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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1월18일(월)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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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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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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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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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종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총무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그간에 3일동안에 세미나를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진솔하게 이해했을 줄 압니다. 3일동안에 우리가 엉키고 엉킨 문제도 어느정도 토의시간을 가져서 오늘은 우리 의회에 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1995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 앞에 요구사항과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앞에 유인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19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또는 행정 이론을 정확하게 헤칠 수 있기 위하여 오늘 이러한 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95년도의 우리 요구서와 `95년도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면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서를 낼 것을 집약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대한 좋은, `96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질의와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토론하죠」하는 위원 있음)
   조정하기 위해서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우리의 목적은 구행정 전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실시하는 두 번째는 감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바로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입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입니다. 그래서 감사기간에 대한 배정의 문제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잠정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나와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바로 우리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 가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7이 동안의 일자 배정에 필요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총무위원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사이에 일요일이 끼어 있습니다. 또 30일날 본회의를 열어서 의장단 선거를 한다고 하기에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총무위원회의 감사기간이 줄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 문제를 잘 분석해서 감사기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뒤로 미루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한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4일밖에 안 걸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렌다를 한번 보시고 3일간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회합의 모임은 본위원이 알기로 감사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지 우리가 의사일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1월 30일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설왕설래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때 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소모적인 일로 자꾸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가 의장·부의장이 정식적으로 자기네 잔여 임기 사표도 안 내고 후임 의장을 자기네 권한에 의해서 뽑겠다는 엄청난 망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다 걸러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의사일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의사일정안에 운영위원회도 개최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논의하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분명하게 감사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서 세부사항을 따지는 것이 옳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하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 부분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우리가 행정감사에 대한 7일간의 일정만 잡아주면 됩니다. 7일동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것만 잡아주면 되고 남은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오환인 위원이 지적했던 11월 30일 선거 문제도, 21일날 운영위원회 있습니까?
      (「내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무위원회에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가겠다, 이것만 딱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 일정과 의사일정을 잡아서 아마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감사 계획서를 이렇게 내주셨어요. 참 상세히 잘 내주셨는데, 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요구사항, 자료 요구사항도 이렇게 잘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외에도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도 다 취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각 위원들의 자기가 기 요구한 자료 외에도 다 요구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정연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 자료는 작년에 준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료를 다시 내면 그것을 우리 간사가 취합해서 바로 사무국에서 다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감사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만, 이미 감사대상은 우리가 3실, 2국, 1소, 6개 동사무소에다 이렇게 우리가 자료를 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논란을 벌인 것처럼 6개 동에 대해서 3실, 2국, 1소는 정당하게 감사의 필요성이 있지만 6개 동사무소에는 감사를 할 것이냐 했을 때 간담회에서 감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자만 정해주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일자를 하루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반나절을 하겠느냐, 그리고 동사무소를 어느 동을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받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을 이 자리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동별감사반 편성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국별과 실, 소에 대한 우리가 감사반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 세가지 문제만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먼저 3실, 2국, 1소는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6개 동의 동감사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환인 위원님.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감사가 11개 동이 남았다고 그랬죠. `94년도, `95년도 이후에.
   그러면 금년도에 11개동을 몽땅 마치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종철   시간이 없어서요. 어떻게 시간이 됩니까?
○오환인위원   조금 무리해서 2개 동 할 것을 3개 동이나 4개 동 해서 11개 동을 해서 아예 마무리하는게 좋을 듯 한데요.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종철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오환인위원   그리고요, 작년도에 제가 각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봤더니 이건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 뉘앙스라든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반 편성이 되면 위원님들은 각 동사무소 나가셨을 때 절대 품행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들리고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들려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오점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간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실추된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부터 바로잡아나가서 우리 의원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예 11개동을 몽땅 다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오환인 위원이 일정을 잡아서 지금 남아있는 동의 감사를 실시하자고, 다른 위원 동의하십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3명을 1개 조로 했을 경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약 4개 조가 편성되겠죠?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위원   그러면 4개 조가 각 도에 오전 오후로 하면 약 8개 동을 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 점에서 의논좀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김종철   우선 오환인 위원의 11개동을 전체 감사를 하겠는가 이문제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 말씀하세요, 반대를 하시는지.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우선 동의가 있습니까? 오환인 위원 문제를.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이 가면서도 이번 감사기간이 7일 밖에 없고 또 3실, 2국, 1소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를 감사함에 있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의결을 했습니다. 6개 동씩 해서 마지막 우리의 임기가 끝날 때에 5개 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6개동씩 하기로 이미 의결이 난 사항입니다. 이것을 다시 11개 동으로 하자 이렇게 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번에 의원 임기가 내후년입니다. `97년도 6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11개 동 다 하고 나면 내년에
      (「`98년도가 되죠」하는 위원 있음)
   `98년도. 정정합니다.
