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11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
· 총무위원회소관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위원회소관
(11시2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위치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을 재삼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1995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우리 관계관들이 나와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줄 압니다.
그 예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 총무위원회소관
(11시27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 해당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후 위원여러분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지난번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시에 쭉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이번에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재원은 '94년도 서울시 시세수입에 대한 결산결과 추가징수가 되어서 그 예산을 우리 구에 21억2,9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공무원들의 소속이 상당히 변동이 되어서 급여라든가 인건비를 보존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우리 구에 일반회계 총액이 760억3,9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1억2,900만원이 추가되어 총 일반예산의 규모가 781억6,880만8,000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95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 예비비에 이번에 2,767만7,000원을 증액해서 9억9,115만9,000원으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세출예산관별조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당초 예산 760억3,980만원에서 781억6,880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사유는 시에서 특별추가조정교부금으로 21억2,900만원을 저희가 받는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세출관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가 682만5,000원이 증가가 되고 일반행정비가 내무행정비에서는 3억7,100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기획관리비라든가 공보비 재무행정비의 전체적인 계는 13억8,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또 사회복지비에서 2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산업경제비에서 578만9,000원이 증액이 됩니다. 지역개발비에서 4억1,152만4,000원이 증가되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 2,767만7,000원이 증액됩니다.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목별조서는 앞에 보고드린 세입·세출예산관별조서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5페이지에 있는 각 목별 명세서중 의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오전에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사무국직원들에 대한 추석효도휴가비 지급분이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연가보상금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82만5,000원을 이번에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일반행정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03항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액이 4억1,600만원입니다만 앞으로 10월부터 3개월간 연말까지 각종 주요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가 약 1,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서 지금 현재 잔액이 3,000만원 있습니다만 매월 집행하는 금액에 비교해서 또 연말에 각종 주요업무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부족분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앞에 설명드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난 추석에 각종 언론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기본급, 본봉에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지급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연말에 지급하는 연가보상비와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에서 우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조정교부금을 배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족분 4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항 보상금 이 예산은 '9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동소속이었던 버스전용차선제 전담요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방범원이라든가 검침원, 위생원이 당시에는 파출소, 동사무소 소속이어서 동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년초에 버스전용차선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소속이 동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 보상금중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출연금, 민간이전비까지 전체적으로 동에서 삭감을 하고 구에 계상을 해 주는 내용으로 2억7,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 급여관리에서 기본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 소속으로 돼 있던 버스전용차선제 전담요원들을 구에서 봉급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동에서는 삭감하고 구 예산에 3억9,300만원을 봉급과 상여금 1억9,700만원 총 5억9,000만원을 계상해 주는 내용입니다. 수당 1억4,200만원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예산 전산을 전담하는 일용 상용인부가 있는데 일당이 당초에 1만5,300만원에서 4월에 대한건설협의회와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여기에서 노임이 결정돼서 1만8,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 부족분 1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일 급여를 계상했던 금액에서 4월에 변동됨으로써 많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음 33페이지에 법제 전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 주전산기 도입하는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주전산기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일시에 구매하려면 약 7억2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니스로 분기별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5년 후에는 그 기가를 저희가 지급하고 5년 후에는 그 기기를 저희가 원가에 인수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가 4,400만원이고 주전산기에 대한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이 311만4,000원 그래서 4,7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앞에 보고드린 청사관리 인부 및 사무보조원 2명에 대한 일당 인상분 3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4항에 시설비는 지금 운전기사 대기실과 차고가 비가 새서 보수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1,300만원과 옥상 방수 보호막 철거 주차장 출입문 교체 등 시설비가 2,800만원 소요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7항에 자산취득비는 앞으로 행정기구가 과가 통·폐합되고 또 분과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의 이전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장비와 키폰전화기, 간이 교환장치들을 구매하는데 523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구소속 직원이 동으로 변동됨으로써 그 예산 목간에 경정입니다. 내무행정비에 있어서 방범원관리에 편성돼 있던 기본급 2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01항은 그렇습니다. 