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5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3실·총무국·재무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3실·총무국·재무국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제안설명및검토보고
심사된안건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3실·총무국·재무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3실·총무국·재무국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제안설명및검토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7일동안 행정감사에 여념이 없었던 우리 동료위원, 총무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95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승인 또는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우리 의원들이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결산승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의회의 의도대로 '95년도 예산이 집행 되었는가에 대한 규명으로써 예산집행에 적정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예산집행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결산은 예산집행의 결과로 이를 확인하여 차기의 재정운영을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이 결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중 예산안 심사 및 결산승인안 심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총6일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95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3실·총무국·재무국
2. '95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3실·총무국·재무국
(10시06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가'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770억원이 되겠습니다. 770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6억 7,5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85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책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193억 6,400만원이 '96년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중에는,
○오환인위원 무슨 얘기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박문규 14페이지.
○정일출위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주세요.
○재무과장 박문규 1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세입예산액이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이 777억 7,300만원입니다. 그 옆줄로 가면 마=다 실제 수납액이 나왔습니다. 실제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것이고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데 세입수납액은 777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수납액은 879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은 777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가'난 일반회계 계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은 '가' + 예산현액 '다'가 되겠습니다. 8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이 806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출액은 68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는 그러니까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의 차이 잉여금은 1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이 20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조금, 이월금중에는 사고이월이 20억 2,900 이건 책자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400만원이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 1,900만원으로서 보조금사용잔액 5,400만원을 공제하고 사고이월비 20억 1,900만원을 빼면 실제 세계잉여금은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사고이월비는 끝나가지고 '96년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이것은 총무위원회 것만 별도로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산서는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박덕균위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책자를 참고하고, 제출한게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문규 별도로 자료를 또하나 드린게 있는데 참고로 해주시고요, 세출예산현액은 438억 8,8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380억 2,8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로 9,6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총무위원회소관 국별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과장! 좀 천천히 하세요.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 천천히 하되 정확히 페이지와 필요한 그 목을 짚어주세요. 그리고 혼자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가 안가니까 천천히 하세요.
38페이지 다시 천천히 하세요.
옆에 계장들 서서 얘기를 해주세요.
○박덕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박덕균위원 승인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각 위원들이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예산액이나 지출액에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을 했을적에 책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한테 안을 설명하고 전문위원 얘기듣고 페이지수 따지다보면 못넘어가요.
○이기봉위원 과장님 물좀 드시고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 의안번호 60에 의해서 세입세출 총괄설명을 먼저 하세요.
○재무과장 박문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만든게 있고 이 자료는 총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만 뽑아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위원장 김종철 총괄적인 것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는 어디에 뭐가 있다는 소리만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하세요.
○정일출위원 왜그러냐면 이 세입세출 총괄된 것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소관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위원장 김종철 세입세출 총괄을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것을 해주시고 다시 총괄로 넘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하신 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전에 의안번호 60번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61번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두 안을 동시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60호에 해당되는 것은 6월달에 우리 위원중에 전성장 위원이 결산위원으로 나가서 한달동안 세무사 2명과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의견서가 다 가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서 검토하시고 연구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견서 보면 1995년도 결산검사 그래서 여기에 의견서보면 뒤에 1995년도 결산서입니다. 결과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안가지고 계시면 관계공무원은 이것이 더 있으면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의안번호 60호와 의안번호 61호를 각각 의결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회합을 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 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박문규 설명방법이 미숙해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시간을 소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60호가 되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970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출은 예산액이 850억 8,1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8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29억 4,7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은 70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월된 액수는 263억 3,8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이 되겠고 세계잉여금 2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수납액은 87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은 예산액이 777억 7,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80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년도 이월금 29억 200만원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지출액은 68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96년도 이월액은 19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고이월비가 20억 1,900만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이 5,400만원, 세계잉여금은 17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이 73억 800만원이며 수납액은 9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73억 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73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500만원이 포함됐습니다.
지출액은 21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 69억 7,4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69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첫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9억 7,600만원, 예산현액이 9억 7,600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수납액은 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100만원이었습니다.
'96년도 이월액은 세계잉여금이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출은 예산액이 61억 1,2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6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 4,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지출액은 11억 4,300만원입니다.
이래서 '96년도 이월액은 6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15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철 61호도 동시에.
