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꼭 100일만에 회합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맡은 바 사명과 법의 뜻에 의해서 우리 일을 하게 됨을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하면서, 총무위원회의 식구가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섭 위원이 우리 총무위원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장을 잘 보필하면서 각 위원님과 유대를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음에는 우리 홍성덕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이 되셨습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이 바뀔 때는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고 또 통보를 않더라도 사전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무위원장하고 의장하고 상의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려면 자기 상임위원이 어디에 소속이 됐든간에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왔다고 불만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사전에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해서 좀,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 홍성덕 위원께서 지금 하신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공백기간을 뒀기 때문에 현재 방금 전에 홍성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회의진행상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현재 간사가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우선 간사를 선임한 이후에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다룸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전성장 위원이 지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사선출의견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간사선임의건을 먼저 의결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2항부터 5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7분)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함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오환인 위원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7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총무위원회 간사의건을 추천 및 호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방법은 호천에 의해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호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 간사이신 이성배 위원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성배 위원이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간사 인사하세요.
○간사 이성배 참 명이 긴 것 같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재 총무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속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일만에 우리 총무위원회가 재정비가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 김종섭 운영위원장님이나 홍성덕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쪽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화합의 다짐을 하면서 우리 총무위원회 해 나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위원장님을 모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 이성배 위원 고추가 작아도 아주 맵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 화합을 위해서 전적으로 일을 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영 기획예산과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연2회 주민들에게 각각 공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월에 공개하는 제정운영상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 공유재산·중요물품 등의 취득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이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에 공개하는 내용은 전년도의 결산현황 그리고 세입·세출 집행상황,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 재무국 재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확정되기 아니한 사업이라든지 또 추진, 진행중에 있는 사업 또 시설공사 또는 중요물품에 대한 구매 용역과 같은 입찰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부분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해주셔가지고 확정된 예산안은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각 동과 시민봉사실 그리고 구청의 종합정보상황실에 비치해서 우리 주민이 언제라도 보실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공개해야 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또 구정을 공개하는 차원에서 또한 납세자인 우리 주민들에게 구정을 공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한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저희도 구정을 공개하는데 많은 협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재정안을 말씀듣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로 1996년 10월 1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 118조의 3 지방재정법(`94. 12. 22)이 개정되므로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각계에서 지방재정의 방만하고 자의적 운영에 대학 우려와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 공개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을 본 조례안 제3조 제1,2항에 명기함과 동시에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공개를 제한토록 하고(조례안 제5조)있으며, 또 주민들의 관심 대상만 공개하므로 취약한 우리구 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본 조례는 법개정 시점과 비교할 때 너무 늦게 제정되는 감이 있으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 규정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재정은 기본지침이 이것이 지침사항에 물론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유효적절하게 제정된 안으로 본인은 사료가 됩니다. 하나 이런 공개 기본지침에 관한 것은 이것이 조례안 발송한 당시에 이런 기본지침 조례안 정도는 우리가 어느정도 참고하고 나서 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기본지침이 시달이 오면 사전에 미리 배부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참 좋습니다. 하나 이 4조2항에 있어서 지금 재정운영상황, 주민이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공개해서 우리 주민들이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을 때 이 조례안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나 이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어떤식으로 받아 들어져서 처리한다는 조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조례안에 삽입을 해서 주민들이 만약 어떤 건의나 지적을 했을 때는 그런 안도 수용을 같이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라는 안을 여기 삽입을 해야 본위원은 조례안에 맞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조례안 7조까지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구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이때에 주민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은 어떻게 우리가 반영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이미 예산과장 얘기대로 7조 시행규칙에 나와있는데 본래 시행규칙에도 명시돼야 되겠지요.
본 조례안에도 명시가 돼야 조례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위원이 `93년도와 `95년도에 결산검사를 1기적에 두 번을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만약 이것이 공개됐다 라고 봤을 적에 주민들의 지적사항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1년 예산을 결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점과 주민들이 보는 우리 서대문구에도 지금 그런 어디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이 만약 이런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참고를 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 대한 이런 건들은 이렇게 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틀림없는 건의나 지적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7조 시행규칙에도 명시가 되리라 봅니다만 본 조례에도 명시됨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주민들이 우리가 공개하는 재정운영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경우에 저희가 적극 구정에 반영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민들 의견이 의회에서 승인된, 의결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하거나 또는 변경시키거나 할 귀속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은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에 한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의견은 적극 구정에 반영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 더, 지금 시행규칙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임의로 시행규칙은 제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행규칙을 제정한 이후에 우리가 시행규칙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전성장위원 조례는 우리가 다룬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은 구청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행규칙을 보면 제가 문제가 많은 걸로 봅니다. 단, 한가지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마을버스심의위원들 자체가 현재 지적된 바도 있고 지난번에 조건부로 했는데도 현재 규칙에는 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구에서 제정할 적에 분명히 지난번에 우리 박덕균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행정부에 대한 그런 잇속있는 규칙이 아닌 앞으로는 바꿔서 주민에 대한 시행규칙쪽으로 그런 주민들에 대한 편익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홍성덕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여기 2조에 보면 매년 2월과 하반기라고 돼 있는데요. 2월은 전반기중에 두 번째 달이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12월이 명시가 안된 내용은 왜 그러냐 하는 것하고 2월로 못을 박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조6항에 공유재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공유재산의 한계, 범위 그것 좀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전순영 먼저 말씀하신 상반기에 2월로 정한 것은 2월에는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2월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의회에서 결산이 확정돼야 그 시기가 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7월, 8월에 결산이 확정되는 자치단체도 있고 늦어지는 달이 있기 때문에 월을 명시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조 6항에 공유재산이라 하면 국·공유지를 다 포함합니다.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박덕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기획예산과장 말씀중에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가상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2월에 하게 되는 이유를 똑바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과장으로서의 책임회피요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확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월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돼서 우리구에 이송이 돼가지고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예산서를 책자로 만들고 또 구체적인 각 사업시행부서별로 사업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한 1월 한 달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월부터,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태부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자 2월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볼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가 모든 계획안에 대해서 공개한다는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찬성하는 입장으로 밝혀두는 바이고요, 문제는 이 지방재정법이 `94년도 12월 22일 제정됐는데 어째서 이제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고 어째 이렇게 됐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5조에 보면 주민공개의 제한 했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 구행정이 열린행정이라고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미묘한 사항은 전부다 제한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먼저 저희가 조례안을 늦게 의회에 요청하게 된 경위는 지방재정법 118조 3항이 신설된 날짜가 `94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서울시를 경유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 준칙, 조례 준칙을 마련해서 통보한 게 `96년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태만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개의 제한이 너무 광범위하고 미묘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실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저희가 공개했을 때 신뢰에도 문제가 있고요 또한 중요정책이라든지 또는 시설공사 또는 물품을 구매하는 입찰에 관한 사항들은 사실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서에는 당해연도의 예산규모라든지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또 공개 내용에도 주요재산이라든지 또는 물품,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개할 사항은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홍성덕 위원님.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이것은 이 안 자체를 반려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조 3항에 보면 주민부담 지방세예정액, 당해연도 지방채등 재무관리계획 그랬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지금 지방세가 고액지방세가 체납액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체납액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보완적인 조례개정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20억이 넘어요. 우리 서대문구.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안이 미비해서 체납이 많이 된 겁니까?
