실습까지 시키는 실정인데요. 지금 금년에 제가 교육은,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기사가 출장 나가서 그런 사항이 있을 시에는 지적과 직원으로 하여금 조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좀더 늘려서, 그러니까 업무량이 많을 때는 다른 지부 혹은 지회에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든가 해서 업무량이 밀리지 않게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원을 보충한다든가 이러한 차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도 과장께서는 절충을 해서 신속히. 그러니까 접수한 날로부터 2, 3일 또는 5일 이내라든가, 어떠한 측량도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예.
○위원장 김종철   지금현재 우리 정혜연 위원이 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할 수가 없으면 또는 행정 최고책임자하고 협의한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에, 측량도 며칠 안에 해준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또 연구검토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장시간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여러가지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적과 보고를 종결하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재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재무국장께서 수고하셔서 업무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고자료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구청 편제가 5국, 1소, 3실, 27개과, 22개 동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5개국 중에 1개국은 들어왔기 때문에 4개국하고 1개소하고 3실은 이런 업무참고자료를 구청장한테 요구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위원장 김종철   지금현재 위원회 이름으로 전성장 위원께서 발의한 4국, 1소, 3실의 업무참고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오늘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 '95년도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각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각 순서대로 각 과장이 '95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다리세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자세하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 소개 잘 해 주시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나중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행정과장이 나오셔서 오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다고 하기에 보건지도과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이 유고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건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3과 9개 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소장밑에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 과가 있고 보건행정과에는 보건기획계와 운영계, 방역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에는 보건지도, 가족보건, 건강관리계 이렇게 3개 계가 되겠습니다.
   의약과는 의무, 약무, 검진 이렇게 해서 3개 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 밑에 11개 진료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들 보건소는 정원이 83명입니다. 현재 현원으로는 78명이 돼 있고 결원이 다섯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직종별 내역을 보면 의사가 네 사람이고 간호사가 25명, 약사가 4명, 임상병리가 6명, X선기사가 3명, 그리고 행정·기능직 해서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족한 내역은 의사가 지금 한 사람 부족합니다. 그래서 채용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건직 하나, 행정직 둘, 위생요원 이렇게 해서 부족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보건기획계에서는 보건소 전반에 대한 운영기획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접수되는 모든 문서의 수발, 보안과 인사, 복무관계와 청사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또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계에서는 11개 진료실의 진료업무를 지원하게 되고 진단서 및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계에서는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급성전염병 예방 및 소독에 관하 사항, AIDS 감염예방관리에 대한 사항과 비상약품 관리 또 소독업 허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으로써는 지금 현 청사의 시설을 말씀드리면 현저동 산 5-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평수가 896평으로, 부지면적이 896평으로 건평은 954평입니다. 지금현재 보건소가 609평 정도를 쓰고 구의회에서 344평을 쓰고 있습니다.
   '90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X-Ray 촬영기외 122종 75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기외 4종 20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저희들이 구급차 1대와 방역용차량 3대, 진료용차량 2대와 업무용차량 1대 이렇게 해서 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95년에 저희들 세입예산이 1억 4,292만원입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징수한 것은 1억 1,727만 7,000원으로써 82%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2억 4,573만 8,000원으로 7월말 현재까지 11억 8,893만 5,000원을 집행해서 52.9%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약 3%가 되고 편성된 22억 4,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약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방역사업으로써 신속한 기동방역체제를 확립해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중점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인력현황이나 주요장비현황은 방역인력으로서는 67명이 지금 있습니다.
   의사 외 검사요원, 간호사, 방역원, 운전원, 행정요원 해서 6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요방역장비로는 조금 전에 현황에서도 말씀드린대로 구급차와 방역차 3대, 동력연막기 2대, 휴대용 분무기 8대, 또 휴대용 연막기가 7대, 동력분무 및 극미량 소독기가 1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9월 30일까지 기동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은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 임상병리사 한 사람과 방역원 한 사람, 운전원 한 사람, 행정요원 한 사람, 6명이 1개조가 돼서 방역반에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역요원의 비상근무 요령은 5월 1일∼7월 31일까지는 평일은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중방역기간인 8월 1일∼9월 30일까지는 두 달 동안은 토요일에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4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소독은 저희들이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하천소독 이렇게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취약지역하고 후생시설을 연중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은 주 1회 이상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방역을 각 동에서 실시합니다. 연간 한 133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소독은 저희들이 홍제천과 불광천이 있어서 월 4회 6월과 9월에 걸쳐서 20회를 계획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5개 동이 취약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살충·살균소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분무하고 연막소독을 주 1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수인 집단생활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시행하겠습니다.
   저희들 구 관내에는 미혼모 보호시설과 어린이 보호시설이 합쳐서 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주 1회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1개 반과 새마을지회에 1개 반, 이렇게 해서 23개 반 536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서 각 동에는 휴대용 연막기 1대와 분무기 1대, 휴대용연막기 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활용해서 새마을지도자를 위시한 동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자율방역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 대상시설 소독 지도 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후에 자율적으로 소독을 시행해야 될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는 2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행하는 소독업소로 하여금 소독을 실시했는가의 여부를 연 2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랑 운영 및 연락체계 확립입니다.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보를 입수해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병·의원을 비롯해서 22개소에 모니터망을 위촉 지정하고 이상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즉시 연락이 닿아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감염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감염자가 일곱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년도별로 보면 '89년도에 두 사람, '92년도에 세 사람, 그리고 금년도에 두 사람이 발견돼서 특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관리하는 내용은 월 1회 이상 저희들이 직접 대면해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국립보건원에 동행해서 정기 면역기능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으로는 보균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95년도에 목표가 여긴,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돼서 1만 5,000명으로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1만 5,000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해서 조기의 환자들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검사해서 양성반응자가 생기더라고 국립보건원에 2차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양성자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홍보와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유인물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동안의 주요 추진 실적을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독사업은 연막소독이 전지역에서 6월부터 9월까지 기간으로 돼있습니다. 8월 15일 현재 82회를 시행했습니다.