102항도 따라서 수당 1억원을 삭감해서 앞에 말씀드린 그 항목에 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는 비정규직 보수, 민원안내에 요원 임금 인상분, 2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이 319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 테니스장 체육시설 관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437만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동 행정 운영에 있어서 101항에 기본급에서 방범원 소속 변경으로 인하여 1억1,500만원을 삭감하여 구 예산으로 경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재무행정비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 103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인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명 1만5,300원에서 1만8,000원이 되는 차액 478만5,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심의하셨던 회계관리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중형승용차 2,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2대를 구매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형승용차는 구청장 차량과 구의회 의전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난방구입비난이 있습니다. 지금 구 홍은3동 청사에 저희 버스전용차선제 직원들이 대기하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에 난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난방시설 40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802항에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요. 이것은 94년도에 우리가 국고나 시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서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반환이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고와 시비에 대한 결산이 늦어서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8,809만9,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무관리에 201항 일반운영비 25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OCR고지서, 각종 지방세 고지서 용지 그리고 표준서식 변경으로 인한 것과 전산소모품 대금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관리에 301항 보상금은 과년도 구세 징수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301항에 보상금 467만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금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거택보호자 자녀 수가 증가돼서 당초에 우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304항에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1만8,825원에서 월 1만9,242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건소 직원 기본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급여는 당초에 인건비 인상율을 3%로 보고 계상했는데 그 후에 변동으로 200만원이 기본급에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청사 전기료가 9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연가 보상금을 지난 추석에 효도휴가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2,327만2,000원이 부족하게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의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뇌염백신이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 바이얼당 500원이었습니다.
이게 3,400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과 에이즈 검사비를 금년에 신규로 사업을 중반에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2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환경과에 소속돼 있는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3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하고 교통비, 중식비 등에서 200만1,3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비입니다.
공원녹지비 103항에 비정규직보수는 공원관리인부 6명에 대한 인상분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상분이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 부족분 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보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14명에 대한 인상분 3,097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입니다. 청소사업비 201항의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매하는 부족분이 5,000만원, 청소차량 보험료 158만5,000원, 환경미화원....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또 총무위원회에서 전체가 다 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부담금 부족액이 3,245만1,000원입니다.
자치단체이전비라고 하는 305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처리비 부족액입니다. 가내공업 폐기물은 95년 7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매립지에 반입할 때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3,261만9,000원입니다. 과거에는 전담 업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 규정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에 305항에 자치단체이전비가 있는데 여기도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부담금 부족액이 5,1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화조오니처리 양의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의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103항에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이 저희 구에 2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5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명이 있는데 매일 일당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직종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관리 비정규직 보수가 교통근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의 부족분 64만6,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보상금 교통비하고 중식비 등 해서 788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에 주택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인상분 1명입니다.
여기는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이 됨으로써 그 차액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직원 증원에 따른 각종 급식비,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수용비 부족 등이 4,05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사업비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로환경정비 인부임이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상분이 2,022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있어서 비정규직 보수, 도로시설관리 인부가 14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이 4,097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하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부족액 해서 2,98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상금은 도로시설관리 인부임 부족금이 247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시에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보수등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공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 있어서는 하수시설관리 인부임 20명에 대한 인상분 부족분이 2,000만원이고, 이들에 대한 퇴직자가 있습니다.
이 퇴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금지급금이 4,5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하수시설 준설과 여기에 대한 하수구조물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55페이지 시설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아직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고 또 예비비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지금 편성하여 드린 항목외에 예비비로 2,7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가 있으면....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은 회계관계에 누구보다도 밝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장·관·항·목별로 보면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우리 초선의원들로 보기 어렵고 재선의원들도 이해가 조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장·관·항에 보면 구체적인 항목별이 안 되어서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오늘 갑자기 보고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의 의사진행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