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7일 동안 구정감사를 위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준비에 여념 없이 열심히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및 '96년도 예산안을 승인 또는 우리가 검토해야 할 지금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40만 구민을 위한 대표로서의 철저한 임무를 같이 해주시고 또는 필요에 의한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며 세부일정은 나누어 드린 예비시사 의사 일정표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4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747억 6,5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788억 4,3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1억 5,9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5억 1,1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4,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 총괄결산을 설명 드렸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은 예산액 69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9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698억 7,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739억 2,1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24억 7,8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4억 4,9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8,8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48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48억 9,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49억 2,2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억 6,2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억 1,7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9억 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비 특별회계로 세입은 예산액 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 차인잔액 2억 4,8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 36억 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은 45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36억 6,7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36억 9,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7억 8,8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38억 1,0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 사업은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와 구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등 3개 사업이며, 이에 대하여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 9,500만원으로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6,6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사업은 노 외 공영주차장시설확충 1개 사업이며, 이에 대하여 1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00만원이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보고내용을 들을 것 같으면 역시 '94년도에도 사고이월 불용액들이 대단한 액수로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역시 '95년도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한 특히 예비비지출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정회시간에 예비비지출승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예비비라는 항목으로 예산 일정액을 남겨놓은 것은, 다시 말해서 긴급한 사태나 특별한 경우 외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일정액을 남겨놓은 것은, 다시 말해서 긴급한 사태나 특별한 경우 외에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는데 성산보도에 3억 몇 천 만원 정도씩 이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나서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예비비 특유의 목적에 크게 벗어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술적인 문제는, 승인여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점차 의논을 해서 총무과 산하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예비비지출승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예비비지출승인 주요골자에 '94년 예비비가 예산액이 8억 8,8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이 자료에 보면.
○재무과장 신태영 예, 맞습니다.
○정일출위원 여기에 보면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구 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긴급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3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출액이 3억 8,3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1,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차액 불용액과 3억 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 8억 8,800만원 썼는데 지출액은 3억 8,300만원으로 잡았는데 불용액이 왜 1,2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태영 그것은 관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까지 나와서 위원들 앞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는 적어도 서류검토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려 1,200만원, 8억 8,800만원에서 3억 8,300만원 쓰고 불용액이 1,2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신태영 이건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 결산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받은 겁니다. 당시에 관계과장들이 나와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과장이 왜 불용액을 남겼는지 왜 예비비로 받았는지 하는 것은 관계과장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예비비 예산이 8억 8,800만원인데 지금 지출이 3억 8,300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1,200만원만 남아있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에서 숫자 자체가 안 맞다는 겁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3건을 위해서 3억 9,500만원을 결정을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3억 8,300만원으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정연식위원 그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신태영 네, 그러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위원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항목이 셋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예비비를 썼고 또 구청사 증축공사에 썼고, 도로시설물 긴급 보수공사에 썼고, 이렇게 세 군데에 썼죠?
○재무과장 신태영 예.
○김평락위원 그런데 설명을 정확히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묻습니다.
이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애당초 시공사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신태영 예.
○김평락위원 그런데 시공사로 돼 있는 이 공사를 이설비 지출 등이 발생함으로써 그것은 구 예산으로 지출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 지출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점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구청사 증축공사도 계획에 잡혀있던 공사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5층으로 증축공사에 계획이 잡혀 있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왜 예비비가 지출되었느냐. 저 위원 일견 생각으로는 1층을 더 증축함으로써 예산이 늘어나서, 1개 층이 늘어나서 예비비로 나갔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얼마가 이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구 청사 증축공사에는 계획이 얼마 잡혔던 것인데 이걸 예비비로 얼마를 지출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얼마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알아듣기 쉽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신태영 네, 구 청사 증축공사는 구 청사 증축공사 2차 설계변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김평락위원 또.
○재무과장 신태영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 계획비로 확보한 겁니다.
○이성배위원 이 사항이 본회의에서 다루어 졌던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액도…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잠시…」하는 위원 있음)
정혜연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일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것인데, 예산은 747억 6,500만원의 예산을 쓰고 '95년도에 잉여금으로 이월시킨 것이 144억 7,700만원입니다. 이것이 몇 %냐 하면 19.3%예요 이게. 그러면 20% 가까운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켰다 하면 도대체 금년도에 일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월금이 이렇게 많다면, 20% 가까운 돈을 이월시켰다 하면 이것은 전혀, 아무리 쓰고 남은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제대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 미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출결정사업 3건이라고 했어요. 8억 8,800만원 3건인데, 이게 뭐냐 성산로 지하보도 시설공사, 구청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해 가지고 예비비지출액이 3억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본 공사비는 얼마인데 부족해서 예비비로 얼마를 보충시켰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있어야 이걸 충분히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예비비에서 3건에 대해서 3억 9,500만원 지출했다. 그러면 성산로 지하도에는 얼마를 지출했으며 구청 청사 공사에서는 얼마를 썼으며, 이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한데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공사비가 얼마인데 부족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썼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즉시 관계과와 협조해서 그 안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통보해 주십시오. 통보해 주시고, 특히 예산안이 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데 대해서는 이거 각성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상세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답변을 듣기 전에 조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동료위원이신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위원장께서는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복해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참고사항에 1994년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 및 149페이지에 질의한 사항이 이미 여기 열거돼 있습니다. 여기 인쇄물로 돼 있습니다. 팜플렛으로.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1994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이미 본 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참고사항으로써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종철 조재구 위원님.