   하천소독은 9회를 실시했습니다.
   분무소독은 1,490㏊를 실시해서 목표대 실적이 46%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약지역과 후생시설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에이즈 환자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자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명이 관리를 받고 있고 6개월마다 한 번씩 면역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담당자가 직접 환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홍보도 각 2회씩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검사는 1만 4,178명을 검사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요원 비상근무는 1단계 근무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앞서 계획서에서 보고드린대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건행정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보건지도과장 신현 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이 질의가 있으시면 대신 나온 우리 지도과장에게 질의를 요청합니다.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지역 자율방역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책임관과 구성, 장비 이렇게 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율방역반이라 해서 동 자체 예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 예산이 책정돼서 실시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조재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막기는 각 동마다 자체 예산으로 구입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 매년 저희들이 사용되는 약품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 살균제 해서 295ℓ를 원액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환산 금액으로 하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서 각 동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지원해 준다는 그 말씀이시죠?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역반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 5개 동하고 준취약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지역에 대해서 순회로 집중적으로 방역작업을 합니다. 작업하고.
○조재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취약지구를 제외한 동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특히 하절기에는 병충해가 발생할 요인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부계획을 해서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이 5개 동이고, 준취약지역이 1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각 동사무소로부터 생활여건이 환경이 불량하고 꼭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한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동에서는 그래도 환경이 조금 좋은 동에서는 자율방역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역반을 활용해서 소독을 연중 하도록 그렇게 돼있고 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소독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시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에 넣어서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보건소 전반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아마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서대문구의 종합병원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에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이 보건소에서 방역 부분만 빼놓고 다른 전반적인 문제는 일반 종합병원처럼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함에도 그 어려움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서 혹시 우리 보건소를 기피하는 현상은 없는 것이지, 기피하는 현상은 왜, 어째서 일반병원보다 오히려 보건소를 외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정원이 의사가 4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의 의사를 절충을 보고있다고 하는데 그 한 명은 어느 과에 해당되는 의사이며 언제부터 결원이 됐던 것인지 그리고 절충을 보고있다는데 의사의 수준은 일반병원의 의사의 관계와 어떤 실력차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한테 요청하는 것보다 보건소장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지원요청입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정일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실정은 지금현재 환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라는 이미지는 과거 시작할 때부터 그리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실제 시설면에도 웬만한 개인병원에 못지 않은 정도로 자신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홍보가 안되는군요.
   그런데 일조일석에, 과거에 심어져 있던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보다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거의 저희들이 전담하다시피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투고난에서 상당히 좋은 것도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아마 읽어보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친절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 친절문제는 아마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고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방주사 분야는 거의 장악할 것 같습니다, 시간만 가면은.
   그리고 그외 질병환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의사가 분담적으로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이라고 하면 전문의사라고 해서 요새같으면 전문 레지던트를 받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전문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가"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명상으로 볼 때.
   그리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 급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명할 때.
   저희들이 지금 4명 의사중에서 전문의사가 두 사람만이 T·O상에 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급이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진료문제 전문 분야는 엄청 많은데 겨우 두 사람의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실정에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도. 그래서 아마 일부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가정의학 전문의라고 해서 지금 내과에서 보는 닥터인데 그분은 가정의학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방문진료 하는 분은 인턴만 마치고 전문의를 아직 받지를 못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번에 공석중인 것은 결핵실에 근무했던 선생이었는데 전번에 과장으로 승격이 돼서 은평구 의약과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들이 의사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을 것 같으면서도 막상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침 공고를 했더니 몇분이 오셔서, 저희들이 한 분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 구청에다가. 임명동의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은 "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T·O상에. 그래서 일반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의회에서 가능하다면 "가"급을 상당히 늘려줬으면, 그러면 양질의 의사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건소가 과거의 이미지 때문에 아직까지 충분한 홍보관계나 또는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개편하고 질적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인 어떤 예산을 보완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떤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의사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급 수준과 "나"급 수준이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의사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보다 우리가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그에 걸맞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보건소를 신뢰하고 일반 종합병원보다 낫다는 이런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최규상   질문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있고 여러 기구조건이 상당히 저희 힘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요.
   왜 그런고 하니 조직기구를 보다시피 조직자체가 행정을 위주로 해서 예방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정일출 위원님 말씀은 치료면을 상당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과진료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원시방법 밖에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하고 더 저도 연구해서 지금보다는 다른 환경으로 탈피해서 좀 다른 보건소다 이렇게 저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안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역은 사실 보건소에서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옛날에 저희들이 상당히 물자라든가 약품이 귀할 때 할 수 없이 보건소에서 1개 구를 담당했지만 이제 약도 귀할 것도 없고, 차량도 귀할 것도 없고 모든 게 해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동장에게 위임하면 취약지구도 더 잘 알고 어디가 어떤지 더 잘 아니까 그렇게 해서 소독해야 진짜 소독이 되지 지금 생각처럼 전시효과나 형식상 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제일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동장님들에게 넘겨주고 저희들이 꼭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은 따로 있어요. 시대의 앞은 못 가도 뒤는 따라가야 될 게 많습니다.
   뭐가 있는고 하니 우리가 식품관계, 영양관계는 저희들이 다뤄줘야 합니다.
