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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12월7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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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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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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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필요한 재원을 바로 여기에 제출한 사항에 의해서 '96년도에 얼마나 잘 쓰여졌는가를 이미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97년도에 보선행정의 예산을 잘 살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증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연구검토하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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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보건행정과장 임동열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7페이지 과목 2211번 보건행정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21억 2,748만 9,000원보다 3억 4,557만 3,000원이 증가되어 24억 7,306만 2,000원으로 16.2%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 9,704만 8,000원이 증가된 15억 4,975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공무원 봉금, 상여금, 기본급이 10억 4,939만 9,000원.
   다음 178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이 2억 6,956만 9,000원 다음 180페이지 기타직보수 즉 의사의 봉급, 상여금 등 수당을 합하여 2억 3,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누가 쫓아와요? 천천히 해요.
○이기봉위원   천천히 해요.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천천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환인위원   또박또박 천천히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177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704만 8,000원이 증가한 15억 4,975만 3,000원으로 전예산의 61%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기본급이 직원들의 봉급, 상여금 등 10억 4,9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967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6,9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기타직보수 의사의 봉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317만 2,000원이 증가한 2억 3,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2,211만 1,000원이 증가한 5,812만 5,000원으로 관서당경비 내용은 기타수당이 463만원, 일반수용비가 96만 5,000원, 급량비가 1,800만원, 국내여비가 1,800만원, 일반수용비가 451만 2,000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공공요금 부서운영비가 1,2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5,782만 6,000원이 증가한 2억 536만 9,000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진용품, 방역소독용품, 인쇄비 등 각종 일반수용비가 3,26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부기사항은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사전기료가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247만 5,000원이 증가한 2,581만 4,000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민원복을 비롯한 각종 피복비가 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급량비, 방역활동비, 을지연습훈련급량비 등 급량비가 전년보다 90만원이 감소된 475만원이고 보일러 등 연료비가 993만 4,000원, 또 청사건물유지비 또 휠체어리프트, 냉난방기화학세관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1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차량·선박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34만 6,000원이 감소된 9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살충소독약, 살균소독약, 기타 재료비 등 합하여 9,37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운영비는 AIDS감염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20만원이 증가해서 560만원이 현재 있고 여비는 작년보다 50만원이 증가한 100만원으로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 등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추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126만 5,000원이 증가한 1억 4,142만 5,000원이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가 274만 5,000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00만원.
   다음에 19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가 1억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442만 5,000원이 증가한 1,414만 5,000원이고 그 내역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274만 5,000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8,213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1,412만 7,000원인데 정액급식비가 7,488만원, 업무추진교통비가 9,360만원, 명절휴가비가 5,895만 5,000원, 체력단련비가 1억 4,738만 8,000원, 연가보상비가 3,9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전년도보다 135만원이 증가한 1,350만원으로 저소득 자녀부업알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전년도보다 41만원이 감소된 1,000만원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보다 75만원이 증가한 634만원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사무용캐비넷이라든지 의자, 또 회의용탁자, 기관실모타펌프, 또 화장실핸드드라이어, 구내식당주방용품 등 6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자체사업비중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1,644만 8,000원이 감소된 5,671만 8,000원이며 청사안전진단비 기본조사설계비가 2,000만원, 청사방수공사 실시설계비가 45만 8,000원, 또 청사방수공사 무인경비시스템설치 등 시설비가 3,6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98만원이 감소된 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방역장비구입비 166만원과 이동전화기구입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인건비가 61% 관서당경비가 34%로 의무적경비가 94.5%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보건행정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하단 보면 살충소독약 9,300만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지금 각동에 배부돼 있는 연막소독약 그게 현재 지금 많이 안 썼어요. 너무나 많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현재 그 약을 다 소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삭감이라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여러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특히나 방역소독은 현재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실무자들이 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그 외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매년예산을 증액을 하는데 증액한 금액만큼 노력을 해야되는데 살포지역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나 그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주민들이 요하는 그런 지역에 분포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일단 새마을지회하고 보건소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아마 예결위원들이 처리할 문제이겠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에도 일단 방역소독은 한군데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91년부터 우리 방역소독에 대한 그런 인체에 해로운 이런 여부를 여러차례 문의한 바도 있고 학술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지가 본위원이 한 5년동안 해본 결과 작년도에 본위원이 그런 중독으로 인해가지고 병원에 열흘동안 입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제가 치료도 받은 바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는 차량을 가지고 다니니까 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일선에서 22개동에서 살포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께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체에 많은 해로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농촌에서 있는 해독제를 갖다가 복용하면서 했는데도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지도자들의 위생에 대한 그런 문제도 아마 고려해야 될 줄 압니다. 과장께서는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전성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살충소독약값이 증가되었다고 그랬는데 증가가 아니고 1,0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 비상용으로 많이 사놓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여기 증액된 내용은 인부가 3명을 쓰던 것을 4명으로 조정이 되어있고 그런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약은 1,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원화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역단은 사회진흥과에서 모든 발대식이라든지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지원이라든지 약품지원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구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면 그 일원화시키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여부를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한다면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유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이 유해여부를 물은 결과 무해라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병원에서 박사가 판단한 결과는 그런 어느 독소에 의해서 출혈이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제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쉬었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인체에 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유무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님.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성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방역관계는 지금 매일 이렇게 저희들한테 구의원들이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착실하게 이렇게 방역계획표를 해서 각 동의원님들한테 다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받으셨지요?
