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정 1996년3월17일(일)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09시54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제정안 상정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5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었고 동년 9월 1일과 9월 11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중요한 제정사유는 국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급성전염병이 급격히 줄어들고 식생활의 변화나 운동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인해서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 방향도 치료 중심의 소극적인 방법에서 보건교육이나 영양개선, 건강생활실천 등 사전 예방적 사고로 전환하여서 국민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에 따라 동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정신에 따라서 동법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동협의회의 규정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및 구민건강생활이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서울시조례준칙안과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련되는 조문들을 위원님이 보실 수 있도록 보충자료로 책상위에 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은 1996년 3월 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3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하면 서대문구민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은 건강증진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세부계획 등과 시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고 있는 광고의 변경금지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는 회장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한 바, 향후 위원회의 운영은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수시로 공개적으로 개최하도록 하여 관심있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평락 위원.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짝수보다는 홀수가 되어야만 표결에서 효율적인 인원이 아닌가 싶고, 두 번째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조례도 꼭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제4항에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넣으면 안 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조례준칙안을 보면 서울시 전체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하는 인원을 10인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포괄적으로 시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은 10명이라고 하지만 9명으로 지금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건강실천협의회 자체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하는 의원 있음)
예, 9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 25개 구를 전체 관할하고 서울시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인원이 9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적으로 봐서 꼭 거기에 비례해서 제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숫자에 비례해서 조금 줄여서 구성해 보는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안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평락위원 그 제4항을 신설해서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신설해서 넣으면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직능별로 어디에 몇 명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구성하는 계획에서 그것을 넣어서 참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이 협의회 구성 관계에 있어서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갖다 쓸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이 조례안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럼 금년에 구성해도 내년부터 지급하겠네요? 회의 수당을.
○보건지도과장 신현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식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이성배위원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예산은 추경에…
○보건지도과장 신현 필요하면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이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 조례안을 다루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이 외에도 현안 문제가 많은데 건강에 대한 우리 각 구에도 현재 단체협의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구에 시달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 지금 어느 때인데 이걸, 이것 이외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참, 시에서 이런 것을 해서 구에서 조례안 이런 것을 다룬다고 봤을 때 참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지도과장 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