   뭐냐하면 노인성 질환문제도 되고 또 그 다음에 요새 소아에 대한 노인질환, 어린애들이 성인병 걸린 애들, 당뇨병이라든가 이것이 음식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주관을 해야 될 것이 가장 선결문제 입니다. 그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제도문제가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감당도 안 되고 얘기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구가 됐으니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아주 손들고 언제든지 박수치고 뛰어 나가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기왕에 소장님이 우리 보건소 책임자로써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의회 의원들보고 무조건 도와달라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4년 동안에 보건행정을 다룰 때 아마 우리 기존 의원들은 한 번도 보건소 예산을 삭감하거나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은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계발하지 못한 예산도 우리 의원들이 계발해서 오히려 예산서에다 집어넣어서 보건행정에 필요한만큼 예산지원을 해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이 제도에서부터 개혁까지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계획, 플랜을 짜서 그것을 구청장과 또는 구의회와 협의를 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작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과장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소장님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환인위원   이 문제는 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소장님 거기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조금 미안합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3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듯이 지금 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의약계장을 시켜서 제가 방역 소독에 종사하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방역 소독하는 과정에서 인체에는 해독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함에도 지금 본 위원이 한 5년 여 동안 2월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를 해보니까 보이지 않는 인체 어떤 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소장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는 없다 할지라도 예방 차원에서 보건소에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만한 약은 대비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혹시 보건소장께서 그런 예방의 약을 준비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지금 소독약에 대해서 생명에 치명타가 올 수 있는 중독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소의 안 한 것보다는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학문상이라든가 어떤 데이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랬다고 해서 그걸 수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써는 어느 정도 생명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거기에 대한 대책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태 소독한 사람중에서는 아직 이렇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러나 개개인이 한 관계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개인이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업무가. 과연 그것을 수행했느냐 하는 것도 하나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관계는 상당히 주의의무를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성장위원   글쎄요, 실무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생적인 사항을 만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22개 동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역소독은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차원이나 그런 것이 오늘까지 미흡했고 실제가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현저동의 김동덕 위원의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성의껏 합니다만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식적이다, 큰 길만 쭉 오고 가니까 이게 뭔가 하는 것 같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적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실무 소장께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인체에 어떤 무해하다 할지라도 실무 보건소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는 꼭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물론 해야지요.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소장님이 실제 나오셔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가 31회 임시회 적에 22일부터 23일까지 업무보고 받은 주에는 에이즈 감염환자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5개월 동안에 2명이 증가됐고요, 여기 보면 '89년도 2명하고 '92년도에 2명으로 발생년도가 명시 됐고요, 여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업무보고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여기에는 '88년도 2명하고 '92년도에 3명, '95년도에 2명으로 돼있거든요. 그런 수치가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으로서는 도대체가 이게 도깨비문서지 실질적인 것이, 이게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확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기에 말씀드리니까 이것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보건소장 최규상   아니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그때그때 전입과 전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그 답변으로써는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세세히 해주시란 말씀이죠?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좀 조용히 하시고요,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것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으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각 과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이 물론 정성을 다해서 하시라고 봅니다. 하나 저희들은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지난 과년도하고 지난 3월 것하고 실제 자료를 가지고 대조를 합니다. 우리 보건업무가 얼마만치 향상되고 이만큼 변했는가를 확인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에 실제 여러분들이 정성들여서 업무보고를 할지라도 부분적인 것이 변명으로 끝나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실무자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사유서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업무를 받고 구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4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보건소로서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도있는 자료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서 보셔야 될겁니다. 말로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장님이 '89년도 사람 저리 가고 '88년도 이리 왔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의 사실 근거 여부를 보이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아직 지금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감염자 현황에 있어서의 연도차이가 있는 문제는 답변이 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서면으로 준비하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하는 걸로 하고 다른 것 질의가 있으면,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특히 여름이면 방역소독을 상당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방역소독을 갔다가 무려 약제를 70ℓ를 뿌리고 왔습니다. 동네에다가.
   그렇다면 70ℓ면 3말 반이지요. 그정도 뿌리고 왔는데 아까 소장님도 들으셨지만 새마을지도자들이 이렇게 약제살포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골목골목 하다보면, 물론 마스크를 쓰고 하지요.
   하지만 간혹 그 주민이 여기도 해 달라 자기 집도 해 달라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약제를 마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도 따갑고 눈도 따갑고 말할 수 없어요. 땀은 비오듯이 오고, 그 열기에.
   사실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바르게살기나 타유관단체보다 엄청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들어가서 지금 그간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형식적으로 소독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자동차 가지고 쫓아갈래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같이 달려나가는지.
   그래서 1일 몇 동을 순회하면서 방역소독을 하는지 그 다음에 한 동에 방역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물론 지역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동의 약제 살포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새마을 지회에 방역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제가 알기에는 10년이 넘었어요. 저도 그 차를 운전을 해 봤지만 도저히 끌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 됐는데 그 차량교체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번째 집단시설에 대한 소독문제, 제가 그 지역에 다니면서 특히 노인정을 다녀보면 노인정에 대한 소독은 한 번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약제살포도하고 소독도 간혹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방역소독 뿐 아니고 정밀하게 소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소독이 상당히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붙들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것이 디젤을 불완전 연소시켜서 그 입자에다가 살균제를 실어서 살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차량연막소독이라는 것이.
   그런데 거리에서 디젤을 연소시키다 보니까 소독분무되는 출구에서 화염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골목길 좁은 길에서 아이들이 흰 연기를 보고 호기심에서 많이 따라 붙습니다. 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이 조금만 서행을 한다든지 정거를 하면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면을 상당히 고려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형식적이 아니고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앞으로는 더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루에 몇 개 동씩 소독을 하느냐 그리고 약제 사용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5개 동하고 준취약 지역 1군데 하고 6개동을 1주일에 한 번씩 꼭 나갑니다. 나가고 있고 하루에 저희들이 차량에 탑재하고 있는 희석약이 150ℓ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ℓ가 다 소모되는 것이 1회로 소독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이 넓을 수도 있고 또 소독하는 동에 따라서 지역이 좁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면적산정은 어렵습니다마는 한 차에 실어 놓은 소독약제를 다 살포하는 것이 그 동에 그날 소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1ℓ에 연막소독 경우에는 2,500㎡를 소독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소독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차량관리부서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예산으로써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소독문제는 저희들이 후생시설이라 그래서 여기에 아동보호시설과 부녀보호시설 네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주기적으로 주1회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전체 54개 노인정을 소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경우에 약제를 타서 불완전연소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한다 그건 저 자신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 약제를 마시고 그렇게 다녀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애들이 뒤쫓아 다녀서 위험성이 내포돼서 고속으로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가지를 해도 완전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 지역의,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차량 또는 도보로 하면서 소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험성이 내포가 안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석구석 합니다.
