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6년12월9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 제출)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의 전반적인 재원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심의를 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께서는 심도있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인가 그러지 아니하면 불필요한 예산으로써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의회와의 문제가 생기는 예산이 없는가를 좀더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스럽지만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한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 제출)      
      -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구정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감사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 과장 이하 전직원이 봉사행정을 지침으로 삼고 열심히 일할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특히 예산은 귀중한 구민의 세금으로써 한푼의 낭비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동시에 약속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5,128만원으로써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청사관리인부 및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로써 1억 9,6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에서 기관공통운영비로써 일 숙직수당이 1,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써 당직실에 침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8만원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급량비는 4,26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 중에 국내여비로써 4,26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661만 3,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사무용품비라든지 청사커텐세탁,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써 8,575만 2,000원입니다. 이는 전화요금, 팩시요금이라든지 무선호출기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는 1억 1,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충무계획이 1,351만 5,000원입니다. 이는 전시를 대비한 매년 훈련되는 충무계획입니다.
   다음 기타제수수료로써 1,939만 6,000원입니다. 이는 청사소독이라든지 청사유리창세척 이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 기타 구입비로써 1,470만원입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른 종량제시행 쓰레기봉투구입비가 2,040만원입니다. 구의회 자료 인쇄비가 600만원, 행정감사나 구정업무보고 등에 따른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으로써 1,364만원입니다. 이는 플래카드, 현판, 입간판, 상황판 등의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1억 833만 9,000원입니다. 전기료, 상하수도요금,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제화시대에
○오환인위원   좀 천천히 해주세요. 또박또박.
○총무과장 최성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국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회의운영비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규정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2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71만 1,000원으로써 저희 구에는 방호원과 청원경찰, 위생원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8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청사난방에 3,834만원 이것은 LNG보일러, 당직용보일러, 기사대기실보일러 이용에 따른 도시가스·경유 등의 유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실이나 주차정산소에 연료비가 52만 2,000원입니다. 연1회 냉동기세관이나 온수보일러를 세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가동중에 시행되는 것으로써 냉동기세관 476만원, 온수보일러 세관은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9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비는 937만 3,000원으로써 급수모타유지라든지 기관실기본 유지비, 물탱크청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물기본유지비로써 2,3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건축면적과 신축연도에 따른 건물면적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비로써 연간단가 계약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59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유지비입니다. 청내방송시설, 전화기계실선로유지보수비 등이 1,7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무인경비장치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04만 6,000원입니다. 이는 세콤장치에 의해서 저희들이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타워는 2,724만원입니다. 이는 주차타워에 따른 유지비, 보수비, 부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따른 유지비가 8,367만 3,000원으로써 차량유지비에는 각종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 34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7,523만 9,000원으로써 구청부설주차장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31만 9,000원입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인부임을 5,2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계 국내여비가 180만원, 일반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7,251만원입니다. 내무부지방재산규정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각각 50%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청장 업무추진비 3,550만원, 부구청장 2,550만원, 국장은 150만원, 이에 따른 증원 가산금이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는 7,171만 3,000원으로써 상하반기 연2회 실시하는 직원체련대회비가 3,850만원, 또한 저희구에는 17개 동호인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동호인취미클럽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로써 직책급업무추진비로써 월정액으로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240만원, 이는 실과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써 7,251만원,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와 기관운영추진비로써 각각 50%씩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장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1억 6,720만원으로써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구정보고회와 신년인사회때 각각 연초에 실시된 것이 6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관련업무협의 및 자료수집이 2,0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는 '96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총무과로 떼어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6,260만원으로써 대학생 부업알선이 5,760만원, 의원상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은 청사관리인부퇴직금으로 1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4,632만 9,000원으로써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사무용비품구입비가 3,99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회의실 탁자 의장 등의 구매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접의자도 조달처에서 조달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신장비구매 해서 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출연금입니다.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지원이라든지 자매도시결연 등 해서 가는데 출연금을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1억 4,515만원으로써 구청사옥상방수공사가 5,715만원 옥상직원휴게실설치가 3,000만원, 각 실과 사무실정비 등 4,000만원, 보류음송출장치설치가 1,200만원, 이건 현재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통화대기 시간중에 일반적인 보류음만 송출이 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각실과별 특성에 맞는 녹음문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편한 시책사업이라든지 각종 지방세 안내 등 민원인에게 전화민원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는 항온항습기로써 이는 휴게실에 광케이블이 유입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일정한 습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겸용이 400만원, 그 다음에 냉장고가 191만 7,000원, 에어컨 또는 승용차, 엠프대체, 무정전전원장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가 6,115만 5,000원입니다. 저희 직원들을 국가기관교육원에 위탁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보건원, 건설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위탁교육등록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교육등록비가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이라든지 간부공무원연수위탁교육이라든지 전문분야민간요육기관위탁교육, 외부공공교육기관위탁교육 등에서 위탁교육등록비가 5,1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603만원으로써 신규 기능직 채용시험에 따른 출제수당이라든지 면접실기 시험수당,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직장교육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직원교육급량비로써 8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1,560만원입니다. 지난번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명절직원귀향에 대한 교통편의에 따른 차량임차료 600만원과 직원휴양소운영비, M.T등 행태변화 그에 따른 훈련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740만원, 다음에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해외연수에 1억 3,000만원, 공무원연수 공무원단기해외시찰이 2,200만원, 자매도시교환방문 등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써 미혼남녀사랑의커플만들어주기, 직원휴양소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는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직원 생일 등에 저희들이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5,775만원, 그리고 M.T등 행태변화훈련에 따른 비용이 9,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써 인사업무추진비가 250만원, 대학자녀축하만찬 등이 2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써 모범공무원은 연 1회 배우자가 동반해서 산업시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600만원,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친절수화공무원 등 모범공무원포상금 등도 3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이 23억 2,544만 2,000원입니다.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금부담금은 20억 2,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부담금은 2억 9,6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해당 사항이 발행할 때 연금공단의 심의와 토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은 1억원입니다. 사망조의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자녀 등록금에 무이자 대여하는 것입니다. 전문대는 2년거치 2년 상환이고 4년제는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132페이지를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대한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기본급 봉급이 38억 3,700만원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에 있는 동지기원들의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인건비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를 드릴까 하는데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3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는 일·숙직 수당들입니다. 저희 동직원들이 일직하고 숙직하는 수당이 2,156만원.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기관공통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동사무소 숙직실에 당직용 침구구입비라든지 법령추록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264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을지연습과 동직원들에 대한 급량비가 2억 8,230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국내여비가 1,320만원.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전화라든지 공공요금이 2억 3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전화료와 팩시요금, 일반우편 등기엽서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동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인쇄비가 있습니다. 인쇄비는 3,307만 4,000원입니다. 이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라든지 모범구민표창, 각종 민원서식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데 따른 인쇄비와 접착비닐값 등해서 864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자카드가 5억 7,000만원입니다. 이 전자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 등해서 인감, 지문사진 다음에 자동차운전면허 등 7가지를 한 장의 전자카드를 만들어서 입력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97년 10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전국적으로는 '98년 7월부터 실시하는데 이것 전자카드 하나 하는데 카드자체의 비용이 전부 6,000원입니다. 6,000원인데 국비에서 4,000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한 장당 2,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구입비가 한 장당 1,000원씩 해서 17세 이상 인구가 28만 5,000명으로 계산해서 2억 8,500만원을 우선 구입해서 하고 다음 138페이지 제일 상단에 발급비 28만 5,000명에 대한 1,000원씩 해서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기타 부대비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주민등록전산운영비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용지는 4,771만 8,000원으로 등초본용지라든지 인쇄용지, 팩시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무인경비기계용역비 이것은 세콤장치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960만원입니다.
