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5일(수)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총무위원회소관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총무위원회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총무위원회소관
(10시11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계시니까 어떠한 질의가 있으시면 해당 과장이 나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하고 본 위원하고는 동사무소 시절부터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예산상에 페이지가 잘못돼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33페이지를 보시면,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러 위원님들 것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장 똑같은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 우선 확인좀 해 주세요. 33페이지가 두 개.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잘못된 것인 게, 중복된 것인지 내것만 그런 줄 알고 봤더니 여러 위원들 것이 다 똑같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몇 위원님들 것 내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전성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인쇄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33페이지가 중복해서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중복된 것입니다. 한 장을 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위에 페이지가 잘못된 것인지 중복된 것인지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내용은 33페이지 한 장인데요. 편집할 때 두 장이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장은 뜯어 내셔도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그것 확인됐고요. 여러 위원님들 몇 분은 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은 뜯어 버리세요. 두 번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차례 예산을 다뤘지만 이번에 부분적인 과에서는 일비를 산출할 때 몇 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대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합니다마는 처음 다루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혹시 누락이 됐다 할지라도 이다음 본 예산에는 꼭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그것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실무과장께 또 한가지 지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본 예산에 반영될 예산도 추경에다 반영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얼른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전기요금 같은 것은 금년도 내가 보기에는 인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요금같은 것은 연말에 그 안을 충분히 책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 라는 것은 실제 행정적인 낭비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것은 참고가 돼야 하고 그것 이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각 과에서 집약할 때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님, 네,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35페이지 이것은 본 질문이에요. 테니스장 관리요원 인부 인상보전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테니스장인가 무슨....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우리 구에서 개장해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생활체육과장 나오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생활체육과장 장상근입니다. 방금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 구에서 직접 직영하는 테니스장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홍은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홍은1동 소재. 또 하나는 현저동 소재로 여기 뒷산에 보입니다. 현저테니스장 두 곳이 있는데 두 곳에 테니스장 강사가 테니스장마다 1명씩 해서 2명이 있습니다.
2명에 대한 노임단가가 올해 올랐기 때문에 당초에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인상분이 437만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이것은 그러면 무료요, 유료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무료입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치면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그 테니스장이 홍보가 돼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잘 돼 있습니다. 뜻이 있는,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 이번에도 서대문구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있었습니다.
구청장기, 그 때에도, 홍은테니스장에도 단위클럽이 있고 현저동 테니스장에도 단위클럽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출전해서 11개 팀이 각 '명지네,' '홍연'이네 단위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위로 해서 이번 대회를 열었고 성황리에 지역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관내에 테니스장 말고 배드민턴장 같은 것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관리요원이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배드민턴장은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데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 주로 안산과 백련산, 홍은산 약수터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율적으로 동호인들이 조직을 결성해서 스스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정연식위원 정연식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테니스장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자면 아무나 와서 할 수 없다 라고 되는데 사실 일반인이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려면 과연 개인적으로 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 생활체육과장이 얘기하는 말로는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다 하는데 여기도 팀웍이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테니스클럽이다 뭐다 뭐다 해서 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이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알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대부분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느 테니스클럽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과연 테니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느냐, 이런게 문제지요.
외부적으로는 좋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대문구민이고 우리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 와서 활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네, 정연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특히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영하는 곳이 4면 밖에 없습니다.
열악한 장소 때문에 시설 때문에 주민들은 인구가 37만인데, 거기서 물론 청년 장년 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지역적으로 편중된 곳에 열악한 네 면뿐이라서 거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도로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고 싶은데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한 테니스장마다, 지금 두 곳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월 코스로요. 그때 모집했을 때 희망자의 참가비는 1만원입니다.
왜냐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을 사야 하고 노면을 유지관리 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26일에 선착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희망자가 있으면 접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예산안하고 본안하고 좀 다른데 우리가 직영하는 두 곳이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홍은동 테니스장은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상에, 그러니까 '92년도 생활체육이 활성화됐을 때 양해를 구해서 배수지상에 설치된 것이고 현저동테니스장은 현저동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이건 아마 공유지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편중된 감이 있는데 가좌지역도 테니스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상근 과장께서는 그쪽 지역에 직영테니스장을 만들 계획은 있는지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주어진 공터라든가 생활체육공간이 있으면 저희는 가급적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대 뒷산에 배수지 공사가 끝났는데요 거기도 내년쯤 해서, 테니스장은 배수지상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침하돼서 상수도가 오염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배제하고 가급적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가급적 우리가 생활체육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최대한 활용해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터전을 마련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예산문제니까 예산만 다루면 끝나는데, 과연 4면이라고 하는데 인부임을 주면서까지 꼭 테니스장 운영을 해야 되느냐는 게 예산만 다루면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면 밖에 안 되는 것을 관리요원들을 꼭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지도를 하려면 공평하게 인부임을 줘야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건 본 예산에서 다룰 때 문제가 되고 이건 그전서부터 하던 거니까, 그 내용을 알려고 질의한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생활체육과장에게 더 질의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위원입니다. 이건 질의하기 전에,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시민생활, 시설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는 시설 종류가 뭐 뭐 있으면 또 몇 군데 있으며 번지는 어디며,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관리하는 모든 생활시설 이것을 서면으로 전부해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현황을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전 위원에게」하는 위원 많음)
전 위원님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이성배위원 예산과장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
○위원장 김종철 예산과장님 나오세요.