   심지어 우리 동네, 저희 북가좌동에 보면 젝 소독을 해 보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세밀하게 한다면 약 두 시간 좀 더 한다면 세 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각 동에, 지금 비난이 많아요.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게 너무나 형식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정의 소독문제를 56개 노인정을 다 소독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 는데 그래도 지금 앞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지방화시대에 노인들이 지금 가 보면 참 방안에 냄새도 많이 나고 더러는 어떤 분은 오줌도 싸시고 똥도 싸십니다. 또 어느 경우에는 거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치워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왜 소독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대해서 좀 소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업계획에 저희들이 꼭 취약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수시로라도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보건소의 예산이 연간 구예산의 3%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3%라는 예산이라면 보건행정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40만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소입니다. 이거 3%라는 얼마 되지않는 22억가지고 38만의 구민의 인구를 제대로 보건관리를 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이런 예산을 좀더 할애해야 합니다. 예산을 좀더 받아와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합니다. 보건업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예산 집행할 때 달려들고 싸우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 뺏어와서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로 해야 합니다 하고 달려들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3%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예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뺏어와야 됩니다.
   이래서 본 위원은 소독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했지만 사실상 구석구석 취약지구에 올라가서 골목골목의 소독은 거의 방치된 상태다. 뭐 형식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은 있겠죠. 그러나 형식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제대로 하는 소독은 못 했다. 골목에 올라가 보세요. 그 취약지구, 서민들 사는 취약지구,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도 안에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 위로 올라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이런 데도 구석구석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해주니까 우리야 적당히 크게 뿌리기만 하면 되겠지. 이거 안 됩니다. 세부계획으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하는 일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보건소에서 소독을 할 일은 보건소가 스스로 최대한의 성의로 해야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믿고 새마을지도자가 하니까 우리는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세밀히 해서 예산을 더 받아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세우셔서 구석구석 소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의 요지, 과연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점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취약지구로 되어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여기 취약지구라고 있어요. 이 취약지구에는 연희1동, 남가좌2동, 홍은2동, 홍제3·4동 이렇게 5개 동이 들어가 있는게 아닙니다. 취약지구 많습니다. 연희2동 취약지구예요. 그 산 위에 보세요. 이번에 무허가 건물 축대 넘어지고요 엉망입니다. 이렇게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밀히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었다. 안 됩니다. 보건소가 직접 조사도 해야 합니다. 왜 자꾸 동사무소로 미룹니까?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취약지구도 좀더 열심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방역사업을 제대로 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에이즈에 대한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는 제가 알기에는 법정전염병이예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치료비 있죠? 치료비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전염병은 국가가 치료비를 다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치료의 한계,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치료비의 한계, 다음에 생활이 곤란했을 때, 더 이상의 생활이 안될 때는 생활보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보건소에 왔을 때 상당히 주의합니다. 왜냐 이 병은 자랑할 만한 병이 절대 아닙니다. 숨어서 다녀야 될 병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의 이 병을 토론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 왔을 때 과연 내가 에이즈환자인데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할 때 부끄러워서도 못 해요.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보장, 병에 대한 보장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부끄러움 없이 말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혜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지역에서 세밀하게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3%라는 예산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새롭게 취약지역을 추가해서라도 심도있게 소독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과 연계되는 사업들은 대단히,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로서는 상당히 투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도 먹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그 예산작업을 해서 일단 예산편성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도 많이 삭감이 돼서 구의회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내년도 가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만 많이 반영이 돼서 소독이 조금 심도있게 자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 치료, 법정전염병의 치료나 생활보조금 관계를 물어보셨습니다.
   에이즈는 사실 현재로는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모든 법정전염병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1종 전염병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을 때까지 격리수용을 해서 국가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이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료를 국가에서 전액 다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보조 관계도 지금 별도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유롭게 저희들 기관을 찾아와서 상당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환자의 진료나 환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로 치료를 하고 또 비밀로 그 사람들 신분을 보장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된 7명에 대한 그 환자들도 지정된 담당계장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모르게 비밀스럽게 만나서 교육을 하고 또 검사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비밀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건소에 왔을 때에 상당히 주의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팻말이라도 하나 붙여놨다가 에이즈환자는 몇 번 몇 번으로 전화해 주면 어디로 오라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해주면 나가서 전화 한 통화하면 보건소장실로 바로 들어오십시오 하면 바로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쭉 쳐다보고 있고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에이즈환자 보러 왔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발을 디딜때에 비밀보장을 해줄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가 에이즈환자들의 수용을 계속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양성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숨음 환자들이. 이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해달라 하는 이야기고 다음에 취약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 취약지구를 동사무소에서 보고해 주는 것만 믿고 있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직접 취약지구도 조사를 하고 실태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런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에 종결 짓는 입장에서, 다음에 지도과장이 또 있습니다. 그 뒤에 질문할 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에이즈환자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에이즈환자가 자기가 에이즈환자라고 알고 보건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보면 에이즈환자는, 걸린 사람 본인도 알 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런 면에 대한 것은, 에이즈환자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크게 논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도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치료하다보니까 에이즈환자라고 판명이 됐을 때 친절과 봉사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물어볼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이걸로써 우리 보건행정과는 끝을 내고 다음에 뒤에까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그때 또 물어보세요. 우리 진짜 지도과장이…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정일출위원   일단은 질의를 마치고 나서 다음 과로 옮기면…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질문을 하는데 나는 답변을 위원장님께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이래서 왜 위원이 질문하는데 그걸 가로 막습니까? 위원장이, 그건 안 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그걸 위원이 질문을 하면 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지 질문하는데 가로막아서, 위원장이 받아버리면 그건 회의진행상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혜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께서 에이즈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보건소에 왔을 때 환자 자신의 비밀이 보장되면서 찾아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환자들은 환자가 무슨 자가증상이나 자기가 검사해서 안 것보다는 그 검사기관에서 판명이 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와서 우리들이 그 환자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반환자 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가 보건소나 치료기관을 찾아와서 상담한다든지 치료받는 경우는 일반환자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환자를 저희들이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필요한 검사도 안내를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자신은 별 불편없이 검사나 치료를 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올 8월에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사항과, 1개 동에 따지면 몇 번을 계획을 했는데 몇 번 소독을 했나, 두번째는 취약지역을 선정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취약지역을 선정하는가, 세번째 사항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직접 방역차량을 한번 탑승을 해 보셨는지.