이것은 본회의에 아직 승인을 받지 않은 건입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말씀했을 때 1994회계년도 예비비승인지출안건은 이미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출승인안건에 대해서 예결위를 통하면서 참고사항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 김종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가 회부하기 위해서 지금 심도 있게 다루는 겁니다. 예비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10분간 정회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듣고.
○정혜연위원 지금 말이죠. 재무과장께서 이 답변자료가 자기가 직접 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니까 정회해서, 그 동안에 과장께서 답변서를 만들도록 그런 여유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당초 8억 원 예산 중에서 7,5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됐고 구 청사 증축공사는…
○정혜연위원 얼마요? 지하도 예비비가 얼마 나갔어요?
○재무과장 신태영 7,500만원이요, 구 청사 증축공사는 1억 3,000만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는 1억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정혜연위원 1억 9,000만원이요?
○김평락위원 위원장님, 끝났으니 다음 질의…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7분)
잠깐, 우리 위원님들 잠깐 동안 들어주세요.
예산안에서 예산안과 결산에 있어서 추경과 예비비에 대해서는 여기 일반적인 회의진행에서의 필요요건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는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검사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거치지 않은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본회의에 직접 심의한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예비심사하고 필요조건이 있으면 이것을 단서를 붙여서 올려서 예산특위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경력도 아직 미천하고 또 직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관용으로 베풀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저에게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교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 가장 두꺼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예산총칙과 세입총괄 그리고 기획예산서, 총무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보고 드린 총칙과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만 보고 드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총무과 사항은 내일 제 순서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의 총체적인 규정을 제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제1조는 예산총괄,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는 897억 5,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규모는 966억 1,800만 9,000원입니다.
그 옆에 일시차입한도액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옆에 있는 28억 9,853만원 범위 내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차입해서 쓴 일은 없습니다.
다음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1996년도 일반회계채무부담행위는 별첨 '96채무부담행위 명세액과 같다. 그렇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의사당건립부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는 지방채와 명시이월비, 계속비사업으로써 우리 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제7조, 1996년도 예비비는 다음과 같다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1억 4,500만원, 특별회계가 8,200만원 모두 해서 12억 2,786만 8,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의 1.3%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8조입니다. 예산의 이용, 다음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 그 내용은 공무원의 봉급, 공공요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의자수수료, 차입금의 원리금 등은 타 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간주처리, 회계 연도 중 내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사후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입 외에 추후에 우리 구에 내시 되는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은 세입으로 간주 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96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의 규모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총 규모는 897억 5,200만원이고 이 중에 지방세수입이 177만 7,400만원 그리고 세 외 수입이 259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420억 3,200만원, 보조금이 39억 8,400만원입니다.
전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95년도 최종예산과 비교했을 때 115억 8,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써 이것은 14.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측의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균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경비가 529억 9,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311억 5,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5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관별조서와 14페이지 세입목별조서는 19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는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바로 19페이지 각목 명세서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합계는 897억 5,2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7억 7,400만원, 이 중에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보통세가 164억 4,600만원이며, 사업소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가 10억 3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2,46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보통세 중에서 111-05에 재산세가 전년도 예산보다 다소 감소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고 또 전년도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한 감액이 따르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지나면 재산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외 수입은 경상적 세 외 수입이 94억 5,167만원입니다. 이 경상적 세 외 수입에는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의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소 등에서 하는 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큰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의 증지수입, 우리가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우리 구 수입 인지를 첨부하게 되는 증지수입이 7억 4,100만원이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가 31억 1,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규격봉투 판매대금과 사업장용 봉투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시 시세를 징수할 때에는 3%의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이 시세와 또 시유 재산에 대한 사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31억 8,100만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고에서 우리 자금을 예치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7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 외 수입으로써는 각종 재산매각수입이 40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매각과 공유재산매각수입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95년도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과 또 세입 총결산 결과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은 민간융자금 회수금이 550만원입니다.
