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1월27일(수) 09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10시에는 본회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협조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네,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미 어제 장시간 토론을 했고요, 어제 중식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간담회도 하셨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일치를 해서 마무리짓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어제 세미나를 통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3실에 대하여 그간에 구청 조직에서 보면 5국 3실 모든 관계에서 3실의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3실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조직에 모든국과 과를 나름대로 사정할 수 있는 부분을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로 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그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네, 정연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오환인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감사실이 행정상 독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 문제는 전문위원이 말씀하기 전에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지금 오환인 위원과 정연식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한 행정조직의 여건 일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가만 있어요.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오환인 위원님이나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실중에 감사실만 독립적으로 놔두고 2개실만 합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오환인위원 그런 뜻은 아니고요. 특히 다른 문화공보실이나 시민봉사실은 같이 지금 현재 직제대로 둬도 문제가 없으나 일단은 감사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서로 상론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성장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현재 감사실만 독립적으로 놔두고 2개 실만 편제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침에 조례나 모든 문헌을 보니까 그렇게 할 시에는 우리가 서울시나 내무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총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오환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실이 독립해서 사정 담당하는 부시이기 때문에 독립돼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체제상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점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부구청장 밑에 3실이 돼 있습니다. '실'자가 붙은 것은 왜 '실'자가 붙었냐 하면 그것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기 위한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실'자를 붙였어요. 국 단위로 하면 과로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이 '실'이지 국 단위 이하에 있는 과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명칭만 '실'로 붙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현재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일 밑에 공보실, 감사실, 기획예산과 이 세 파트, 과죠. 이 세 과를 기획실 밑에 둬서 기획업무와 기획조정업무와 또 감사업무와 또 예산집행업무까지도 전부 거기서 총괄하는 그렇게 체제가 돼야 되겠다 해서 기획실을 두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 내무부까지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일 이 체제를 변경시키지 않고는 다시 재승인 받아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이 독립되면 감사실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수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기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그 권한이 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통제기능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장단점이 다 있네요.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19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구과장 최성근입니다.
앞서 기획실 설치를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상응한 의안번호 84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획실장 4급 1명의 정원을 늘리도록 하기 위한 본청 정원 876명을 877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더욱 구정수행에 활기차게 일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 역시 지난 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질의는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세요.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어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직제에 따르는 보수가 약간 오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오늘 보니까 4급 1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답변을 해 주실 때에 간단하게 인건비만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 사무실에 필요여건의 경비도 더불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4급이 한꺼번에, 물론 우리가 직제상 기획실이 4급이 1명 늘어납니다만 우리 자체 내부에서 승진이 되면 5급에서 4급 올라가고, 6급에서 5급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하면 결과적으로는 9급 서기보가 1명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봉급과 기타 부대경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단순히 5급 25호봉 기준으로 하면 급료는 13만 4,000원 올라갑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부대경비는 수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은 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1명이 느는데 13만 몇 천원만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급료기준으로 해서 직급은 연쇄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금 답변중에 직급에 올라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전체적인 금액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제가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료상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부대경비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3실이 기획실로 신설됨에 따라서 한 사람만이 증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차후에 또 인원이 필요하다는 직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도 어떠한 밝히지는 않아도 이것을 통과시킨 다음에 제2차로 인원의 증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증원이 검토된다든지 정원을 다시 늘려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09시25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본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개정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동지가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기관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에 하한성을 정했으면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여 지가심의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명칭변경입니다. 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지방'자를 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수 변경입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상 20인이내였던 것을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세 번째로 위원 자격 변경입니다. 구토지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당초에는 구청장이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관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동지가심의위원회는 삭제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번 운영조례중 개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가결됨으로 해서 구토지평가위원회를 보다 더 내실있고 공정성있게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결해 주시면 더욱 열심히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79호로 1996년 10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가 1996년 6월 29일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됨으로 본조례의 제1조 위원회의 명칭변경, 제2조 제1항 위원수 변경과 제2조 제2항, 제3항, 제3조의 위원자격변경 그리고 제8조 동지가심의회위원 참석조항을 삭제토록하였으며 특히 위원회의 성격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수는 당초 20인에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축소하여 구성토록 한 사항은 감정평가 경험과 전문성으로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가 심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관계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20인에서 15인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덕망있고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한다고 했죠.