○이성배위원 궁금해서, 질의할 게 2개 있어서. 목도 안 좋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와 비슷한 내용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추가로 올려서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을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침을 주다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전반적인 구정을 수행할 때에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외에 지급돼야 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후인 심야에 단속을 한다든지 또 휴일에 근무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업무 외에 타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 급부 없이 무작정 시간 외에 근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 외 근무는 몇 시간을 근무했든 무한정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간 외 근무시간은 규정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넘지 못하고 월 몇 시간을 넘지 못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사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급여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쭉 월별로 집행한 것을 평균치를 내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간을 앞으로 4/4분기에는 각종 주요업무를 연초에 의원님들께서 보고드렸던 특수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를 목표대로 차질 없이 완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런데 각 국·과에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과에 또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국·과에 편성되어 있는, 국단위는 없습니다. 과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주택과의 업무추진비는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조간경계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고요.
전체 우리구 단위, 기관 전체로 필요한 것은 기획관리 포괄예산으로 잡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배위원 이걸 이야기로 하시지 말고 내용을 자세하게 산출해서 한 부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금년중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부족해서 이번에 편성하겠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예, 쓰여지는 과정까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그 밑의 2항에 국유지관리인부임 인상분보전이라고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되겠습니까?
○조재구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국·공유지를 관리를 하는, 국·공유지란 전산과 실측 전체적인 관리하는 상용인부가 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월 급여가 일당 1만5,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월에 1만8,000원으로 2,7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3명 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국유지관리 인부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아, 그렇습니까? 그럼 재무과장님.
○위원장 김종철 국유지관리 해당 과장님. 재무과장님.
○조재구위원 국유지관리 인부가 3명 있다고 그랬는데요 국유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3명이 관리하고 있나.
저희들이 지금 행정조사특위, 국·공유지조사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삼아 질의하는 것이니까 국유지관리인에 대해서 상주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저희가 국유지관리 상용인부가 3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변상금 고지서작성을 합니다. 한 사람은 구유지 현황관리를 하고요. 한 사람은 국유지 현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됐습니다.
(「주무과장한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지금 세 사람이 재산관리를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 구청장님 답변에 의하면 서대문구에 산재해 있는 공공용 재산상에 불법 점유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도 예산에 3명 외에도 대폭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신년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계 직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상용인부를 하나 내지 둘을 증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증원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안 됐습니다.
○박덕균위원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수천명에 대한 관리, 도로점용, 무단 하천점용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얘기하고....