○재무과장 박문규 다음은 '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중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예비비 예산액이 9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지출결정 사업은 13건이 되겠습니다. 이13건은 구청사 개수공사가 1건 있었고 주민등록관리 통신장비 시설구축공사가 1건 있었고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공사 등이 11건이 있었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5,5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5억 8,100만원, 불용액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이 1억 4,500만원이었으며 지출결정 사업은 1건이었으며 홍은3동 노외공영주차장내 조명등 설치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700만원이었으며 지출액은 2,300만원으로써 불용액은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4∼107페이지 및 166∼167페이지 예비비지출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질의 들어가기 이전에 본위원이 몇마디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이 '95회계년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7월 30일부터 8월 29일까지 30일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 9일 동안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 이전에 자료를 받아서 각 5국, 1소, 3실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엄청난 670여건에 달하는 검사기간에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9일 동안에 우리 관내 사시에 이우재 공인회계사님과 정형철 공인회계사님 두 분하고 셋이서 9일동안 670여건에 달하는 서류를 사전에 검토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300여건을 거기서 골라서 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의심나는 점은 처리한 영수증을 받아서 다시 확인하고 현지까지 가서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결산검사기간에 특이한 점은 타 구의 의원님들께서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정수물품대장을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그런 위증의 서류는 1건도 없었다는 것을 300여건의 중요한 서류만 발췌해서 검토한결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장께서 말씀했다시피 결산검사 의견서가 이미 여러 위원님들 앞에 배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만은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날보다는 특이하게 하자해서 이번에 결산검사 내용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위원님들께서 다시 검토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은 지적을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예산검사의견서와 또는 '95년 세입세출결산서를 혹시 보시다가 이상이 있으면 재무과장을 다시 불러서 따지기로 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호에 대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61호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제안설명및검토보고
(10시58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기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들 우리 구정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예산심의 자료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불편하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 보면 페이지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별로 또 해당과별로 예산과목별로 페이지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고싶다 하시면 43페이지를 펼치시면 나오도록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39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77억 1,499만 4,000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규모가 1,116억 9,5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옆에 일시 차입한도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규모 30%는 저희가 구금고에서 차입해 쓸 수 있는 한도를 명시해 놓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차입해 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3조에서부터 6조까지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15억 1,623만 9,000원 그래서 특별회계가 1억 3,240만 9,000원에서 총 16억 4,3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3%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지침에 의해서 1.3%이상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45%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예산이 이월이 가능한 항목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무원급여라든지 또는 재세공과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해대책복구비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는 예산승인후에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또는 지방교부세, 또 교부금은 예산에 승인해 줄 수 있는 걸로 간주처리하도록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하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039억 8,100만원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91억 5,73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이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걸 통털어서 295억 8,5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우리가 서울시부터 받아온 조정교부금이 492억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받아온 것이 총 59억 4,8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중에서 경상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가 621억 3,557만원으로서 전체예산 비중의 5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30억 3,429만 1,000원이 됩니다. 예산규모의 3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5억 2,623만 9,000원으로서 1.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기준은 저희가 지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되도록 경상경비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경비의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각실·과 사업 시행부서에서부터 경상경비를 받아보니까 무려 1,200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규모보다 100억이 더 초과된 그런 규모였습니다. 이것을 800억 수준으로 저희가 살림을 하다보니까 각실·과에서 의욕적으로 추천하고자하는 사업을 다 반영해주지 못했던 점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되도록 경상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에 많이 비중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뒷면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에 투자사업비로는 총 도로교통, 하수, 공원녹지 등총 74건에 239억 6,6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4군데를 신축 또는 토지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효과도 분석하고 또한 여러차례 검토보고를 거쳐서 성실하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한 분야가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정성드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저희가 구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7년도 총무위원회 예산안이 의안번호 제82호로 199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예산에 대하여 국별 순으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총무위원회 규모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1,117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572억원과 특별회계 4억원, 합계 576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5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0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88억원으로서 46.9%이며 의존수입은 53.1%인 552억원으로서 조정교부금이 493억원, 보조금이 59억원이 되겠으며 특히 증가된 수입은 전년도대비 조정교부금 73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항별 예산을 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총무국 530억 1,309만 6,000원중 기획관리비가 211억 1,643만 8,000원이며 공보관리가 15억 6,746만 4,000원이며 행정감사 1억 1,052만 3,000원이고 내무행정비가 283억 6,042만 1,000원이며 민방위관리가 3억 4,711만 1,000원이며 예비비가 15억 1,1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산은 총 11억 7,802만 9,000원중 재무행정 9억 9,234만 3,000원이며 도시개발이 1억 8,5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9억 9,246만 7,000원중 보건행정관리가 24억 7,306만 2,000원이고, 의약관리가 2억 4,469만 1,000원이며, 보건지도관리가 2억 7,47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7,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보면 연희2동외 3개동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비 42억 7,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관해서는 동청사의 노후와 사무실 협소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 4,000만원과 도로·하수·위험시설물정비 주민편익사업비로 계상된 7억원의 예산은 사업선정 과정이나 충분한 여론수렴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공보실 각종 문화행사 추진비 및 구민의 날 행사비 등은 15건에 1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내실있는 행사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 대하여 임의보조금은 의회에서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구의 재정 형편상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타당성 검토가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부터 시행되는 전자주민카드발급과 측량수수로 및 소모품 단가 인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전년도 대비 53.3% 증액되었으며 우편료, 전기료 등의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대비 58.9% 증가되었으나 업무처리 및 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절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구민건강증진 사업으로 의학검진사업을 필수의료검진장비중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및 필름자동현상기 각 1대씩 1억 3,602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 구매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로 저소득 시민의 융자비 4억 7,416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이 자금으로 관내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별무리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구 지정 현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별 세부계획 세입·세출내역은 별첨에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세밀하게 잘 보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면 삭감할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는 10시에 개의해서 실·과별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좀 더 면밀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재무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