   13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사진용품이 1,8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필름구입을 한다든지 인화료, 현상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비추진 해서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기료 등이 6,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운영수당으로써 45만원 이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증명민원 13시간 처리 직원에 대한 급량비가 2,728만원입니다. 다음에 임차료는 북아현2동이 청사를 짓게 될 때에 청사임차료를 9,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5,635만 1,000원입니다. 이는 각 동에 있는 온풍기 등의 유지관리 유류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써 4,4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모사전송기유지비와 청사건물에 따른 기본유지비 지금 저희들이 5년부터 25년 이상된 청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건물의 사용년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방송시설의 엠프 등의 유지비가 전부 합해서 4,4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동사무소에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까지 포함해서 3,4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전산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6,2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친절도점검인건비와 동간이식당운영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써 5급 이하가 6억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써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지침에 의해서 50%씩 계상했습니다. 동장과 이에 따른 정원가산금으로 해서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96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는 매월 1일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 직급별로 월정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써 6,097만 5,000원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관운영 일반운영추진비와 50%씩 각각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동행정업무지원으로써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친목행사지원비로써 1,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추방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의비가 600만원입니다. 이는 통·반장과 동방위협의에 따른 회의에 필요한 회의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사실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은 매년 1회 저희들이 구민대상을 선정해서 구민대상에 따른 시상내용이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청과 각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7,980만원 다음 밑에 통·반장 활동보상금이 1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장 자녀 장학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장들의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반장보상금은 설, 추석 1년에 두 번씩 반장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써 친절봉사 우수동에 차등에 의해서 격려를 할 예정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행정실적검사를 해서 우수동에 역시 차등 격려를 해서 300만원 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6,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축동 청사집기구입들이 되겠습니다. 동은 충정로동, 북아현2동, 홍제4동, 남가좌2동해서 각 동에 1,000만원씩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충격식프린터비가 924만원, 컴퓨터 프린터기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 역시 이것은 2억 5,800만원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전문요원과 병무 행정을 보는 행사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로써 업무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46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7페이지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학교폭력추방지원협의회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는 서대문경찰서와 서부경찰서 2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추방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북아현2동청사와 북아현3동청사 정밀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가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되는데 3,564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써는 연희2동 청사신축토지매입비가 10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4동 청사방수토지매입비가 8억 3,70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후청사집무환경개선에서 봄 가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전체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사집무환경에 필요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또한 소규모도로시설물 보수라든지 보안등 보수, 청소, 공원, 환경정비, 재해예방, 기타 각각 1억 1,0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아현2동 신축공사비 이것은 공사비로 토목공사비가 작년에 7억 정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제4동 청사신축공사비는 2억 9,6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홍제3동 청사방수공사비를 현재 홍제3동은 지금 옆에서 비가 스며들고 해가지고 방수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수공사비로 4,8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써 북아현2동 청사에 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정료, 수수료, 기타 모든 것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감리비가 3,267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소형화물차가 지금 동사무소에 소형차 '96년에 11대 구입하고 아직 11대를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전자복사기를 대체해야 할 데가 9군데 있습니다. 2,700만원입니다. 에어컨 516만 2,000원, 앰프가 3,720만 8,000원, 냉장고가 5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가좌2동 청사구입비 이것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다음에 충격식프린터가 이거는 칲을 용지를 두드려가지고 하는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안정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구가 관장하고 있는 방범원이 96명이 있습니다. 서대문구 경찰서에 63명, 서부경찰서에 33명입니다. 또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운영비 지금 현재 방범초소는 28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3,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범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1,548만 2,000원, 그리고 91개소에 대한 연료비가 1,0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로써 고용직1종으로 계상해서 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재해보상금이 8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족보상금과 공상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 서두에서 말씀들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주민의 귀중한 세금으로써 저희는 지난번 감사에 질의해주신 것을 지침을 삼아서 정말로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한 10분간 정회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전성장위원   질의에 들어 가기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보고를 받고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이미 보고를 받고 부분적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계수조정은 물론 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는 일정에 보면 굉장히 시간관계상 하루종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보고만 받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표시해 놓았다가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미 총무과같은 경우에는 22개동을 관장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질의는 가능하면 생략하고 계수조정할 때 명기해놓으셨다가 그것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전성장 위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지금 질의시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하는 그것을 토대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설명했을 때 제안설명했을 때 꼭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하시고 바로 이게 방대한 예산입니다, 총무과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총무위원회 소속의 예결위원들이 또 있고 다음에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질의는 꼭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중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십시오. 아주 질의 안 할 수는 없고, 질의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성장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때 계수조정위원회라 해서 정밀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이 예산편성서를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놔서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재산을 관리하고 살림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물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져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하십시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 지금까지 총무국에 관한 예산범위 내에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107페이지에서부터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비 이렇게 추진비가 나열된 것이 6장 이상이 됐는데요. 물론 업무수행할 때 업무수행추진비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추진비가 이렇게 세목이 다양하게 돼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여러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분류하면 기관운영일반운영추진비가 있고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세분화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시기에는 한 눈에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추가질문 하겠는데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또 109페이지에 보면 의회관련업무 주요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열을 해서 내용상으로 충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세목만 해서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본위원이 금방 지적한 대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될 때는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라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08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라 해서 4,000만원 상정돼 있죠.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이렇게 했는데 구청장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나열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특히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원들이 질문하고 했는데 특수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게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시책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대충 말씀드리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잡비가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활동비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이고 글자그대로 기관운영은 기관운영이고 시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사용되는데 이게 일반업무추진비에도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름만 다양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뭐가 있습니다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일반업무추진비하면 일반적으로 해버리면 한번에 볼 수도 있고 설명도 빠르고 좋겠습니다만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각 관공서 기관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혼란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실무자로써도 얼른 보면 혼란스러운 내용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저희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서 건의해서 조정이 될 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면밀하게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예산이 영수증 하나로 처리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1,000만원이면 300만원 어디다 쓴다든지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특수활동비같은 것은 도장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합니다.
○정연식위원   특수활동비, 직책급업무추진비도 영수증 하나로 끝나요?
○총무과장 최성근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월정액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그러면 특수활동비는 도장만 찍으면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그것이 나가면 끝나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처는 영수증이나 뭐 이런 것이 없다 이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전에 정보비의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101페이지 홍보물제작 플래카드 대가 8만원, 소가 4만원인데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또 5만원으로 올라오고 해서 이것은 플래카드 제작에 기본이 없는지 딴 데서 나오는 건 전부 5만원씩 올라오는 데 또 여기는 소로 해서 4만원, 대로해서 8만원, 예산편성에 그냥 들쭉날쭉 하는 각자가 각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단가가 매겨지는 것 같아요. 여기 입간판제작이 하나에 40만원인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해마다 입간판, 현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버리는 것인지, 그건 예산편성을 이렇게 보면 엊그저께 보건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올라온게 작년하고 똑같은 타이틀로 이렇게 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해서 이것은 금년도에는 덜 하겠다, 이런 게 없고 인쇄물도 똑같아요. 그게 다 썼는지 남았는지 이것도 없고 먼저번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맨날 경영행정이다. 예산절감이다, 말로만 하고 전연 실천은 지금 사회전반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입으로는 전부 성인군자로 되어 있는데 행동하고는 이게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가치관이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여기 주차타워같은 것이 유지비 같은 게 있는데 사용하는 것하고 요새 투자재효과라고 많이 떠들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은 어떤 개선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한번 해서 잘못해서 밑지는 거다 해서 밑지는 걸로만 예산이 써지는 것인지, 여기 부설주차장 가끔씩 다른 저기도 많습니다만 사실상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문민정부 들어서가지고 작은 정부 내세웠는데 사실 기구는 훨씬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일용인부는 또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력의 효율성을 연구해본 적은 없는지,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여기 학교폭력추방협의회해서 3,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언뜻 생각에 아마 협력하는 저기한테 쓰는 모양인데 협의회 이렇게 되면 어떤 좁은걸로 이해가 그렇게 된단말이야. 사실상은 경찰이니 뭐니 이런데로 경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협의회라고 하면 협의회에 국한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해서 예산을 각과에서 따져가지고서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게 작년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현황판 같은게 해마다 이렇게 동사무소에 현황판도 있는데 해마다 갈아야 될 것인지, 20만원씩 들여서 갈아야 될 것인지 이런 소모성인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현황판 같은게 지금 동사무소 가면 안 쓰는 것이 창고에 가보면 옛날 것 묵은 것을 판만 갈면 쓸 수 있을텐데 그것 놔두고 새로 제작하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서대문같은 데는 경상비에서 줄여야지 딴 데서 줄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여기서 깎을테지만 차라리 줄여가지고 안 깎는게 낫지, 올려놓고 깎고 갈등을 빚는 걸 덜 했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입간판이라든지 일반소모성 물품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하시라고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한푼의 예산도 낭비가 안되고 재활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비 같은 것도 물론 각 실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규격이나 이런데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대체로 총무과를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액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몇 프로가 증가가 되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내식당 인부임인데요, 인부가 9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 구내식당 운영관리를 민간인에게 위임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총무과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직접 운영을 했을때에 9명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107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해가지고 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관특수활동비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운영업무추진비와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다음 114페이지에 보면 직원생일축하금이 있는데 일인당 3만원정도의 물품을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직원결혼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5만원으로 책정이 돼서 약 20명이 결혼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5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 직원결혼축하금이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지불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5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한번 결혼하게 되는데 내 직장에서 내가 결혼하는데 그 직장의 장이 결혼축하금으로 5만원 주고말아요? 딴 것을 줄이더라도 여기는 보태줘야 돼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축하금은 더 올려주세요. 올리는 방법은 없는지.
○정일출위원   구청장 명의로는 3만원, 2만원이상 못한다고.
○정혜연위원   연금지급금 있지요. 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는데 서대문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 연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 사망위로금 하는데 아마 직원이 사망했을 때 책정한 것 같은데 내용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127페이지는 저희 게 아닙니다.
○정혜연위원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구내식당에 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게 위임을 했느냐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했느냐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임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인부 9명에 대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면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구내식당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추진비는 구분이 정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업무추진비가 전에 판공비로 보시면 되고 특수활동비는 정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결혼축의금은 저희들이 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직원이 한 조직의 구성원으로써 그 조직에서 결혼을 했을 때 보다 많은 조금이라도 혜택이 된다면 그 조직의 구성원이 조직에 대한 긍지와 책임감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사기앙양책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들이 5만원짜리 뻐꾸기시계 하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문제는 저희들이 봉급액에서 법정기준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율이 연금은 13%가 지원이 되는데 13%중에서 50%인 6.5%는 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고 반인 50%는 직원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그 밑에 연금지급금에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것이고 공상진료비는 글자그대로 직무수행상 부상을 입었을 때 진료비를 주는 것입니다. 단 그밑에 사망조위금을 질문 주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죽었을 때나 그 가족의 직계가 죽었을 때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월 보수액의 3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죽었을 때는 보수월액 1배 그러니까 그 달 봉급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예가 금년에 1건 있습니다. 현저동에 계장 한분이 교통사고로 해서 본인은 다치고 부인은 애석하게도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인일 때는 당사자의 보수 월액의 1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11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외여비.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신임관리자고정해외연수경비라고 돼 있어요. 신임관리자에 대해서 해외경비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신임관리자란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의 교육과정 이 과정에 우수자 해외연수경비라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2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먼저 질의하신 신임관리자 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발생할 시에 저희들이 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5급 신규 그러니까 고시합격자가 근무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1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고시합격자가 올 때 이 사람들에게 해외연수를 1년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과정우수자해외연수 경비는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해서 성적이 아주 특이한 사람, 예를 들면 1, 2, 3등 안에 든다든지 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당해 국가에 단기간 연수를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님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맨 밑에 주차타워 했는데 2,72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주차료 받아서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13페이지 하단에 미혼남녀 사랑의커플만들어주기 했는데 이게 금년에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금년 실적하고, 요즘 미혼남녀 사랑만들기 하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너무 많이 만드는데 이게 구에서 이렇게까지 돈을 거액을 들여서까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질의하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국고대여장학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상환이 얼마가 돼있고 상환율이 얼마나 돼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주차요금에 주차요금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데 이 돈은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가고 주차타워에는 우리가 용량이 수용대수가 40대입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요금은 세입은 세입대로 별개로 들어가고 여기에 따른 이것을 가동하기 위한 유지비, 보수비, 수리부품비 등이 필요한 금액이 2,724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미혼남녀사랑의커플만들어주기에 대해서는 금녀도의 실적은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남자직원 신청이 21명이고 여자직원 신청이 24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를 금년에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서먹하고 나가서 얼굴이나 팔리지 않는가 해서 눈치들을 보고 상당히 수동적이었습니다만 한번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교육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 대화의 상대를 찾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직된 조직 속에서 구성원간에 서로 만남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젊은 사람끼리의 이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친밀도가 강해지면 과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직원 동료간의 화합이라든지 다각적인 목적에서 시행을 한 번 한바 있습니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 그것을 관망하고 소극적으로 보던 많은 직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찬성을 하고 또 해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호응도가 커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서 보다 발전시켜서 조직내에서 발전시켜 볼까 하는 취지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대학교에 갈 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전문대학을 구분해서 일정한 지침에 의해서 대여를 하면서 전문대학은 1년 거치 2년 상환을 하고 그 다음에 4년대 대학은 4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국고대여장학금을 현재 실적은 죄송합니다만 데이터를 못갖고 나왔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실적을 꼭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보충질문인데 미혼남녀 사랑커플만들기가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우리구, 동, 의회사무국, 보건소, 우리 구청산하 젊은 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이것의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지금 구상에 불과합니다만 학교라든지 이런데를 보다 심화발전적으로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신분을 믿을 수 있는 직원에 한해서 참여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식위원   미안한 얘기인데 대학교 갈 때 원서대 나오는 식으로 이거 신청비 받아서 이걸 운영하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나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구민도 거기에 참여를 하게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연식위원   커플 만들어주면 구청에서 굉장히 책임이 무거울 것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 와서 속여가지고.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예.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총무과 예산과정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총무과장님께서 동호인취미클럽을 위해서 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건 작년도하고 비료해서 조사해봤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죄송합니다만 페이지가,
○정일출위원   107페이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00만원 해서 500만원 늘었습니다.