      (「예, 다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 방역계획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인을 별로 못한 것 같습니다. 해도 큰길로 쪼르륵 갔다 큰길로 쪼르륵 가버리는 방역, 그리고 방역을 각 동에서 하시는데 새마을에서 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데는 일주일에 두 번, 4개월동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방역을 각 동에다 넘겨주고 보건소에서는 방역예산을 각 동에다가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렇게 방역을 해가지고는 아까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만 이건 다달이 잘 합니다. 제가 매월 이것을 확인을 하는데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관계가 계획대로 실시가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연희동해서 공청회, 취약지역 1통, 2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가 착실히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방역을 실시하고 동장님이나 반장님의 확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하고 있는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성배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광범위하게 계획을 세우지 말고 1개동을 하루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도록, 아,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하고 있구나, 동네 주민이 느낄 수 있게 해 달라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보면 하루에 몇 군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방역을 해요. 큰길로 갔다 큰길로 돌아서 가버리면 새마을에서는 저렇게 안 할텐데 보건소에서 하면 저런 식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그날 한나절을 하든지 한 시간을 하든지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포기하고 각동 새마을에 넘기라 이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그 사항은 제가 애로사항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은 어느 동, 전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에 대한 취약지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취약지역만 나가기 때문에 전동에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동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의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나머지는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12월중에 다시 취약지역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대상선정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참고를 해 주시면,
○이성배위원   과장님, 얘기를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취약지구는 취약지구대로 집중적으로 하라 그 얘기야.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올해 보건소 예산을 보면 작년 23억원에서 30억 돈이 돼서 과장님,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30∼40% 올랐는데 여기 오른 것 보면 관서운영비는 61.4%, 일반운영비는 39.1%, 여비는 100%, 특수활동비는 45.5%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보건소에서는 내년도 대한민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미로 올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올리고 싶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어떤 여비가 3,500원하던 것이 5,000원으로 올랐다든지 단가상승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더 에이즈추방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써서 올렸지만 그 이외는 단가상승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기봉위원   내무부지침 몇 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무부지침 읽어보니까 될 수 있으면 금액을 올리지 말라고 나왔던데.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제가 지침은 안 가져왔는데.
○이기봉위원   평균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됐는지 30∼40% 올랐어요. 곱으로 올랐어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인건비 경비는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 3,500원 하던 것이 5,500원 전직원 1년 예산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현재 7명입니다.
○이기봉위원   작년 6명인데 1명 늘었네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한 명 더 발생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기봉위원   한 명 더 늘은 것이 어느동에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어느 동네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름은 밝힐 수 없어도 동네는 밝힐 수 있잖아요.
      (「서대문」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조금만 기다리세요.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수용비가 소모품으로 돼 있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은, 기계적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수용비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강진단수첩 1만 5,000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고조사를 하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마약구입서가 2,000매인데 구입서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신청서인 모양인데 그 구입서를 2,000매를 내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수용비를 계상할 때는 재고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쓰던 것 남은 것 있으면 그것은 맞춰서 이렇게 돼야지 이게 그냥, 예산 편성이 기계적인 것같이 남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하고 지금 예산절감에, 지방자치제에 제일 관심두는 것이 예산절감밖에 없는데 자립도는 약하다고 그러면서 쓰는 것은, 이런 것은 재고조사를 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이렇게 보건소는 수용비 수첩같은 것, 양식같은 것을 계획에 의해서 싹싹 제대로 쓰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허준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수첩 결산은 작년에 1만 4,000명으로 잡았는데 좀 부족해서 6개 병원에서 수첩 발급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구입서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20권인데 이것은 한 번 하면 내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허준구위원   내년도에는 안 올라올 것이에요.
   그리고 에이즈추방캠페인 플래카드인데 지금 구청에서 올라오는 플래카드 만드는 것은 전수 단가가 5만원씩 올라오는데 여기 것은 6만원짜리니까 에이즈는 만화를 그려넣는 것인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성배위원   플래카드 3만원 해주면
○허준구위원   동사무소에서는 3만원 내지 3만 5,000원이면 되는데 구청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주면 5만원짜리를 해서 내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기다리세요.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허준구 위원님의 플래카드 제작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를 현재 3개 구입하도록 돼 있는데 얼마하는지 상한선은 없기 때문에 집행할 때 이 정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구위원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수용비 말이에요. 재고조사를 해서 자료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먼저 하세요, 아까부터.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조재구 위원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물어볼테니까 종합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195페이지 보면 이동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게 시기에 맞지 않는 9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194페이지, 쭉 메모하세요. 구내식당 주방시설 설치해서 310만원 책정된 것 하고 그 밑에 냉난방 보일러쿨링타워모타감속기웬보수 500만원입니까? 500만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소장실회의용탁자 55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살충소독약 약 3,400여만원이 증가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케이블TV가 지금 184페이지 보면 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돼 있으며 꼭 필요한 데가 어디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오환인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관계는 엠브란스가 있습니다. 엠브란스가 있기 때문에 엠브란스용으로 지금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현재 9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90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90만원입니까? 더 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핸드폰은 아니지요? 카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이동전화기.
○오환인위원   차량에 부착용입니까?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그냥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분명히 단가 조사해가지고 다시한번 제출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 311만원이 돼 있는데 전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때는 40명 정도만 이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지금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 위한 집기라든지 그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장실회의용탁자는 현재 민원인이라든지 만나서 접대를 하는데도 건강진단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현재로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 넓게 회의용탁자 같은게 필요해서,
○오환인위원   탁자 하나에 55만원씩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예, 저희가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55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오환인위원   냉난방 휀보수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고장나서,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지금 우리 전체에 68개가 있는데 이게 설치한지 5, 6년이 되니까 11개가 현재 고장이 나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바꾸려고 올해 11개로 올렸습니다.
