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예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안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저께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해 주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저께 심의 결정해주신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정원 26명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데 이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에도 똑같은 26명의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괄조례인 정원조례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이 규정과는 이중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조례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 5월 16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에 의해 시 의회기구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가 직원의 정원인데요, 제1항을 개정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서대문구정원조례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위상을 높이고 조례의 균형을 맞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안을 개정코자 제안한 것입니다. 이는 어제 의결해 주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그대로 존치함은 무의미하며 법치상 중복된 규정이므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를 개정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으로 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본 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를 개정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신다면 총 정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1월 2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였으므로 본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6일 제3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제38회 정기회에 재상정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것으로써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회사무국"의 정원도 함께 규정토록 되어있어 본 조례 제4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 26명을 부결한다고 봤을 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결했을 경우, 이 조례안을, 지금 현재.
○총무국장 유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위원님께서 본 조례를 부결할 적에 나타날 문제점을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결된다고 한다면 똑같은 규정이, 총괄규정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도 26명으로 규정돼 있고 사무국설치조례에도 26명으로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정원조례가 개정되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총괄규정인 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이 되겠고 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4조도 개정이 되겠고 이중적인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한 조례만 개정된다면 하나 그대로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괄규정인 정원조례를 만약에 2명이 늘어서 28명으로 정원조정이 돼 있다. 그러면 28명만 개정하면 되는데 똑같이 의회사무국설치조례도 똑같이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쓸데없이, 이중적인 개정문제가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총괄규정인 정원조례에서 하나만 개정을 하고 이건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어느 조례가 우선하느냐는 문제가 나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묻고자 해서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후법우선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나중에 개정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선행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체제상 모순을 가져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위원장 김종철   보충질문 하세요.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26명에 대한 조례를 현행대로 실시를 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서대문구정원조례 전체적인 걸 증원을 하면 26명이 서대문구에 증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지요. 그건 지금현재는 이 조례에 의해서 26명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전체 정원에는 포함됩니다, 전체 정원에는.
   그런데 이걸 개별적으로 규정된 것을 한꺼번에 묶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동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 뜻은 아는데 본 위원은 인원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26명을 다시 추가해서 정원조례를 다시 만들면 어떻겠느냐, 서대문 전체에 대한 정원을.
      (「어제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건 아는데 만약 이걸 현행대로 그대로 놔두고 다시 개정하면 26명이 정원에서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님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4조 제2항에 보면 '정한다'하고 '의한다'하고 어휘가 어디가 다른 겁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정한다'고 하는 건 직접 규정이고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26명을 두는 정원 있지 않습니까? 직접규정이 된 26명을 두는 것은 '정한다'고 돼 있지만 '의한다'하는 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조문을 의지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규정하는 거지요.
   '정한다'고 할 때는 직접규정이고 '의한다'고 할 적에 다른 것을 인용해 가지고 그에 의한다, 간접적인 규정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거기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른 조문에 의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국한된 다른 조례를 어디다 의회에서 의한다고
○총무국장 유영식   이건요, 그러니까 '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한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아예 없애버리면 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 관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주 빠져버리는 거예요. 빠져버리지만 그러나 이 조문을 둠과 동시에 총괄정원조례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 개정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흡수가 돼 버리니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그 하나만 개정하면 이것도 같이 개정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이기봉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도중에 그랬는데 이건 본 위원이 보다시피 워낙 지방자치법이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조항도 고칠 점이 많은데 제일 먼저 고쳐야 될 지방자치법이 제83조 제2항이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청원도 낸다 그랬고 이게 아마 국회에서도 제83조 제2항이 조만간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고쳐놓으면 내년에 또 다시 고치는 방법이 또 나온다 말이에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건 근거 법이 지방자치법 제83조가 개정이 돼 버리면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것도 당연히 개정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걸 어제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통과시켜 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직원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구청으로 다 넘어가게 되면 의원들 다리를 붙잡는 경우가 되는 건데.
○총무국장 유영식   그건 위원님께서 큰 오해십니다.
   이건 정원에 대한 총 정원된 숫자.
○이기봉위원   나아가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제가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기봉위원   자꾸 보면 만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제83조 제2항이 고쳐진다면 내년에 또 고쳐야 되는 건데, 의회 독립시키기 위해서.
○총무국장 유영식   그러니까 현행 규정으로는 지금 이 체제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완전히 사무국이 독립된다면 당연히 독립체제로써 조례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기봉위원   본 위원 얘기는 1년 참으면 될 것 같지 않느냐 이거죠. 자꾸 왔다갔다하지 말고.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지금현재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공히 다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의한 것에 의해서 진행하되 내년에 또 다른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을 때 그때 개정을 요해야 할 줄 압니다.
   다른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