그런 절차 보완이 별로 없어요. 없고, 또 5조 3항에 보면 주민공개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3항에 보면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그랬는데 정부예산회계법에 보면 전부 공개하게 돼있어요. 예가를 공개하고 입찰하게 돼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제한공개하게 되어있다는 얘기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아닙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사계획이라든지 또는 물품도 우리가 소요는 판단하고 있으되 아직 예산 확보를 못해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사항.
○홍성덕위원 그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기밀에 속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컵 하나를 입찰을 보는데 이거 기밀에 속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합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공개를 다 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제한시키겠다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러니까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또는 타법에서 공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공개를 합니다. 다만 여기 3항에 나와있는 사항처럼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밀에 속하는 사항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기밀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없으면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왜 그 문구를 넣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절차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기밀로 봐야죠. 모든 것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홍성덕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정부예산회계법을 다루고 할 때 전부 공개한 사항이죠. 그게 다 자료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다시 기밀에 속한다고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공개된 사항인데, 그리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예산회계법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기밀사항으로 제한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법률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가 공개하지 않도록 한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예산회계법에서 공개하도록 돼있으면 당연히 공개 대상입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공개대상이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공개대상을 지금 주민공개의 제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한시킨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열린행정이고 전부 공개행정인데 어떤 부분이 약점이 있어서 제한을 시킨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3항중에서 이러이러한 업무중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성덕위원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편성할 때 예측한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97년도 예산을 다룰 때 내년도 사업을 정해서 예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측하고. 그걸 꼭 집행하는 데는 공무원이 융통성을 가지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억원 공개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 과정에서 950억 할 수 있고 추경 다뤄서 1,100억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부분에 제한을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타 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로 공개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홍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회계법이라든가 타법령에 의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적해 주신…
○홍성덕위원 위원장. 이거 다시 반려해서 이 부분에 명확한 자료가 올때까지 통과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지금 홍성덕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시설공사,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 예산은 그것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미 우리 의회에서 공개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당연히 공개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런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입찰은 과연 얼마로 할 것인가는 바로 관계당국에서 소속돼 있는 과에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가 지금 물가가 120만원 됐단 말이에요.
초과는 할 수 없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최소의 근사치를 우리는 무엇으로 잡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비밀이지요? 그건 공개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진행중인 사항이 주로…
○위원장 김종철 다 말씀들으세요.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공개할 수가 없다 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진행중인 사항,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개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조3항에 지방세예정액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결산하는 것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홍성덕 위원님 어떻게…
○홍성덕위원 지금 현재도 말이지요, 현재도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 5조의 사항을 삭제하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삽입해 가지고 할 필요 있어요?
지금도 여기 명확하게 나와있듯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업,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항 정책에 관한 사항 그래놓고 밑에 시설공사 물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이것도.
하고 있는 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지금 하고 있는 내용도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도 말이 돼요.
○위원장 김종철 홍성덕 위원 어떻게 이해사항이 됩니까?
○홍성덕위원 이거 참고사항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질문있습니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이거 지방재정법 110조의 조문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조문을 찾아보니까 공개사항이 아니라 상부기관의 보고사항인데 118조 조문이요, 법조문이.
그리고 3항이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개정된 게 아니라 3항이 생겼으면 새로 삽입이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신설입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전은 나오지 않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가지고 계신 법전은 가제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118조 3항이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등 해 가지고 `94. 12. 22 그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자료를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 우리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성덕 위원이 이 사항을 전부 반려하자 그런 사항이 들어왔고 또 여기에 다른 이의가 있는지,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면서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이 된 이래 유효적절하게 공개된 조례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홍성덕 위원님 말씀대로 5조에 대한 사항은 조례상에 명문화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건 본위원은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홍성덕 위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위원이 아까 이 사항에 대한 공개방법에 대한 걸 지적했듯이 공개에 의하여 한다. 단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한다 라는 명문화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시행규칙에 맨 끝에 그걸 명문화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 보다는 본조례안에 이런 사항이 꼭 삽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토론시간을 거쳐서 이런 안들은 단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라는 것이 명문화돼야 될 걸로 봅니다.
○홍성덕위원 위원장,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5조1항에 보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전체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하고 2조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진행중인 사업도 전부 인비사항으로 묶어서 공개하지 아니한다 얘기 아니예요.
아니, 지금 전부 공개행정하고 열린행정을 하겠다는데 전부 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참고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예요.
