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토의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개정이 돼 가지고 제83조에서 지방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을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서 '직원의 정원'이라는 타이틀 하에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해에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위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4년 12월 31일 제정돼 가지고 다시 '95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 대통령령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1호에서 본청, 2호에서 의회사무기구, 3호에서 직속기관, 4호에서 출장소, 5호에서 사업소 등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한 마디로 해서 총 정원을 책정하는 총괄규정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원을 두는 조례가 의회사무국 설치에 따른 정원, 의회사무국정원 총괄 규정정원조례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총괄 규정인정원조례하고 서로 상치되는 즉 이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모순점이 생기게 되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83조를 근거로한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과 동법, 동법이 지방자치법인데요, 동법 제103조와 동령, 동령은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한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의 규정은 서로 중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규정인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를 개정해서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26명 책정하고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의 제1항에서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6명으로 한다.'를 제1항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원조례에 의한다.'로 개정하여 똑같은 내용의 정원수만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이것을 통일시키는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조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총괄조례인 우리 서대문구 정원조례 하나로 운영을 해야 만이 법체계상도 맞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안된 것인데 그러면 이와 같은 조례, 정원조례가 앞으로 개정하고자 할 적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이 당연히 조례 개정 시에 미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책정 기준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정원을 책정하도록 책정기준이 이미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단 정원이 책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는 조례 개정 시에 되므로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문직 채용문제입니다. 종전에는 정원, 전문직에 대한 정원이 명시가 되어있지 아니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책정 여하에 따라서 전문직을 채용해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여하에 따라서 전문직을 채용해 왔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일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동령 제13조, 동령은 기구에관한규정입니다, 대통령령. 동령 제13조 제5항에서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고 그 정원은 동령 제14조 제2항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30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9명의 전문직 정원을 두도록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9명의 전문직은 의무직 5명과 또 교통직 3명, 공연기획 1명으로 구분되어 가지고 총괄 9명이 전문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의 기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8월 30일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이것도 겸해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정원상의 문제로써 종전의 전문직에 대한 정원이 명시되지 아니했던 것을 이번에 명시한 것일 뿐이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신분 및 봉급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문직 공무원 보수가 명백히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전임공무원의 신분상이라든가 보수상의 변동이 없음을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원관리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더 없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2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본 안에 관하여는 간단한 검토보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임 전문공무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 규정토록 되어 있으나, 1995년 8월 31일 제3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와 1995년 10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부결된 안으로써 제38회 정기회에 재 상정된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본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원관리업무에 상당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부결된 안의 미비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므로 본 안에 관하여는 특별한 법령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다시 나오시지요.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복사를 해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서 이걸 어느 정도 검토한 이후에 질의 들어감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위원들이 이해가 안돼 가지고 그랬는데 전문직에 대한 봉급규정이 돼 있으니까 총무국장님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의사의 봉급은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나와있어요. 거기에 전문직 공무원이라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해 가지고 마까지 나와있습니다. 등급별로 이걸 나눠드렸는데 그러면 전문직 가급은 얼마냐, 본봉만 여기 나온 겁니다. 110만 3,000원이고, 의사전문직 의사인 경우에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이라 해 가지고 총괄 포함해 가지고 약 350만원이 보수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가급이요.
○정연식위원 그 다음에 나급.
○총무국장 유영식 나급은 본봉만 90만 1,000원인데요 의사인 경우에 280만원 내지 290만원 그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다급은 제가 조사를 못했는데요, 본봉만 77만 9,000원입니다.
○정연식위원 평균 230만원 정도 되겠네.
○총무국장 유영식 240∼25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정연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급 의원들이 여기 의사들이 오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가급 의원들이 경력이 있으면 올 수가 있지요.
○정연식위원 여기 지금현재 오시는 분들은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실 때는 어느 의사들이…
○총무국장 유영식 나급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이걸 보수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편성도 하신 거지요?
그것보다 현재 계획대로 와 있던 분들하고 금액차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금액차이는 없어요.
신규로 오는 사람도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사람도 적용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호봉문제가 달라지겠죠.
○박덕균위원 그러면 각급, 나급에서 5, 6급 공무원으로 했을 경우에 채용이 안 돼 가지고 보건소의 인원이 공석으로 생길 우려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이것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의사 채용하는데는 전문직 의사 채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럼 이게 통관된 다음에 여기에 준해서 채용을 했다고 했을 적에 사람이 안 와 가지고 공석이 될 우려가 없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전에 같이 계약으로 한다면…
○총무국장 유영식 그건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정원만 의무직 5명으로 선정한 것이지 보수체계도 똑같고 계약체계도 똑같습니다. 다만 T·O만 책정하는 거예요.
○박덕균위원 T·O만 책정하는 것이고 보건소 자체가 마비되는 것 없다.
○총무국장 유영식 예.
○박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도 없으시겠지요?
그러면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뭍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