다음 226 부담금은 우리 관내 2건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8억 1,500만원의 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써는 각종 불용품에 대한 매각과 변상금, 위약금 등 해서 2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28번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95년도에 부과하고서 내년에 징수하는 금액으로써 도로사용료와 일반폐기물 수입운반수수료 등 해서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 예산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교부금으로써 보통 조정교부금이 400억 3,200만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2건에 20억 원입니다. 그래서 420억 3,200만원이 내년도 우리 구의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보조금은 각종 국가업무나 시 사업을 우리 구에서 수행할 때에 시나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고보조금이 13억 3,000만원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업은 가족계획과 임산부 건강진단비,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이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뒤편에 우리 각 동에 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또 거택보호자 구호비 또 노인복지사업비 또한 노령수당, 보육사업, 민방위 교육 훈련분야 등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교부금 611-02도 병무행정이 원래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경우에도 국가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사업으로써 우리 구가 보조금을 받는 사업으로써 32페이지 620항목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사업은 총 26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와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비 등이 시비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세출관별조서는 일반회계 897억 5,200만원과 채무부담행위 15억 원에 대한 관별 내용입니다. 뒤에 보고 드리는 구체적인 각목명세서와 중복되므로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관별조서에 있어서 1000번 항목의 일반행정비는 462억 6,363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채 15억)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채무부담행위 15억 원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00항목의 사회개발비는 282억 7,8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회개발비에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또 환경관리, 공원녹지관리, 사회보장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옆에 3000항목에서 경제개발비는 지역경제개발 또는 광·공업관리 등 해서 138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항목 4000번의 민방위비는 2억 831만 8,000원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 보고 드린 예비비로써 11억 4,546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목별조서에서부터 74페이지까지 세출목별조서는 앞에 보고 드린 관별조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75페이지 세출예산 각목명세서는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출기초조서에 의해서 소요예산이 구체적으로 단위원과×물량 해서 표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과장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실 게 있으면.
○전성장위원 위원장,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김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연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애 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고 또 우리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공보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 보시면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 상용직이 총 14명이 있습니다.
전기, 기계, 조명에서 7명, 경비원 4명, 주차관리원 1명, 도시관리 1명, 행사보조 1명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을 상용으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인부임을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기본급이 1억 7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 관리라든가 무대시설관리, 기계관리, 전기 및 음향 조명관리, 기타 시설관리, 기타 시설관리는 경비하고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실관리, 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입니다. 상여금은 총 1억 700만원에 대해서 기본급의 1/3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 30시간 이내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액수가 1,246만 2,000원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휴일근무 시에는 평일의 1.5배를 휴일근무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월 2회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일근무수당이 총 1,0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차유급 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월차유급 휴가수당은 1월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하루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따지니까 352만 4,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이 57만 7,000원입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최대일수는 10일 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상용직들은 근무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 2일 동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것이 문화회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도 지원해 주는 액수와 똑같은 액수로 해서 40만원 지원을 해서 연간 48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홍보활동비가 2,500만원 그리고 시 출입기자단 설명회로 해서 150만원 그리고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 저희는 문화회관의 운영이라든가 관리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의비라든가…
○김평락위원 실장님, 설명 중에 구내식당 운영비로 줬다고 하는데 전부 임대 준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아닙니다. 이건 저희 직원용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똑같이 작년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있는 일용직들이나 근무직원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조그맣게 식당을 해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접촉기회확대 해서 송년음악회, 시 낭송회, 청소년문학상시상 등이 되겠으며…
○이성배위원 잠깐만, 홍보활동비 내역이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홍보활동비는 연간 우리가 종합적으로 구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겁니다. 구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각종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또는 우리가 브리핑자료를 갖다줘서 주민들에게 구정을 전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문화발굴 해 가지고 정월 대 보름 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지신밟기, 연날리기 각 동하고 같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되고 또 성인하고 어린이 대상으로 구민 휘호대회 그게 300만원 또 각종 관내 사진작가, 미술, 문인, 음악, 국악 등에 관련되는 분들의 상당수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간담회비가 1,2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국제도시문화교류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매도시가 일본 쓰미다구라든가 또 연변 훈춘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문화예술교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문화부터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가 추진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하고 금년에는 문화예술교류를 자매시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문화회관 자문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진태 그건 문화예술계 인사하고 구 의회에도 세 분이 참석해서 문화회관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독립공원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5억 100만원을 들여서 옥사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완성되고 또 휀스라든가 전시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기본 궤도에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성역화사업에 대한 기념행사비로 2,0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리음악회는 신촌이라든가 모래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입니다. 그리고 관내 풍경이라든가 문화재, 공원 등을 촬영해서 관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진 공모전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초대전이 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조각, 사진, 연 2회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문화회관에서 41개 강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이들 수강생이 분기에 한 1,200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구정에 대한 바람이라든가 어떤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강좌 수강생을 위한 간담회가 1,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내년이 3주년이 되는데 환경그림이라든가 또 가곡의 밤 또 서울예술단 초청이라든가 이래서 공연비로 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 업무추진비 30만원 나오는 것은 이제 각 실·과 공통으로 나오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5월 9일이 매년 구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각 동과 또 구와 이렇게 해서 대대적인 구민의 날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합창단 운영입니다. 구립합창단 운영은 총 1,088만 6,000원이 됩니다. 정기 공연이 1회 정도 잡아 가지고 300만원 그리고 연습지원 600만원, 연습지원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식비로 1,000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회참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구립합창단이 시 행사라든가 또는 전국적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5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신규 단원을 뽑기 때문에 신규 단원 뽑으려면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례비 주는 것을 50만원 또 구립합창단 운영비 월 5만원씩 12월 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종교단체가 기독교, 불교 또 카톨릭,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무행정 추진비가 60만원 그리고 신촌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12월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어떻게…
○위원장 김종철 체크 해놨다가 설명을 전체적으로 일단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다음은 관서당경비입니다. 문화회관에 대한 일·숙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직·숙직해서 2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해서 저희 전체 공보실 직원 일반직원이 15명입니다. 그래서 연 360만원이 되고요, 국내여비도 630만원,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수용비가 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법정사항으로써 도시 가스, 수전변설비, 보일러, 가스안전, 승강기 안전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제수수료가…
(「어디예요?」하는 위원 있음)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관리 제수수료가 있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제수수료가 107만 7,000원이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에 홍보물이 있습니다. 홍보물 중에 구보발간이 저희가 1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를 구보에 공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600만원, 그 다음에 서대문구소식지 해 가지고 이게 반상회보입니다. 반상회보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주민용 신문구독이 되겠습니다. 그게 3억 1,400만원인데 여기서 그간 서울신문 본 게 2억 5,400만원하고 지역신문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억 1,400만원이
(「거기 다시 말해 보세요.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서울신문 얼마?」하는 위원 있음)
2억 5,400만원이요.