○지적과장 박종수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가가 매년 1년에 1번씩 지가 상향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지적과장 박종수 상향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특성을 조사해서 어떤 곳은 하향도 되고 어떤 곳은 상향도 됩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절차상에 보면 동사무소에 하달돼서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현재 통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해서 나중에 동에서 보고해서 구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 이대로 된다고 봤을 적에 어떤 덕망있고 학식있고 그런 분을 선정한다 할 지라도 그 지역에, 만약 우리 북아현3동에 국한된 내용은 홍제동 분이 유망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실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 조례개정안중에 의심 나는 점이 인원을 늘려서 1개 동에 한 사람 정도는 증원해서 운영을 지가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나중에 지가를 확정고시한 다음에 이의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여러번 회의를 진행해서 건의한 바도 있는데 실제 그런 문제점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1개 동에 그래도 유능한 분을 한 사람씩 위촉해서 운영함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전성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 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한 원인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인 이상 20일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1인 이상 20인 이내였던 것을 하한선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전에는 1인 이상 20인 이내에는 7명도 위촉할 수 있고 5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위촉해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선이 20인까지 위원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은 5인은 안 되고 10인 이상 15인 이내 하한선도 정하고 상한선도 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도 정통한 지역사정에 제일 밝으신 분은 역시 지역에 계시는 주민입니다. 주민인데 지역주민과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위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지역연고 때문에, 지역연고가 있음으로 해서 토지의 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가 객관적이 안되고 주관성이 있다는 그러한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이 모법 자체와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과 시행령 각종 규칙을 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토지평가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과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청에다 두고 구청장이 좀 더 심도있게, 객관성있게 정확성을 판단해서 하라는 그런 개정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놨죠, 각 동에. 그리고 서대문구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서 구로 오는 것이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김종철 지금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동지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도를 왜 폐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답변에 있어서 폐지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전성장 위원이 말씀한 것은 구위원회에다만 위촉하고 먼저는 이원화 돼 있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위원장 김종철 지금은 일원화 하잖아요.
○지적과장 박종수 네, 서대문구 토지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에는 동지가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위원회에서 걸러서 올라왔죠.
○지적과장 박종수 그 당시에는 심의기관이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 구청 토지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기관으로 개정이 돼서 바뀝니다, 내용이. 심의기관이 됩니다.
저희들도 동에서 위원회에다 설치해서 지역사정이 제일 밝으신 동에서 시의 거쳐서 구에 하는 것으로 저희들 일선에서는 그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점 보다는 오히려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했고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하고 나서 실질적인 근황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은 15인까지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촉을 받아서 실질적인 심의기관이 운영할 때 충분히 심의토록 하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자문기관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동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연고성이 있어서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주안점이. 연고성이 있어서 객관성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여태까지, '90년도부터 7년 동안은 지가에 관한 평가업무를 해본결과 건교부에서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왜 개정했느냐 하면,
○이기봉위원 여기 보면 개정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이유를 들었는데 어떻게 골자를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 맡으면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돼요, 하한됐는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위에는 책임을 강화시킨다고 하고, 주요골자에서는 오히려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한시키고 이게 무엇을 강화시킨 것입니까?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글자가.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유는 실질적인 관할 기관장님이 운영하시다보니까 이러한 구청에 복잡성이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운영이 안된다라고 보시고 법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법을 개정할 때는 전국을 보고 개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동지가심의위원회에 계속 참여해 왔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도 접수해 봤습니다만 지금 가장 그 지역의 지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동지가심의위원회를 폐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각종 동지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중앙에서 통제해서 일괄적으로 동지가를 평가 내린다면 더욱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토지평가제도는 국가에서 공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만이 토지를 평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아마 국가 예산 때문에 우리 일반행정부에 업무를 도입시킨 것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토지평가업무를 종사하는 평가사한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행정부에다 그 업무를 도입시켜서 실질적인 감정이 고유업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참 벅찹니다. 이것은 학분 자체가 별도로 있고 이 업무가 아주 독특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좋은 점보다 단점이 많은 것을 점진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오환인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정과 지역땅에 대한 특성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소유자 내지는 주민입니다.