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2일(일)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현장조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성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님이 오늘 못 나오신 사유가 특별히 아마 급한 일이 있고 또 주례가 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 못하실 것으로 어제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현장조사의건

(10시01분)

○위원장대리 이성배   의사일정 제1항 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덕균 위원 나오셔서 현장조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박덕균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오늘 현장조사에 대한 발의의건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목되었습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현재 안 계시지만 간사님과 관계 기관인 총무국, 재무국과 이미 협의가 되어서 오늘은 동사무소 부지로 되어있는 충정로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 매입한 곳에 가서 가격 문제라든가 앞으로 타당성 문제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 재무국 소관인 홍은2동 관내에 710세대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 보고 관계기관에서 그동안 국·공유지 점유상태를 제대로 관리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셔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오늘 순서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지금 박덕균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좀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장조사의건에 대해서 현재 기간이 구정질문에 대한 기간입니다. 현장조사의건에서 현장확인 장소를 여기에 계획서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어느 분들하고 의논이 되셨는지, 이런 장소가 구정질문 건에 합해서 현장조사를 간다고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한 건에, 맞습니다.
   현재 관내 국·공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것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충정로동사무소 신축예정지 부지매입 현장답사 건은 우리 구정질문 기간에 다룰 안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과 의논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의 구정질문건에 대한 예의가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김평락위원입니다. 현장조사계획서는 하나의 안일 뿐이지 이러이러한 것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사무국에서 준비해서 해 놨을 뿐이지 확정이 아니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데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 곳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장소와 안을 제출하셔서 여기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어디어디를 현장확인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일단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이것 이외에 더 타당성있는 곳이 있다면 발의해서 가도록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예, 정일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성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 확인문제는 분명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쯤 걸러주었어야 됩니다. 아무리 사무국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작성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걸러주고 그리고 오늘 회의장에서 김평락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 안에서 다시 절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빠졌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좀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평락 위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록 이것은 제 남가좌1동 출신의 지역문제이기 때문에 차마 본 위원이 제안하기는 굉장히 외람됩니다만 기왕에 현장조사에 오늘같은 좋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남가좌1동 23통 일대, 정확히 주소는 127-3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30년전부터 청계천 상인들이 집단이주한 정착지입니다.
   이 지역이 우리 서대문구의 구유지 하천부지입니다. 이 하천부지 구유지를 30년동안 정착인들이 깔고 앉아있어서 민원의 문제는 구유지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30년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구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구유지 상황을 우리가 오늘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관계하고 우리 구유지 관리 이러한 상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보다 유익하지 않느냐, 비록 제가 남가좌1동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구유지 상황을 오늘 현장에 가서 주민의 삶과 어려움과 어떻게 된 것인지 배경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구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좀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예,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전성장 위원님과 정일출 위원님 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조사도 하나의 일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평가가 되고 잘 했어야지 이걸 일방적으로 하고, 이것을 오늘 김평락 위원님이 여기서 바꿔도 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뭣하러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넣어놨는데 이것이 우리 질의에만 되어 있으면 오늘 현장답사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것이 더 세밀한데 가서 이렇게 훑어보고 이게 형식적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짭짤히 일을 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되어야지, 바쁜데 일요일에 나와서 한 바퀴 뺑 돌고 점심이나 먹고 돌아가고. 앞으로 이러한 회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어제 식사시간에 식사 끝나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러이렇게 잡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달과정이 잘못 되었는지 분명히 어제 점심식사 시간에도 "오늘 일정이 이러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허준구위원   지금 홍은2동이나 국·공유지 점유실태를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서 조사기간이 있으면 오늘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오늘 가서 훑어보고 이 다음에 또 거기 갈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안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 안 됐다면 상관없어요. 이것은. 그러나 그게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성배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타협해서 결정하겠습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위원장대리 이성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금 현재 2개동을 우리가 답사하기로 했는데 남가좌1동 정일출 위원님께서 구유지관리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입만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산으로 가는지 둘로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개의한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보면 오늘까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고 조금전 전성장 위원의 말씀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충정로동, 홍은2동 부지매입을 했으면 우리 위원들께서 굳이 나중에 구유재산, 시유지 국·공유지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여기 우리가 굳이 가서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변경이 어떻게 된 사항이고 의회와 사무국과의 어떻게 의회가 사무국에 끌려 다니는 것인지 사무국이 의회를 끌고 가는 것인지 이 어떤 키포인트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되느냐, 오늘같은 일요일도 나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은 동료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물론 하겠습니다만 절차상이 틀렸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부의장이고 여기 상임위원회에 들어오면 상임위원의 자격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아니, 부의장이 부의장이라고 말한 게 있어요?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성배   네.
○정일출위원   김정현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정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의회운영에 관계된 제문제에 대해서 김정현 위원이 적어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이번 회기전에 이미 의사일정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비록 이것이 다소 진행상 우리의 의사와 반한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다시 말하면 임시회 본 회의때 의사일정 안으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진행시켜야 맞고 또 오늘 일정도 일요일 일정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일정도 오늘 현장조사로 잡혀져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사일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김정현 위원한테 이해해 달라는 말과 회의장 분위기에서 맞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결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양해 사항으로 넘어가고 오늘 단 현장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계획한 2개 안과 남가좌 1동으로 3개 지점을 가느냐 아니면 원안대로 두 곳만 가느냐 이것으로 표결해서 오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배   이 문제는 며칠 전부터 오늘 회의 일정이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정현위원   의사일정이 돼 있다고 정일출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분명히 휴회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죠.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가서 어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매입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왕에 일요일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회의가 진행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정안으로 남가좌1동 하나만 더 넣어서 3개 장소를 현장조사를 가느냐, 2개만 가느냐 이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의사일정대로 하기로 했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세요.
○정일출위원   그것이 아니죠.
○위원장대리 이성배   그러면 말씀하시는게 그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동을 답사하기로 했는데 정일출 위원님께서 남가좌1동을 한 군데 더 추가해서 답사하자 이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3개동을 답사하기를 원하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과반수 이상으로 거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일정은 3개동 세 군데를 답사하기로 통과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