○오환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목록과 구입연도, 고장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케이블TV 설치가 어디어디 돼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소장실하고 민원실 또는 숙직실, 운전기사대기실, 지도과와 의약과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꼭 필요합니까, 놓여져 있는데가?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예, 이번에 조사해가지고 숙직실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기관장이라든지 소장실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기 때문에. 또 민원실은 약국앞에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 놓은 것이고 숙직실도 숙직자가 홍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봐야 되겠고, 또 각과에 하나씩 설치했는데 저희 행정과에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더 놓고 싶은데 못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살충소독약이 3,200만원이 상승되었다고 했는데 이 재료비가 전체 약값이 아니고 약값은 오히려 작년보다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늘어난 것이 인부임이라든지 인부를 3명으로 쓰던 것을 4명으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내식당 종사원들을 갖다가 일용인부 3명을 보조받도록 이렇게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문하겠는데요. 182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기타수당(기관공통운영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산출을 할 때 산출기초를 매년 일목요연하게 이런 식으로 기타수당이라고 이렇게 하지말고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 필요한 것 그것도 나열해서 일반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예산에서 산출기초를 기타수당해서 기관공통비 해서 463만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194페이지에 청사안전진단비가 있어요. 2,000만원 산출해 놨는데 이 청사안전진단은 매년 진단을 하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세밀히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잘 못들었습니다.
○조재구위원   182페이지.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 질문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관서당경비 밑에 기타수당 말입니까?
○조재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여기는 당직수당 일직, 숙직해서 구청에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문한 본질을 찾아서 답변해 주셔야지, 관서당경비 밑에 기타수당 기관공통운영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나왔지요? 그렇지요?
   나열을 해놓지 않고 이렇게 종합적으로만 해 놓으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그 밑에 나열 된 것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95년 예산을 봐도 똑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기타수당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기관공통운영비라고 이렇게 나와야되지 않겠어요? 일직이나 숙직하는 것은 기관공통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명목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청사안전진단비 이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청사안전진단비는 저희가 금년 8월에 청사 벽돌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할 때 건축가 협회에서 앞으로 이 건물을 보수하거나 수리할 때는 청사구조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가지고 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올해 처음 올린겁니다. 매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렇게 진단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내년 예산에 넣어가지고 진단을 했어요.
○조재구위원   내년에 보충수리를 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2,000만원은 진단하는 비용입니다.
○조재구위원   총무과장으로서 진단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진단은 아직 안했습니다. 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96년도 보건환율비가 약 12.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올랐지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예.
○정혜연위원   올랐는데 조금전에 두분의 위원께서 질문한 걸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한바퀴 빙 돌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뭐냐하면 사실상 한여름에 모기등등 많은 것이 끓고 병균이 발생한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는 보니까 보건소에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더라고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방역, 뿌리는 것 있잖아요, 차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분무기로 뿜는 것 있지요. 이것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차로 가지고 뿜는 것만 가지고 계획을 세우지말고 분무기로 뿜는 걸로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보건관리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보건관리 예방도 되는 것이에요.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병균이 많이 퍼지고 난 다음에 막으려면 훗날 호미보다 불도자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세우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가져오세요, 예산 더 줄테니가. 방역소독에 대해서 분무기를 써서 동에 구석구석에 뿌리도록 하세요. 고지대 산 위에 시민아파트만 위주로 뿌린다고 하지 말고 달동네같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밑에 동 이런 데도 구석구석에 뿌릴 계획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191페이지 여기 보면 특수활동비난에 AIDS환자관리활동비 하고 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AIDS환자의 관리활동비 과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 192페이지 보면 AIDS추방캠페인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5,000원×50명×4회 이렇게 해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정보모니터간담회, 간담회하는 분들이 질병정보모니터간담회, 간담회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질병모니터간담회를 하는데 연2회 해서 되겠어요? 이거 수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2회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질병 생기면 회의하고 안 생기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질병이 많이 생겼을 때 2회해서 되겠어요? 이것은 철저히 계획이 필요합니다.
   역시 192페이지에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자녀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저소득자녀라고 하는지, 동사무소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저소득자녀들을 선발하는 것인지 여기서 환자가 생겨서 저소득자녀가 발생했는지 이것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임금 있지 않습니까, 임금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더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원래 연막소독은 일몰전이나 일몰 후에 새벽이나 오후에 하게 돼 있고 전역에 다니면서 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역지역을 다시 해보려고 각 동과 위원님들한테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이라고 생각되시는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서대문구의 진짜 취약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정혜연위원   분무기소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분무기소독도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 전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 본청의 지침이 아니고 취약지역을 하게 돼 있으니까 이번에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취약지역을 잘 선정해 주시면 주거환경이 나쁘다든지 어떤 하수구가 위험하다든지 이런 지역을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소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대문 전체를 분무소독을 다 한다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하라는 지시도 없고 물론 인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은 확대해서라도 필요하시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뭐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한군데라고 제대로 소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한번 슬쩍 하고 했다 하는 표시만 낼 것이 아니라 과연 예방소독이 됐나 안됐나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분무기 소독을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단순 일반계획 뿐인데 예를 들어서 콜레라가 발생했다 내지는 무슨 병이 발생했을 때 계획은 없어요.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예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비계획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저희구는
○정혜연위원   보건소는 예방의학인데 예방에 대한 것이 없다 이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방역계획에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방역계획도 앞으로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세우고 분무기소독 심지어는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엄격한 아주 무서운 병균이 살생했다 했을 때 전 직원 동원돼서 몇 명이다, 이 직원 전부 동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한다는 계획까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건행정과장 임동열   방역계획에 세밀한 계획이
○정혜연위원   계획을 세워보세요.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질문하는 위원의 질문이 끝난 후에 취합해서 한번에 대답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지 말고.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소독문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관리활동비가 42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현재 에이즈환자가 7명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5만원×7명×12회 해서 420만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듭니다. 다음에 에이즈추방캠페인에 대해서
○정혜연위원   이거 식대구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네, 주로 식대가 됩니다.