   그 다음에 다섯번째는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시간이 21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고사항에는 20시로 돼 있는지 그걸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먼저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이 동에 몇 번씩 나가서 소독을 했느냐 이런 말씀이셨고.
○이기봉위원   몇 번 계획중에 몇 번 실시를 했느냐.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래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취약지역 5개 동하고 준취약지역은 주1회씩 나가서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약지역 선정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사무소에서다가 저희들이 설정한 기준을 하달해서 이 기준에 맞는 그런 취약 한 통, 1개 동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도 몇 개 통을 저희들이 선정, 보고하라 해서 저희들이 취약지역을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차량을 직접 소장이나 과장이 타고 한 번 소독을 해 본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대신 보고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간관계는 저희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집중방역기간 하고 우리가 5월부터 저희들이 비상방역을 합니다. 해서 5월∼9월까지 하게 되는데 6∼9월까지 한 시간을 더 연장해서 21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이 공문내용은 허위로 한 거지요, 어떤 게 허위입니까?
   저한테 온 공문내용은 8월에 북아현1동뿐 아니라 1개 동에 5번씩 방역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러니까 주1회니까요.
○이기봉위원   아니지요. 1개동에 5회씩이요, 한 달에. 공문내용에 보면.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러니까 주1회니까 보통 4회가 되지 않습니까? 한달이니까.
○이기봉위원   5회로 돼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러니까 수시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에.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획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4회 내지 5회니까요.
○이기봉위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4회, 5회씩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럼 몇 번씩 실시를 하셨냐 이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지금 실시하나 횟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특별회계 그 날짜에 못 나가는 경우는 있었지만요, 저희들이 계획한 그 날짜에 못 나가는 경우는 우천시라든지 특히 천재관계가 많이 있었지만 그 횟수는 다른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그래서 장기간 비가 많이 와서 못 나가는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하루에 두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횟수는 다 채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8월에만 1회만 실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1회.
   제가 직접 문의를 해 보니까 실시를 하면 주민들한테 싸인을 받아오더군요, 여기서.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그렇습니다. 확인받아 옵니다.
○이기봉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계속 5회면 5회, 4회면, 4회 실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동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다섯 번 계획이 있었는데 한 번 밖에 실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기봉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보고에는 20시까지 근무시간이 돼있는데 왜 공문에는 21시까지 방역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띄우셨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착오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문서에, 보고드린 이 자료에 있는 것은 비상방역요원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대기하는 요원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상방역요원시간이고.
   지금 위원님이 받으신 공문서에는 우리가 연막차량소독하는 시간이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여기 대기하는 공무원하고 연막소독하는 공무원하고 다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다릅니다.
   연막소독하는 것은 여기서 비상근무하는 것은 갑자기 집단적으로 취약지역에 장티푸스라든지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의사, 검사요원, 간호사, 행정요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약 1시간 동안 방역소독 절차와 또 방역소독 문제때문에 약 1시간동안 위원들이 갑론을박 심각한 답변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쪽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미진하다는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방역소독에 관해서 다른 구에서는 공중에서 비행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도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 방역소독문제 때문에 약 1시간동안을 끌어가는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이 있는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과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부터는 서대문구 전 지역을 공중 비행살포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정일출위원   질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달라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서대문구도 다른 구처럼 공중비행 방역소독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질의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음 우리 정일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1시간 동안 방역사업문제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지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는 이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참 중차대한 일로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논 바와도 같이 지금까지는 형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많이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전시행정적인 차원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그 지역주민들이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할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줘라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도 총괄해서 답변의 요지를 길게 끄시지 말고 또 어떤 답변을 보면 미루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물론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이치는 지금까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보다 나은 효과적인 일을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특히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가 아니죠?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한 동에 소독약이 새마을지도자가 3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22개 동이면 6,600만원, 7,000만원의 약을 가지고 있다. 아까 한 동에 새마을지도자가 갖다 쓸수 있는 약이 한 300만원 정도다. 한 동에 이렇게…
○보건지도과장 신현   아니 한 개 동이 아니라 새마을방역반에서 사용하는 전체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장님 대신 나와서 보고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곧이어서 보건지도과장님 계속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도과는 3개 계로 이렇게 조직이 돼있습니다.