지금 말이지요, 지금 구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구의회 거쳐서 자료요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일반주민이 자료요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자료요청을 하겠어요?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현재 5조2항에 대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2항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돼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추진돼 있는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돼서 공개되고 있는 사항이고 실현되고 있는 사항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책에 관한, 추진중이고 진행중인 것이 정책에 관한 사항이 무언가 이것을 똑바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는 규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책에 관한 사항이 뭐냐 이것을 똑바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저희가 예산서를 공개할 때에는 당해연도 추진하는 주요사업이 다 거기 망라돼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물량이라든지 이것만 표시돼 있지 않지, 그 외에 투자하는 시설공사라든지 또는 주민복지사업이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걸 공개할 때에는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서를 가지고 있으면. 다만 확정되지 않는 사업 예를 들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런 표현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만 저희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시행규칙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은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넣고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하신 이 공개자료를 주민들이 보고서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조례에 한 조항을 더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행규칙에 분명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제정 근본취지가 주민들에게 우리 재정상황을 알려주자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추거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주민들이 납세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 사업내용을 알려줘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말씀하신 정책에 관한 사항도 정책도 확정되기 전까지의 정책이지 확정된 정책은 사실상 예산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지금 질의와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11월3일 구민의날 행사에 구청장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열린 행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열린 행정의 한 방편으로 이런 재정에 관한 공개를 하겠다 이런 것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재정운영뿐 아니라 서대문구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민에게 이제는 공개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공개에 대한 이 조례안을 살펴볼 것 같으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유가 타당합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주민에게 하나의 생색내기 하나의 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월에 공개하는 것은 예산이 다시 말해서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연후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문제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그렇다면 2월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2월 이후에 적어도 몇 개월 주민한테 공개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고 또 하반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회에서 결산검사가 8월말이지요? 8월 31일 이후에 그 결산검사에 대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하반기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라면 아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적어도 주민들한테 몇 개월 동안을 상반기 하반기 동안에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달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2월 같은 경우에 주민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재정에 대한 다시 말하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려면 이런 기간이 좀 더 길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는 기관도 줘야되는데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상반기에는 2월 한달 동안 또 하반기에는 9월이나 10월 한달 동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자료를 작성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월에 예를 들어서 공개하는 책자를 만들어서 2월 이후에는 아무라도 수시로 불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이 확정되면, 9월이나 10월에 결산서가 확정된 후에는 어느때라도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그런 것이지 이건 기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점의 개념입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런데 제2조에 보면,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2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서는 2월하고 하반기에만 주민한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기는 2월 이후 어떤 기간을 두지 않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 내용을 연중 공개한다는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다만 공개하는 자료의 작성 시점은 2월과 하반기에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시점 그 달이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중 공개한다 그런 것을 하나…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에 대해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마치고 토론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번에 얘기했던 사항에 대한 어떤 수정안을 내실 위원이 있으시면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에 본위원은 몇 가지 수정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중 제2항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하고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제2항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행정 실현을 위하여 구민이 요구하는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하여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 명문화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제7조 의견제시에 대한 심의 공개에 따른 구민 의견 제시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 구정에 반영한다. ②구정에의 반영 방법 및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이 2개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
○홍성덕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5조 1항하고 그 밑의 것을 전부 수정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5조 2항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중복이 됐기 때문에, 2항만 삭제하면 본 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항만 삭제하고자 하는 본위원의 수정제의입니다.
○홍성덕위원 본위원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2항은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하고 3항까지가 본위원은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시설공사나 물품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만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하나 있는데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할 수는 없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지금 정부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부 공개하고 1주일 전에 게시판에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입찰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공개를 하는데 상위법에 정부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한해서 묶는다는 것은 이게 좀 안될 것 같고, 사전에 1주일 전에 게시판에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예산회계법에. 그래서 각 업자들이 그것을 보고 입찰을 보는데 이것을 제한적으로 지방자치법으로 묶어서 비공개로 한다면 이 부작용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2항, 3항은 신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2항에 대한 삭제를,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삭제함이 옳으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결과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전성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7조를 8조로 하고 7조를 신설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를 칭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성장위원 총무위원회를 말합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로서 수정제의를 하눈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아니요. 거기 위원회라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라고. 심의위원이 어디를 칭하는지.
○전성장위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오환인위원 조례심의위원회입니까?
○전성장위원 아닙니다. 예산다룰 적에 예산 반영한 당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금만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를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하는 심의위원회라는 것과 그 다음에 5조 3항에 대한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이것은 주민 편익사업의 전체 금액이 이만큼인데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전성장 위원님께서 수정제안하신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5조 3항은 홍성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예산회계법상의 공개해야 될 사항은 모두 공개대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우리가 불용품을 매각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게 얼마다 하는 것을 미리 공개하게 되면 그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항을 전부 제한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또 상위법령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예외없이 공개가 됩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이 특정 사항을 넣는 것은 이러한 시설공사나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할 때에 꼭 필요적으로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구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3항에 시설공사,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입찰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구체적인 것은 예산회계법하고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글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컵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얼마에 입찰을 하느냐, 입찰 가격을 공개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시설공사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을 다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8개면 8개를 만들어서 입찰자들이, 입찰을 보려는 사람들이 뽑습니다. 무작위 추출을 해서 거기서 평균치를 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공개공사입찰 같은 것은 그렇게 하고 물품구입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원칙적으로 물품구매 할 때는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시설공사는 적정금액입니다.
○정연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지금 3항 가지고 자꾸 시간을 너무 끌고 있는데요. 여기 3항하고 4항을 봤을 때 3항 내용하고 4항 내용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이 4항하고 1항하고 다 들어있는 것 같아. 2항 3항 내용이 구태여 꼭 3항 이런 내용을 왜 꼭 넣어야 되는가.
4항에 보면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이나 구의 재정을 저해하는 사항. 그러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이위원님 말씀대로 광의로 해석하면 이 두가지 조항만 가지고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항을 저희가 굳이 꼭 필요한 조항으로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올해같은 경우에 기관운영 주민복지사업으로써 4억원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4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공개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3항은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주민들이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측면에서, 관리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3항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니까 구태여 3항을 정과장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4항에도 내용이 이것가지고 다 들어있는데 왜 3항을 고집하려고 하느냐 그말이지.
○위원장 김종철 예산과장, 지금 3항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편익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해놨습니다.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공개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하는 걸 이것을 무엇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을 이러한 사항을, 이러한 문제는 기밀에 붙인다는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미 시설공사가 10억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할 때 그건 공개가 됩니다.
또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할 때도 공개가 됩니다. 하나 그 전체금액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선은 그것은 기밀에 붙이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똑똑히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성배 위원님 지적해 주신 3항도 넓게 보면 4항하고 똑같은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회계법상 구매 또는 시설공사 입찰을 갖다가 재정운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사항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우선 제1안 전성장 위원의 수정안 제5조 2항 삭제 원안인 제7조를 8조로 하고 제7조를 삽입한다, 의견제시에 대한 심의 이 말이지요? 삽입하는 걸.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제2안 홍성덕 위원의 제5조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성장 위원의 안과 동일한 이 안에 대해서
○전성장위원 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2안은 이미 명시가 됐고 홍성덕 위원이 주장하는 건 3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한 2안은 이미 확정된 상태고 3안만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3안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성장 위원 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2안데 찬성하시는 분,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일출위원 동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재정운영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들의 보다 더 심도있는 의견개진과 아울러 전성장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의 의견들이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수정안이 상당히 조항을 삭제하고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성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지금 가서 타자를 쳐서 이렇게 회람을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든가 수정안을 어떤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더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고 전성장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수정안 안건에 대해 내용을 일괄적으로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요청을 합니다.