○정일출위원   동호인취미클럽에 이렇게 예산을 보조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 기관 다시말해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구청장이 일반업무추진비가 쓸수 있는 금액이 월 78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까지 350만원정도,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나와있는데 아마 이것은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단 말썽이 되고 있는 의정활동업무추진비에서 구정보고회, 신년인사회 여기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연 신년인사회에서 이것이 약 6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작년도 예산과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한 그 어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여기에 특수활동비에서 의회관련업무협의 및 회자료수집이 여기 또 2,000만원이 잡혀있고 주요업무추진비가 6,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총무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주요업무추진비는 무엇이고 또 113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인사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장 최성근   114페이지요?
○정일출위원   예, 114페이지요.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또 인사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물어볼까요? 구청의 직원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는데 현재 기능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기능직 인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인사발령을 내는 것인지, 기능직범위는 구청에 몇 명이나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년인사회에 600만원의 계상이 된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일출위원   총무과장,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포괄적으로 물어 볼께요. 의정활동업무에 4,00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의회관련업무협의및자료수집에 2,00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가, 그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이속에 의회활동도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업무활동이. 그런데 이렇게 다 분산 분산해서 이렇고 또 총무업무추진비라면 주요업무추진비속에서 총무추진비가 주요업무추진비가 들어가야 되는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중복된 부분이고 총무업무추진비는 360만원밖에 안잡혀졌는데 주요업무추진비는 약 6,000만원이 돼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총무업무추진비에다가 의회업무추진비까지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의회의 관련업무협의및자료수집 같은 것은 조금 들립니다. 의회관련업무 2,000만원 부분은 109페이지 사항은 구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를 가실때나 이렇게 저희 협력계 직원이 동행을 할 때 수반되는 비용이 있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별개가 있고,
○정일출위원   그러면 총무과장, 내년에는 의원들이 해외연수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의회관련업무로 쓰고,
○총무과장 최성근   모든 예산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이외에는 사안이 발생되지 않으면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에 인사업무추진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저희 신규 공무원들이 처음에 발령을 받아오면 몇일 근무를 시키고 나서 모아가지고 우리가 구정에 대한 문제, 공무원의 윤리, 공무원의 직무한계, 기타 구정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간담회를 가지면서 직원들이 한달이고 몇일이고 근무하고 보고 느낀점 등을 간담회를 하는데 비용으로써 26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금년도 '96년도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업무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총무과로 편성을 함으로써 이 금액이 금년도 예산에서는 어떤 것이 6,000만원이 프러스 요인이 되었는데, 예산운영에서는 이 금액만큼 빠져나와 버립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는 6,000만원이 계상되었었는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1억 4,400인가? 저희들이 예산과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성을 안하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다면 예산과장한테 하나 물어 볼께요. 작년에 1억 2,000만원 주요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을 총무과에서 주요업무추진비 6,000만원인데 예산 6,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죠? 총무과장이 설명하는 것은 작년에 주요업무추진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기획예산과
○총무과장 최성근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에 편성돼 있던 것을 총무과로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 편성된 것은 1억 2,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총무과로 넘어오면서 6,000만원으로 잡혀졌으며,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에 얼마 남아있습니다. 분리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기획예산과에 남아있고 분리해서 남았다 이것이죠.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무업무추진비 속에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 주요업무추진비가 기획예산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나누어서 여기다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것 다 어디서 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구정수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구정수행을 위해서 제반경비로 어디어디에 들어갑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특수활동비 해서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요.
○위원장 김종철   그 문제는 서류로써 작년에 1억 2,000만원 쓴 것에 대한 서류로써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일출위원   그것은 위원장께서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아니, 그렇게 받기를 바란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직원 정원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습니다마는 기능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물었던 대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기능직을 선발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그 수는 상한선, 하한선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기능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총무과장 최성근   기능직은 정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기능직 정원이 있는데 정원의 한계에서 인력을 쓰도록 돼 있고요. 예산은 기능직만 별도로 뽑아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직원의 급료의 기본급, 수당, 여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기능은 특수분야에 워드프로세서라든지 기능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능직입니다. 정원대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정원 숫자라든지 정확한 숫자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해서.
○정일출위원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정원에 지급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을 쉽게 표현해서 필요에 따라서 늘었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에 따라서
○정일출위원   기능직도 정원이 있어요? 수고스럽지만 총무과장께서는 작년도 기능직 총인력과 기능직에 소요됐던 예산만 따로 해주시겠습니까? 기능직으로 누가 임명하죠?
○총무과장 최성근   구청장이 임명
○정일출위원   과장이나 국장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최성근   구청장이.
○정일출위원   구청장이 임명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구청장이 발령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한데. 기능직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각과에서 이러이러한 기능직, 전문성을 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품위를 한다든지 어떤 서류적인 절차가, 어차피 구청장이 판단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총무과장 최성근   절차 과정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발령권자가 누구냐 해서 구청장이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그런 서류가 다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이라든지 내지는 기능직이라든지 TO는 몇 명인데 현재 몇 명 이런 것을 토탈 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나 배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와 기능직이
○정혜연위원   총무과가 아니고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 있죠. 전부를 내서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이 얼마, 기능직은 월 얼마 나오는 것 있죠? 급료.
○총무과장 최성근   기능직은 정식공무원입니다. 기능직은 정식공무원이기 때문에
○정혜연위원   구청장이 임용해서 쓰는 일용직들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일용직하고 상용직에 한해서만 예산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일당이라든지 내용
○정혜연위원   TO는 몇 명인데 현재 인원은 몇 명, 일당은 얼마, 일하는 내용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무슨무슨 일을 하고 근무직, 근무하고 있는 내용.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안대비 '97년도 편성액 증가율이 약 21% 이상 증가했죠?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제가 그것을 계산서를 프로테이지를
○오환인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 하시고 어떻게 그 자리에 서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워낙 포괄적인 것이라 예산안 편성서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관에 보면 일반행정, 행에 보면 내무행정, 세항에는 서무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행정이 아니라 외무행정이에요. 예산편성서가 어떻게 맨 행사에 치우친 예산편성서입니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편성을 해서 총무국행정이 이렇게 방대합니까, 포괄적입니까?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청하고 동사무소에 케이블TV가 설치돼 있죠. 본청에 38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사무소 22개동 설치돼 있고 100페이지 보세요. 본청에 38개소 돼 있는 것이 어디며 그 놓은 효과, 홍보효과라든가 아니면 개도 효과가 뭐가 있었는지 또 동사무소 22개동에 설치돼 있는데, 민원실에. 본위원이 알기로 어느 일부 동에 가면 근무시간에 케이블TV 틀어놓고 근무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 직원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각 실·과하고 간부방에 TV가 있는데는 다 케이블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22개소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이 일은 안 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강화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동사무소에 설치할 때는 일반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셔서 대기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환인위원   취지같은 것은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직원들의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본청에 38개소 놓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봉사실하고 주요직원들의 숙직실 그런 정도만 놔주었으면 좋겠는데 38개소, 예산 400여만원씩 해서 쓸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시민봉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추경에 의해서 각 실·과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31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7회선을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관리과가 유일하게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고 휴게실, 대회의실, 지하상황실, 기타 시민봉사실 정착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실과와 간부방네는 텔레비전이 있는데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청사안내표지판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청사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과연 집행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각층별로 각층 계단별 층별로 표시가 되는게 있습니다. 있고 종합표지판도 해야되고 제1, 2민원실 표지판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같이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넘어갑시다. 106페이지 보십시다. 승용차 중형, 소형 했는데 지금 중형 승용차나 소형승용차나 대동소이합니다.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소형이 많이 듭니까? 106페이지.