   에이즈캠페인을 할 때 보건소 직원 50명이 동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식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모니터간감회는 간담회는 연 2회 하지만 병·의원이라든지 약국, 숙박업소, 장의사 이렇게 18개 내지 20개소를 지정해서 매일 전화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원래 질병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화를 항상 수시로 하고 있다가 1년에 한두번 만나서 발전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저소득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각과에 학생들, 사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높아지니까 사환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또는 동장님들한테 연락해서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몇 개월 근무하면 나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임금이라든지 교통비는 예산이 편성된 대로 1만원, 3,000원, 5,000원으로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금 모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다시 말하면 연막용살충이나 살균이나 이런 약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것인가 환자 영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느냐 했을 때 조사를 안했다고 그러셨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해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죠.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네,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정밀하게 조사가 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예산신청은 돼 있는데 이것 조사를 언제쯤 해 주시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그동안 이런 일이 거론이 돼서 관계 의약과나 조사를 했을때는 함량대로 그대로 섞어서 타면 해가 없다, 이렇게 말만 했기 때문에.
○정일출위원   그런 것들이 자료로 해서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소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을 파괴하고 타생명체에 대한 어떤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인간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편안함을, 질병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까지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이런 것들은 정밀하게 진단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는 방에서 소독이나 분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에 대단히 영향을 준다고 해가지고 대량적인 공중살포라든지 이런 걸 중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선진국에 대해서 예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정일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이나 생명체라든지 생태 이런 데 해가 있는지 전문기관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알아봐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문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과장도 참 막연하게 답변하시는데 이런 정도에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분무를 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다시말하면 무조건 소독만 안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이런 소독으로 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위 주민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살충제를 써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또 타생명체에 어떤 지장을 주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역소독도 중요합니다만 다시말하면 아까 정혜연 위원께서 예방을 전제로 한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모든 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진단관계에 대해서 그 자료까지 참고되어서 예산까지 편성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정일출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기관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문제에 때문에 바로 지금 보건행정과장은 여기 대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일출 위원이 질의한 문제를 보건복지부에 여기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 답변서를 갖다줘야 옳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예, 살균소독약이 지침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립보건원에 다시 서면 문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치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갖다주세요.
○정일출위원   가정을 해서 얘기하는데 그런것들이 인체에 유해하다 어떠한 환경에 대단한 지장을 준다 판결이 나면 예산항목에서는 보류해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지금까지 함량대로 한다면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확실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질의가 끝난걸로 보고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올한해 총 수입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 아까 방역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방역비가 보건소에도 보시다시피 방역을 한 사람들이 목욕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청하고 마포구청은 4개월동안 보건소에서 150만원이 나옵니다. 방역하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그리고 그 새마을지도자들은 목욕을 하고 식비라고 아주 찍어서 나와요. 중구청하고 마포구청에서는. 그런데 서대문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45만원만 나옵니다. 45만원도 그게 약값이지 딴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하고 손도 못 닦고 실제로 차 가지고서 윙 다니는 것보다도 새마을 지도자들이 골목골목에 모기잡는 일은 다 하는데 평가는 더 줄어들었어요. 그것을 일원화시켜가지고 중구청, 마포구청처럼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는 약품지원만 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행정지원과 어떤 모든 지원을 하도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인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효과적인지를 판단해서 또 마포구청과 중구청에 확인을 해가지고 좋은 안이라면 저희도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틀림없이 하도록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보건소 총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올해 수입말입니까?
○이기봉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현재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1억 9,000만원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총 수입이 2억도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작년도 2억 1,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연말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 신현입니다.
   저희들 '97년도 보건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0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도관리를 해서 내년도에는 2억 7,471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범위는 세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경상예산에서 관서운영비와 관서당경비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급량비가 부서운영비로 해서 1,500만원, 국내여비가 1,500만원,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로 해서 기본사무용품과 소규모수선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로 해서 257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사진용품비가 7만 1,000원 해서 인쇄비, 출생축하엽서외에 10개종을 인쇄를 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50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인데 홍보물제작비입니다. 전염병예방홍보물제작 외 9종을 내년도에 제작을 하겠습니다. 54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에서 방문진료용으로 국민차형 티코를 한 대를 각 구에 배정을 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번호판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게 그 항목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소형승용차 티코용으로 보험료 자동차세 해서 50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 운영수당으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간호사들에 대한 피복으로 동복과 하복, 간호사 신발하고 방문간호사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 이렇게 해서 53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차량선박비 해서 티코 1대에 따른 차량유지비로 3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유류비와 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에 기타운영비 해서 의료용 소모품이 168만원, 한방진료재료비로 해서 280만원,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진료약품이 2,500만원, 임산부관리약품 369만 6,000원, 영유아관리약품 168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써 1억 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본뇌염외 4개 종류를 내년도에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구민건강증진 계획에 포함돼 있는 치아홈메우기 어린아이들 불소양치사업 일환으로 관련소모품 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항목으로 방문간호사 8명에 대해서 480만원, 결핵요원들에 대한 여비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로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계 5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합동단속이 저희들이 분기마다 한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금 24만원, 영양개선을 위한 영양평가수당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전문영양사가 있는데 영양평가를 의뢰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이것이 40만원 다음에 보건교육강좌강사수당에 대해서 외부초빙강사를 초빙해서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여기에 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배상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났을 때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비충격식프린터기 1대와 혈압계 27만 5,000원 1대에. 