○홍성덕위원 잠깐만 자꾸 저 혼자서 반대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께 죄송하다는 생각합니다.
2안 3안을 같이 묶어서 이걸 취소하자 그랬는데 전성장 위원이 2안만 가지고 마치 전성장 위원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2안 삭제하고 나머지 3안도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예산과장이 3안을, 지금 차원이 달라요. 왜냐, 구매를 하겠다 하는 것을 공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물건이 얼마짜리가 없어서 구매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이 컵을 하나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것은 공개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구매용역 이런 건 공개해야 할 사항이다 말이에요.
예산편성하는데 비밀도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 공무원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100원짜리인데 90원에 살지 80원에 살지 그건 비밀공개로 해도 된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것을 내년도 예산에 무엇을 사겠다 책상을 몇 개를 사겠다 그건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비밀로 한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가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계시고, 이런 것은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원들한테 숙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의원들의 반론을 제시하면 이런 사항을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란 말이야.
더구나 입찰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홍성덕 위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토론의 장이고 의결의 장입니다.
누구나 다 본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본 안건에 대해서 종합한 결과 이런 안을 수정제의를 한 것뿐이지 결정사항은 여러분들이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동료위원의 토론과 여러분들이 의견개진한 사항을 본위원이 수정제의 했다는 얘기지 누가 먼저하고 나중한 사항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라고 봤을 적에 누가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고 이건 여러 위원들이 본 안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 안건을 가지고 토론하시고 의견개진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위원장의 제의지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의 수정안 제5조 2항 삭제 원안인 제7조를 8조로 하고 제7조를 의견제시에 대한 심의사항을 삽입한다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동의하십니까? 손들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다음 수정안에는 홍성덕 위원 안인데 이미 홍성덕 위원도 제5조 2항은 같습니다. 삭제하고자 이미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2항과 3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전성장 위원 안과 동일하다는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표결)
○정혜연위원 2번 3번은 삭제하자는 얘깁니까?
3번 삭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철 2번은 이미 홍성덕 위원도 삭제하자고 했고.
그러면 전성장 위원의 수정안과 홍성덕 위원의 수정안이 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과 질의를 끝마치고
○홍성덕위원 위원장, 분명한 사항은 제가 보완서류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묵살하시고 지금 표결로 처리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철 어쨌든 그 사항은
○홍성덕위원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걸 묵살하시고 표결로 처리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김종철 의회는 지금현재 자료요청의 필요성은 나중에도 이 문제를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선 두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홍성덕 위원이…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에 대해서 먼저 홍성덕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로.
(거수표결)
전성장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출석위원 13명중 찬성 11명으로 전성장 위원의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57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부과과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 주요골자, 제안경위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또 사회교육시설 지원을 위한 감면, 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다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감면 등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차원에서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11월 20일, `95년도 1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8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이 시조례에 있었지만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시민과 똑같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 1월 24일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의회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송은 했지만 금년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구세감면조례안 심의가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배경은 우선 조세정의 실현 그리고 공평조세원칙의 확립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 제14조를 보시면 대통령경호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현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에 대해서 일반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세정의와 또 공평세제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사시는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까지 재산세 종토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금년도 6월에 낸 건물세가 원래 일반 시민과 같이 부가하면 57만 2,870원을 부과해야 합니다만 지금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25만 7,91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31만 4,960원의 감면혜택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태우 대통령의 재산세는 금년에 306만 7,090원을 부과해야 정상 부과액입니다만 지금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부과해 봤더니 42만 2,7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면혜택은 264만 4,390원입니다.
다음 금년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 부과내용입니다.
먼저 전두환 전직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같이 부과할 때는 66만 3,230원을 부과해야 됩니다만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56만 3,8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9만 6,350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노태우 전직 대통령은 일반 시민과 같이 누진세를 부과할 경우 109만 6,730원입니다만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79만 7,13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감면혜택은 29만 9,600원입니다.
이상 `96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워 검토보고는 본 안건이 지난 39회 임시회에서 이미 검토보고를 했던 안건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방금 세감면 혜택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혼자만 가지고 설명을 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96년 3월 16일 10시에 개의를 해가지고 10시 21분에 표결결과 부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방금 설명했듯이 지금 본위원이 같은 주민으로서의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40만 구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구정을 다루면서 제가 본 위원이 느낀 점으로 판단했을적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허나 오늘날까지 서울시에서 `95년도 11월 20일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지요?
○부과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서울시에는 됐다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서대문구에 전직대통령이 두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해당되는 소관이올시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형이 확정이 돼서 지금도 정부차원에서도 경호나 모든 것이 손을 떼고 확정이 돼서 그런 사항일때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분이 하지 말래도 우리가 앞장서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마땅해야 되나 아직까지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본위원 생각으로 부결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최규하 대통령 사는 구에서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박덕균위원 거기 안했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되지. 전직 대통령을
○부과과장 김진태 마포구에서 아직
○박덕균위원 안, 최규하 전직대통령인데도 세금을 감면하던 걸 다시 원상회복을 하느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재산 다 내놓겠다 또 심지어 정부에서 다 압류를 하겠다, 형무소 안에서 세금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십만원.
그 사람들 돈벌이를 못한다고 이제. 그럼 가만 내버려 두면 다 정부것 되고 우리것 되는데 지금 이걸 몇십만원 받겠다고 조례개정하고 그럼 서대문에 누가 와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만 둔 다음에.
이건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너무 성급하게 만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도 새롭게 개정된 걸로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대통령 하다가 전직된 다음에 대통령.