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히 국가에서 조세제도에 반영하다보니까 조세제도에 저항성이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만 학문적이고 이론적이고 그 특성을 사실상 접근성있게 하는 분들하고 조사해서 객관성있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부연해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지역이나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내린 토지평가가 그 지역사정에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실제 지가가 500만원인데 감정평가 내린 것은 600만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느 경우에는 4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좀 더 동지가심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도 각종 추진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이 업무에 대해서 건의한다든지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오환인 위원님 말씀을 중앙정부에다, 또 서울시에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다시 동지가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설치하자는 것을 올려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각종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다 발을 맞추지 않으면 이 업무를 일선 기관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법자체가 국회에서부터 다루고 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부터 다루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개정요구를 자꾸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계속 존속한다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안건이 상정된 동기는 구청장이 이것을 발췌해서 낸 안건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개정이 돼서 시로부터 하달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동사무소 자체에서 조목조목 내용을 잘 아는 곳에서 평가해서 올라와도 이것이 일부 수정되고 하는데 또 그 금액이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구청에서 이것을 바로 만들어서 업무를 수행한다 하는데 수행을 했을 때는 어떤 결함점, 이런 것도 과장으로서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
그 다음에 본 의회에서 이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결했을 때의 구청에서 업무수행상 어떠한 문제점이 올 것이며, 또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지가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네, 정혜연 위원님의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평가를 했을 때 어떤 것은 불합리하게 평가되고, 어떤 것은 조정이 잘못 됐을 때는 저희들이 의견제출 기간을 충분히 주고 홍보를 중앙에서도 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그런 기간을 충분히 저희들이 길게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의견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을 내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시정이 되고 조정이 됩니다. 또 거기서 조정이 안 될 때는 구토지평가심의기관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되리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것이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 규칙에 상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상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선에서 동에서 심의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에서 고쳐왔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행이 안됩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법률가도 아니고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쭤본 결과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그럼 이 상위법을 따라가지 않으면 집행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지방화시대를 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조례안 자체가 엄청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앞으로 이렇다고 봤을 적에 구청에서 이대로라면 독선적으로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안들도 많은데 만약 구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봤을 적에는 재산, 각 개인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분명히 독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결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반대의사, 전성장 위원.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조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
○김평락위원 10시면 본회의를 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상위법에 저촉되는 하위법을 존재시킬 수 없습니다, 법리상.
그래서 이 법에서 개정돼 있는 다 못박혀서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하위법에서 그칠 수가 없느냐는 얘기가 또 과장들 얘기를 아가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놓아둔 상태에서 지가가 평가되었을 때는 그건 효력발생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이 법 말고 어떤 법이라도 상위법에 저촉돼 있으므로 이 법은 재량권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속권에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돼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만큼을 하고 안 하고 해야지 명시 돼 있는 사항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상위법이라 그래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시정을 해서 건의함이 마땅하지 우리가 무조건 상위법이라고 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09시50분 정회)
(09시54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 위원. 이의가 있으시지요? 그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전성장 위원의 이의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위원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자는 겁니다.
부결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원안대로
(거수 표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졸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4.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09시57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피곤하실텐데도 아침일찍부터 회의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우리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유행정재산 매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행정재산 총보유현황은 건물이 133동에 5만 2,000㎡이고 토지는 2,085필지에 98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매입대상은 건물 2동에 4,247㎡이고 토지는 15필지에 1,852㎡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재산은 예정가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 재산목록은 첫째가 연희3동 165-2 7필지입니다. 건물은 4,028㎡이고 토지는 815㎡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83억원이며 취득사유는 구청사 별관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연희2동 80-21로써 건물은 219㎡가 되고 토지는 567㎡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10억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7년 말까지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연희동 청사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홍제동 107-10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69㎡이며 추정가액은 8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97년 10월로 예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홍제4동 청사 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사부지 매입계획은 우리 구 청사 보건소 또 구의회가 되겠습니다. 협소한 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청사 오른쪽에 위치한 현제빌딩을 매입해서 구청사 별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본청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산교부가 확정될 때 매입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알아보고 있는 상황으로써는 본청에서 일시에 지원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연희1동과 홍제4동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희1동은 상당히 불편한 자리에 있고 협소합니다. 차 한 대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동청사를 옮기려고 추진해오다가 지금 적당한 부지가 물색돼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예산 요구중에 있습니다.