○위원장 김종철 중앙신문이죠?
서울신문만 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서울신문만…
○위원장 김종철 2억 얼마요?
○정일출위원 2억 5,400. 그러면 지역신문은?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지역신문은 6,000만원입니다.
○정일출위원 6,000만원?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6000.
○김평락위원 서울신문은 왜 이걸 책정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위원장 김종철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좌에 대한 포스터, 전단, 수강증, 현수막 이런 것을 합해서 5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현수막, 이런 것에 대해서 600만원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이 되겠는데 거기서 위촉장이라든가 악보, 대회참가비 해서 540만원, 또 사진용품 27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입니다.
홍보물 도서구입 해서 258만원인데 그건 화보집입니다. 그걸 저희가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요 또 구정홍보책자 발간이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교통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주민, 통·반장님들까지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대문구소식지 퀴즈 당첨자에 대한 상품이 2만 1,000원 월 5명씩 해서 12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관리문화재 전기료 또 간이무대 전기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220만원, 90만원, 얼마 안 됩니다. 또 문화회관에 대해서 전기료, 사수도료, 하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정화조 청소해서 문화회관에 대한 관리가 8,6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소식지가 반상회보인데 이 분들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이 분에게 금년에는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요.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저희가 각 실·과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만원 책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상용 필름임차 해서 월2회 해 가지고 이게 50만원씩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는데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2,840만원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밑에 보시면 독립문 문화재, 기타 문화재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300만원 또 문화회관의 기계, 전기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조명시설 유지관리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총 정수 6명이고 보조 8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인부임이 됩니다. 3,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독립공원관리가 있는데 성역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명을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반기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600만원 거기에는 학생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비가 400만원 문화회관 세척이 400만원 그 다음에 예식장 운영 소모품이 6만원, 거기에는 성혼선언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을 비치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사업추진이라 해서 직원여비가 1만 5,000원 해 가지고 15명에 12월 27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반상회보 독자투고료를 2만원씩 책정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 각 실 강사료가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해서 4주해서 1억 3,700만원인데 이건 3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합창단 운영에서 지휘자 보수를 월 80만원 주고 반주자 보수가 3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단원 공연복이 19만원 30명해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문화축제 지원금으로 4,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관리인 피복비가 되겠는데 문화회관 경비복이라든가 작업복, 동복, 하복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1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 대해서 관리원에 대해서 부상치료라든가 의료보호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은 저희가 적립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금으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름에 문화교실이 상당히 더운데 에어컨을 돌리자니 상당한 비용이 들고 해서 선풍기로 사용하려고 150만 7,000원 그 다음에 칠판, 화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문화회관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6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가 연간 1,210만원인데 40% 지원하는 걸로 해서 484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조경, 문화회관조경, 경관설치, 특수효과장치, 소강당 공조닥트분리공사 또 문화회관 안전진단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강당 공조닥트공사는 지금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걸 틀면 소강당하고 대강당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쓰면 모르지만 안 쓸 때는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종합홍보게시판을 설치하고 또 대강당홀에 모니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200만원이고 또 독립공원사적지 성역화 사업비라고 해서 휴게소라든가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화공보실의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으므로 점심을 먹기 위해 정회를 하고 1시부터 질의·답변을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정혜연 위원님이…
○조재구위원 정식 질의신청을 했는데.
○위원장 김종철 아까 정혜연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 끝나고 통과됐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조재구위원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이렇게 서대문구소식지하고 구보발간 그 다음에 서대문구소식지 별지 그 다음 주민용 신문구독 이렇게 열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 구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앙집권시대가 34년만에 종말을 고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시대에 맞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방자치 원년 전까지, 중앙집권시대같이 서울신문을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하고 나머지 지방신문에다가 2,000만원을 획일적으로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에다가, 행정공개주의가 국가에서 공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사후공개가 아니고 사전공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신문 활성화가 돼서 통·반장은 물론 지역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서대문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모든 일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서울신문에다가 2억 원 해 놓고 지방신문에 6,000만원 해놓고 지방신문에 내년까지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독자 가십이라든가 불균형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의 적절하게 조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방신문에 있어서 편중을 둘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지원을 해서 공평하게 해 주는 걸로 해야지 어느 신문은 더 많이 주고 어느 신문은 많이 주고 어느 신문은 백 얼마 정도 나가고 이러한 편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 질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종철 하세요.