○재무과장 신태영 많은데 저희 생각으로는 하나 내지 둘은 증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그게 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원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일용인부는 안 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신태영 네, 일용인부도 안 됩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위임사무로 해서라도 각 동별로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신태영 아닙니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제 질의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승용차 관내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신태영 승용차관계는 재무과에 책정돼 있지만 주관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관과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님에 해당되십니까?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여기 35페이지 중형승용차에서 어제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5,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막연히 승용차구입비가 2대에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제 2,000㏄미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 시가가, 차종은 뭐고, 현 ㏄가 뭐고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운전수가 2명이 따르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예산산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히 중형승용차 해서 5,400만원이라면, 지금 2,000㏄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연히 승용차만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다 산출해 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기타 운전수가 여기에 포함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연료비라든가 운용비가 여기에 산출돼 있는 것인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하게 몇 ㏄를 구입하고 있고 거기에 산출근거 해서 현 시가에서 돈이 얼마고 또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운전수가 있는데 운전수 노임은 얼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야지 추상적으로 5,400만원 이렇게만 해 놓으면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승용차 구입은 구청장 승용차는 총무과에서 요청했고 의회 의전용 승용차는 의회사무국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제가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훈령에 의하면 구청장과 구의회 사무국에 의전용 승용차는 2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이하로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정수도 구청에 1대, 구의회사무국에 1대인데 찻값이 2,200만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44만원 그리고 요즘은 전부 자동, 오토로 하는데 180원 그리고 기타 공과금하고 장비로 100원 해서 2,500만원을 저희가 최소경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차종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랜저 2.0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나타Ⅱ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매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구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지금 기능직 운전원 10등급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의회사무국에서 산출해 본 결과 유류비하고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운전기사를 기존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을 활용한다 하면 월 30만원 정도 경비가 지출된다. 이렇게 저희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분을 기능직에서 대체한다,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뭐 합니까? 그 양반이.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지금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운전을 차량이 두 대이기 때문에 하나에 한 분씩 운전을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승용차를 구입해서 그리 가게 되면 거기에 또 두명이 부족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차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운전기사가 증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승용차는 내년에 소요연수가 5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폐차해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의회 차도 캐피탈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이 내구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전직 기능직 공무원 충원은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추절 효도휴가비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중추절은 지난지가 2개월이 됐는데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나갈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어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게 중앙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중추절을 며칠 앞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지급하나는 지침은 있고, 그래서 연말에 공무원이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년 동안에 20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는데 그 휴가를 다 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잔여일수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연말에 집행해 줘야 될 부분을 이번에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예산 항목에 장·관·항 그 항목에서 나가는 것이에요? 장·관·항 그 항목에서 나갔으면 의회 의결을 맡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의회 입법과목은 장·관·항까지입니다. 장·관·항을 변경해서 사용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고요.
세항 밑에는 구청장 방침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관·항은 저희가 유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같은 세항과 목 범위내에서는 다른 목으로 지출해도 가능합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게 장·관·항에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같은 장·관·항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장·관·항을 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행정비인데 사회복지비에서 나갔다든가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나갔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외에 여기 총무국장님 말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협조한 자 등에 지불하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법적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아,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거 저희가 작성할 때 이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담당계장한테 지시를 했던 사항인데요.
그건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협조해 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 가지 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이 때에 관내에 있는 건축사하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기술직 공무원하고 같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때 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협조한다는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또 중복 얘기인데 의전용 승용차문제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짜는 게 추경예산인데 본 예산 때 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 여기에다 넣었느냐 이거죠.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40만 구민중에서 도시락을 못싸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전용으로 뭐가 급해서 추경예산에 넣었느냐, 이것을 더구나 구청장님을 40만의 대표로 뽑힌 사림인데, 임명직이 아니고 민원은 생각하지 않고 의전비만 생각해서 예산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승용차구입 예산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님.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40페이지 의약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님.
○정혜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세항목 여기에 보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라고 했는데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금년도 예방접종을 한 종류는 몇 종이나 되며 몇 명에서 함으로써 어떤 부분을 지적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뇌염백신약품비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사용량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에이즈검사시약비라고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과연 몇 명이나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의약과장 설용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종류는 뇌염하고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총액은 금년도에 8,158만원이 책정됐었는데 뇌염백신 약품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뇌염이 20명을 단위로 해서 포장이 나왔습니다.
그 단가가 1만원이었는데 1명 1인분으로 단가를 따지게 되면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뇌염백신을 맞아서 여러 군데에서 사망 사건이 생기고 의료 사고가 생겨서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명 단위로 나온 포장을 1인용으로 포장단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500원씩 1인당 되었던 것이 단가가 3,400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액이 나는 것이 약 3,5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에이즈검사 시약이 배정이 되면 시에서 분기별로 저희 구에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시약 배정이 지연이 됐고 건강진단수첩 발급수효가 증가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환자들로부터 피를 빼놓으면 1주일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약이 지연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문이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긴급히 구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우선 1차 에이즈검사를 하라 이런 공문이 금년 5월 24일 저희구에 와서 25개 전 보건소에서 긴급 구매를 해서 에이즈검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38만7,000원 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과장님, 몇 명이나 했냐고 물었는데,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의약과장 설용환 그것은, 원래 '95년도 에이즈검사 대상을 저희들이 1만5,000명을 잡았는데 현재 10월 20일부로 1만7,497명을 했습니다. 예산보다 오버가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결과 발견한 사람은
○의약과장 설용환 양성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럼 에이즈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깨끗한 편이네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습니다. 현재 양성으로 판명된 것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상당히 일을 하는데 보건소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보건소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걸 의회에서 도와줘서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간단하게 건의할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약과장 설용환 지금 현재 장비면에서 에이즈검사, 대상이 또 검사를 하고 싶은 대상이, 예상보다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에이즈검사 기계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5,000만원 조금 넘는 장비인데 그게 특수장비가 돼서 그걸 저희들이 에이즈검사를 1만7,000명 정도 했는데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정밀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서 저희들이 실무검사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대처할만한 같이 보완해서 검사할 장비를 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넣는데 예산상에 어렵다고 해서 내년에 반영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건 특별히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장비구입은 명년도 예산에 올렸죠?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어때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가 활발히 운영이 돼야 합니다. 보건소가 밑으로 처져 있어요. 왜, 40만 구민의 보건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침체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의사도 부족한 것 있죠? 올렸어요?