   `98년도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데 그러면 `97년도의 사무감사때 동사무소 할 일이 없다. 감사일정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또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하면 되는거지」하는 위원 있음)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위에서부터 또 잘라서 임기가 끝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6개 동씩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해 나간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6개 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해야된다. 이게 의결이 났지만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간에 저촉을 받고 사무감사가 1주일 밖에 없고 늘일 수 없다 하니까 상당히 날짜도 긴박하고 날짜도 아깝다 이겁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1일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볼 것 다 못 봤어요. 지적할 것 다 못 했어요.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2개 동, 3개 동을 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이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6개 동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도 5개 동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순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환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신 분.
○정일출위원   잠깐요. 제가 아까 분명히 오환인 위원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약간 수정안 비슷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부분을 오환인 위원이 수용을 해주신다면 묶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4개 조가 오전 오후로 8개 동을 감사를 소화시키고 나머지 3개 동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라든지 그때 감사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11개 전체 도에 3개 동을 수정해서 내년도에 하는,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에게 수정동의를 물어보세요.
○오환인위원   정일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동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혜연 위원이 작년에 결정한 대로 작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에 이미 우리가 의원되기 전에 6개동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관례에 따라서 6개동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작년에 `95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이 아니라 전년도에 1기 의원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답습했을 따름입니다. 그렇기에 이문제는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혜연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혜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의회에서 총무위원회가 결정을, 우리 임기중 1기때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2기 들어와서 그 결정을 존중함에 따라서 그렇게 의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계속 유지돼 나와야지, 물론 사항에 따라서는 변경될 수도 있지만 급박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철저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6개동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지 그것이 자꾸 변경이 계속되면 의원이 일단 결정한 부분이 너무나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잡기 위해서라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자,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혜연 위원의 의견을 우선은 동의를 받아야지, 동의를 하시는 분.
      (「그러지 말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반 편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4개반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첫째 3실, 둘째 총무국, 셋째 재무국, 넷째 보건소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의 편성은 바로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반에 3실에는 반장 전성장 위원, 위원에는 정현철 위원, 이기봉 위원 2반에는 총무국 반장 정일출 위원, 위원에는 이성배 위원, 오환인 위원, 허준구 위원, 3반에는 재무국 반장에는 정연식 위원, 위원에는 정혜연 위원, 박덕균 위원, 홍성덕 위원, 4반에는 보건소입니다. 반장 김평락 위원, 위원 김종섭 위원, 바로 유인물을 드린 것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혜연위원   본위원은 작년에 재무국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대충 이것을 해봤고 다음에는 다른 부서를 할 수 없나요. 했던데 또 하라니까.
○위원장 김종철   지금 현재 바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감사한 것과 전부 그대로 같습니다. 바뀐 분은 두 분입니다. 왜, 바뀐 것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이 2명 있고 시민건설위원회로 가신 분들이 2명이 있기에 이 문제는 전문성을 살려 작년에 해본 것을 경험삼아 다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동별, 동은 6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은 충정로, 북가좌1동, 연희1동, 홍제1동, 홍제2동, 대신동입니다.
   그래서 감사반원은 충정로에는 정현철 위원, 오환인 위원, 북가좌1동은 전성장 위원, 정연식 위원, 연희1동은 정일출 위원, 김평락 위원, 김종섭 위원, 홍제1동은 홍성덕·허준구 위원, 홍제2동 이성배·박덕균 위원.
○허준구위원   그런데 하나 홍제1동은 바꿔줘야 되겠는데.
○위원장 김종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대신동은 이기봉·정혜연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홍제1동을 허준구 위원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하…
○허준구위원   왜 바꿔달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딸이 가서 있는데 아버지가 구의원이 가서 감사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바꿔달라는 것이에요. 그냥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는데. 감사 못하겠더라고.
○위원장 김종철   김종섭 위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연희1동 김종섭 위원과 정일출 위원, 김평락 위원, 허준구 위원이 같은 조로 가 주시고 홍제1동에 연희1동에 정일출 위원, 김평락 위원, 허준구 위원, 홍제1동 홍성덕 위원, 김종섭 위원 그렇게 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감사에 필요한 자료하고 또는 요구서가 있으시면 내일까지 직접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배 간사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내신 분은 사무국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총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한 것을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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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    전성장   김종섭   정혜연   정연식
•    박덕균   정일출   홍성덕   오환인
•    김평락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