민원용의자 3개 그 다음에 보건교육용비디오테이프를 단위별로 해서 6종을 구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용테이블은 저희들이 구민건강증진계획으로 시행중이 성인병예방사업을 위해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진료에 앞서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접대용 의자에서는 이것을 작성하기가 대단히 불편해서 별도로 회의용테이블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편리하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무용의자 1개와 사무용책상은 부족된 것을 사는 것입니다. 약장은 방문진료간호사들이 근무하는 방에 약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1대 18만원, 한방진료용의자가 2대 그 다음에 찜질팩을 100개 구매해서 거동 불편 환자들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576만 6,000원입니다. 기타운영비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이것은 대폭적으로 인원이 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9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428명 작년도에 출생한 아동을 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구와 보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가 60%, 국비가 40% 이렇게 부담됩니다. 그래서 4,689만 8,000원 사후관리비라 해서 이것은 환자로 판명되면 일정기간 저희들이 특수한 분유를 제공하는 사후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254만 6,000원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1명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갑상선기능저하층은 지금 환자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1명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25만원. 다음에 임산부건강진단비 이것이 50만 8,000원, 영유아건강진단비 25만 9,000원 이것도 40%, 60% 비율로 저희들이 보조받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시술비 404만 4,000원입니다. 정관·난관·영구피임시술자와 자궁내 장치에 대해서 시술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임약제기구 구입비도 90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10페이지에 자궁내장치기구 이것도 153조에 대해서 5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콘돔도 651갑 8만 5,000원과 먹는피임약 213싸이클에 14만 1,000원, 임신진단용시약도 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45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동혈압기가 지금 저희들이 구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혈압을 많이 재는데 수동식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바로 잴 수 있는 기계를 구매해서 원하는 구민들은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체가 2억 7,471만 4,000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약 46%인 1억 2,717만 8,000원 정도가 다시 재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비같은 것은 우리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입니다. 국고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6% 정도는 재활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방문진료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의사당과 보건소를 같이 사용하면서 쓰는 것인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의 위치라든지 또 보건소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곳인지 이것이 아직 이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사람이 동네분들 수십명을 같이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진단도 해보고 나름대로 보건소가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듣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우선 보건소가 생겨서 아직까지 온 것을 과거와 같은 그런 예산편성이나 운영을 탈피해서 방문진료를 한 단계 높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을 52 주로 봐서 10주 정도를 뺀다고 하면 44주, 22개 동이니까. 해서 이제는 과거의 경영기법에서 란체스터식으로 몇사람이 이집 저집 다닐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6월 첫째 일요일은 홍은1동 보건소 방문의 날 해서 한 달이면 한 달 전부터 홍은1동 주민 전체가 아, 며칟날은 보건소가 홍은1동으로 이사를 오는 날이구나 해서 그 날을 기다리다가 보건소 일부가 그쪽으로 나가서 일하고 또 거기에, 기획예산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구청에 궁금한 것도 같이 알아보고 또 구의회 활동이 어떻게 되는 것도 주민들이 같이 알아볼 수 있게 구의원도 참석하고 하는 그런 날을 지정해서 현재 보건소에 하는 그런 날을 지정해서 현재 보건소에 그런 장비나 인력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준비해서 나가고 또 다음 일요일은 홍제3동 언제 나간다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이 보건소와 가깝게 지낼 수 있지 않느냐 저도 1년 반이상 의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건소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뭐 어떻게 하고 혼자 하기가 참 까다로운 것 같아요. 어제 처음 와서 진찰을 받아보고 약을 타봤는데 주민들이 기다리고, 홍보는 동차원, 구청 차원에서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실 몸이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 물론 서초구나 송파구 같이 잘 사는 동네 사람들은 자가용이라도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서대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오라고 하지 말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200명이면 200명 또 사전에 동사무소에서도 나는 이런 진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나는 구청 주택과에 이런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또 구의회에 이런 애로사항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진료방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뽑으셔가지고 진짜 주민을 위한 보건소다 하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보건소장님이 전반적으로 계획수립에 폭넓게 이것을 해주셔야 되고 이건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소장님 얼굴을 보고 아, 이 분이 나이팅게일이구나 하는 정도로 주민들이 기다리는 그런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번 본 예산에 어렵다고 하면 추경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고 각 과장님들이 애로사항이나 지난번 감사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하루에 지금 실태로써는 20명밖에 못하는데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면 200명은 할 수가 있다.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는 명분을 만드시라고요,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라고. 옛날처럼 과거에 올랐던 것 답습을 해서 또 그대로 반복하지 말고 혁신적으로 바꿔나가는 방문진료 계획을 한번 수립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번 멋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박덕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답변을 하시되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저희들이 지금 보건지도과에서 박덕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보건소가 청량 서비스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위치 자체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고 보건소 인력이 지금 82명인데 82명가지고 상담실을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적 보건소가 위치해 있는 인근 아니면 특수한 계층에만 의료가 치우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소와 거기가 떨어져있는데는 어떤 날을 지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의료보건서비스라든지 지역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의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계획들을 확대실시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덕균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각 지역별로 병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주민상담실 개최를 하는 데 노인문제라든지 지역에서 병원을 못 다니는 분들을 모셔다가 하려고 하는데 간호원이나 의료품 일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흔쾌히 대답을 해주더라고. 원장님들이나 간호원들 가지고 계시는 병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간호원 몇 사람 나와서 혈압재고 뭐 하는 것이야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협조를 받아가지고 해주세요.