   각 계별사무분장은 보건지도계에서 주민건강증진 및 교육 보건 계몽에 관한 사항과 모자보건 관리 또 과내 다른 계에 속하지 않은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계가 있는데 가족계획 관련 사업과 구강위생에 관한 사항, 이동진료업무에 관한 사항과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계에서는 만성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예방접종대책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접종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적기에 실시해서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서 모자 건강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는 임부의 조기등록관리로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하고 산전관리, 분만, 산후관리가 연계 실시돼서 임산부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부 건강진단은 168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험군 임부로 되어 있는 20세 미만이나 35세 이상의 임부 또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임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마젖 먹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건지도를 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영유아기의 기초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성장개월수에 따라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8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페닐케톤뇨증외 1개 검사를 440명에 대해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DPT외 4종의 예방접종을 2만 1,690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별로 요구되는 건강생활의 지식이나 태도, 실천방법을 중점 보급해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 데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접객업소나 산업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환경위생이나 성병, 금연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비군이나 민방위대원에 대해서는 성인병, 성병,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저희 보건소를 내소하는 내소자나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성인병 또는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환자의 빠른 회복과 환자 가족의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해서 건강과 관련된 모든 가정의 문제를 연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립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기록부 관리를 929세대 1,497명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방문간호는 5,000명에 대해서 연인원 5,000명에 대해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192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장이라든지 노인정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인구에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또 결핵같은 것은 검진을 강화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외 4종에 대해서 2만 3,200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결핵검진 및 환자치료는 X-레이 검진을 5,100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등록치료는 610명에 대해서 신규등록을 해서 치료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접객부라지 다방종사자등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병검진을 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앞으로는 피임자율실천율을 제고해서 현출산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피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피임사업으로는 정관사업과 난관사업이 있습니다. 147명에 대해서 영구피임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은 자궁내 장치라든지 콘돔, 피임약 등을 보급을 해서 3,114명에 대해서 일시 피임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보건은 등록과 건강진단을 합해서 33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건도 등록과 건강진단을 해서 계획인원 2,168명에서 1,419명을 마쳤습니다.
   보건교육은 4만 5,000명을 계획해서 현재 3만 7,595명에 대한 교육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도 4,255명에 대해서 방문간호사업을 마쳤습니다.
   방문진료도 113명의 방문진료를 했습니다. 이동순회진료도 36회를 시행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 영구피임 사업은 거의 금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140건을 시술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조만간 다 달성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시피임은 콘돔하고 피임약제보급인데 정부에서 보급해 주는 것이 시기가 좀 늦어져서 실적이 조금 부진합니다. 3,114명을 보급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451명에 대해서만 보급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배정이 되는 대로 곧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사업으로써 예방접종은 1만 1,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7,200명을 접종을 완료하고 유료접종은 1만 5,483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4,302명에 대해서 X-레이 검진을 끝내고 성병관리는 1만 8,635명에 대해서 혈청검사 STD 검사를 끝을 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고 저희들 지도과의 당면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방문간호사업은 소외된 계층의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는 빠른 회복을 도와주고 또 가족들에게는 환자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관리능력을 제공해 주고 또 가정과 연계돼 있는 모든 의료문제들을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나 복지기관과 연계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4개 수용시설에 수용돼 있는 인원들해서 1,632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담인력으로는 의사 1명과 간호가 5명이 지금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으로는 지역별로 간호사들이 지역을 4∼5개 동으로 나누어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저소득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발견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방문간호를 하든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진료를 하는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순회진료도 월 5회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쭉 관리하고 있는 대상중에서 발견된 환자는 490명이 됩니다. 질병별로는 암을 비롯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는 간호가 주로 합니다. 이건 의사가 같이 나가지 않고 간호사만 지역에 나가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조치라 안 되는 사항은 이동진료반에 연계를 해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또 이동진료반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팀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와 간호사가 1개팀이 돼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력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 1회씩 우리 이동진료반이 현장에 나가서 진찰을 하고 투약을 하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진료는 취로사업장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저희들이 월 5회씩 순회를 하면서 진찰하고 치료하고 투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실적을 보면 방문간호는 4,255명에 대해서 간호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는 113회를 현장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순회진료는 3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처리는 32건을 연계처리해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장황한 기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이 보건지도과에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업실적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3회에 걸쳐서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방문간호가 4,255명으로 해서 85.1%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실적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실적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세부지침에 관한, 어느 동에 사는 환자를 언제 어떻게 방문간호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조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은 나가서 보면 1,900명이 전부다 아픈 분은 아닙니다.
   그중에 병이 있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분을 1년에 두 번씩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 나가야 될 환자가 있고 3개월에 한 번 나가야 될 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 인원으로 따져서 5천명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 요원들이 나가서 만나서 상담을 하든지 개인교육을 하든지 진료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하는 것은 매일매일 나갔다 온 복명서가 있습니다. 복명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록부에 기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어서 자료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전체를 조재구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조재구 위원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방역사업에 관한 것을 한시간여 동안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실제가 여기에서 계획된 것과 실시된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보는데 이 실적이4,255명이라는 85.1%가 과연 실적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
○조재구위원   이 사항에 실적에 대한, 지금까지 4,255명을 가정 방문해서 진료 치료한 상담한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가정방문하는데 있어서 고마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동에 다섯 가족이 살다가 부인의 실수로 인해서 그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2년동안 술로만 살다가 이번 보건소 간호방문으로 인해서 한가족이 고맙게도 소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님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게 지저분한데도 불구라고 그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그런 것을 실제 만지셔서, 우리가 봐도 옆에도 안 가는데 간호사분들이 나오셔서 그 지저분한 오물을 만지셔서 정리를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돌봐서 그 한 가정이 소생을 해서 지금 교회에 인도가 돼서 온전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가 실제 활용을 해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루한 업무보고에 다른 위원이 많이 답답함을 느끼실 겁니다.