○의약과장 설용환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올리고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해당 과장이 누구예요?
(「총무과장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오환인 위원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춘 총무과장 김명춘입니다. 오환인 위원님께서 방범원 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약 3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방범원이 142명이었습니다.
142명이었는데 그 중에 그 동안 약 40명이 퇴직했거나 타 구로 전속됐거나 해서 방범원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준 금액에 대한 것이 약 3억원이 돼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지금 현재 방범원이 각 동에 배치가 돼 있다가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간에 방범원들이 각 동의 방범활동이라든가 치안활동을 상당히 활발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빼다가 버스전용제에다 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김명춘 그것은 제가 담당한 전문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방범원들의 일부가 전용차선제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공익요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구청으로 배치되고 있으니까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방범원은 기존의 부서로 환원시켜야지 않겠나 저희 내부에서도 현재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렇다면 방범원들은 존속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방범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김명춘 방범원 자체는, 구에 있는 방범원들은 전용차선에서 필요없는 인원이 될 경우에는 원소속으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다룰 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질의해서 답변을 들은 이후에 우리가 집약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수조정을 해서 본 회의에다 넘겨주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점검한 결과는 본 추경예산은 모든 것이 인건비하고 본 위원이 조금 계수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승용차 차량 문제만은 계수조정을 해서 본 회의에 넘겨줌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다른 토론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현위원 김정현위원입니다. 질의와 토론에서 이상이 없습니까? 하고 위원장이 방망이를 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심사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차량 문제, 구청장 차량은 지금 구입을 당장하고 의전용 차량은 본 예산때나 거론을 해서 추경위원들께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부 거의가 인건비에 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본 내막을 보면 조금도 손질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한데 대하여 어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금방 위원장께서 속개를 하시면서 질의와 토의를 생략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직 선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을 미뤄 놓았습니다.
○김정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구청장 차량은 당장 시급하니까 그것은 해 주고 나머지 의전용 차량은 본 예산때 다루는 것으로 해서 넘기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이 말한 의전용,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의전용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구청장 차량만 다룰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다하더라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본 예산으로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손질을 할 부분을 또 하게 되고 예결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다 하더라도 또 예결위원들이 다룰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다 하더라도 본 회의장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가결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한 대는 우선 구입을 하고 한 대는 본 예산에서 하자....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상임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늦게 참석을 해서. 거의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늦게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김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김정현 위원이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먼저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전용 차량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말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저촉을 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역의 범위를 우리가 벗어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벗어나서 여기서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런 것이 다루어지려면 의전용 차량 자체는 예결위원회에서 다뤄야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본 회의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뤘던 소관 문제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월권적으로 다룰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단 아까 우리 김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실질적인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상정시켜서 심의 통과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정일출 위원님이 말씀한 김정현 위원님이 의전용차량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미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김정현 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소관이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되는 규정이 있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김정현위원 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 5분간....
○김정현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다 하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회의법상 없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뤘다 하더라도 회의법상, 회의법을 한번 훑어 보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이 문제를 발언한 분 위원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정일출 위원께서 반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구청장 차량은 타당성이 있고 의전용 차량은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차량들이 다 있다시피 하고 이 의전용 차량은 본 예산에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졌다 하더라도 검토사항은 됩니다.
되니까 본 위원은 그대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길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95년도 제2회 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3층에서는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만 심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끝나면 오후에 추경예결위원회에서 합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최종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것은 어제 의회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할 소관이 아니고 다만 총무위원회 소관인 구청장 차량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바로 잡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오후에 추경예산에서 다뤄진 뒤에 본 회의에 올라 왔을 때 의전용이든 구청장용이든 그때 또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다뤄야 될 소관인 것이 분명히 그어져 있으니까 구청장 차량을 구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가격이 적정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여기서 따져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여기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를 해서 한다는 사항도 좋습니다. 그럼 그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를 하다보면 어느 부분이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이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검토내용중에서 일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 것을 다룬다는 것은 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월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쪽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일출위원 위원님의 의사는 속기록에 반영되었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양해합시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총무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김명춘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생활체육과장 장상근
- 재무과장 신태영
- 의약과장 설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