○부과과장 김진태 이건 말이지요. 이번에 전직대통령 지방세감면조례를 상정한 이유는 어떠한 재판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어떠한 특혜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평세제, 사실 세금 따지면 2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것이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공평세제를 실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덕균위원 최규하 대통령 거기도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다 낸다면 그때 가서
○부과과장 김진태 마포구에서 심의할 그런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이렇다 말씀드리기
○박덕균위원 두 사람 있는데 여기서 받을 것도 없고 한다고 해서 받을 데가 없잖아요.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헌법 제14조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그 법률이 삭제가 된 겁니까? 실효가 됐습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이것이 14조가 서대문구 세감면조례 14조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이것을 개정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감면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일반세율로 적용을 했지만 일반시민과 똑같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어떠한 특혜를 없애고 일단 재산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원래 감면규정을 삭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최규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마포구 서교동에 살고 계신데 바로 인근구에 살고 있어요. 유독 우리 서대문만 자꾸 이런 안건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뭔지 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글쎄요.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공평세제를 실현하자는 그러한 목적이고 재판에 계류중인 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습니다만 어느 누구에게나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이 그전에도 관례로 돼 왔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이 점차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모든 서대문구민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마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난봄에 3월16일 본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도 부결된 원인이 뭐냐하면 재판계류중에 있고 재판 확정후 이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인데 어째서 재판에 확정도 안 됐는데 또 어떻게 해서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올라와 봤자 안 될 건 사실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형이 확정이 된 후 적용키로 하자 하고 보류를 시켰는데 또 올라온다 하면 먼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또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인지 또 의결한 것이 마음에 안든다든가 그런 차원인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일단 그렇게 의결이 된 내용은 그러한 의결이 끝난 다음에 내용이 끝난 다음에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이 안건은 일단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과장님 보기에 말이에요, 이기봉입니다. 모법이 경호실법이라든가 무슨 그런 모법이 다 개정이 됐습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지금 그건 재정이 안 되고요. 작년에 12월 29일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도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29일.
그 내용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권리의 정지 및 제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는 연봉의 지급을 정지한다 이런식으로.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도 형이 확정된 후에 법률에 위반됐을 때나 그게 시행이 된다 그랬지 그때서부터 시행하라고 통과된게 아니잖아요.
○부과과장 김진태 저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해서 감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대문구에서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에서 감면조례안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평세제의 원칙을 준수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출이 된 것이니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위원장 김종철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구정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을 상정하여 토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의안번호 76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하여 행정수요가 전문화를 요구하고 그에 따른 재정 수요가 갈수록 늘어남으로써 예산관리 기능강화와 자치구 기획조정등 총괄기능 필요성이 어느때보다도 필요하매 이러한 기능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시 각 부에 지난 10월 11일자로 설치 승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정책상 각 서울시·구에 배려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면 현재 구본청 기구가 5국 3실 27개 과를 1실 5국 27개과 담당관 제도로써 기획실장을 국장급 4급으로 하고 그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이는 종전의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이는 종전의 감사실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 이는 현재 문화공보실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다음에 총무국 산하에 총무과, 시민과, 시민과는 종전의 시민봉사실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두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국이하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등은 종전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이는 구정의 기획기능을 총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정수행에 더욱 더 활기찬 추진이 되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6호로 1996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재정안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한 자치구의 기획실 신설에 대한 조직개편안으로써 "안" 제2조 기획실에는 기획예산담당과 감사담당관 및 문화공보담당관을 둔다 라고 되어 있어 참모적 보좌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시민봉사실은 업무성격상 총무국장 소속으로 실에서 과로 이관토록 개정하므로 우리구의 직제는 1실 5국 27과 담당관 제도로 되어 업무의 전문화로 개편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질의 위원,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설명도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 만약 기획관리실이 증설되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기구가 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이 실장, 4급 실장 자리가 우리 구청 내에서 승진 임명되는 것인지 타구나 다른 구에서 와서 다시 임명되는 것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이 기구가 서울특별시 내에 어느 국, 몇 개 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 통과가 됐는지 또 아직까지 안 된 구는 몇 개 구가 있는지 또 이 내용이 상정되어 있는 구는 몇 개 구인지 이런 점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아까 설명에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기획업무나 예산절감문제라든가 이런 점에서 상당한 절감 내지는 효율성있게 업무진행에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을 좀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감사합니다.
기획실 설치에 따른 여타의 기구 팽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 실장 자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여타 기구는 없고 기획예산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기존의 실에서 명칭이 바뀌면서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기구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4급 실장 자리가 우리 구나 타구에서 승진해서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 구에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승진은 구청장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해주고 원칙은 우리 구에서 승진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몇 개구가 현재의 추진상황이 어떠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실 설치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상정한 구청이 18개 구청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의결돼가지고 공포된 구청이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임시회에 회부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구청이 5개 구청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구 설치시의 어떤 효과 문제를 질의를 주셨는데 현재 지금 3실이 직제상 부구청장의 산하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현재 전 과 업무를 총괄 조성하고 감독하시기 때문에 업무가 실질적으로 감독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감독을 하고 있음으로써 총무국장님 산하에 지금 지시를 받고 있는 과가 3실 포함해서 7개 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과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3실을 보다 기획조정기능 또 예산의 실질적인 투자 및 여러 부분에서 보다 신중을 기하고 총괄적인 통합기능을 하기 위해서 국단위의 어떤 것이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기획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본 기구를 각구에서 의회 상정해 가지고 부결된 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배부해 주신 기획실 신설 필요성에 대한 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지금 과장께서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96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먼저 4개월 3일만에 답변대에 서셨는데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직제개편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대로 보면 현재 우리 정원이 1,445명인데 현재 지금 1,449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직이 19명이 부족이 되고 기능직이 4명이 부족이 되고 단 한가지 본위원이 지금 의심하고자 하는 건 별정직이 24명인데 29명으로 5명이 현재 지금 초과가 돼 있습니다.
과연 문민정부 들어서 7월, 6월 27일 선거이후에 민선자치 구청장이 부임을 해서 과연 5명이라는 별정직이 지금 현재 오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5명에 대한 것은 어떤 사람이 어느 별정직에 있느냐 하는 걸 이걸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능직제 하에서 지금 오버된 인원은 여기 명시된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 별정직 5명 오버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답을 들은 다음에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별정직은 현재 5명이 오버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5명은 현재 저희들이 동장을 임명할 때 행정사무관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종전에 행정사무관을 임명을 받지 않고 별정직으로 임명이 돼서 현재 다섯분의 동장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연령이 정년에 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정된 기간 5년이 만료되는 날 자동 퇴임하도록 하는 5명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5명이 오버된 내용은 현재 22개 동장에 5개 동장이 별정직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전성장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현재 3실체제 운영이 지금 `89년도 11월 1일자로 오늘날가지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여 동안, 이런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본회의나 각 상임위원회 활동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느낀 점은 다른 국에서는 국장님들이 보고를 하는데 유독 3실 사무관들, 과장들께서 3실만을 업무보고를 한다는 걸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3실체제로써 기획실 신설하는 걸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고요. 지금 기획실이 신설된다 라고 봤을 적에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산재해 있는 정비업소수가 본위원이 파악한 것은 203개로 나와 있어요.
