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정 1996년3월13일(수) 13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시간이 되었으므로 재무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 앞에 의사일정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
ｏ재무국소관
(13시06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주억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주억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신 가운데 저희 재무국 업무는 소기의 성과를 무사히 달성했습니다. 이 점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4분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보고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해 여러 위원께서 저희 재무국에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금년에도 저희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재무국 업무보고를 드릴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인사말씀과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3페이지 목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주요업무추진실적, '96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18명 정원에 현재 19명으로써 1명이 오버돼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매각, 대부, 관리업무 등 각종 공사입찰과 물품의 계약 구매 그리고 직원 봉급관계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95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서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현황은 총계가 토지가 2,293필지에 104만㎡이고 건물은 133개동에 5만 2,000㎡입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토지가 2,085필지이며 건물은 133개동이고 잡종재산은 1,154필지에 공작물이 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95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5년도 수입증지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억 5,600만원으로써 연도 목표액을 초과했으며 예금 이자수입도 8억 5,000만원으로 연도목표를 초과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소송은 민사가 11건, 행정소송이 1건이 있습니다. 시효 중단조치는 변상금의 부과징수, 대부계약 체결과 적극적인 매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소속담당직원을 전담 배치하고 소송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9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5월 31일까지 저희가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이외의 모든 보증금, 보관금등은 철저히 관리해서 누수되는 금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수입증지 효율적 수급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연 2회에 걸쳐서 일괄 제작하여 제작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 및 수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권종별 수불현황을 일일결산해서 잔량과 수시대조 확인하고 납입고지서는 전산고지서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입찰과 계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예비가격을 10개 작성해서 입찰을 공고하며 공사 및 물품대금은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수기로 지출부를 지급 관리하며 매월 월별 지출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해서 보고하는데 수기로 계산 증명하는 모든 예산을 행정능률 저하와 계산오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이를 모두 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예산 지출업무 전산입력 작업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여 시예산 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신태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김철곤 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이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과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수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구수입과 시수입의 총 '95년도 목표액은 1,595억 8,400만원을 작년도 목표로 했습니다. 징수결정을 한 것이, 부과결정을 한 것이 2,080억 1,600만원을 부과결정하고 징수한 것이 1,987억 7,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수입과 시수입을 대변하면 작년도 구수입은 850억 8,100만원이었습니다. 시수입은 745억 3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 목표보다 징수결정액이 상당이 많다고 124%나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표가 적게 잡힌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심을 갖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서대문구는 재개발 지구가 많습니다. 당초 계획 이외에 재개발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재산매각이 당초 계획은 23억원이었습니다만 111억원이라는 재산을 매각하게 되고 또 당초는 몇 대 정도, 1년에 1,000대 정도 주차물 단속 할 것이다 했습니다만 그것을 상당히 초과달성함으로 인해서 주차특별회계 관리비가 많이 부과결정 됨으로 인해서 124%라는 초과 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지방세로써는 825억 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967억 5,800만원 하고 징수는 9억 9,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구수입과 시수입 해서 619억 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1억 3,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금액은 733억 9,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 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96년도는 88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는 825억 100만원으로써 작년도에 비해서 61억 2,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7.4%가 상승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의 체납 지방세 징수목표는 '96년도 부과분에 한해서는 징수율 97% 이상 거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과년도 체납분은 징수율 3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관리 체계로써는 독촉장의 송달과 독촉, 압류예고, 압류, 공매예고, 공매 등의 절차를 철저히 하고 체납발생시 채권을 조기 확보해서 체납자의 행정제재강화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부를 별도 작성 관리하여 체납에 임하고 있으며, 통담당자별 배시액 책임 징수를 위해서 1인 1일 2건 이상 징수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정리기간 설정 운영으로써는 연 4회 8개월에 걸쳐서 현년도분은 2회 4개월, 과년도분은 2회 4개월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유인물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 문제로써는 금년도 1월부터 '95년도 체납 지방세 중점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체납지방세 집중정리기간을 연장운영하여 '96년도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95년도 체납세 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96년 1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써 대상은 '96년도 부과되어 체납된 지방세액 전체분이 해당 되겠습니다.