○총무과장 최성근   소형차량의 유지비가 많으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소형, 중형, 대형, 승합차 이것을 편성지침에 대당 가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환인위원   넘어갑시다. 10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관련 지출지침하고 사용내역에 대해서 즉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주셨어요, 해주신다고 하고. 왜 못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련지침 조항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다 한부씩 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업무추진비 관련지침은 제가 돌아가서 준비를 해서,
○오환인위원   아직도 준비 못하셨어요?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오환인위원   꼭 제출해 주세요. 111페이지를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소형승용차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각종 행사중이나 음료를 싣고 가는데 차가 TE가 있습니다. 구청에. TE가 있어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TE가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환인위원   TE가 뭡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사람을 말할 때는 TO라고 그러고, 물품을 말할 때는 TE라고 합니다. 정수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사기위해서,
○오환인위원   꼭 필요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오환인위원   그 밑에 엠프 대체해가지고 3,200여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엠프가 그렇게 시설이 나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지금 엠프가 이게 구입년도가 '85년도 9월 20일날인데 상태가 아주 안좋고 이래서 하나는 구매를 해야만 될 것으로,
○오환인위원   위원들이 가서 시운전도 해봐야 되겠어요. 과연 필요한 것인지 대체를 꼭 해야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넘어가시고 114페이지 봐주세요. 길어도 참아주십시오. 생계비지원 했는데 290만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를 생계를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저희 직원이 1,500명 정도가 되는데 어려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할 때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얼마씩 선금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생활이 어렵고 노부모를 모시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을 때 연말이라든지 또 중간 중간에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넘어갑시다.131페이지 보면 친절봉사및창구민원사례발표회시상금 해가지고 180만원 잡혔어요. 행정사무감사시 이건 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131페이지는 저희 게 아닙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13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무인경비기계용역 했습니다. 전에 우리직원들이 숙직을 하면서 청사를 지켰지 않습니까? 그것 대신 무인기계용역 해가지고 기계용역으로 해서 당직을 할 때 그 대비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환인위원   140페이지 증명민원13시간처리 금년도 실적이 있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오환인위원   그 자료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에 142페이지 밑에 보면 동친목행사지원 등 해가지고 1,10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가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이것은 금년에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금년에는 지난번 선거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관련법규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계획이 어디에다 지원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동사무소입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총무과장에게, 지금 차량 TE가 2대가 남아있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김종철   그 한 대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기획예산과장님 들으세요. 우리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공동조사, 공동세미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여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기동력이 없거든. 그래서 TE 1대를 우리 의회에 24인승으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두분 중에서 답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내무부의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장의 승인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 업무용 승용차는 억제를 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은 상당히 관용을 베풀어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승합용차량 예를 들어서 12인승 내지 그보다 조금더 규모가 큰 것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의회사무국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구청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서울시청 또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앞에 보고드린 대로 승용차와는 다리 승합차는 상당히 TE를 얻기가 쉽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그것 한번 물읍시다. 그러면 구청에서 의회것은 따로라면 구청에서 해서 의회로 쓰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물품관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물품관리를 시켜 주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정연식위원   차량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차량은 안 되고요. 그것은 의회사무국 물품대장에 등재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도 관리관이 전부 보건소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차량도 의회사무국장이 관리책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과 승인절차 이런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다시 질문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 편성된 주요업무추진비하고 총무업무추진비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살펴볼 것 같으면 각 실이나 각과나, 각과에 이미 부서운영추진비 해서 추진비가 240만원씩 전부 공히 책정돼 있습니다. 그 부서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도 역시 총무과에 부서업무추진비라 해서 24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또 총무업무추진비는 무엇이며 또 주요업무추진비는 더구나 6,000만원 어디다 쓰려고 해놨느냐 이것이에요. 그것 좀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6,000만원 이것은 아까 구정 전반에 걸쳐서 구정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일출위원   총무과장, 내가 물어보는 것은 각과에 이미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각과에 240만원씩, 전부들어가 있죠. 그런데 왜 총무과에 무슨 업무추진비가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이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240만원은 기관운영으로써 각 실과에 원 20만원씩 들어가는 기관운영비이고 이 주요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비록 소속은 총무과지만 구청 전체를 관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과 단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정일출위원   알겠는데 전부 쓸 수 있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도 총무업무추진비 해서 360만원 써 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범위에서 써야지 주요업무추진비 6,000만원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총무업무추진비는 저희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위에 주요업무추진비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에는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 편성돼 있다가 일부 떼어나온 이것은 비록 총무과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 전체에 사용한 주요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구 전체 필요한 업무, 각과에 전부 쓸만큼 쓰고 의회도 의회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들어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기관운영비나
○정일출위원   과연 이것이 필요하느냐, 됐습니다.
○박덕균위원   의장 오라고 해, 의장. 이 위원 저 위원 다 불러내고 말이야, 건방지게.
○정일출위원   됐어요.
      (「식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총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감사합니다, 장시간.
○위원장 김종철   점심시간이 12시30분부터 시작해서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지난 11월25일 개의이래 무려 15일째 우리 구정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43페이지부터입니다. 43페이지 기획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예산 규모가 211억 1,64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올해 '96년도 예산 179억 8,766만 3,000원에 비해서 약 20%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구청 전직원에 대한 급여가 저희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저희 종합자료실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몇분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새로운 도서자료를 구매하는데 9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에 101항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전체 876명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중에 방범원을 제외한 일반직원이 717명, 그리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요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77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52페이지에 두 번째줄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본급에 5%를 인상해서 그 상승률을 적용해서 인원수와 직급별에 맞춰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직원에 대한 급여가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으로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 예산이 과중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을 각 실과에 편성을 하게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과는 남아 있을 경우가 있고 어느 과에서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총괄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산출기초에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4억 2,516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직은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 11명 그리고 교통전문직이 5명 총 16명의 기타직이 있습니다. 이 기타직은 보수급여는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신분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급여는 우리 일반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기타직보수에서부터.
○정일출위원   기타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16명입니다. 청원경찰이 11명이고 전문직이 5명입니다.
○정일출위원   16명이 4억 2,500만원이라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각종 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까지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인 경상적경비 위까지가 거기에 대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보수에 대한보고는 생략을 하고 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목 201항 일반운영비는 전체 예산 2억 1,455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쇄비는 2,625만원입니다. 이 2,625만원은 뒷장에 56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예산서안,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등 예산과 관련된 각종 유인물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운영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시설물 51건과 자동차 132건해서 3,4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참석수당이 회당 5만원씩 연2회 8명해서 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피복비는 전체예산이 3,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시민봉사실, 지적과 또 동사무소, 교통행정과 등 실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부서 직원에 대한 민원창구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전체급량비가 1억 1,2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05번 급량비에 직원특별근무급량비가 구청 전체직원 716명에 대한 연간일식비 30일분을 계산해서 1억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및 운영하는데 연간 6개월 이상 야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연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는 구청에 냉난방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작업실은 난방이 안되기 때문에 난로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료비가 23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목 203항의 여비는 총9,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여비로써 관에 출타할, 지방에 출장할 때에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특별근무활동 여비가 이것은 관내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0원씩 716명이 연간 24일을 기준으로해서 8,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예산운영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전체 주요업무추진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04번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전공무원이 공히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청장이 월 50만원, 부구청장이 40만원, 국장이 30만원, 5급 과장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구청장의 기본급과 기본적인 수당을 서울시로부터 지급을 받고 저희가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은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부구청장에 대한 급여는 아주 적습니다.
   다음 58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무와 예산이 월 8만원 그리고 감사는 6만원, 법무담당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6급 이하는 전부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목 205항의 특수활동비 등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및 관리에 1,200만원,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일반업무추진비와 분류해서 주요업무추진에 9,000만원, 그리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하는데 50만원씩 연2회 해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항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우리 구청 전체직원 718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교통비는 올해는 직원 1인당 5만원이었습니다. 이게 4급이하 10만원으로 5만원씩 인상돼서 8억 5,900만원의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는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가보상비도 3억 4,189만 6,000원으로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보상금 1억 7,27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7개과에 근무하고 있는 저소득자녀부업알선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임금과 중식비, 교통비 등 전체해서 1억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입력하는 전산요원 급량비가 120만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우리 구가 법령상 또는 조례상 의무를 지는 경우에 부담하는 내용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302항 포상금은 특수공적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특별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9,557만 1,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청원경찰전문직 등 해서 16명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1,2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산요원 5명 퇴직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행정비품 및 집기를 구매하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은 우리구청에 국가사무인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명의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에 대한 앞에 보고드린 구청 직원들과 똑같은 내용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과 수당, 61페이지에 직급보조비 그 밑에 쭉 내려오면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명절휴가·체력단련비까지 해서 똑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인건비가 또 시도보조사업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보조사업은 이게 전국적으로 예상설명서를 같은 서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비는 버스전용차선에 5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급여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별도항목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53명에 대한 기본급과 특수업무활동비, 정액급식비, 체력단련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까지가 편성돼 있는 것이 63페이지 항에 자체사업 바로 위까지가 버스전용차선제 53명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비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 예산은 총 1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가 1억원입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올해 집행된 경우를 보면 지하공간개발에 대한 용역 발주하는데 약 2,000만원이 사용됐으며 또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3,000만원 그리고 외부 신한은행과 삼성에 친절공무원 평가용역하는 등에 그런 분야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출연금 4억 8,000만원은 지난번 명지대 박용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에 7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7억 2,000만원과 4억 8,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 건당 2,000만원 이상, 그리고 매각대금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10/100을 경영투자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구가 경영투자사업을 할 때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무국에서 매각을 감안해 온 것을 반영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회단체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규모는 2억 8,300원으로 한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이 2억 8,300중에는 정액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임의로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 해당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6,800만원을 저희가 가지고 재향군인회라든가 임의단체가 되겠습니다. 반공청년회 또는 생활체육회 등에 지원하는 연간 금액이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올해는 저희가 7억원을 요구해서 작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억원을 가지고 운영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올해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을 이번에는 도로, 하수도, 위험시설물과 기타 공공시설 분야로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총 2억 5,012만 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법무관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조례규칙관리 또 소송수행, 행정인사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로 해서 4,739만 8,000원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에 대한 추록 및 가제 또 시자치법규집추록 및 가제, 우리 자치법규집 추록 가제 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 7,2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반수용비가 7,137만 6,000원입니다. 