이 203개 업소가 이 기획실 운영하기 이전에는 그 업소를 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이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점은 우리가 구정을 다루면서 특히나 우리 전반적으로 경제난국의 불황이고 현재 불황중에 지금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청에서 기획실을 신설하는데 대한 저희들도 불황중에도 이런 걸 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1,449명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관계가 너무나 지금 많이 적체가 돼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터 줘서 승진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전에 물은대로 정비업소수가 203개에 대한 정비…
○위원장 김종철 정비업소에 관한 것은 다음 조례안에 관계되니까 정원조례안에 관계되니까 이 문제만 다루시고 다음에
○전성장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가지고 203개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아니 본 안건은 아닌데, 설명을 들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께서 저희 구청 그점에 대해서 너무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면 구체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이 기획실의 신설과 정비업소 문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기획실이 생기고 여기데 따른 정원조례가 이어서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정비업소는 미리 말씀드리면 현재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동차정비법이 지난 10월 29일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반려하게 돼 있습니다.
반려하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위 경정비업체라고 카센터라고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게 203군데 됩니다. 이것이 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이었는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정비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유업으로는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법이 개정되면서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등록제로 바뀜도 동시에 정비실명제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 가지고 이제는 정비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정비업소에 추적까지 돼서 책임소재까지 묻는 그와같은 철두철미한 자동차정비업무를 해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에 대해서 이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전문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 이에 따른 지도 계몽 단속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행상 우리가 계장이 한 사람 필요하고 7급 두사람 8급 두사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원을 5명 위원님들께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불황중에 기구를 굳이 확대하고 이렇게 했어야만 했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작은 정부를 부르짖고 또 불급한 조직은 우리가 정비를 해서 보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건 차질없이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날로 심해져가는 행정수요와 이에 대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돈 10억이라도 구민의 혈세로써 사용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희 실장이 승진해서 거기에 따른 봉급이 최소 얼마간은 재정적인 부담은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4급은 사무관에서 올라가고 또 그 사무관 자리에 주사가 올라가고 그 주사자리에 주사가 올라가고 그 자사자리에 7급, 7급 자리에 8급, 8급 자리에 9급, 이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해서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인사적체 해소문제라든지 조직사이에서 그 계층에 따른 상위직급 보충에 따른 것을 기대하면서 근무하는 우리 1,500여 공무원들이 전부 사기와 연결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사무관에서 서기관 기획실장으로 승진한다고 볼 때 우리가 4급 15호봉을 기준으로 급여를 대충 뽑아보니까 본봉 13만 4,700원만 차이가 납니다. 이 13만원도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재정으로 제일 중요한 금액에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러나 금전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전문화시키고 경주하고 기획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구민에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대문구행정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구청장님 얘기하는 것 하고 똑같네요.
그렇게 거짓말이 많이 붙은 이유가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서대문구의 인구가 지금 40만에서 5만이 줄었습니다.
예산과장 업무보고때 나온 안입니다.
그 다음에 57%에 불과한 구의 재정자립도를 서초구 같은데 110%에 달한 구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이유가 닿지 않고 세 번째는 항상 단체장 하는 얘기가 경영행정을 부르짖는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시끄럽게 인원삭감이다 예산삭감이다 하는 통에 우리 서대문구의회만 맞지 않는 행정을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공무원들이 단체에서 구의회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시회를 2일까지 연기하면서 12일을 했는데 어떻게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회기를 5일을 두게 돼 있는데 금방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의회를 열게 했는지 이 문제도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얘기한대로 공무원들 사기문제를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기문제를 제가 파악해 본 결과는 굉장히 서대문구의회에서도 화끈하게 해 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는 작년에 전산실운영 한다고 서대문구청에 25평의 사무실을 내가지고 MN 256MP 전산기를 도입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연수를 5박 내지 11박을 11개국을 시키고 세 번째는 구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청평이라든가 이대같은 데서 MT를 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작년도 승진한 사람이 우리 구에 288명씩이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다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서 보기에는 말로만 경영행정 열린행정이라 그러지 그냥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국장 하나 시키면 과장얘기는 월급 오르는 거야 한급수 오르니까 조정교부금에서 나오니까 별개 안들고 13만원 오른다고 하지만 사무국장 한 사람 신설해 가지고 사무국 하나 운영하려면 운영경비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들어 간다고 봅니다.
속으로 구민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고 보고를 했는데 이래도 지금 의결기관의 의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조례를 빨리 통과시키려고 이런 임시회를 열게 했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님, 지금 이기봉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서 이 사항을 답변을 하시고 답변이 정 어려운 답변은 국장님이 계십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의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먼저 거론했습니다만 경영행정 차원에서 보면 재정적 부담은 금액이 크고 적든간에 일단은 부담을 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은 재정적 부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보다 더 기획기능이라든지 다른 예산을 방대한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세심하고 또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재정적 부담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조직의 활성화라든지 구민에 대한 변화의 어떤 봉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전 보고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를 무시한다고 지적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번 임시회에서 이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안을 의회에 제출했을때 그 당시에 임시회 의사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해서 이것을 다루지 못하고 별도 11월에 임시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면 그때 다루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추호도 의회나 의원님들을 무시한다든지, 무시할 의사도 없을뿐더러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직원 사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면 저희는 항상 우리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문제 MT문제 또 이런 여러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욱 의회에 감사를 느끼고 또 공무원으로써 긍지와 감사와 또 구민을 위한 봉사를 할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앞서 이기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셔서 본위원은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간에 3실이 제 기능을 다 발휘못했다고 봅니까? 지금.
또 그리고 지금 직제를 여기서 보면 기획실이 이 표에는 부구청장 밑에 있는데 지금 과장말씀이 이 기획실을 신설하면 바로 구청장 밑에도 둔다 이런 말씀인데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아닙니다. 부구청장 밑에 국장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국장급으로서 부구청장 밑으로, 종전에 3실이 부구청장 밑으로 있던 것을 그 3실을 시민과를 떼어내고 공보담당관실이 들어가면서 3실을 국단위로 국장님 한 사람 들어가서 국으로 만든다는 얘깁니다.