'96년 1월 31일 현재 과년도 체납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납액이 현재 66억 6,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가 57억 7,000만원, 구세가 8억 9,300만원입니다. 1월 6월말까지 계속해서 체납 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채권과 압류를 철저히 해서 3월 31일까지 과년도 체납분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세무관리과 김철곤 과장, 철저하게 말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 사항이 크게 없을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할께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지금 체납액이 66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이 70%다, 금년도 목표가 97%다 하는 안을 세웠는데, 이것이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본인도 잘못이지만 실제가 공무원의 성의부족으로 일부분이 미납액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연중 무휴로 체납액을 거둬들여야지 97%, 50%, 몇% 정한다고 봤을 때 우리 행정의 모순된 점이 아니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실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년도분 97%, 과년도 체납분 3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7%라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시세는 전체 부과를 해도 부과 대상자가 이민을 갔거나 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됐거나 행방불명이 됐을 때 주로 체납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약 3% 정도의 고지서를 철저하게 보내도 납세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단, 아까 공무원의 부실로 인해서 체납되는 사유가 있지 않느냐.
지방세는 지금 전부 다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부과과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부과가 끝나면 납기내에 끝나고 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바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주소지 추적을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 주소지 추적이 어디로 들어 가느냐. 타도에 전출갔을 때는 모든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 추적을 한 결과 체납자에 대한 전국의 내무부에 산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조회를 합니다. 재산조회하면 전부 나옵니다. 다 나오면 그 중에는 부도를 내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파산된 삶은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할 아무런 재산이 없을 때는 불가피하게 체납이 밀립니다. 주로 그런 사유가 많은 것이 체납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입력조회가 완료되면 재산있는 부분이 확인되면 바로 저희들이 압류에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도저히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나태할 수 없습니다. 옛날과는 시스템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성장 위원님께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으로 믿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시 추가 질의합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민을 가거나 현재 수감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그런 물건지가 있음으로 해서 납입고지서가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면 그 물건지에 한해서 전임자가 그 물건지에 압류해서 재판상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은 결산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렇게 되지 않은 물건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체납자는 큰 것으로 대비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옛날에 왕성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을 담세능력이 부족한 사례가 하나 있고 조세도 많은 퍼센테이지가 올랐습니다. 사업소득세도 7.2%로 10% 상승했습니다. 조세저항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고 기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행방불명, 구에 수감, 소송계류, 자동차 도난 사항, 주로 이러한 것들이 체납자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수감자가 과세를 했는데도 과세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벌써 그 사람에게 과세를 했을 때는 그 재산은 또 수감사항으로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정됩니다. 항상 세금은 법률주의로써 과세를 했을 때는 이미 과세할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도산으로 인해서 재산이 무재산이 돼 버렸는데 부과는 해야 됩니다. 반드시. 원인이 그 뒤에 일어나니까, 사업소속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29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속개를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과장 배순태 부과과장입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1페이지. 저희 부과과는 총 정원 36명 중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하지만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한 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단지 위원님들께 한마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서울시가 검토중인 시세 사업소가 설치된다면 구의 세무관리과와 저희 부과과는 당연히 조직이 개편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시가 시세 사업소가 금년말까지 일하고 연장된다면 저희 과는 계별 사무분장을 일부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진행되는 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가 세금을 부과하는데 큰 지표가 밑에 있습니다. 그 지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과세 현황인데요.
먼저 땅입니다. 토지는 작년도 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면적 17.7㎡에 40.6%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유, 시유, 도로, 사적 이렇게 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40.6%, 저희 구청은 학교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부과에서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해 주시고요.
대지는 전체 면적중의 약 98.6%, 전부 대지로 과세되는 게 많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로 부과되는 건축물은 총 7㎢인데 그 중에 주거용이 73%, 비주거용이 2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총 자동차 대수가 작년 연말에 6만 2,496대인데 실제 자동차 세금 걸린 것은 6만 1,778대 걸렸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주로 청소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경찰경비, 구급차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입니다.