   실제 안되면 구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각 지역별로 할 수가 있겠더라고.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있는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다 나가버리면 내소하는 환자들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내에 있는 사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봉사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을 조직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요, 예방접종약품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예방접종 약품은 뇌염백신, 간염접종, 장티푸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을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고나면 여기에서 수입이 있어요? 이런 주사를 하고나면, 간염접종이나 뇌염백신 같은 것을 주면 그럼 여기서 1억 400얼마가 되는데 이 예산이 이만큼 약을 사용을 하면 이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거 하나하고 또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상금 해서 맨 밑에 보건교육강좌강사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사가 보건소 직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210페이지에 콘돔같은 먹는 피임약 이런게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여기와서 타 가요? 보건소에 와서 이걸 타갑니까? 이걸 타러오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이 3개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연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종약을 구매를 합니다만 이것은 그들이 사입하는 가격 그대로 주민들한테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사서 그 값에 놔주고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연식위원   1억 400만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렇습니다. 다 썼을 경우에는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강사는 대상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민건강증법이 발효가 되면서 설명회를 저희들이 구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성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과 의사 한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구민회관에서 보건강좌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피임약이나 콘돔같은 것들은 우리 주민들이 타러 옵니다. 타러오는데 그것만 타러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들이 애기들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든지 접종을 받으러 왔을 때 그 방에 들려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가는 겁니다.
○정연식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만 타러 일부러 오는 것이 힘들 것 같아서.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보면 차량유지비로 해서 323만원 한 대 했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지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유류대하고 수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소형차량유지수선비는 이렇게 된다 해서 이걸 한 대 올린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용 소모품비하고 기타 약품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재고파악을 해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것을 산출한 것이에요, 아니면 재고파악을 안 하고 산출을 하신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품이든지 의료용소모품이라든지 매일 쓰는 대장이 있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끼리 결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 재고량을 해가지고 월평균 얼마정도 쓰겠고 재고 남은 양을 합해가지고 남아있는 숫자가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여기 예산과장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예산편성서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에 어떤 의지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사항으로 자료를 다 제출할 수는 없겠지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대략적인 데이터를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구의원들이 1년 필요량이 얼마고 현재 재고가 얼마인데 얼마가 필요하다는 판단기초가 되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또하나 204페이지 보면 출생생일축하엽서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 명의로 발송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오환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생일축하엽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환인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보건지도과장 신현   제가 여기 오기전부터니까 90몇년도인지 날짜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온지 한 2년 됐는데요, 오기전부터 출생축하엽서는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엽서 내용이 제목이 축하엽서지, 문구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두 예방접종, 시기별로 예방접종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발송자가 누구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소장으로 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기봉 위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올해 티코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티코승용차를 구입하면 기사에 대한 것은 세목이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호사 신발문제가 작년에도 얘기나 나왔는데 작년에 왜 안 줬냐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반밖에 안 샀기 때문에 인원의 반만 주면 안 돼서 재작년에 산 것하고 한데 주는 것입니다. 해서 작년에 예산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작년에 두 번 준 것 모자란 것 주는 것이에요? 또 새로 다 사 주는 것입니까? 세 번째는 치아홈메우기 이게 몇 명이 배정된 것인데 올해 목표액이, 몇 명이나 숫자가 몇 %가 됐나 하고,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티코 차 한 대는 시예산으로 구매해서 각 구 보건소에다 준 것이기 때문에 차량구매비는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주면서 지금 방문간호사가 직접 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간호사 신발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게 3만 8,000원이 금년도에 해주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매년 간호사 신발은 하나씩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치아홈메우기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800명 정도를 대상인원으로 잡고 400명을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400명은 불소도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기봉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사가 없이 방문간호사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티코값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돈이.
○보건지도과장 신현   차량보험은 들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보험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보니까 통과시켜 주기 위해서 그냥 위해서 돈 내려온다고 통과시키고 틀림없이 추경에서 안되니까 기사 하나 채용해야 되겠다, 이것 틀림없이 또 예산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사채용에 대해서.
○전성장위원   다 됐어요?
○이기봉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족계획시술비가 있거든요. 정관하고 난관이 있는데 2건이 정관하고 금액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점이 있습니까? 금액의 차이.
○보건지도과장 신현   전성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술하는 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관은 남자가 하는 시술이고 난관은 여자에게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의료수가가, 수술하는 수가가 달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다릅니다.
○전성장위원   정관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 가족계획촉진법에 보니까 이미 폐지가 됐거든요.
○보건지도관장 신현   정부 시책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만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백명씩 하던 것인데 32건 작년보다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율실천으로, 가족계획만큼은 자율적으로 본인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이 금액은 시술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아닙니다. 이것은 시술병원에다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성장위원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병원에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렇습니다. 쿠폰을 우리가 끊어주면 시술병원에다 지급을 합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비용이 적지 않습니까? 2건을 합쳐서 32건하고 51명이라고 봤을 때 남녀가.