○오환인위원 결국은 기획실에 국장급 1명만 더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그전에 3실이 제기능을 발휘를 못했는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영부담을 13만원 정도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원해서 국장급이 1명이 증원이 되는지 13만원 밖에 안 되는지.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3실 기능을 지금까지 저희가 다 관리했느냐 여부문제는 사실 3실 기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지만 그 기능이 다양화해지고 또 감독체제에서 부구청장님께서 5국 27개과 전반적으로 부구청장님은 감독, 총괄 감독하는 입장에서 또 3실의 감독을 하다 보니까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여기에 따른 기획의 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더 증대됨에 따라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획실장이 신설되면 국장급으로서 국장으로서 보다 1차적인 감독기능이 먼저 걸러지고 부구청장이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순한 봉급, 제가 생각나는 대로 봉급대비로 봐서 4급이 그냥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4급은 5급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봉급비교상제가 간략하게 드리는데 제가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연쇄적으로 쭉 올라가면 9급까지 결과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론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겠습니다마는 못하신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저는 서대문구청 직제표를 보니까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 그리고 각 국해서 3실이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민이 알기에는 사실로 알아요.
비서실이라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비서실장이 하는 행태를 아십니까?
그런 정리도 못하면서 한다 그러면 안돼요.
내가 몇 번을 직접 봤는데 국장·과장이 필요없더라고, 서대문구청에.
비서실에서 각동 각 사업장에 지시하고 전화하고 난리야 이 사실이.
없어요. 직제표에 없어요. 지금 장식용이 아닌 실장이 제대개선부터 하고 이거 통과시켜야 돼.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위원장 김종철 우리 총무국장님 나와서 답변좀 하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연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많으십니다.
또 저희 구청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를 심의하시느라고 또 아울러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덕균 위원님께서 비서실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비서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청장, 청장의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구청의 비서실장은 6급으로 돼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실장제도가 있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있어요.
○박덕균위원 비서실장.
○총무국장 유영식 그러니까 비서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부속실이라고도 하고 부속실장이라고도 하는데 원명칭은 비서실이에요.
그래서 실장은 저희 구청에는 6급으로 하게 돼 있고 50만 이상 되는 구청은 5급, 사무관으로 실장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만 이하가 되기 때문에 6급으로 비서실장을 두게 돼 있고 그것은 별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돼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분명히 담판을 지셔가지고, 인사문제니까, 실제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실 거 아니예요, 많이 들으셨지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덕균위원 들으셨어요, 안 들어셨어요? 들으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시라고.
○위원장 김종철 국장님, 우리 박덕균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표에는, 구청 조직표에는 비서설, 부속실이라는 별도의 조직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건요, 어느 기관이든지 정식기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왜냐면 그 장의 밑에, 밑에 달려오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부속실이라고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행정조직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어느 구나 다 그렇습니다.
○박덕균위원 그건 감춰놨더라고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사이에 있는 걸 어떻게 잘 안 보이게 해 놨는데 실제 권한을 주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성장위원 위원장, 총무국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여기 기구표에 보면 3실에 대한 결정권한을 부구청장이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3실에 대한 모든 결재권한은 총무국장이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닙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총무국장으로서의 업무가 막중한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3실 체제에 대한 것이 총무국장선에서 모든 것을 결재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덕균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들.
지금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7월 1일 이전에는 구청장실에 두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현재 4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뭘 하고 계신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실무국장으로서의 3실에 대한 체제 거기에 대한 결재사항에 대한 걸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 체제상 3실이 부구청장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공중에 떠 있어요. 국이 없으니까.
3실장은 어디에 갔느냐, 총무국장실에 왔다가 재무국장실에 왔다가 시민국장실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주무국인 선임국인 총무국에 와서 모든 안건도 지시사항도 받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그런데 결재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결재체제는 제가 직제로써 결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 열외로다가 보조싸인을 하게 돼 있어요, 보조싸인만.
원래 결재체제는 계장, 과장, 국장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체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열외로 그냥 과외로 총무국장이 해가지고 총무국장이 검토했다 하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외로써 싸인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제가 과연 올바른 체제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왕 기획실이 생기게 된다면 완전히 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고 다음에 부구청장 지휘 감독받는게 순서가 아니야. 지금 체제는 한 단계가 빠져버렸습니다, 관리체제가.
그래서 다른 과하고 비교해 볼 적에 감독체제가 한 단계 빠졌기 때문에 원래 이 업무수행을 아주 성실하고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장 결재를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 과정결재하고 그다음 세 번째 국장선별이 됩니다.
윗분들은 하도 업무량이 많으니까 아래 사람들이 싸인한 것 웬만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확히 따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시간상으로나 업무량으로 보나.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밑의 관리자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독체제의 정확성과 또 분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기획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성장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고 하니요, 지난번에 공보실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어깨너머로 결재사항을 보니까 청장결재 아닌 총무국장에 대한 결재로 종결을 했더라고요.
아,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이 직제개편은 여러 가지고 사기앙양책이니 업무상 증가 이런 게 많이 되는데 사실상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동장을 할 때는 사무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동의 행정이 원활이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장을 둘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기앙양책이 아니라 사실상 업무를 더 저해를 시키는 이런 걸로 돌아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지금현재 해 놓기만 하고 말이야 후속타가 전혀 지금도 행정이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좋습니다. 실장이 하는데 여기보면 지금 행정용어도 전부 문민정부 들어서 부드럽게 한다고 하는데 여기과로 하면 되는데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이 높은 것인지 담당관이 높은 것인지 일반인들도 아리송하고 또 서열도 저희들이 볼 때는 총무국장, 뭐 국장님들도 서열이 있지 않겠어요. 기획실장의 서열은 어느 선에 가서 닿은 것인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모든 것을 참 잘한다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밑에 나가서 보면 사실 마무리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단 자리 하나 늘려주는 것으로 사기앙양책이 아니겠느냐.
꼭 국장님이 한 분 더 계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더 잘 된다, 없다고 해서 잘 됐다고 할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 해 놓으면 해 놓을 때문 급하게 하지 말고 충분히 그게 내려가지고 어떠한 절차를 했을 때 피해는 어떠한게 있겠으며 또 문제는 어떤게 있겠으며, 맨날 심사분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심사분석이 좋은 것만 심사분석을 했지 나쁜 심사분석은 지금 하나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심사분석도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나올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것은 질문이 아니시죠?
○허준구위원 그러니까 서열이 실장인데 그것은
○위원장 김종철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허준구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는데 우리 허준구 위원께서는 동장으로 다년간 계셨기 때문에 저희 행정 실무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서열은 선임국장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실 다음에 총무국, 그다음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임국이 됩니다.