주민세에 해당되는 사업장, 주민세 과세대상 법인은 934개이고, 개인은 5,277인데 이것은 작년 같으면, 나중에 제가 하나씩 설명드립니다만 연 소득액 3,600만원이 되는 사업자는 법인으로 인정을 해서 주민세를 5만원, 과세하는 부분이 5,200분이 된다 이렇게 아시고, 사업소세는 건물같은 경우에는 330㎡, 상업용 건물을 가진 분에게 저희가 사업소세를 거둡니다. 그 분이 342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구는 법인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법인다운 큰 법인은 별로 없고요. 개수로는 52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영리법인이 457, 비영리법인이 많은 편입니다. 72개 법인이 있습니다. 500억원 초과, 규모별로는 큰 숫자만 말씀드리면 500억원 초과 제조업은 외국회사가 P&G회사이고, 300억원 초과인 건설회사인 임광토건, 그 다음에 숙박업소는 스위스그랜드호텔, 기타업소는 사조산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고지된 면허세를 기준으로 해서 면허 분포를 보면 총 건수가 8만 8,000건에 면허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면허세는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단지 달라졌다면 국민차 800cc 미만짜리는 작년에 4종에서 이번에 5종으로 내려주었다, 정부에게 혜택을 줘서 국민차를 많이 이용하시라는 의미로 내려줬기 때문에 국민차가 5종으로 되었다. 나머지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한 전체 업무실적을 보면 총 계획이 825억원을 거둬들이려고 했는데 저희가 부과한 것은 967억원입니다. 퍼센테이지는 17%나 늘었습니다. 그 중에 구세가 167억원 중에 174억원 약 4% 정도가 더 세금이 걸린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시세는 657억원 중에 793억원, 시세가 주로 많이 늘었고 우리 구세는 그만큼 많이 늘 수 있는 여건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세금 거는 목표를 대강 추정치를 계산해 본다면 작년에 825억원보다는 886억원, 약 7.4%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구세는 177억원 중에 167억원보다는 177억, 약 10억원이 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억원은 그럼 어디서 더 충당하느냐, 세율이 올랐느냐, 아니면 과표가 올랐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 구세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분야는 저희가 12월 31일에 고시를 했습니다만 재산세는 단가가 전부 변동된 게 없습니다. 단지 단독주택은 10%내에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실 면적을 전부 공제해 주다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지하실 면적을 공제해 주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진 분은 또 10%가 넘으면 10% 넘는 것은 다 떼어버리도록, 조세저항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조금 오른다. 또 공동주택은 종전같은 경우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는데, 65평형 아파트 그러면 65평을 계산했는데 지금은 전용면적, 55평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자체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종합토지세는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과표가 따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공시지가, 지적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타 시도율을 보면 30%가 될 것입니다. 30%가 무조건 과표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과표가 공시지가의 29.5%입니다, 평균치를 따져서. 그러면 평균치로 약 5% 정도밖에 오르지 않는다, 물로 29.5% 안에는 20%인 분도 있고 심지어는 65%인 분도 있습니다. 65%를 여지껏 내 오신 분은 35%가 세금이 주는 것이고요. 20%를 여지껏 내시던 분은 10% 정도가 오른다. 그렇지만 평균치로는 오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금년도 세수 목표대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새로운 종류도 없고 그런데 단지 상승률이 있는 것이 핸드폰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자동차는 말할 것 없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느는 숫자만 가지고도 세수목표를 조금 늘려 잡아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늘려 잡았습니다.