여기는 법제 및 소송실무교육 교제를 발간하고 또는 행정소송 수행하는데 비용이 소송착수금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나가는 금액이 1,000만원 소송인지대가 150만원, 사례금이 1,200만원 그리고 민사소송수행비용이 3,342만 6,000원 그리고 소송부대비용으로 260만원 등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집행된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건수와 비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특별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본안사건을 수임해서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3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이게 연간 50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 및 상고심에 30건으로 봐서 3만원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무수행활동비가 360만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실운영하는데 100만원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은 총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송을 우리 구 직원이 성실하게 수행해서 우리가 승소했을 때 관계조례에 의해서 규정대로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청사건은 1건 이겼을 때 5만원, 본안사건은 1건 승소했을 때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1억 2,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배상금은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또는 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저희는 업무처리상 정당하다는 부과했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 소송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이 경비에 보전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과 관련된 총예산규모는 8억 8,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규모가 많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전혀 쓰지않는 그런 기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상당수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는 3억 2,505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4,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전산소모품 그리고 사무용소프트웨어, 통신용 등   소모품에 대한 필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 데이터통신을 이용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일반전화를 제외한 전산망에 접촉해서 쓰는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뒷편 68페이지에 쭉 나와있는 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전산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를 쭉 나열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에 저희 전산통계운영에 급량비가 89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통신통계업무 수행하는데 5,000원씩 9명이 90일분을 연간 3개월분 40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초통계조사에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통계조사는 우리 구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대상으로 공통으로 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1억 1,2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총무국으로 보고를 하고 저희가 총무국으로 납부하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사용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분기별 임차료가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4분기에 대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7,99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면 주전산기라인 운영하는데 2,305만원, 개인용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하는데 1,860만 6,000원, 통신장비와 회선유지 보수에 1,638만 4,000원,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에 1,473만원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2,0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이. 여기는 우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통계조사는 전부 공무원이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보조통계, 또는 내검 및 집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소와 동사무소직원이 300개소를 담당했을 때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전산 통계시설물의 장애처리 여비가 360만원, 그리고 기초통계조사에 대한 여비가 567만 4,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산경진대회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전산실운영비는 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은 전산경진대회심사위원사례금에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전산경진대회시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9,7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전산과 관련된 주민IC카드판독기라든지 전자주민카드 교육용장비, 데이터전송장비 이것은 서울시와 광역통신망을 연결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산출기초 큰 1번에 보면 전자결재용 소프트웨어가 3,300만원, 이것은 단말기와 개인용 퍼스널컴퓨터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는 장비구입이 총 2,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는 대부분 컴퓨터를 구매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있어서 인터넷전용전화비가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 405항의 자산취득비 4억4,305만 2,00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73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신규가 구청외 74개 동이 35대 해서 109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교체하지 않으면 안될 상태에 있는 걸 586으로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2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신규취득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체는 현재 구청돠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286, 그리고 XT, 이거는 사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일반회사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초등학교 연습용 정도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저희 구청이 120대, 동사무소가 74대해서 194대에 1억 8,4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용서버 구매하는데 4,500만원, 충격식프린터가 185만원, 그리고 집중화장비근거리통신망접속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3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획예산과 전체예산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예산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211억 1,6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엄청난 우리의 예산의 6분의1을 거기서 쓰는데 기획예산과장으로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청 소속 770명에 대한 전직원의 급여가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규모는 아주 적다고…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이 질문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과장, 그 외에 급수에 의해서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총 일인당 얼마씩 한달에 지급을 받느냐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추진비 어쩌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 일인당 얼마나, 여비 뭐 할 것 없이 전부 해가지고 그것좀, 가상적으로는 나옵니다 정확히는 안나와도. 그것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각 위원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지획예산과에서 다루는 업무량이 하도 많고 순서가 잘 짜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질문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부분 부분적으로 질문을 하겠는데 한건 질문하고 추후 다시 질문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페이지에요. 화보제작, 이 화보제작에 있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보다도 공보실 소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화보제작을 공보실에서 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화보제작비가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회에 걸쳐서 화보를…
○오환인위원   4,000부.
○정혜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62페이지, 63페이지에 걸쳐서 버스전용차로 차선제에 따라 근로원 53명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3명에 대해서는 시비로 기부금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53명이라는 것이 정원제로 쓰고 있는지 정원제가 초과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 또 버스 상용직에 대해서 이 분들의 급여있지요. 매년 나와있는데 토탈 월 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 화보제작 2,000만원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이미 올해에 화보 기획발주를 했습니다. 그 기획발주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는 외국에 내놓았을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화보를 제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과 사진촬영, 번역까지 맡겼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발주하다보니까 금년말까지 납품기간입니다. 납품이 들어오면 인쇄를 하는데 일단 저희가 인쇄해서 출판까지만 해서 문화공보실로 넘길 예정입니다. 우선은 일본어, 영어, 중국어 3개 국어판으로 찍어서 받아보고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해서 이 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발주했기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초판인쇄까지만 저희가 맡아서 하고 그 이후는 업무의 성질상 문화공보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버스전용차선 53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명은 기능직 10등급이 16명이 있고 고용직 1종이 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정혜연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16명입니다. 그리고 고용직이 37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능직에 대해서 용어에 혼란을 가져온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능직은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습니다. 신분이나 급여나 전부 똑같습니다. 다만 전에 별정직이라고 했던 분야하고 지금 예산상 운영하고 있는 상용·일용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아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여나 공무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 적용을 받고 신분은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일반직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직 9급하고 기능직 9등급하고 급여가 똑같습니다. 기능직도 4급, 5급까지 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직 6급이면 구청에 계장급입니다. 그분들 급여는 구청 계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월액은 전체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기능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하고 똑같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용직은 다소 기능직이나 일반직보다는 급여가 수준이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사실 53명이 다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정원은 전에는 시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규정이 '94년도에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또는 부서수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오면 서대문구청에 정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몇 명중에서 기능직이 몇 %를 넘지 못하고 일반직이 몇 %를 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원 내에서만 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선제 인원이 50명인데 53명을 쓰고 있다면 타 분야에, 일반행정 분야에 3명을 못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혜연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네, 오환인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막대한 전산장비를 들여와서 효율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전문직요원 두사람을 증원해서 '97년도 업무에 종사케 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은 언제 반영시킬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너무 감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편성은 올해 7월부터 시작했고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에 반영 못했습니다. 다만 총무과장으로부터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은 전문직은 타직종에 2명만 줄여주면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직원급여가 저희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만 해주면 저희가 급여 지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63페이지 보면 구정연구개발 해서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6년도 연구개발한 실적같은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서대문구 전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관계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정도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삼성에 친절도를 저희가 평가받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96년도 1억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겠군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지금 현재는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영투자기금 건별 2,000만원 이하일 때 적립한다고 했는데 '96년도에는 얼마나 적립했어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7억 2,000만원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확보돼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확보돼 있어요? 계속 매년 적립이 된 상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적립을 하다가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지출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문했던 사항을 우리 예산과장한테 질문 안 하면 안 되죠?
   아까 총무과장이 주요업무추진비에 6,000만원을 총무과에 새로 상정했다, 과거에 기획예산과에서 약 1억 2,000만원에 대한 주요업무추진비로 계상했던 것이 6,000만원 왔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57페이지에 주요업무추진비 해서 약 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주요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또 59페이지 여기서 상황이 지출과가 다르겠습니다만 또 주요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작년도에 1억 2,0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금년 구청 총무과 것하고 기획예산과 것하고 총 토탈하면 2억 8,000만원 잡혀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똑같은 용도로 쓰여졌다면 이렇게 배 이상의 예산이 편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편성했는가 하는 것이 의아스럽고, 물론 새삼스럽게 주요업무추진비나 특수업무추진비로 해내 내가 물어는 보지 않겠습니다. 말 할 수 있으면 말해 주시고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됐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 증액된 그 원인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정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 답변할 때 저희 '96년도 업무추진비 총금액이 1억 2,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착오입니다.
   그것은 제가 추경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숫자였고요.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던 것이 여기 예산서만 보더라도 작년도 예산액이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57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전년도 예산에서 9,67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똑같이 전년도 편성액이 1억 2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만해도 1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로 6,000만원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당초 '96년도 예산에 보면 서무관리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예 감액했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는. 그리고 저희 과에 편성돼 있던 예산운영에 4,500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다 잘라서 4,000만원을 아예 총무과로 넘겨서 총무과에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전체규모는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아까 예산과장이 추경에 포함했다 하는데 마땅히 이것도 추경에 또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59페이지 주요업무추진비에서 약 5,000만원 됐을 때 예산과장이 지금 재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긴급한 사항이나 재해에 대비했을때는 예비비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5,000만원 꼭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구정업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부담을 지는 경우에 피해를 입는 주민에게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재해를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시설비를 하기 때문에요. 예비비 가지고는 복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보상금은 주민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공무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연가를 안갔을 때 지급되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연가를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가를 전직원들이 다 가면 3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안되는 거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오환인위원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전직원들이 한 70∼80%가 연가를 안가는데 그 안가는 이유를 그대 유효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상 긴급한 사정이라든가 이런 사정에 의해서 못가신다고 했는데 보상비로 해서 연가를 복리후생비로 해서 연가를 가도록 유도하시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서는 솔직히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올해부터 토요휴무제가 생겼습니다. 한주는 토요일을 전일 근무를 하고 그 다음주는 토요일 전일 휴무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격주제로 휴일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계휴가 3일간, 또는 봄, 여름 한 3일정도만 가고 나머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가를 안감으로써 우리에게 부담을 주니까 법으로 정한 법정연가일수를 지키도록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전 부서에 법으로 정한 연가를 다 갈 수 있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그런 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보면 청소과라든지, 교통, 기획예산과 같은 데는 연가를 거의 못 가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도 저희과에 토요휴무제하는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데에는 실제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연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편법으로 근무를 안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역으로 얘기해서 의회에서 3억 4,000만원 대폭 삭감하면 강제로 또 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아예 보상을 못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환인위원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입니다. 평소 예산과장께서 의원들하고 상당한 어떤 로비적 친숙한 입장에서인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도 아마 비워버린 것 같아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더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구정연구개발이 나와있고요. 경영투자사업기금이 4억 8,000만원 했는데 구정연구개발은 어떻게 하는 것을 구정연구개발이라고.
