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3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지적과장 장관진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4월 1일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토지관리과 지적과가 통합으로 인해서 법 37조 규정에 의한 사항 중 조례안을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명칭 변경을 개정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 간사 및 서기 간사를 토지관리대장을 지적과장으로 제안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3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27일 제3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직제 개편안이 개정됨으로 토지관리과의 업무가 지적과로 이관 통합되어 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1항중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락 위원님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 어차피 과장께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중개인협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협회에서 하는 일 중에서 담당과장은 무엇을 행정감독하고 있는가 그것을 대답하고요 몇 개소인가. 제가 알기에는 547개 업소라고 하는데 월 5,000원씩 협회비를 받고 있어요. 그 돈이 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물론 회계에 관해서는 감독을 할 권한이 없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청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묻습니다. 그래서 연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느 곳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그것을 좀 대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개업소가 아직도 무허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그 세 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아는 대로.
(「위원장, 이거 통과시키고 해야지 시간 끌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철 기다리세요.
아직 사회에 대한 응답을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김평락 위원은 본 의제와 관련된 의제만을 질의·토론하여 주시고, 기타 사항은 과장에게 차후에 이거 끝난 이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바꾸자는 것이 지적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간사와 업무과장을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 등을 알고 있으며 그런 것 등을 파악하고 있는가를 먼저 안 뒤에 넘기는 것을 승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죠. 모르시면 대답을 안해도 되지만 최소한 그 정도 파악은 하고 있고, 바꾸기만 하면 됩니까? 간사하고 주무과장을 바꾸기만 하면 무엇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물은 거예요.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님 지금 질의한 내용은 지금의 의안과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분쟁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의 문제는 직제 문제 개정안이 통과한 후에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김평락위원 그러면 통과한 다음에 대답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예. 다음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제6조 간사 및 서기, 제1항 중이라고 그랬어요. 토지관리과장을 지적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알겠는데 간사 및 서기라고 했는데 과장이 그 분쟁위원회를 열었을 때 간사가 되느냐, 서기가 되느냐 이것을 분명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장관진 간사입니다.
○정혜연위원 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는.
○지적과장 장관진 서기는 주무계장이 됩니다. 지가조사계장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김평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모두에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세요.
○지적과장 장관진 협회 사항은 토지중개업법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서 민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장관 자체적으로 중개사의 조직에 관하여 정관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중개업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중개사의 인권보호라든가 모든 제반행위를 갖추어 협회가 구성이 되고 본회, 분회, 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중앙부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5,000원씩 할 때는 내년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협회내부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은 알아 본 다음에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47개소 일일이 저희가 방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걸로 지금현재 노력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소 무허가 건물은 지금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4분기 중에 중개업소에 위반돼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건이 있는 걸로 아는데 몇 건이고 무엇을 잘못해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면.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 지금은 의안을, 의안통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과장님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답변을 요구해 주셨으면 하고 김평락 위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김평락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까지 물은 김평락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계세요.
다음 회기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지적과장 장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