또 하나 시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알아야될 것은 아까 세무관리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가 정부의 교육개혁 자본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부담하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의 소득액 7.5%가 10%로 금년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소득 신고하실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5월에 소득 신고하신 다음에는 2월말까지 저희 구청에 10%를 주민세로 꼭 신고납부 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20% 가산세가 붙어 나간다는 것을 꼭 알아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는…
○김평락위원 우리한테 알리지 말고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서…
○부과과장 배순태 그것은 주민들한테 다 알려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들어서 처음 부과한 면허세 부과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건수는 아까 8만 8,000건 2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도 목표가 22억 9,900만원, 23억원인데 정기분에서 22억원이 걸렸기 때문에 나머지 2억원은 매년 자진 신고하는 분들,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영업허가를 갱신한다든가 핸드폰을 새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면허를 받는 분이 약 한 달에 1월, 2월로 2,500만원 정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하면 23억원은 무난히 목표 달성이 될 것이다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홍보입니다. 제가 오늘 홍보물을 가지고 오려다가 깜박 잊고 못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10만장을 만들어서, 특히 이번 금년에는 구청장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중개업소에다가 땅을 사실 분, 또 땅을 파는 분, 집을 사시는 분, 심지어는 전세 드는 분은 맨 나중에 전세 등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확정증명을 받도록, 주민이 알면 편리한 생활정보 비슷하게 해서 어느 단계에서 세금을 어떻게 내고 하는 홍보물을 10만장을 만들어서 각 중개업소에 배포했습니다.
당면 문제로써는 현재 자동차세를 6월말에 한 번 12월말에 내는데 그 중간이 3월에 일시에, 한꺼번에 1년치를 내시는 분하고 아니면 6월에 절반을 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다 하면 반을 나눠서 3월에 낼 수 없느냐 해서 분납하시는 분하고 그 신청을 3월에 받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데 연납을 내시면 9개월치의 10%는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 연납을 미리 내시는 분에게는. 그래서 신청을 옛날에는 꼭 와서 신청을 받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전화도 좋고 오셔도 좋고 아무렇게라도 저희한테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3월 25일까지 고지서를 전부 우리가 우편송달해 주도록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차를 연납으로 해 주시면 저희도 일도 덜고 의원님들께서 조금 내시는 부담도 잊어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목표가 43억 7,000만원인데 재산세가 5월 1일 현재 건물 가진 분을 6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한 두달 남았는데 전부 소유자 파악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주택용이냐 비주택용이냐 해서 율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전부 조사를 해서 재산세는 일반 주택이 조금 오르고 나머지는 별로 오르지 않는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나중에 전산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측으로 계산해 봐서는 단독주택에 지하실을 넓게 가진 분만 10%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작년도 수준으로 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소세를 내고 있는 서대문구안에서 법인이 몇 개이며 개인이 몇 개인가.
○부과과세 배순태 그것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부과과장 배순태 33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사업소세 대상 법인 87, 개인 342,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 '95년도에 개인과 법인이 사업소세를 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미리 10일전에 내면 10%를 내는데 그걸 넘어가면 20%를 냅니다. 저도 사업소세를 내는 한 사람이지만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사업소세를 내는 사람들이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이 정당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95년도 사업소세를 낸 사람들에게 홍보용으로 '96년도 사업소세가 나올 것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홍보물로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배순태 그것은 다 전달이 됐는데 못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5월에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에 양계세무서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시켜서 안 되면 드리고 현장에서도 신고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 납기 내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진신고를 한 분이 법인과 개인이 몇 %에 해당되는가?
다음 기회에 소신껏…
○부과과장 배순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다음 기회에…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다음에 하시도록.
○부과과장 배순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 드리고.
자진 신고율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부동산같은 경우에는 지금 85%가 자진신고를 합니다.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신고하는 율이, 현찰로 내는 율이 85%에 가고 있고요. 아마 주민세나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종철 사업소세는 내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죠?
○부과과장 배순태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과장님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업무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와 같이 일반 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 업무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현황에 있어서 인력현황에 있어서는 정원 21명에 현원 21명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와 지적과가 병합이 되어서 업무에 비해서 정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별사무분장 현황으로써는 지정계, 토지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정계는 지적과의 서무업무, 지적제도운영,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 허가신고 운영을 주 목적으로 운영하는 계입니다.