○오환인위원   아까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정일출위원   어떻게 4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신규로 다기능사무기기가 950만원짜리 74대, 동사무소가 35대지요. 그 밑에 대체로 약 120대, 74대 이렇게 해서 전부 2억 8,785만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정일출위원   신규로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않겠습니다. 구청,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120대하고 74대, 몇 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얼마만큼 되는지,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방자치 이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할 때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최신품이다, 가장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구입한 걸로 알고있는데요. 그 내구연한 수량관계 이런 것을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체하고자 하는 컴퓨터는 XT,가 17대가 있고, 또 286컴퓨터가 103대 등입니다. XT는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것이고요, 그 후에 90년에서 91년 사이에 286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86 들어올때만 해도 16비트로 아주 질이 낮은 수준이었는데 286은 상당히 질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합니다. 저희가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게 586인데 이게 팬티엄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86도 이게 앞으로 1, 2년후에는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너무 고차원적인 것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컴퓨터는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86과 XT는 법으로 정한 내구연한도 훨씬 지났습니다. 제안설명할 때에도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XT하고 286은 공공기관에서나 일부가지고 있지 개인회사 같은 데 이런 데서는 쓰지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286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다니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91년도에, 90년에서 91년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정일출위원   91년도에 구입했다면은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컴퓨터는 3년입니다.
○정일출위원   컴퓨터는 3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정일출위원   그것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김종섭 위원.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6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출연금 경영투자사업기금 4억 8,000만원이 있는데 97년도에는 서대문구에서 계획하는 경영투자사업의 종류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경영투자사업이 민간기업과 연계된 사업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P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비용과 소송착수금이 돼 있는데 또한 별도로 사례금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서대문구 책정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1억원 이하일 경우에 100분의10을 경영투자기금으로 적립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올해 7억2,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미 7억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억8,000만원 확보하게 되면 약 12억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해가지고 우리 서대문구에서 투자사업을 할 때에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집행하는데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두분하고 의원님들 세분, 그리고 부구청장 이하입니다. 국장 세분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유휴자금이 돼가지고 연6%정도밖에 이자소득을 못봅니다. 그런데 만일에 12월을 저희가 가장 높은 적금을 들었을 때는 최고 13%까지 이자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이런 기금은 많이 적립할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 및 민사소송비용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공무원이 소송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크게 법률위배 아닌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고요, 그 소송가액이 높고 저희가 법률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우리 고문변호사 세분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소송 착수금이 건당 50만원입니다. 이것을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은 200만원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액이 크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은 이미 행정심판을 거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이 다소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금은 승소했을 때 그때 나가는 사례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한다든가 진행중일 때는 사례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섭위원   사례금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지는 않고 소송가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예산을 무턱대고 얼마 이렇게 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이성배 위원
○김종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우미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해서 이해가 불분명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도우미한테 나가는 것이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62페이지 보세요. 컴퓨터에서 입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복리후생비가 또 있어요. 세 가지이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고문변호사가 누구누구, 3명이라고 했죠? 3명인데 우리 12명 목 자를 때 송영우 의장 도와준 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 변호사를 바꿀 수 없는가? 구청장한테 구정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도우미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변호사 이름 좀 여기에 공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환인위원   도우미가 4군데 편성돼 있어요.
○이성배위원   4군데요, 또 어디에 있어요?
○오환인위원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이성배위원   몇 페이지요?
○오환인위원   62페이지 위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님, 먼저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세분 있는데 한 분은 정현식 변호사님이고요, 한분은 황규명 변호사님, 한 분은 강달수 변호사님 이 세 분입니다.
○이성배위원   그 중에 어떤 분이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알기로는 고문 변호사가 안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배위원   제가 잘 모르고 있나, 그러면 도우미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도우미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시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담직원 2명을 저희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전담직원에 대한 급여를 시비로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급여입니다. 업무담당직원에 대한 급여.
○이성배위원   4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에게 두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 지역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것이 의사당입니다. 바로 의사당은 우리 구민의, 구민의 의결을 집결시킬 수 있는 그 곳이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결, 모든 제도 일원을 협의 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96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불용액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예를 들어서 올해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90억 정도인데 추경을 100억을 해서 작년에 1,000억 그리고 먼저 '97년도에는 추경예산안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가 하는 것 하나 질문, 두 번째는 15억원이라는 의사당건립기금이 불용액이 되는데 이 불용액되는 금액을 내년에 '97년도에는 의사당을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건립할 수 있는 장·단기계획을 총무과와 의회사무국 이런 데에 우리가 1,3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확보하면서 의사당을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해결책 이 문제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추경규모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연도별 발생액을 볼 때 최소한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 급여라든지 타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의사당건립 문제는 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올해 15억, 내년예산 채무부담액이 15억, 30억이 확보돼 있는데도 땅도 지금 계약도 못 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됐다면 올해 계약만 했어도 15억이라는 귀중한 재원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12월말까지 계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되고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부지는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0평이면 1,000평 일정한 규모를 결정해서 땅을 사고 그 후년에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어떠한 재원이라도 부지확보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거기에 첨언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과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연희2동 75-1에 한 2,500평의 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오환인위원   거기를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유효하고 의회에서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판정이 나와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구청에서 그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서울시에다 계획승인을, 용도변경 신청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데 그 부지를 우리 의회에서 확보해서 의사당으로써 살 수 있는, 의사당으로 지을 수 있는, 부지로 선택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제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전망이라든지 위치가 아주 좋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그 동네 주민들은 거기가 경관이 수려하고 잡목입니다만 임목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으로 거기가 좋다, 거기가 부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 후에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구 문화회관 올라가는 좌측으로 약 1,000평 정도의 좋은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도 위치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가 됐든 적당한 지역에, 위치에 부지만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재정적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런데 구의회, 문화체육회관 옆에 부지는 상당히 단가가 비쌀텐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기획예산과장, 예산을 기획 예산과장으로서 확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서 과연 얼마 정도 그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평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봤을 때 1,000평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30억에서 50억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것은 확보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위원장 김종철   총무위원들, 잘 들었죠.
○위원장 김종철   또 다른 위원, 예,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정과장님의 그 달변에 가까운 그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다 수긍하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의회 의사당 건립문제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96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비 책정 2,000만원을 총무국에다가 편성시킨 것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정일출위원   그때 예산과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해외연수에 나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의회 자체적으로는 어렵다 해가지고 결국은 총무과에다 2,000만원을 편성을 시켰는데 그것을 금년 여름에 추경으로 싹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의회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정과장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정과장이 설명할 때 국가 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분야냐 또는 시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성격의 수당이나 봉급은 국가나 시단체에서 지급한다고 그랬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상적 성격의 예산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부구청장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나 국가보조고요, 버스전용차선은 전액 시비입니다. 부구청장에 한해서.
○정일출위원   부구청장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211억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어떤 시설이나 또는 우리의 자체적인 복리에 필요한 것이 전체 300몇십억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건설사업비는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얼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230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건설사업비가?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예.
○위원장 김종철   바로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 마지막 예산심의에 있어서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211억, 그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은 200 몇 십억밖에 안되는 과연 1,000억 이상은 나쁘게 생가해서 낭비성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에게 좀더 폭넓게 장래를 생각하는 의미에서 건설사업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분석하고 연구단에게 1억이라는 연구비를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멀리 2000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위원장! 아니 일방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시면 어떻게 해요. 허위원님 질의하고 싶어하는데,
○위원장 김종철   늦게 오셔서 그렇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사회진흥과장 장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저희 사회진흥과 97년도 전체예산은 9억 5,612만 5,000원으로서 96년도 예산 9억 149만 3,000원에 비하면 5,463만 2,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 증감 내역을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쪽 인건비를 봐주십시오. 인건비 2,627만 2,000원이 전년보다 20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노임단가가 1만 9,000원에서 2만 700원으로 인상되었고 96년도에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던 국민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인건비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약간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관서당 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 2,133만 7,000원은 전년도 대비하여 414만 4,000원이 약간 증가하였는바 그 주된 사유는 97년도 내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직원들의 월정 급량비와 여비가 약간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169만 5,000원으로 96년도보다 79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주요내역은 인쇄비가 625만 6,000원, 행사용품비가 2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국민운동사진첩 및 책자발간비용 300만원, 승용차함께타기 스티커 및 방향표지판제작비 160만원, 도덕성회복운동책자발간비 300만원이 올해는 제외되었으며, 119쪽 상단 산출기초난에 보시면 임차료에서 96년도에는 행사차량 임대료가 대략 20만원이었으나 25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 시설임대료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 여비입니다. 지금 관내 출장여비는 내년도에는 1,020만원으로 올해보다 4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진흥업무추진 직원출장여비 480만원이 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은 120쪽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8,290만원은 96년도보다 1,375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격년제로 개최하는 서울시시민체육대회 5,000만원이 올해 개최하였기 때문에 빠지고 생활체육육성업무추진비와 체육시설관리업무추진비가 각각 120만원씩 증가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유치기념과 생활체육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에 기여코자 꿈나무축구대회 1,500만원, 관내에 30개의 에어로빅업소가 있으나 그동안 침체된 주부에어로빅 활성화를 위해서 에어로빅경연대회가 1,000만원, 교통량줄이기 캠페인 일환으로 시범행사로 자전거타기대회비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내년 예산액은 1억 9,252만 5,000원으로서 올해보다 60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등 청소년농구 384만원, 청소년 볼링 840만원, 취미교실강사료 중 종이접기 144만원을 프로그램 증설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약 1,00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유공자표창금이 200만원이 계상됐고 반면에 전년도 예산사업중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비 560만원, 글짓기대회비 24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300만원은 우리서울가꾸기평가시상금으로 올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 민간이전입니다.