○김정현위원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렸고, 그런데 문화공보실장님 구민의 날 해서 121페이지 이게 2,000만원이라는 경비, 행사에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물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불필요한 경비는 가급적이면 구민의 혈세인데 조금 절약을 하시고 또 아까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여기 서대문체육회 문화회관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 구 의원은 누구누구입니까?
수당을 지급해 주면 무슨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까지는 3만원이었는데 전반적으로 '96년도부터는 수당이 5만원으로 다 인상이 됐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의장이 직권으로 합니까 어디서?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저희가 구 의회에 공문으로 내가지고.
○김정현위원 그 명단 좀 갖다줘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김정현위원 그것 좀 갖다 주시고 문화회관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거 참 너무, 물론 업무는 가지고 필요하겠지만 문화회관 관리원은 어떤 분을 두고 관리원이라고 합니까? 130페이지에 보면, 130페이지 중간쯤 보십시오. 문화회관 관리원이라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문화회관 관리원 피복비요?
○김정현위원 피복비 바로 밑에.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문화회관 관리원 이게…
○김정현위원 이상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에 해당하는 전문위원이, 무슨 위원이 몇이나 있으며 그 위원은 우리 소속에, 총무위원회 소속에 되어 있는 각 부서실은 총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그 소속 위원이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관계되어 있는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명단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각 실에 계신, 감사실이나 시민봉사실이나 이것을 의뢰할 때에 해당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추천을 요하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사항을 대리 또는 섭외해서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켜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어렵죠.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정현위원 세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러면 조재구 위원님, 김종철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대문소식지는 반상회입니다. 지금 저희는 반상회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가구가 약, 지금 서대문에 11만 가구가 됩니다. 세대별로. 그런데 지금 반상회보 같은 것이 사실상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정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것인데 관에서 발행해서 그런지 안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 9,000부로 한 것은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살더라도 가옥 당 계산을 해서, 세대가 아니고 한 집에 한 부씩 해서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5만 9,000부를 한 것이고 여기서 서대문구소식지에서 별지 해 가지고 한 것은 이것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간첩이 출몰했다든가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작해서 전 가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부서라든가 또 기타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빨리 알려야 될 사항은 전 가구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별지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용 신문구독 해서 서울신문이 2억 5,400만원 그리고 지역신문이 6,000만원 이렇게 됐는데 '95년도에는 서울신문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6,000원으로 올랐고 또 지역신문 예산편성은 '95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해서 6,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시·구 의원님들 그리고 통장님들 그리고 반장님들이 61% 해서 전체적으로 3,927부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27부를 계산하니까 2억 5,400만원이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민선시대 되기 이전에는 서울신문이 국정홍보지라 해서, 그런 개념으로 해서 국정도 널리 알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서울신문을 국정홍보지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민선시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문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면 원래 지원보다는 자생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여러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서기까지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지원은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어떠한 것이 결정이 되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신문에 대해서, 물론 저희 서대문구에 5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5개 있는데 거기서 보면 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은 3개 구를 커버하는 신문이 있고 2개 구를 커버하는 신문이 있고 서대문구만 커버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사실 그 전부터 해서 됐기 때문에, 그냥 저도 금년도에 1월에 발령이 돼 가지고 그대로 과거대로 해서 부수를 했기 때문에 신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또 여러 가지 신문사의 설립연도라든지 또 관계 지역을, 어느 지역을 커버하고 있느냐 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역신문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 또 우리 구 간부님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종합해 가지고 하나의 판단 자료를 삼아서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월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문화체육회관자문위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의원님 명단은 김종섭 의원님, 조재구 의원님, 허준구 의원님 이렇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얻어서 문화회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또는 수익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여기 세 분 의원님들하고 또 나아가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투자만 되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따지면 투자만 되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세종문화회관도 연 1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전달해서 앞으로는, 솔직히 옛날 보릿고개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남는 게 문화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각 국 또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선자치시대가 됐습니다만 각 도·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너무 수지를 따지지 마시고, 문화라는 것이 어떤 수지개념을 떠나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회관에 대해서 지금 결혼예식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또 문화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월로 하면 수강료가 상당히 싼 편입니다.
보통 5만원이면 3만원 하고요. 또 예식장 같은 것도 저희가 해 가지고 일반 예식장 같이 돈을 받으면 적자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경영개념을 따지면 금방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관리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관리원이라는 것은 사무직 행정직이 저희가 계장 1명, 일반직원 2명, 기능직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청소원 6명, 행정보조 2명, 기관실 8명, 경비 4명, 주차관리 1명, 행정보조 1명해서 총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직은 빼 놓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2,065평이 문화회관이고 1,620평이 체육회관입니다. 체육회관은 아시다시피 YMCA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고 전에 관리를 시우회에 줬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우회 특혜 준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직영으로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구민의 날이 5월 9일입니다. 구민의 날은 각동, 우리 구하고 합동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각 동으로 배부를 한다고 볼 적에 80만원 이 정도밖에 사실상 안 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많다고 보실 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행사는 구·동하고 합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이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이건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는 지금 계획은 시화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민음악회 또 어린이를 위한 악단이 있습니다. 그걸 초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히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영남이나 이런 사람 한 번 초대하려면 출연료 400만원이 듭니다. 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상당히 일류로 하자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모는 8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 같아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현미 같은 경우도 한번 얘기해 봤더니 400만원 아니면 얘기도 말라는 얘깁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런 비싼 사람을 부르지 말고 1개 동에 2,000만원 가지고 나누면 22개 동에서 90만원이 넘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급적이면 낭비를 할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지요.