지적관리계는 기록 전산시스템 관리 운영 및 토지이동 처리 등을 지적관리계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조사계는 개별지가조사 및 토지평가에 관한 운영과 개발이익환수제 운용 등을 운영하는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를 보관 관리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도면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현재 지적업무를 운영하는 제도로써 토지대장이 약 필지수로는 약 6만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면은 477메가 되겠습니다. 그중 지목별 등록현황은 전, 답, 임야, 대지, 학교용지, 도로, 제방, 구거, 철도용지, 공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24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추적으로 대지가 약 7만 5,000㎢에다가 43%를 대지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번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현황으로써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과 도근점이 있습니다. 총 410점중 19점이 삼각점이며 도근점이 391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 지적전산 운영에 있어서는 토지이동이 약 1,400필지, 소유자정리가 1만 2,700필지가 되겠으며 토지등급정리가 541필지, 전산화일정비가 460필지가 되겠습니다.
나.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이 약 600여건 되겠습니다.
다. 축척변경 사업에 있어서는 남가좌동 44필지와 창천동 16필지에 대해서 축척변경 사업추진중 소유자의 동의가 거의 없어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가 '95년도에 182건에 약 53억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징수가 35억 6,000만원 되겠습니다. 구재정수입으로써는 5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취득실태 신고 안내에 있어서 조사대상이 2,380건에 있어서 '95년도 종합토지세 관세 자료에 의거 부과대상지를 조사하여 관련 공부 및 자료조사후 안내도 발송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바.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 결정은 4만 4,250필지에 사유지가 약 4만 필지, 국·공유지가 4,3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이의신청 제출에 있어서 의견제출이 48건, 재조사청구가 87건, 행정심판이 3건이 제출되어서 실적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허가 및 지도단속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업소가 총 543개소에 지도단속을 49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63건 처리, 지도단속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과태료 부과 징수에 있어서 검인 건수가 4,471건에 월평균 약 370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67건에 2억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 6건에 추진실적으로써는 징수가 1건에 1억원, 부과대상 제의가 3건, 개발이익이 없어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6년도에 부과예정통지가 24건 14억 6,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있어서 대상건수가 122건에 지금 현재 6건 신청에 있어서 분할개시 결정 및 등기촉탁 완료하였으며, 각 소유자에게 결정서 송달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토지분할은 1995년 4월 1일자로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의 촉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여 분할등기를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단독소유로서 등기해 줌으로써 소유권 정리 확보에 있는 공유토지 분할입니다.
시행절차는 공유토지 소유자 총 소유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말합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현재 각 동,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자료가 나가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업무량은 총 30건에 68필지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지적공부상 경계와 현황이 불부합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한 지역 및 동일지번 지역내에 상이한 축척이 병존하여 통일성이 결여된 지역을 조사하여 정비함으로써 근원적인 민원해소 및 정확한 지적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지적관계 법령을 근거로 추진, 축척변경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행계획 수립, 근원적인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 및 통보,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와 축척변경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북가좌동 169-1호와 북가좌동 8-12호 약 30필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는 개인의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와 법인이 소유하는 택지에 대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여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택지의 공급확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개인이 6개 대도시에 소유상한 200평 초과 택지에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인은 6개 대도시내 소유택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나대지는 11/100이 되겠으며 주택부속 토지는 7/100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겠으며 납기는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9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으며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9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약 200건에 금액이 약 59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구수입으로써는 약 7억 800만원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지적전산 운영은 정부 행정전산망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조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토지관련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증명 발급으로 대민행정의 공신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업무량은 약 22만 8,600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토지이동이 약 4,300건, 소유권 변동정리가 8,400건, 소유권 변동정리가 약 6만 7,200건, 지적공부 제증명이 14만 8,400건이 되겠으며, 연중 발생한 논리오류정비가 약 30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기필통지서 정리 및 소유권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는 관할 등기소로부터 수령해서 등기열람 및 지적전산화일에 소유권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정리하여 소유권에 관한 최신 정보를 등록 관리하고 각종 정책 정보제공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매주 1회 토지분 등기필통지서를 수령해서 분류하고 지적공부에 정리한 후 관련부서 부과과에 송부하여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절차는 등기필통지서 접수 및 분류, 지적전산화일 정리,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차질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재측량은 지적측량의 근본이 되며 성과의 정밀성을 도모하고 경계분쟁의 방지를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설치된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한 유지와 기준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리현황으로써는 삼각점이 19점, 도근점이 391점 합계 410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맨홀식 도근점을 30점 설치하고 지적측량 빈도가 잦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약 694만 2,00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업무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을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부과대상 사업으로써는 택지개발, 도심지재개발, 지목변경 등이 있으며 그 절차는 도시정비과나 주택과에서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 통보에 의해서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부담금 예정통지, 고지전 심사청구, 고지전 심사결과통보, 부과고지, 납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부과징수하는 업무 제도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출방법은 사업의 종료 시점에 땅값에다 착수시점, 개시시점의 지가, 정상지가의 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개발이익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써도 홍은동 산26-143번지와 충정로등 3가 380번지 여기 2건은 부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4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초로 삼기 위하여 모든 조사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함으로써,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땅값 조사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96년 6월 29일까지 개별 공시지가(개별토지 자격)를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에 차질없도록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제출하도록 돼 있는 업무입니다.