홍제4동은 지금 가건물 상태로 있는 아주 협소한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홍제3구역재개발지구 내에다가 465㎡의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87호로 1996년 11월 2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구유행정재산 매입에 관하여 연희3동 165-2외 7필지로써 토지 815㎡이고 건물이 4,028.66㎡이며 구청사로 사용코저 매입신청을 한 사항이며 현재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중이므로 1997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82-21호는 토지 567.3㎡이고 건물 219.27㎡와 홍제동 107-10호 외 5필지의 토지 469㎡은 홍제 3구역 주택재개발지역내 있는 토지로써 연희2동과 홍제4동 동사무소 청사의 노후화와 사무실 협소로 신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여 1997년도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므로 직원사기 앙양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좀…」하는 위원 있음)
예.
○허준구위원 허준구 위원입니다.
지금 건물 취득관계에 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좀 들어주세요. 뭐냐하면 우리 구청별관 확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보면 땅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지적도만 이렇게 노랗게 그려놨는데, 그런데 사실상 여기 쓰는 것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옥대장같은 것을 좀 붙여서 평면도 이런걸 해야지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뭘 심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하고 이것은 지적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문제인데, 전반적인 문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이렇게 와서 여기 설명하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례개정이라든가 들으면 위원들이 납득을 못 하게끔 얼버무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연희2동 문제도 여기서 전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쓰는 청사가 얼마가 좁아서 이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인데 얼만큼을 늘려서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납득이 돼가지고 손을 번쩍번쩍 들지, 이것이 전부 얼버무리는 것으로 해놓고, 저는 지금 지적과에 질의하고 싶은 것이 동지가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처음에 됐을 때는 전부 사무를 볼 수가 없으니까 위임사무로 해서 동사무소에 전부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지껏 해왔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앞으로 아마 전망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망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을 전문요원으로 해가지고 구청에서 전부 지가조사도 한다,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 위임해서 동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동지가는 동직원들이 하고 심의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그런 설명은 전부 빼놓고 그냥 전부 여지껏 올라온 조례개정안이 전부 법적인 것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해주려면 홍제4동 같은 데는 말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얼만큼 좁아서 협소하고 여기 가면 얼만큼 좋아지고 이런걸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검토도 하고 해줘야지 이게 부족해가지고 맨날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쓸데없는 낭비를 하기 이전에 좀 상세하게 납득이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좀 검토보고도 해주고 자료도 제출을 해줘서 빨리빨리 손을 들어서 착착 좀, 건건마다 브레이크 걸리는 데 이래서 신경질내는 것도 모순성이 있고 해서 자료내주는데 구청에서는, 구청사같은 것은 이게 건물쓰는 것이지 토지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쓰는데 어떤 이런 것을 제시해 주어야지 사는 것만 가지고 나열해 놓으면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철 허준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83억 돈이 추정가액이고 공시지가대로, 매입할 때 공시지가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구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비보조금으로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문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동청사 적정 토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박문규 법률상 몇 평이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오환인위원 본위원에 1번에 올라온 연희3동 165-2의 7필지해서 약 83억이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은 지난번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 건물을 토지대장과 건물가옥대장 그리고 현장에서 샅샅이 조사했습니다만 이게 외부에 치장을 했더라고요. 외부에 벌써 녹이 나기 시작합니다. 건물이 83억이라는 것이 말도 안되고 만일에 그것을 산다면 우리 구에, 지난번에 유진사상가를 인수한다 안 한다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안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이상의 골치덩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번에 물건지는 매입을 안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준구위원 한 마디만 더.
여기 구청사 한다고 하는데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어떻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건물 사는 것만 가지고 내서는, 교통문제 이런 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해 줘요. 전혀 교통문제같은 것도.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어가세요.
지금 현재 구청사 공간 확보와 동청사 문제를 가지고 이 안건은 3건으로 다뤄서 한 건 한 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중 3건중 제1안 구청사공간확보 연희3동 165번지 2호외 7필지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개진하라는 얘기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표결. 원안대로 같이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에 대한 표결을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분.
(거수 표결)
(「사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하는 위원 있음)
재석위원 11명중 8명이 매입 불가로 반대를 하였기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제2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뭡니까?
○정혜연위원 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본위원이 제안설명을 했으면 싶은데
(「다 끝났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제2안 동사무소 신축부지 연희동 82-21호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안 동청사 신축부지 홍제동 197-10호외 5필지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합을 마치고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총무과장 최성근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지적과장 박종수
- 재무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