○위원장 김종철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지금 실장님이 굉장히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투자적인 효과를 다지지만 저희가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문화사업이 발전을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사진공모전, 문화예술 및 초청초대전 이런 것이 2,000만원씩 돼 있는데 이건 고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을 모든 문화, 이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업을 해 가지고서 과연 관객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성과인데 그것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 보셨는지.
여기 영화도 예를 들어서, 영화도 필름을 빌리는데 50만원씩 한 편을 빌려 가지고 20명 왔다든가 이런 것은 한 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하나 심사분석을 해서 이건 성공적이었다, 미비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건 너무 고급이라 우리 서대문 수준에 안 맞는다, 이런 것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장 김종철 잠깐, 답변하기 전에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허준구 위원께서 제가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영화가 잘 상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각 동에서 보면 문화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행사를 통·폐합 해서 숫자를 줄여가지고 실질적인 문화행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 김종철 공보실장은 간단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지금 허준구 위원님과 오환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상영 문제는 지금 청소년들, 주로 영화가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그런 영화입니다.
지금 사실 갈 곳도 없고 해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화상영으로 볼 때는 300명 또 500명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는 대로합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건 되도록 적게 하고 필요한 것은 늘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이런 것은 저희가 문화접촉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우리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러움을 갖고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만치 비용이 수반되는 건 사실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장시간에 걸쳐 핵을 피하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에 보면 문화회관 관리 운영실태를 월 1회인가 2회 전문위원 회의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월이면 7월 1일 2대 의회가 개원이 됐다면 어째서 그동안 회의를 개최하시지 않았는가,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는가, 알고도 못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무슨 문화공보실 영화가 어떻고어떻고 그렇게 세부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운영체제의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문위원 자체가 모르고 회의개최를 안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사과를 받아야 타당한데도.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조재구 위원님께서 지금 회의를 왜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예산이 없어서 않느냐, 여러 가지 질책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솔직히 얘기해서 덜 챙겼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 시간이… 하여튼 금년 12월중으로 한번 꼭 해서 문화회관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 PR시대인데 서울신문에 뭐 하러 서대문구에서 돈을 지불해요? 서울신문에.
(일동웃음)
서대문에 대해서 1년에 한 컷도 안 나오는 서울신문을, 국가지를 갖다가 서대문의 예산을 2억 원씩 지불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뭐 하러.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을 서대문구지 4개 신문사에다가 다 줘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서대문구 4대 신문사는 한 달에 12만 5,000원 밖에 안 줘요. 12만 5,000원을 아기 사탕 사먹으라고 주는 건가 이거 뭐 하러 주는 거예요? 주지 마세요.
문화공보실 100억 예산 중에서 PR하는 것을 12만 5,000원씩 줘 가지고 이게 PR이 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서울신문은 국가에서 하든지 서울시에서 PR을 하든지 해야지 서울신문을 뭐 하러 서대문의 없는 예산을 갖다가 서대문에서 돈을 줘요.
그리고 서대문구지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구지를 발간하고 뭐 하는 거지 서대문구지 편찬위원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 또?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에 써먹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아니 왜냐 하면요, 제가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세요. 한 마디로 안 하겠다든지」하는 위원 있음)
예.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제 금년 7월 1일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많이 위상이 변했는데 과거에 어느 구든지 다 이렇게 받습니다, 국정홍보지로 해서. 그래서 서대문구의 문제만은 아니었고요, 금년에 보면, 각 구에 제가 서울신문이 문제될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어느 구는 통장한테까지만 서울신문을 보는 구가 있고 반장님드레 대해서 무료로 배달을 안 하는, '96년도부터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위원장 김종철 문화공보실장님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날이 샙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를 들으시고, 공보실장이 빼고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시, 정일출 위원님 질의를 하세요.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기봉 위원이 질의한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자유총연맹…
○정일출위원 아직 질문 다 안 끝났어요.
지금 세계의 질서는 이념과 사상의 벽이 무너진 지 오래됐고 유럽은 국가연합의 한 단계를 넘어서 공동체 시장이 이미 끝났고 이제 국가연합도 끝났고 국가통합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또 흔히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지요.
오늘날의 경쟁은 경제구조에서부터 과학정보를 지나서 이제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는 한 부분에 그 나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가치성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이 앞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유총연맹에다가 자치구인, 이 지역 자치구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자유총연맹에다가 액수는 크지 않지만 보조금을 주게 됐느냐 이거야. 이거 잘 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뚜렷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요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을 바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다시 12월 7일 계수 조정할 때에 삭감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결특위에 올리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공보실장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위에서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극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지금 공보실장한테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이유와 목적, 자유총연맹의 설립 이런 관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자유총연맹이 정부기관의 어떤 지원을 받아야 맞는데 어째서 우리 자치구에서 매년마다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그 원론적 얘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옳으냐, 틀리냐.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자유총연맹은…
○정일출위원 복잡한 얘기는 빼버리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육성법에…
○정일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옳으냐, 우리 자치구에서 자유총연맹에 예산 주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그 얘기만 하라 그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이 예산편성해서 여기까지 넣어놨으면 거기에 대한 소신…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사실상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정일출위원 그럼 내가 한 마디 더 물어 볼까요?