조사대상은 과세 총필지와 국·공유지중 잡종재산 및 전 필지가 다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이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547개 업소중 공인중개사가 112개 업소, 중개인이 43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년마다 갱신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은 연수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교육과 일반교육은 모두 부동산중개업협회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 구에서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으로 나누어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은 중앙회의 지시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 고발창구 운영은 구청과 22개 동사무소와 저희들 서대문구지회 1개소에 창구를 설치해서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나 방문, 서신 등에 의한 접수는 창구 설치한 기관에다가 전화, 방문, 서신 등을 접수시켜 주시면 즉각 저희들이 행정조치 내지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면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있어서는 부과 기간이 '95년 6월 1일에서 '96년 5월 31일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예정 금액으로써는 200건에 약 5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억 800만원은 구 재정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96년도 4월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외 및 대상신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96년도 5월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대상신고 안내 2차를 하겠으며, '96년 6월 31일까지 '95년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년 8월 31일까지는 '95년 정기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현재 구·동·세무서 합동으로 구에서 지금 지가조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96년 6월 29일까지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약 5만 9,566필지가 되겠으며 그 중에서 사유지는 4만 5,213필지가 되겠으며 국·공유지가 1만 4,353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일정은 업무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당면 주요 현안문제로써 개발부담금 업무는 현재 택지개발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징수 계획으로써는 홍은동 산 26의 143번지와 충정로동 3가 380번지 외 12필지에 대해서 상업은행 직장조합과 포스코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도심지 재개발에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부과예정 금액은 약 16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으며,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중점을 두고 구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지적과에 대해서 방대한 업무량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보고대로라면 정말 우리가 안심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과연 그럴까 라고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이 질의에 대해서 다소 어렵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감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허가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허가 취소 그 내용의 일절에 대해서 그리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 2월에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현재까지도 그런 서대문관내에 합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가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버젓이 소위 허가신고서를 부착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믿어도 되는 것인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는 오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전임 과장께서 1월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입법적으로 탈법적으로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일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3월에 발령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우리 박종수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 허가지도 단속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무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지고 있던 법률 저이가 최근에 됐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무가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되지 않는 사유는 저희들이 없다고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관계 계장과 직원들을 총 동원시켜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임 과장님한테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수일내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염려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말 현재 49회 지도 단속을 하시면서 허가 취소를 4건, 업무정지를 33건 그리고 경고 및 사정 이런 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허가 취소를 당하고 업무정지를 당하고 과태료를 무는 이런 중개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바로 버젓이 가건물이나 무허가나 또는 위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 파악된 이런 장소에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 중개인들을 지도감독하는 지적과에서 특정인을 선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강한 의혹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되고 공평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굳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바로 1월에 전부 유예기간을 한 달간 바로 그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가신 과장님께서도. 이 정리가 굉장히 어렵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래서 한 달간 유예기간을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결과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무과장께서는 유념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법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상단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과장께서 부동산중개업 단속에 일반단속하고 특별단속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전성장위원 지금 현재 547개 업소 중에 월 임대료를 중개업을 해서 내는 것이 아니고 고스톱을 해서 거기서 삥땅을 떼어서 내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실무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 지 모르겠는데 실제 이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부인네들이 파출소에 막 신고합니다. 과연 특별단속이나 일반단속을 했다 라고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엊그저께 나왔던 얘기가 아닙니다. 업무보고 시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도 본 위원이 5년째 이 구정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한 예가 없습니다.