   동네체육시설관리요원의 연금지급금은 정부노임단가인상에 따라 약 9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4만 2,000원은 각과 공통사항으로써 비충격식프린터 1대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23쪽 중간 세항 국고사업비 2,372만 8,000운의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부 '97년도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서울시 내시에 의하여 내년도에 16개 동에서 실시할 동생활체육교실운영 예산으로 '97년도에 신설된 국고지원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97년도에는 1억 1,018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2,977만 9,000원이 감편성되었는 바 그 주요 증감사유는 내무부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육회에 지원하는 정액보조금 4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3,300만원은 올해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배제시켰고 아울러 125쪽 중간의 산출기초난 생활체육연합회, 동호인행사지원이 전년도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5쪽 중간 시설비를 봐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 3억 7,000만원 중 3억으로 지난 추경 예산심의때 삭감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동 금화시민아파트 철거부지 668평에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농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96년9월2일자 천연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부득이 조성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4억 1,900만원중 약 3억원을 창천동 사무소 옆 바람산에 생활체육시설이 열악한 창천, 대신동 일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체육시민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동네체육시설 확충과 기존시설의 정비에 사용될 예산으로 지역주민의 시설설치 요구가 많아 지난해보다 약 2,000만원을 더 증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전 예산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바람산 체육시설 확충 및 설치해서 또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왔던 내용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지난번에는 천연동 시민아파트 철거한 데가 있어요, 천연동에 거기에 668평이 있는데 거기에 공터가 좋아서 북아현동, 충정로 주민들을 위해서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천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파트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올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그러면 바람산에 체육시설해서 2억 8,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해야 예산편성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뭔가 마스터플랜을 보여주고 나서 얘기를 듣고 해야지.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저희가 '95년도 12월에 바람산, 창천동 그러니까 서대문구 창천동 4번지에 59번지 일대 총면적 2,168평 지목은 대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소유가 되겠으며 위치상에 현재 체육시설은 일부 돼 있습니다. 현황은 임야처럼 돼 있는데 사실상 대지로써 옛날 '78년도인가 아파트 철거부지가 됩니다. 거기에 '95년도에 거기에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타당성검사 설계용역을 '95년 12월에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곳에서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청소년 위해 지역이고, 불량 청소년, 그 옆에는 창천동은 술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청소년들이 와서 상당히 위해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소하는 방향으로 용역결과가 지금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보태서 종합체육시설로, 그러니까 바람산 체육시설로 하는 것이 타당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로를 내는데 조깅코스를 폭은 1.5m, 길이는 약 300m가 되겠습니다. 조깅코스를 만들고 주차장은 4대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진입로 3개소를 확장해서 정비를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장은 다목적광장 1개, 휴식광장 1개 그렇게 시설을 하겠으며 운동공간은 배드민턴장 2개를 만들겠습니다. 체력단련장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다목적운동장 하나 만들겠으며 녹지는 잔디를 36. 86 입방미터로 자르겠으며 수목은 12종에 5,382주를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사각정자 등 8개종에 44종을 편익시설을 할 것이며 운동시설은 운동기구 11점에 12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토공이 절토할 사항이 많은데 옹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절토도 할 것이고 성토도 할 것입니다. 옹벽은 약 22m가 되겠습니다. 계단도 35m로 정비해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바람산 체육시설을 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환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하세요.
○오환인위원   내용을 그 정도로 접어두고 12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운동단체사업비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정신계발운동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캠페인운동을 어느 단체가 더 많이 하는지 또 여기 새마을 방역차유류 보조해서 528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봉사활동 해가지고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하고 두 단체에 비하면 지역사업을 하는 단체는 새마을운동단체가 약간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방역차유류보조는 저희가 5만 8,000원씩 해서 22개동에 4번에 걸쳐서 줄 것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했고 새마을 방역봉사활동은 400만원, 400만원은 활동하는데 이분들이,
○오환인위원   작년엔 이런 내용이 편성이 안됐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했습니다.
○오환인위원   했어요? 사용내역이 뭡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거기 보면 구지회방역차량운동에 120만원 있고 새마을방역봉사 활동에 400만원 있는데 우리 구지회에 구청에서 직접운영하는 방역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오환인위원   그것은 위의 항목하고 같이 합치는 내용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어떻게 보면 합쳐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새마을방역차유류보조는 우리 방역비 이것은 올해도 22개를 샀지만 거기에 대한 방역유류보조비고요.
○오환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방역차량에 대한 120만원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 120만원은 우리구 차량이 한 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나가요. 그게
○오환인위원   아니 밑에 건 뭐냐 이거야.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게 같이 하는 거죠.
○오환인위원   맥락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편성을 하세요?
○정현철위원   이거 새마을로 돌려줘, 새마을로 돌려주면 그게 차라리 나아.
○오환인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편성해가지고 사람을 혼돈시키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죄송합니다.
○오환인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담당계장도 알다시피 내용이 나왔던 건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 동에 순회하면서 방역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목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보조할 수 있는 비용 책정의 필요성을 서로 이렇게 검토하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 비용에 대한 계상은 전혀 안돼 있어요.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편성될 수 있는 방향.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여기서 방금 오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새마을방역봉사활동, 구지회방역차량운영, 새마을방역차유류보조, 이 세가지를 한 개 사항으로 묶어가지고 공통으로 운영했으면 좋지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환인위원   설명이 미흡하네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이것을 같이 묶어가지고 공통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성배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때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이동도서관차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예산을 해줬다가 예산을 못하고 마포 폐차한 차를 사가지고 보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인건비만해도 4,700만원이고 관리비가 1,100이고 도서구입비가 400만원 이렇게 해서 굉장한 큰 금액이 지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도서관차를 폐지시켰으면 해서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체육시설을 먼저 감사때 얘기한대로 안산지역만 특정적으로 하다보니까 각동에서 굉장한 연쇄반응이 나와요. 내가 진짜 해달래도 그렇게도 안해주고 안산은 집중적으로 투자해가지고 산을 다 버려놓았다 이런 유형이 많은데 안산으로 투자할 것은 그만하고 각동을 돌아다녀보면 지역 안배를 할 중 알아야 돼요. 맨날 국회도 지역안배 지역안배 하는데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맨날 안산만 하고 있어. 그리고 산에 하는 것도 왜 안산만 하냐 말이에요. 홍은동 뒷산도 하고 홍은3동 뒷산도 하고 북가좌동 뒷산도 하고 그래야지 금년에는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지역안배를 해주시기 바라고 테니스장에 대해서 내가 먼저 지적한 사항인데 재료비 해가지고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200만원, 관리용품 200만원, 이쪽에 118페이지 가면 테니스교실연습구 105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테니스공을 우리가 다 줘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생활체육할 때는 용구를 원래는 우리가 사줍니다. 다른 건 생활체육비에서 하고
○이성배위원   그분들도 많이 사던데?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매년 치다보면 테니스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이성배위원   재료비 이걸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테니스장 관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세금 내서 우리가 관리해놓고 왜 자꾸 타구에서 와서 하고 생색내고 이것은 아마 상당히 제재를 해서 우리 과장께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방역차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차가 홍제2동 목회자인가 그분이 지금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성배위원   그것은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안하는 것 같애, 그래서 차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해야지, 그 관리비만해도 상당히 들어갈 것이다 아마, 차량관리비, 유지관리비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각 동으로 차라리 안배해서 들어간 돈을 거기다 주는 게 낫겠어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질문 마저 하십시오.
○오환인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장과장께서 미진한 답변을 하셨는데 각 단체별로 해서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그쪽 예산을 따라가지고 활성화된 단체에다가 더욱 지원해주는게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이성배 위원하고 오환인 위원의 답변 동시에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이동도서관은 작년에 예산에 3,000만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3,000만원을 주고 새차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예산을 과다하게 쓰는 것 아니냐 해서 마침 그 시기에, 올 봄에 마포에서 우리 서울시전체에 25개 구청 되지만 폐지한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잘 되는 데도 있고 현상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마포 인접구에서 차 산 지가 2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새로운 민선구청장이 와가지고 폐지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도 2년이면 새차고 해서 우리가 물품을 구입을 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1,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은 실제는 800만원인데 인지비 뭐 있고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예산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산을 많이 줄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 예산은 절감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의 문제가 육천 몇백원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묻는 것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폐지검토 안에 대해서 정책위에 올린 바 있습니다. 9월인가 10월인가 올려서 거기서 서대문구는 기존 주택이 밀집돼 있고 아파트가 많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동도서관이, 지금 타구는 인접구 마포구하고 어느 구인가 2개 구가 폐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순회코스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확장했습니다. 내년에는 코스를 더 확장해서
○이성배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이게 그날 감사때 반장님이나 오 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애독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건의한 것이지 다른 것은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정일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나 질문합시다.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존폐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는데 건의를 어디다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정책위가 있습니다. 구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
○정일출위원   정책위 구성인원은 어떤 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국장님이
○정일출위원   외부인사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외부인사는 없고 기획예산과장, 감사실장, 총무과장이 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아까 이성배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차에 전시된 책 내용을 보면 우량도서라고 볼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그때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6,300원 돈이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솔직히 새마을 유사한 직원들이죠, 맞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결국 이 사람들 생계비 지원해 주는 것 그런 것밖에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자녀들 갖고 있고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그런 책을 이동도서관 책 볼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장과장께서 그런 것을 건의했다면 계획을 세워주시고 오늘 같은 날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고 건의했다면 여기서 설명하기 전에 이것은 삭감해도 좋습니다. 삭감하면 결국 운영 못할 것 아닌가, 그렇죠? 과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여기서 삭감하면 운영 못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가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는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차는 우리가 이용
○정일출위원   다 필요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왕에 발언권 얻었으니까.
○오환인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새마을단체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고 바르게로 나가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환인위원   이게 정액보조예요, 아니면 임의 보조예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임의보조입니다.
○오환인위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은 다른 단체에서 말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편성해 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끌어다가 할 수 없습니다.
○오환인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 구만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게 항목을 정해서 편성해주면 조금이나마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새마을 방역활동 4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방역차량운영 거기에서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위원   그렇게 시원하게 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오환인 위원 끝나고 내가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그리고 119페이지 임차료를 보면 액수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100만원, 200만원인데 생활체육행사차량하고 사회진흥행사차량은 뭡니까? 제가 알기로 사회진흥과에서 생활체육 모든 행사할 때 같이 차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구분을 잘 못하겠고 그리고 전년도에 이런 임차료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생활체육행사차량은 얼마썼죠? 사회진흥행사차량 하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5만원씩 임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이것 자료로 '96년 현재 행사차량경비, 임차료 이 내용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연합회동호인행사지원 해가지고 여기에 약 800만원 계상돼 있어요. 125페이지, 동호인체육회라하면 상당히 제가 우리 한국의 생활여건으로 봤을 때, 125페이지 확인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네.