내무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구 의회 조례가 우선입니까?
(「위원장, 나도 한 마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답변을…
○위원장 김종철 답변은 간단하게.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람은 구시대적이지만 현재 신시대적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123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용 신문구독, 중앙지하고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위장해서 물론 자체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비겁스럽고 이게 우리가 91년도부터 계속 추적하고 굉장히 신경을 써서 다루는 예산인데 우리 이기붕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실제가 우리 작년도 이 서울신문대금이 2억 1,845만 얼마예요. 그런 걸 우리 서대문 40만 구민이 알면 놀라 자빠질 겁니다, 솔직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안이 지금 현재 2억 5,400만원이 이제 상정이 됐는데 본 위원은 개념을 다시 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케이블 TV,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현재 서대문구에 있는 각 통장님들이 한 6백여 통장이 되죠.
(「육백 여섯」하는 위원 있음)
육백 여섯 통장 댁에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케이블 TV를 시설해서 우리 구에서 홍보하는 것이나 모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이런 1개 신문사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골고루 배분하자는 얘깁니다.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서대문구의 운영방법을 경영적 합리화 방법으로 유도하면서 해 나가겠다.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소관 업무로써 문화체육회관에 대한 운영방법도 경영적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방침을 세우면 방침을 따라주는 것이 바로 국·과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보실 업무의 하나인 문화체육회관의 운영을 가급적 적자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 다음 회의 때나 이런 것을 한 번 의원들에게 발표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고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통보를 해서 입장수입을 얼마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비 안에 넣어서, 각 업소의 선전물도 그 안에 넣어서 홍보를 해서 그 홍보비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서를 한 번 짜 주셔서 의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과 정혜연 위원 말씀한 것을 못 할 것은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상의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끝을 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그러면 전성장 위원님과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신문 2억 5,000만원을 해서 케이블 TV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한 바와 같이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배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런 말씀인데 그 관계는 제 자신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블 TV 문제 또 지역신문 문제 또 지금 각 구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게 1억 원 정도 설치한다고 하는데 네온사인 없이 하는 겁니다.
지금 홍보기법이 달라져야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상의를 해 보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에 대해서 경영기법을 도입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또 저희도 앞으로 홍보물 관계는 업소한테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 또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독립채산제를 가지고 운영해서 좀 더 예산을 줄이는 방안 또 근본적으로는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가 요구됩니다만 문화회관을 해서 민간종교단체나 이런 데다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신중을 기할 문제고 해서 우선 쉬운 것부터 이렇게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문화회관 전체를 어떻게 한다는 정책적인 문제는 나중에 구의원님들 청장님 다 말씀드려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에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간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사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국소관 실·과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고 또 이걸 얼마를 했느냐 자꾸 따져봐야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설명하는 것을 생략하고 넘겨가면서 문제점이 된 그 항만 체크해서 우리 궁금증을 풀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렇게 해야지. 다 된 걸 읽을 필요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예산결산위원회 가면 다시 또 설명하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은 생략하고 항목별로 돌아가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의가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오세요.
○감사실장 전원배 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예산은 132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항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총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소관 예산은 '95년도가 8,513만 3,000원 '96년도 내년도 예산안이 9,7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1,229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분야별로 보면 감사관리, 저희 예산이 132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35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각 실·과 중에서 저희들 총 감사실 예산이 9,700만원인데 1억이 안 되는 예산은 저희 감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집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은 주로 기준경비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짜여진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집행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항목별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실장께서 업무보고 시 적정인원을 초과해서 정원이 넘은 걸로 지난번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정원이 넘었는지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8,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 '96년도 예산편성이 9,700만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저희들 현재 정원에 4명이 오버가 돼 있습니다.
이 오버가 돼 있는 것은 저희 감사실은 수시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세 감사랄지 또 부정비리방지 대책반이랄지 또 제도개선 추진반이랄지 각종 이런 현안, 그때그때 도출되는 현안문제에 대한 특별반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몇 개 반을 별도로 현안업무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런 인원들이 오버돼 있는 것이고 시의 적절한 정원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버된 인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짧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그리고 예산이 금년에 1,200만원이 증가된 것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132페이지 203항목에 여비가 200만원이 금년에 신설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신설된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일반업무추진비가 83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구정업무 기동처리반이랄지 이런 몇 가지 사항에 의해서 약 830만원이 증가가 됐고, 두 번째 관서당경비는 58만 3,000원이 줄었고, 일반운영비가 771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각종 대장정리랄지 인쇄물이랄지 도서구입비, 사진, 필름용품 등이 인상요인과 신설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각종 수당이 12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이 저희 감사실의 주요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구정보고에 대한 경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그것이 또 500만원이고 또 각종 행사 추진경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137페이지…
○위원장 김종철 그것은 총무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감사실장 전원배 지금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15명 4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전원배 민원심의위원회는 일반 각 실·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법적이랄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처리가 아주 어려운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은 각 계의 전문가, 변호사랄지 또 건축설계사랄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런 분들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 분들하고 구청 간부들하고 실무자들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그것이 민원심의위원회와 상충되는 것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감사실장 전원배 어떤 민원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여기 민원심의위원회와 민원심의 운영회…
○감사실장 전원배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같은 것입니까?