실무과장님께 기대를 걸면서 과연 이런 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단속과 특별단속이 있습니다만 현재 구정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에 있어서는 그 많은 한 550개 업소를 일일이 방문 조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동별로 짜든지 안 그러면 건전한 허가번호 순서대로 한다든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정에 이바지하려고 다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전성장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사항은 바로 우리가 '95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1월안으로 전부 정리를 하겠다고 실무과장이 여기서 발언을 하셨어요. 적어도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하나도 시정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놀랍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철 네,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54페이지 상단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있습니다. 동토지평가위원인데요. 각 동별로 보면 구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어느 장소, 번지를 지정해서 지가를 매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지가에 의해서 위원들이 모여서 그 주위의 지가 조정을 하는데 지가조정하는 과정이 동에 다 일단 맡겨서 올려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줘야 되는데 구에서 내려 보내주면 구에서 내려보내 준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위원 조정을 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를 잘 해서 각 동의 토지평가 위원들한테 불만없이 할 수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항에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표준지 선정할 때 땅값을 토지평가사가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님 말씀을 표준지 결정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됐어요. 김종수 과장,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장소가 무허가건물과 또는 허가 난 건물과, 무허가건물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가, 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547개의 업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각 동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업소에 대한 업무 형태입니다. 아까 전성장 위원님께서 말하는 그 업소에서의 행위가 법률적인 행위를 이탈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가하는가, 아까 고스톱을 해서 구청에서 처벌대상은 안됩니다. 경찰서에서 해야 할 문제니까. 그러나 업소가 실질적인 업무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세 가지 답변을 요합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허가가 나가는지,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중개업소 허가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네가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판단이 아니고 정확하게.
○지적과장 박종수 무허가 건물에 있어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안되지. 사료가 되면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지적과장 박종수 두 번째로 547개 업소파악은, 저희들이 547개 업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중개업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했다든지 또 명의를 빌려주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실제적으로 547개 업소를 저희가 오고 부터는 실질적인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소에 대한 업무 형태는 저희들이 실질적인 고발창구에 고발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삼을 수도 없습니다. 고발창구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바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아까 제가 추가 질의한 것이 빠졌는데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많은 업소가 돼서 일일이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본위원이 나눠보니까 1개 동에 25개가 조금 못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부동산업무에 대해서 말뿐인 단속을 하고 허가취소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한 것은 몇 건 안 됩니다, 솔직히. 과장께서 분명히 이번에 시인을 받으려고 있는데 가셨기 때문에 전임 과장한테 묻는데요.
지금 조직이 동 지부장이 있죠. 동 지부장하고 구의 지부장하고 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이거 일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12월 본회의에 본위원이 다시 조사를 해서 어떤 직원에 대한 문책이 나가리라 봅니다. 참고하시고 철저한 단속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철 또 질의 있습니까?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질의가 아니라 종결좀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사실 구청에서는 단속을 잘 안하는 것으로 봅니다.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동사무소에서 복명서 써서 단속을 하는데 동사무소도 하다 보니까 사실 동네에 살면서 입장이 곤란해서 복명서 자체가 어물어물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단속한 실적이 나오니까 동사무소에서 실제 해서 오는 것을 갖고 실적으로 잡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에서 종결을 해 줘야지 여기에서 안 한 걸 가지고 더 얘기해 봐야…
○위원장 김종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나오실 때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김주억
- 재무과장 신태영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 부과과장 배순태
- 지적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