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6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호적법에 근거해서 호적법 제132조의2 제1항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로 근거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5일자로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호적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해태기간 또는 학력, 해태사유 즉 무지냐, 과실이냐 또 생활정도, 해태지역 즉 서울이냐, 지방이냐 등을 참작해서 부과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호적과태료에는 그 해태기간만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호적법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징수조례에 규정돼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 및 해태이유서의 첨부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 제목 부과기준 및 면제를 부과면제로 개정하고 부과기준을 명시한 동조 제1항과 제5조 해태이유서에 관한 조항 제1항을 삭제하며 제6조의 내용 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서'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지 제1호 서식 해태이유서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제3호, 제5호 서식을 각각 첨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 11. 17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대법원규칙 제1369호-'95. 6. 5)의 개정이 되므로 본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해태이유서' 조항을 '신고서'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전의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시·읍·면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등을 참작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에서는 별표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의무자가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신고할 의무가 소멸되었으며 해태이유서도 불필요하게 되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민원인 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불편을 초래하였던 법령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법개정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세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다 삭제가 되었는데 현재 과태료의 금액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호적과태료 부과는 민원인이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해태한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자면 법정이혼이라든가 사망, 출생신고, 개명신고 이것이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부과 기준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즉 중학교를 졸업한 것하고 소학교를 졸업한 것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것하고 각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생활정도가 중이냐, 상이냐, 하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래서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신고를 받는 담당자가 결정합니다. 즉 구청장이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자기가 대학을 나와도 소학교를 나왔다 하면 그 신고 해태이유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고 5만원까지 부과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객관적인 정도도 되지 않는 애매한 문구를 삭제해 버리고 무조건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3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법에서 완전히 획일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런 애매한 문구를 없애버리고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1만원이고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2만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만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은 5만원입니다.
(「유인물에 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이죠. 제130조 위반자하고, 제131조 위반자.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과태료입니까?
○김정현위원 예.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제130조 위반자하고 제131조 위반자에 대한 법령만 좀 듣고 싶은데요.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호적과태료는 일률적으로 사망신고나 그 다음에 출생신고, 개명신고, 이혼신고에서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가령 이혼신고는 1만원인데 사망신고는 2만원, 이것 아닙니다. 무조건 기간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되니까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으로서 호적과태료 위반을 한 사람이 독촉을 받아 가지고 그 부과를 못 해 가지고 돈 몇 만원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이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는 사실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연희동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구청 민원실 앞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길래 내가 돈 3만원을 주고, 그 사람이 2만원을 가져왔대요. 가져왔는데 5만원을 부과 받았는데 돈 3만원이 없어 가지고 내가 3만원을 지급해 준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호적법을 개정할 적에 영세민한테는 사실 부과를 안 하는 방법도 좋지 않느냐, 학력 제한을 철폐하기 이전에 영세민들한테는 이것을 좀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호적과태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 지연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 이것을 종합을 합니다, 종합. 예를 들어 말하자면 비과세 대상은 2,500원, 비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은 5,000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비과세대상에서 면제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130조의 위반자하고 제131조의 위반자에 대해서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두 가지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제131조입니까?
○김정현위원 네.
○위원장 김종철 벌칙이죠.
벌칙 제131조하고 제132조입니다. 벌칙사항이 되겠죠, 그렇죠?
김정현 위원님.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벌칙입니까? 벌칙이죠?
○김정현위원 예.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신고의무자가 있는…
○김정현위원 과태료.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과태료? '신고의무자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해야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거 말입니까?
○김정현위원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 유인물에 호적법시행규칙에 보면.
○시민봉사실장 이규환 과태료가 5만원, 10만원 된 것 말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만원 과태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월 며칠까지는 관에서 신고해라하고 최고를 했을 때 그것을 위반할 때는 배가 부과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독촉을 받고도 안 했을 때는 더블로 한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죠.
최고기간을 뒀는데 그 기간 내에 하지 않고 가령 그것을 1개월 넘길 때는 2만원이 4만원으로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가된다는 과장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부과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시민봉사실장 이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