○감사실장 전원배 예.
○위원장 김종철 보면 위원회에 위원이 각 각 4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 4명이 감사업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6명, 저쪽은 4명.
○감사실장 전원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132페이지는 회의운영비이고, 134페이지 위원회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잡힌 것은 수당이고, 이 앞에 132페이지는 회의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돈을 말한 게 아니고 위원회 숫자가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도 몇 명 넣어 가지고 수를 한 9명으로 늘리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4명이, 어떠한 사람 4명 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를 좌우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를 가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 바로 우리 구의원이 단 한 명도 거기에 참여 못하니까 윤리위원회에 우리 인원이 참여를 못하고 운영상태가 아닌 이런 운영을 가지고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실태는 안 된다.
○감사실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관계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법정 인원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위원장은 현직 판사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이 숫자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평락위원 민원심의위원회의 숫자가 6명밖에…
○감사실장 전원배 그것은요. 민원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적정한 인원을 하도록 15명 내외로 돼 있는데 이 수당 주는 6명은 외부인사만 수당을 줍니다. 우리 내부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 것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이 예산편성 해놓은 내용에 말입니다. 감사를 했을 때 인지감사가 있고 정규감사가 있고 감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할 때에 인지감사를 했다든가 해서 아주 뚜렷하게 공을 세운 그런 감사실 직원들, 이런 사람은 포상 같은 것 이런 것 없어요? 수당말고 포상 같은 것은 없어요?
○감사실장 전원배 정혜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요. 정혜연 위원님이 좋은 의견 격려를 해주시니까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구 업무발전에 공헌하는 그런 감사요원들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건의하고 표창도 하세요.
○감사실장 전원배 예, 감사합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해야 근무에 의욕이 납니다.
그래서 잘한 사람은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런 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전원배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위원 감사실장 말이죠. 민원심의위원회 명단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이 구청장, 간사, 실장 그 다음에 위원장이 구청장, 간사, 실장 그 다음에 위원 5명,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되어 있는 민원심의위원회의 수를 9∼11명으로 좀 늘려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민원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김평락 부의장님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해당 민원에 관계되는 구 의원님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해서 인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실 때에 질의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이 좀 쉬었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것만」하는 위원 있음)
저희 시민봉사실 직원은 저를 비롯해서 총 44명입니다. 그 44명이 1년 간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 2억 4,23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485만 8,000원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약 1,245만 9,000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이 시민봉사실을 운영하는 경상비가 대부분이고 내년에는 간단한 사업을 3∼4개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합인증기 3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증지를 사서 첨부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증과 동시에 증지가 첨부된 허가가 똑같은 복합인증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그럴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PC 민원접수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민원전표를 사용해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PC 단말기를 통해서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들러서 창구직원에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서 직접 창구직원이 타이프를 해서 그 내용이 창고에 가서 단말기에 떠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PC 민원접수제를 내년에는 설치할 계획으로써 설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음성정보시스템 설치비입니다.
이는 일요일이라든가 휴일에도 저희 자동전화기와 똑같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이 저희 시민 홀에 전화를 해 가지고 자동으로 녹음이 되면 다음날 직원들이 다시 리바이벌 시켜 가지고 그 민원내용을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민봉사실의 2억 4,000만원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경상비이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만 내년에 민원을 위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할 말은 없고요. 예산 절감하셔서 각종 첨단장비를 설치하셨는데 뭐라고 질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민봉사실장님 잘 한다고 우리 전 위원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공무원들은 가셔도 됩니다.
각 국 과의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조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계수조정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과 또는 우리 위원 전체가 계수조정 없이 원안에 부기만 달아서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조정 후 예결위원회에 보낼 것이냐, 아니면 부기만 달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걸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알고 넘어 가야지 조정위원회 그 사람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 알기 위해서 전부가 계수조정위원회가 돼서 계수 조정하는 걸 토의를 해서 작성하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지금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시 말하면 소위원회 구성문제에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회계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견문도 견문이겠지만 항상 새롭게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가 이번에 제2대 첫 구성돼 가지고 총무위원회 예산을 다루는데 특별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이런 걸 다룬다면 어떤 의미에서 서대문구 예산에 대해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제 문제를 총무위원회 전체에서 계수조정까지 포함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같은 보충설명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다 보니까 대충 문제점이 되는 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지말고 조금 전에도 자유총연맹이니 신문의 구독문제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발췌해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이 옛날처럼 부전지를 달아서 거기에서 삭감해서 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이의가 없으신 지요?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 14명이 전부 소위원회가 돼서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예결특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문화공보실장 김진태
- 감사실장 전원배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신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