   전성장 위원 지금 방문간호에 대해서 일례를 들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년 남가좌1동에 이런 방법으로 간호사들이 직접 환자의 집에 찾아와서 간호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오물을 씻어내고 걸레질까지 다 하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환자를 다루어 주었던 것을 환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본 위원 보고 나오라고 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만 정말로 눈물겹도록 가슴이 찡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지도과장께서는 특별히 간호방문했던 사람한테 격려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15페이지 보면 3번에 전염병 관리사업이 나왔는데요. 예방접종에 무료에 목표가 1만 1,000명이고 실적이 7,203명이고, 유료가 1만 7,200명에 1만 5,483명입니다. 유료는 90%이고, 무료는 65.6%인데 원인이 우리가 볼 때는 무료가 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서대문 사람들은 유도를 많이 안한 것 같아요. 65.5%가 성적이 나쁘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전망, 원인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무료는 전부 100%가 달성이 되고 유류 실적이 좀 적어야 정상인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되는데 실제 이게 무료이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약품이 시주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주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또 거의 생업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서 하루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접종을 받겠다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나오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문해서 집단적으로 접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꼭 달성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순회 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60회에 걸쳐서 순회 진료를 하는데 거기에 취약노인정 해서 나열이 됐네요. 그런데 서대문 관내에 한 60여개 노인정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대다수 생활이 좋은 분도 있지만 상당히 몸도 불편하고 심지어 노인정의 월 회비도 못내서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그러는데 그래도 억지로 노인정에 나가서 거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각 노인정에 월 1회 정도 순회 진료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오환인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문진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사 1명하고 간호사들이 5명 있습니다. 이들이 이동진료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4일간은 지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매일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방문간호라 해서 거동은 할 수가 있지만 집에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의 우선순위를 거동하지 못하는 환자를 제일 먼저 봐줘야 되고, 44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은 여력이 있는 것은 암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요양 중인 사람이 있다든지 당뇨가 심해서 입원해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상병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고 남는 시간에, 우리가 월 5회 계획을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정이 54개가 있습니다. 여기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54개 전부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취약하다고 판정이 된 6개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인력이 보충되고 조금 여력이 생기면, 노인정도 충분히 취약한 부분이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더 충원이 되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각 병원에서, 옛날에는 방문치료를 했어요. 어느어느 집에 환자가 있으니 와서 진료를 해 주십시오 하면 의사가 간호사하고 나와서 진료를 해줬는데 요즘엔 거의 방문진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인원 충원을 해서 좀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셔서 방문진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고위험군 임부 특별관리 해서 20세 미만 35세 이상 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5세 미만과 21세 이상의 중간 사람은 관리를 안 하는지. 왜 이렇게 연령층을 띄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 숫자가 너무나 적어요. 예방접종을 무료, 유료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무료예방접종이 상당히 적은데 요즘 전염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가, 국민학교 같은 데는 예방접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위험군 임부 특별관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약과장님이 산부인과 전문의가 되십니다만 제가 답변하기 뭐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 가임연령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가장 위험이 없이 순산할 수 있는 그런 연령군을 지나서 임신을 한다든지 또 나이가 너무 젊어서 임신을 했을 때는 출산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임부들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35세 사이에 있는 가임여성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특별관리를 하는 것이 6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상병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35세 이상 고령임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을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관계로 해서 무료접종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수십년간 쭉 계속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면역인구가 그만치 층이 두터워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면역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외래전염병이 발생해서 갑자기 전염병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많이 늘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료든지 무료든지 목표가 설정되는 것은 각구의 인구비례 해서 본청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인원이.
   금년도에는 일본뇌염을 전국적으로 몇 % 전인구의 몇 %를 놔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목표가 서면 각 시·도별로 그 인원이 산술평균적으로 나눠져서 우리 구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렇게 책정된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어려운 것도 대신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모든 것을 제대로 해 주신, 과장님 이름이 신현 과장이시지요?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금년도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3개 계로 조직이 돼 있는데 의무계와 약무계, 검진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계별 사무내용은 의무계는 의료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의료 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간호 조무사, 의료 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사항, 의료 동원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약무계 업무는 약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 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마약류 오·남용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조제실 및 의약품 수급에 관한 사항, 의약품 동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진계 업무는 방사선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과 병리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또 방사선 병리 검사의 장비, 시약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사항 및 물리치료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의료업무의 건전한 운영지도와 부정의료에 대한 방지 및 부정의약품 업자의 근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업소 총 395개 업소인데 종합병원이 3곳, 신촌세브란스병원과 명지병원, 세림간호병원 3곳이 되겠고, 병원은 5군데, 대성병원, 서서울병원, 연세치과병원, 동서한방병원, 명지한방병원 이렇게 5곳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원이 134개소, 치과 의원이 93개소, 한의원이 66개소, 안경업소 71개소, 기타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 병·한의원 현황은 의료보호 지정기관은 병의원 235개소, 한의원이 66개소가 되겠으며, 야간 운영은 3곳의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고압산소기 설치를 하고 있는 병원은 신촌세브란스병원 1곳이 되겠습니다.
   약업소 현황으로써는 약품 도매상이 4군데, 약국이 225개소, 의료용구 판매소가 19개소, 한약방이 1개소 해서 총 24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마약취급업소는 도매업자 의료업자 134개소를 포함해서 140여 군데가 되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는 의료업자 134개소와 소매업자 225개소 등 36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과 의료인의 품위 확립, 의료 기관의 적출물, 세탁물 적정 처리 감시, 우수 의약품 공급과 부정 불량 의약품의 제조 유통 근절 또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 여기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정기감시가 있는데 상반기에는 관련업소 자율감시가 되겠으며 하반기에는 관련단체 자율감시원과 보건소 직원과 합동 감시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업소나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연 4회 감시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정, 고발 등과 취약업소에 대해서 또는 의약단체에서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내에 부정의료신고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의약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자율지도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관련단체에 자율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발된 업소는 보건소 직원과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의 의료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대상 진료 인원은 총 929세대 1,497명이 되겠으며, 의료보험 진료대상은 내과가 1만 5,000명, 치과는 2,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진료 추진사항에서는 보건소는 그 기능이 1차 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소득주민과 만성 노인성 질환자 대상 진료에 더욱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감시는 금년도 추진목표의 약 58%에 70% 정도의 추진실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감시 추진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료감시로 인해서 적발된 업소는 10개소였는데 위반내역은 무등록, 무자격자 두 군데, 기타 여덟 군데가 되겠으며 그 행정처분한 내용은 고발 2건, 등록취소 1건, 시정지시 7건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진료실적은 진료대상 총 1,717명 중에 실인원 816명, 연인원 6,68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의료보험 진료실적은 내과 진료대상 1만 5,000명 중 7,502명, 연인원 5만 7,803명이 되겠습니다. 치과진료는 920여명을 진료했으며, 물리치료는 373명을 진료했습니다.