○허준구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담당관이 관계는 또 어떻게.
○총무국장 유영식 담당관이 말이죠, 원래 이것이 국 명칭을 가지면 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이기 때문에 참모기능이에요. 또 업무상으로 참모기능입니다. 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기획예산 이거 전부 참모기능인데 현 업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지원업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기능에 있어서는 과를 못 두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의 명칭을 붙이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기획실 밑에는 3개의 담당관으로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이 돼있습니다.
○허준구위원 국장님 진급을 한다면 과장에서 담당관으로 올라가야 이제 좀 빠르겠네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렇지 않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국내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는 것이 익히 신문지상이나 텔레비전, 매스컴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사기업체나 중앙 정부에서도 10% 감량경영한다는 그런 계획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오환인 위원 질의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정말 불황을 이루고 있는 어려운 실정으로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기획실이 생기면 아까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그 부담도 확실하다는 것이 문제지만 아울러 반면에 이 기획실이 생겨가지고 모든 업무, 다양한 업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계획도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에 오는 반사적이익 그것도 무시 못 할겁니다. 지금 형태로써는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체제가 못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누수행정이 나와가지고 낭비의 요소가 많이 저희들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행정을 함에 있어서 낭비를 가져온 것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낭비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없도록 함으로써 얻는 이익 이것도 상당히 무시 못 할게 아니냐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돈 문제만 가지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국장급이 하나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반적으로 볼 적에 총괄적으로 볼 적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사적으로 얻어지는 교육 이것도 카바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성장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세 가지 문제는 지금 실무 국장이나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총무국장께서 결재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한 대로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3실 과장이 나와서 한다는 것 저희는 솔직히 국장이 보고해야 하는데 과장이 나와서 하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의 뒷받침, 지금 다소 소요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단 세 가지의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단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449명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국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이 되면 조금 전에 예산계획이니 공보실 이게 보조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이 신설되면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영석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느 부서에 부속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보조역할밖에 안되는 건데 여기다 꼭 기획실을 신설해야 되는지. 어차피 어느 국이든지 이게 여기서 결정권도 없는 것을 여기다 해 놓으면 기획실장도 결정권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총무국이면 예산편성등 계획서 같은 것을 세우고 보조 역할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실이 나온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자기 기능, 실장이 있다고 해도 거기도 결정권이 없다고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거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조기능이라고 한 것은 그것이 구분이 현업부서하고 보조는 부서가 있어도 현업부서는 직접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 토목과다 또는 공원녹지과다 그러면 예산을 직접 두 가지를 해가지고 직접 공사를 하는 그런 부서를 현업부서라고 하고 그 외에 계획수립하고 지원해주고 예산책정해서 예산배정해 주고 하는 것은 지원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부서인데 지금 현 체제는 어떠냐, 현 체제는 제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3실까지 제가 어느 정도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전부 3개 실·과가 됩니다. 업무량이 방대해가지고 가뜩이나 별별 일이 많은데 또 총무국이라는 것이 업무량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국의 한 거의 배정도가 될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즉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보니까 제대로 통솔을 못하기 때문에 누수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누수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통솔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좁게 잡아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마지막 질문, 이성배 위원을 마지막으로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돌아가는게 감면추세 자꾸 감원을 하고 있는 판국이고 또 우리 서대문이 자립도가 우리 25개 구를 봤을 때 어느정도 간다는 것도 우리 국장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또 지금현재 국·실이 편성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몇 년도에 이렇게 됐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우리 전성장 위원님께 말씀들으셨죠?
○이성배위원 7년 됐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예.
○이성배위원 그러면 7년동안 잘 해왔습니까? 그러면 구태여 이것을 3실을 국으로 해야 된다는 원인이 우리가 봤을 때는 24개 구가 다 통과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우리 서대문구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뒤쳐져 있는, 자립도가 제일 낮을 구에서 우리, 이렇게 2개 구가 되고 앞으로 상정되어 있는 구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의회가 잘 못하면 구민들한테 욕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까지도 잘 해 왔는데 앞으로 더 좀 잘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 개인생각으로는 아직 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뤄서 다뤄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이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하고 강남지역하고 있는 서초구청이라든지 이런데 하고는 사실상 비교가 안됩니다.
강남구청이라든지 서초구청은 자립도가 거의 100%이고 저희 서대문구청은 자립도가 제일 많아야 57%입니다.
그러나 이 자립도는 사실 별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부터 보조금을 많이 타오면 자립도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도 문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성배위원 작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조금 발만 더 뛰면 성의를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떤 말씀인지 감을 잡았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종철 우선 위원장으로서 한 국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한 기업이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모든 국이나 모든 기관을 현실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영어로 말하면 plan입니다. 기획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 그자체에서 각국을 다시 얘기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제도권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내일의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5시09분)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계시지요?
오환인 위원이 이의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표결하도록 하시자고.
○위원장 김종철 또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전성장위원 반대가 아니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환인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표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명중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의안번호 77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설치문제는 부결되었으므로 설명을 배제하고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어서 `96년. 10. 29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경정비업 즉 카센타라는 것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므로 해서 이에 따른 지도 단속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정비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를 추적하게 되어 정비실명제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업무의 폭주 및 필요한 전문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업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를 향상하는 측면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구정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정원조례중 2조1항 본청 871명을 본청 877명으로 허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기획실이 부결되므로 해서 5명을 더 증원하는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7호로 199년 10월 2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수요증대와 법제 및 예산 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기획, 총괄, 조정기능 업무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기획실 신설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경정비업소의 등록화와 불법정비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대폭 증가 예상되므로 전문적으로 담당할 "계"신설에 따른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청 정원 871명∼877명 6명 증언코자 하는 것이며 내용별로는 기획실 4급 1명과 자동차정비계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이며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따른 업무의 전문화로 행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현재 877명에서 876명이 되죠. 4급이 하나
○전문위원 이상헌 정원하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원은 그대로 올라가가지고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십니까?
○전문위원 이상헌 네.
○위원장 김종철 그러시면 총무과장 나오세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어차피 부결된 것이고 이번에 자동차정비계 신설 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일을 점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877명에서 기획실 1명을 빼고 876명으로써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동의안을 냈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식 위원께서 본청 876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표결하겠습니다.
정연식 위원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써 표결해 주세요.
(거수표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재석위원 11명중 찬성위원 8명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간만에 46회 임시회를 뜻있게 끝마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부과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