○보건지도과장 신현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면
○보건지도과장 신현   이게 시책사업에서 보험으로 해도 사실상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가족계획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지도과
      (「여기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참말로 눈물겹도록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보건소에 8명입니까? 방문간호사들.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한 달에 방문간호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한 달에 얼마씩 몇 번씩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정일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하는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진료라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사하고 간호사가 한 팀이 돼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1주일에 한 번씩 꼭 진료를 합니다. 그게 방문진료이고, 방문간호는 병은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호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양지식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병·의원을 소개해 준다든지 어느 병원으로 가라 하는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진료라 해서 한달에 일곱 번을 이 분들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층밀집지역이라든지 하수과에서 하는 취로사업장 그 다음에 노인정 그 다음에 수용시설,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데 모인 노인들을 위해서 나가는 이런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방문진료는 거동불편자한테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하고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대문구에 방문진료에 해당하는 주민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이 40명에서 5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달 현재에는 47명이 받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 질의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에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의약관리 '97년도 예산이 2억 4,469만 1,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 1,983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2,59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17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입니다. 2,789만 6,000원으로 67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기본업무수행매식비가 1,320만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1,32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4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예산은 1억 9,809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991만 8,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8,709만 5,000원으로 2,798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695만 6,000원으로 1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인쇄비가 478만원입니다. 기타제수수료가 217만 6,00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837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68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가 1억 7,176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54만 9,000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내용으로는 검사용시약이 8,900만원, X선필름구입비가 505만 8,000원입니다. 물리치료실소모품이 50만원입니다. 검사용기자재 구입비가 1,220만원입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X선필름현상소모품구입이 200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진료약품비입니다. '97년도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액수가 없습니다. 본래 기준에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된 액수입니다. 치과재료비 300만원으로 예산 잡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인데 전년도대비 2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즉 의약과특수활동비로 분기별로 의약단체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분기별 60만원씩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0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870만원입니다. 전년도대비 333만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약과에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97년도 단기취득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체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내구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하여서 '97년도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요구되는 의료장비기 때문에 재차 신규정수물품 승인을 요청을 하여서 '96년도 11월 25일날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새 장비는 혈압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로서 '97년도 특수사업에 성인병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저희 의약과에서 공무원신체검사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홍성덕 위원 지금은 회의중입니다.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중에 테이블에 앉는 것은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그리고 현장의료는 지금 외래환자와 1차 진료외래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검사항목이 계속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장비로는 늘어나는 업무는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업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에서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요, 마약등폐기처리비가 48만원이 올라왔는데 '96년도 실적 좀 갖다 주시고 2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약단체간담회라고 해가지고 240만원인데요, 이런 것은 실적이 '96년도 실적이지요. 240만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지요.
○오환인위원   전년도에는 없어요?
○전성장위원   이번에 신설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예.
○전성장위원   그러면 의약단체간담회비 240만원은 신설이고요, 지금 199페이지에서 마약등폐기처리비는 계속 존속해오던 것을 실적을 주시고, 그리고 의약단체간담회비는 240만원 대한 것도 두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전성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등폐기처리비 48만원이 '96년도에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정은 쓸 경우가 있고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폐기가 경찰서에서나 검찰에서 마약을 저희들이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약폐기 하라는 공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마약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 이런 거는 각 병원에 나가서 확인해서 병원에서 자체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금 마약단속 특히나 청소년에 대한 마약이 심각한 게 오늘의 현상인데 거기에 대한 실적도 하나도 없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쓸 데 없는 장, 관, 항, 세항, 목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을 해가지고 이거 다 해 놓은 것이죠? 그럽니까 안그럽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이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방금 지적했듯이 장, 관, 항, 세항, 목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마지못해 형식에 의해서 편성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뿐 아니고 그런데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부득이,
○의약과장 전준희   필요한,
○전성장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것만 해 주세요, 설명. 의약단체간담회.
○의약과장 전준희   의약단체간담회는 '96년도에는 한 번을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반기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필요한 간담회라고 생각돼서 '97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4개 단체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4개 단체 1개에 5명씩 해서 20명하고 관계공무원 1명해서 분기별로 1회씩 진료서비스 개선방안이나 진료대책 그리고 건의사항 그리고 협의사항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 있는데 취득사유에 보면 150건 처리, 40건 처리, 1목, 2번 30초 이것이 최신형입니까?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은 것 없어요? 성능이 더 좋은.
○의약과장 전준희   박덕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역을 적어드린 장비는 최신의 장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처리능력을 감안해서 능력의 최고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밀도나 처리능력은 거의 최상의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전성장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중에 간담회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간담회에서라도 의료인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더 넣고 해서, 사실 서대문 취약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비가 있다면 구입해서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해서 이번에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 기계는 우리가 사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3개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만들어서 여기 마침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아예 여기서 못을 박아줘요. 이거 추경에 어떻게 반영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 그런 제도개선을 해서 진취적으로 보건소가 갈 수 있다면.
○위원장 김종철   예산과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박 위원님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내년 추경에 하기는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예산재원이 허락한다면 계수조정시에 증액시켜 주는 것이 가능하다 봅니다.
○박덕균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지금 바로 박덕균 위원이 지적했던, 다시 말하면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구입했을 때는 최신형이라고 해서 구입했을 것이고 사용하다보니까 능력이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11만 1,782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했는데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무조건 부족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 있으며, 지금 현재 대상이 11만 1,782명인데 이 주민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기존의 품명 가지고는 어렵다, 최신장비를 도입하겠다는데 기존의 품명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때 구입할 때 최신형을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대상을 어떻게 선전했으며 이 11만 1,782명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했으며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얼마만큼 고충을 겪었고 이런 것이 자료로 나와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능력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면,
○정일출위원   내가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때 이런 장비를 사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체범위가 나왔으니까.
   그 때 살때는 물론 보건소에서 최신장비라고 해서 샀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얼마 남았냐 이것이에요, 언제 구입했냐 이것이에요.
○의약과장 전준희   생화학분석기는 '90년 11월 29일에 구매했습니다.
○정일출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내구연한이 3년 남았습니다.
○정일출위원   3년 남았고 또 두 번째 혈액분석기는?
○의약과장 전준희   혈액분석기는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정일출위원   '91년 구입해서 몇 년 남았고?
○의약과장 전준희   혈액분석기는 15년입니다.
○정일출위원   15년이면 얼마 남았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11년 남았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다음 또.
○의약과장 전준희   X-ray 현상기는 '89년도입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은 몇 년이에요, 이것은.
○의약과장 전준희   10년입니다.
○정일출위원   10년, 그러면 얼마가 남았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2년 남았습니다.