   검사실적으로써는 혈청검사, 장내 세균검사, 간염검사, 에이즈 검사, X선검사, 수질검사 등을 하는데 검사 금년 목표의 77%에서 96%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우리 서대문구에 무자격자의 약사, 즉 말씀 드리자면 면허를 대여하는 약국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지시 사항에는 어떠한 시정을 하였으며, 또 기타에 있어서 8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고발조치는 어떤 형태의 의해서 이루어져서 고발조치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약사 행위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약사 면허대여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즉각 조치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발 건수가 10건이었는데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무등록·무자격은 안경업소 한 군데하고 침술, 침술소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적발해서 이 두 군데는 고발조치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한 건은 한의원인데 무단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저희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자의적으로 폐업을 했기 때문에 적발이 돼서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7건은 시정지시를 했는데 대개 응급실 표시 위반을 했습니다. 응급실 표시위반이라는 것은 응급실을 표시하는 장소에 자격여건을 갖춘 곳에 응급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을 갖추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한다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적발해서 시정지시한 내용입니다.
○김정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추진방법에 대해서 라항에 부정의료 신고 창구 운영 해서 괄호열고 보건소 의약과 전화번호를 명시해 놨는데 지금까지 부정 의료를 신고한 사례가 있는가, 그러면 그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가 그러면 이 보건소에서는 부정 의료신고가 접수됐을 때 어떤 행정력과 구속력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며 실시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답해 주세요.
○의약과장 설용환   민원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신고하게 되는데 부정의료신고 창구운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난을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대개 보면 진료를 종합병원에서 받든 개인 의원에서 받든 진료를 받고 나서 진료비 문제, 거기에다 불만을 갖거나 과잉 진료를 받았다 또는 과다 진료비를 냈다, 이런 의사가 진료 과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건이 주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으면 직원들이 현지에 가서 진료차트 및 여러가지 진료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보는데 그 문제는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각 전문 진료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와 가끔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진료 받아서 피해를 받았다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협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줘라, 진료과오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전문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의사지만 제 입장에서 그걸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한의학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적정한 진료를 했나 안 했나 보는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서류를 갖춰서 진료기록부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의뢰하면 보통 한 달정도 걸려서 답신이 옵니다. 자세한 답신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뒷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청원내용과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이 자세하게 해서 조재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약국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요일이면 약국들이 거의 문을 닫고 지역별로 당번제로 해서 한 두 군데가 문을 연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쉬는 날, 정기휴일이다, 오늘 당번을 맡은 약국이 어디 있다 하는 표시들을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사온 사람이라든지 급히 약국을 찾는 사람들한테 좀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물론 단속 기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약사협회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금 편리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약국들이 이른 시간에 어떤 기준이 없이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약국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약사협회하고 보건소하고의 양해사항이라고 할까 권고사항으로 해서 주민입장을 고려한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하고요. 또 야간에도 약국이 한 두 군데라도 지정이 돼서 급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하여튼 약국운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원칙적으로 영업하는 것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나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강제성 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문을 대부분 닫아서 어려운 사항이 더러 있는데 특히 약국은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들간에 단합이 안 돼서 그게 안 지켜진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띄워서 적극적으로 지켜주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국영업시간 문제는 좀 빨리 닫는 데도 있고 늦게 닫는 데도 있고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지금은 약사법이 굉장히 강화돼서 옛날에는 부인이 약사면 남편이 부인이 없는 사이에 약 판매행위를 하고 조제행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강화돼서 적발이 되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옵니다, 한 달간 영업정지가 나가고. 그래서 지금 거의 그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분이 몸이 불편하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약국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좌우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각 의료단체에 협조공문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보건소 '95. 8. 15 현재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의료의약에 관계된 우리 서대문구 지역은 과연 청정지역인가 라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면 의약감시 추진사항에서 의료감시가 540 목표 대비해서 약사감시, 마약감시, 향정신성의약품감시 이렇게 추진사항을 기록해 놓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여기에 의약감시 추진 결과만 나와있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든지 부정의약품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또는 약사에 대해서 전혀 추진결과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빠져있습니다, 처리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그렇다면 그마만큼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금 지적했던 모든 부분에서 적출하거나 적발한 내용이 없었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이 업무보고의 유인물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약사감시 결과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표량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너무 적다 이런 말씀과, 그래서 약사감시 결과에 대해서 누락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건이 약사감시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게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설명은 필요없고요,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뿐만 아니라 이 서대문구에 과연 부정의약품 전반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감시 감독하고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의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감시까지 마약에 대한 처리결과나 내용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한 것인지 지도를 철저히 한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깨끗하게 했는지 정말 우리 서대문구에는 마약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솔직히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님, 오늘 서면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속한 시간내에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설용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출석위원

•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    전성장   김정현   정혜연   정연식
•    박덕균   조재구   정일출   김평락
•    오환인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주억
•    보건소장   최규상
•    재무과장   신태영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    부과과장   배순태
•    지적과장   장관진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설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