○정일출위원   2년? 나는 도대체 이런 것을 보면 한심할 지경이에요. 내가 장비를 처음에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것은 구입할 때는 '91년 그때는 지방자치제가 운영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 최신, 최상의 장비라고 해서 구입했을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놓고 지금 다시 와서 또 물품을 구입하겠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11만원에 해당하는 이런 건강증진사업 계획에 의해서 얼마만큼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주민한테 이것을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야지 11만 주민의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이 기계가 노후해서 몇 만명이 못했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몇 명이 남아있다, 이런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구입해 줄것이지.]
○의약과장 전준희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원하는 모든 분에 대해서 다 해 드리지 못하고,
○정일출위원   그래서 얼마나 못 해드리느냐 이거야. 다 못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자료를 내려면 그런 분석까지해서 12만명의 주민이 건강진단을 요구했는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몇 만명은 건강진단을 해주었고 몇 만명은 못해주었고 이로써 내구연한이 남았으므로 해야되겠다 이런 타당성이 준비가 돼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구입하면 되냐 이거야. 말일이나 돼야 11년 내구연한이 남았는데.
○의약과장 전준희   본래 대체로 저희들이 장비를 요구했습니다.
○정일출위원   대체, 그것은 나도 알아.
○의약과장 전준희   취득사유에 대해서 제가 각 장비
○정일출위원   아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라니까. 11만 1,781명 구민이 건강진단 해서 장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12월 4일 현재까지 건강진단 몇 종, 몇 명이 했는데 자료가 나왔는데 이 노후된 장비로 다시 말하면 장비를 이용해서 얼마만큼 진단을 했다, 이런 자료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의약과장 전준희   그 자료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나올 수 없다니.
○의약과장 전준희   현 장비로 한정해서 금년도에 300명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80세 이상 전구민이 됩니다. 그 구민들이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정한 것이 아니고 대상이다 그 말이지.
○의약과장 전준희   네, 대상입니다.
○정일출위원   대상인데 금년도에 400명하고 내년에 얼마 한다고
○의약과장 전준희   내년도에는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정일출위원   금년에 몇 명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150명했습니다.
○정일출위원   150명했어요? 그러면 400명 신청해서 150명 했으면 이런 장비가 능력을 발휘 못해서 그랬단 말인가?
○의약과장 전준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검사를 하시는 분을 5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 것을 전혀 장래 어떤 이런 것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지 못하고 구입했나.
○의약과장 전준희   그 당시 구입할 때하고,
○정일출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내구연한이 10년이나 남았는데.
○의약과장 전준희   내구연한하고 실제 사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정일출위원   전부 자료 가지고 와요.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두가지는 이미 박덕균 위원님하고 전성장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자산취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X-선 테이프꽂이 이 꽂는 걸 말하는 모양인데 이것 1대, 기구수납이동식캐비넷 2대, 치아표면건조기 1대 신규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없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정혜연위원   신규구입인데 쓰던 것도 없었어요?
○의약과장 전준희   예, 없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세탁기 신규, 세탁기는 어떤데 어떻게 쓰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초음파치석제거기 1대 190만원, 자동분주기 신규 880만원, 자동분주기도 상세히 다시 설명해주고 어떤데 사용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포토타임어 700만원 이것도 신규구입인데요, 금년들어서 신규구입하는 자산취득 이 기구가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신규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이런게 전혀 없어서 한 것 같은데 이 구입을 꼭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   정혜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X-선카세트꽂이 및 진열장은 지금 현상실에 장비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그리고 특히 X-선필름은 감광이 되면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비한 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세탁기는 물리치료실에서 시트카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 베게카바 이런 것에 대해서 세탁을 해서 깨끗한 물리치료실이 되도록 하기위해서 구매요구한 것입니다. 초음파치석제거기는 치주염이 있는 분들 치석같은 것을 제거하는데 원활하기 위해서 치료목적으로 이게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들 보건소같은 경우는 예방목적의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스켈링입니다. 치석제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자동분주기입니다. 자동분주기에는 검사실에서 세균배양을 위해서 장비에다가 배양액을 자동분주해서 균일한 세균배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손으로 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부적합하여 두께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자동분주기로 분주하면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음 포토타임어는 X-레이실에서 간접 촬영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간접 촬영시 신체조건이 두꺼운 분도 있고 얇은 분도 있고 살 찐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자동으로 현상을 할 시에 자동으로 조절해서 깨끗한 필름이 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정확한 판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하겠는데요, 세탁기 있지요? 이제 조금전에 과장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세탁기까지 구입해서 사용할만큼 업무량이 세척해야 할 부분이 많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손빨래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의약과장 전준희   하루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 사람이 20명이상 됩니다. 시트를 하루에 한번씩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핫팩을 하게되면 수건으로 핫팩을 포장해서 따뜻하게 덮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한번씩 썼던 것을 재사용하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환자몸에 부착됐던 수건이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자동분주기하고 포토타임어 구입하고 이건 안 사도 되겠는데 이거는, 안사줘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의약과장 전준희   저희들이 서대문구의 의료 중심지입니다. 센터의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필름 현상이 되어야 되고,
○정혜연위원   이거 사용연한이 몇 년이 됩니까? 자동분주기하고 포토타임어 사용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내구연한은 되어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경우에 10년쯤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정일출 위원의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데 이 혈압분석기, 혈액분석기, 자동현상기, 이 세가지를 새로 구입을 하면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의약과장 전준희   같이 사용합니다. 두 개가 됩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약과장 아까 정일출 위원과 이기봉 위원이 질문한 사항을 세밀하게 서류로 제출해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구분석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
○의약과장 전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7년도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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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4인

•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    전성장   김종섭   정혜연   정연식
•    김평락   박덕균   정일출   조재구
•    오환인   허준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임동열
•    보건지도과장   신현
•    의약과장   전준희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