○정일출위원   사실 동호인체육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의 생활여건으로 봐서 중류층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발적 체육을 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여러 단체가 묶어져서 동호인으로 규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구 예산으로 이런 행사때마다 이런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돈이 많아서 쓰고 남으면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나 환경이나 어려운 불우이웃 대상자가 훨씬 많은데도 그런 데다 사실 눈을 돌리지 못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총무과에 보니까 총무과 107페이지 보면 똑같은 동호인취미클럽 지원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총무과에서 편성되는 것은 직원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정일출위원   직원한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직원의 취미, 각종…
   저희는 민간인, 동호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작년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동호인들이 행사할 때 가령 축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했을 때 격려금조로 많이 나가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게 이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이것 가지고 다 충당될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런데 동호인들은 지역에서 각자 회비를 걷어요. 일부만 저희들이
○정일출위원   얼굴 내밀면 얼굴값이다 그 말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이것은 아시겠지만 생활체육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정일출위원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한가한 일만 하신다면 운영한다면 구청에서 도와주셔야지 구청에서 빼가면 어떻게 합니까?
   됐어요.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꿈나무축구대회 해서 1,500만원, 에어로빅경연대회 해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전국씨름왕선발대회 해서 400만원, 구민걷기대회 해서 400만원, 자전거타기대회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하면 구민걷기대회는 분기별로 4회로 하는 모양인데, 1년에. 여기에는 1회 행사비가 100만원이고 구민걷기대회하는 것은 저도 한 번 나가보니까 몇천명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천 명 넘게 왔더라고 보니까 이 좋은 구민건강을 위한 걷기대회 이런 행사에는 돈이 이렇고 전국씨름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400만원이나 책정돼 있고 에어로빅경연대회에 1,000만원 이것 안 됩니다.
   구민걷기대회 400만원밖에 안주면서 에어로빅경연대회 하는데 1,000만원이나 쓰는 겁니까? 그리고 꿈나무축구대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것도 한번 하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가고, 이거는요, 이런 거는 진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구민걷기대회 샅은 데는 좀더 활성화 시키십시오.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전거타기대회 있지요? 자전거타기대회같은 것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이런 거는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자전거 보관소 있지요? 그 뭡니까, 전철역부근, 학교입구, 시장입구 또 뭡니까? 큰 백화점 입구라든가 이런 데는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 줘가지고 차량운행을 억제시킬 수도 있고 이런데 좀더 머리를 써서 돈을 더 투자할 생각은 안하고 꿈나무니, 에어로빅이니 이런데는 돈을 잔뜩 넣어가지고, 이것 좀 수정하십시오.
○정일출위원   정혜연 위원, 에어로빅은 좀더줘야 됩니다. 얼마나 신선한 운동입니까 그게? 혈액순환을 하게 하고.
○정혜연위원   과장님께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느냐를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걷기대회와 자전거타기대회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122페이지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동 해놓았어요. 동별로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400만원을 동별로 보내지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정혜연위원   안그러면 구청행사에서,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질문의 요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새마을 운동단체사업비보조 해놓았습니다. 1,800만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 보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사업비보조 했는데 사업보조비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고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뒷면에 있습니다. 바로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아 이것?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안해도 좋으니까 120페이지에 특수활동비하고 그 다음에 122페이지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마지막 구민체육대회 동으로 저희가 이전에 특수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에 구에서 쓰는 예산이 있고 동으로 이전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동으로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구민의 날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걷기대회 하면, 대회하면 경기를 해가지고 1, 2, 3등을 정하고 하는 대회가 있고, 모여서 구민화합 차원에서 걷기대회처럼, 자전거 대회처럼 1, 2, 3등을 안가리고 타고, 거니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품을 걸어놓는 행사는 예산이 듭니다. 심판도 있어야 하고 상품도 있어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성배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주요골자만 대답하라니까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정혜연위원   꿈나무대회 있지요? 에어로빅이 말입니다. 1,000만원, 1,500만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아낄 수 있잖아요? 할애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것은 예결위 조정할 때 깎고 우리 과장보고 깎아달라고 할 필요없이,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꿈나무축구대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축구대회는 우리 관내에 18개 초등학교가 있어요. 2002년 월드컵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에서 어린이들 축구를 하라고 공문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희 관내에는 학교와 저희 관할이 함께 유대를. 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축구팀을 각 학교에서 한 축구팀을 해가지고 한 장소에서 저희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써야되니까 1,500만원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에어로빅경연대회는 전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에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단이 됐는데 우리 관내에는 에어로빅경연장이 한 30개가 있어요. 잘 안됩니다. 사업이.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특히 가정 주부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한번 모여서 이 분들이 모여서 배운 기량을 발휘하고 구민 화합차원에서 한번 열려고 그랬습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120페이지 생활체육대회에서 구청장기대회에서 2,000만원 이거 2,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저희 관내에 축구하고 테니스, 배드민턴, 그 다음에 수영 그런 종류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체에 돈을,
○정연식위원   400만원씩 지원하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500에서 200까지.
○정연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체육대회개최 여기 사회진흥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예
○정연식위원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들이 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통장단들이 다 가서 유니폼들을 입고 하지만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는 각자가 앉아 있기가 쑥스럽게 이런 얘기까지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런 점은 신경을 좀 안쓰는 것 같아요. 다른 구청에서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을 안한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125페이지 학원폭력추방방범봉사활동 이것이 책정되었는데 어떻게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따로 나가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에서 따로따로 나가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가는지 그것까지만 설명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시민체육대회는요,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각 구가 5개 종목을 선정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시에서 지원을 3,000만원 해주고, 저희는 2,800만원 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악한 구가 되다보니까 최대한 절약한 예산이 2,800만원입니다. 다른 구는 2억이 들었네 1억 8,000이 들었네 하는데 최대한 절감을 하다보니까 유니폼을 갖다가 못해드렸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식위원   다 해주는데 여기 구만 안해줬잖아요.
   다른 구는 다 있는데 우리 구만 안 했어요. 예산이 우리 구만 없어서 됩니까? 우리가 어디 나가서 대외적으로 월드컵유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체육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다음에는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우선 거기서부터 머리가 잘못 달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학원폭력추방캠페인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경찰서나 파출소 지원금이고 저희는 운동차원에서 학원폭력추방캠페인활동비 지원입니다.
○오환인위원   아니, 파출소에 지원해 줘?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네, 총무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하고
○이성배위원   격려금이구만.
○사회진흥과장 장상금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에 학원폭력추방 봉사활동 해서 230만원 정도 계상됐나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사항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획이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원래 계획은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전단을 만들어서
○오환인위원   전단 배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아니요, 어깨띠 매고 하면서 계도하면서 합시다합시다 해서 업주들이나 홍보활동하는 것입니다.
○오환인위원   그 위에 보면 어떻게 보면 바르게살기위원회는 맨날 모자만 만들다가 볼 일 다 보나봐, 모자가 200개 또 만드네.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수신호기 또 만들고 매년 이렇게 만듭니까? 새마을운동단체도 모자도 있고 수신호기도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계상된 것이 없어요. 바르게살기는 계속 모자 만들고 수신호기 만들고 어깨띠 만들고 맨날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지역에 바르게살기 단체 보면 모자하고 어깨띠 다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모자나 어깨띠같은 것 있는 것 파악하셨어요?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모자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족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환인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는 매번 운동할 때마다 모자를 쓰는데 여기는 모자 안 만듭니까? 똑같은 단체인데 1개 단체는 매년 200개, 300개씩 모자를 만들고 바로 이런 사안이 전부다 낭비서 사안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편성서를 보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년도 얼마 쓰고 금년도 얼마 편성돼서 얼마 삭감되고 얼마 증액됐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회단체 임의보조 해서 이렇게 총괄적으로 써놨고, 보면 편성내용이 도대체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어떻게 삭감하고 어떻게 증액을 해 주겠어요. 증액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반영을 시켜 주겠어요. 이거 좋은 예가 구청장기대회 이렇게 해 놨으니 엉뚱한 분이 구청장기는 깃발대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위원도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셨어요?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위원님들이 다 알고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장과장, 지금 논란이 되는 구청기대회는 몇 대회에서 대회를 합니까 그것을 알아야 될텐데.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5개 대회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5개 대회를 하는데 2,000만원 든다, 그 외는 대회가 없습니까? 구청장기 대회가 1년에 5개 대회가 있는데 몇번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구청장기는 한번씩 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한 번 하죠. 그러면 아까 장과장이 말하기를 생활체육연합회동호인지원금하고 그것하고 비슷한 맥락이 되고 있네요. 다시 얘기해서 8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그러면 2,800만원이 구청장이 5개 대회나 다른 동호회에 가서 인사하는 돈이네, 그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구청장기대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축구대회 같은 것은
○위원장 김종철   2,000만원 해서 5개 대회를 지원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것만 지원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한 개 대회에 400만원씩 지원하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정연식위원   어떤 대회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축구대회,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수영
○정연식위원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태권도구청장기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태권도대회입니다.
○정연식위원   그럼 6개지
○오환인위원   장과장
○위원장 김종철   오환인 위원, 제가 질의중입니다.
   그래서 6개 대회가 있으면 2,000만원이 과연 지원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장과장, 똑똑히 들으세요. 그렇게 세금을 지원하면서. 세금을 지원해 주는 우리 의원이 참석했을 때 우리 의원에게 예우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이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우리 장과장은 과연 그간에 어떻게 그런 것을 시정을 못했는가 하는 것 한번 질문하고 또 한가지 질문은 바람산 문제입니다. 바람산 체육시설은 지금부터 3년전부터 주민의 숙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마스터플랜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많은 청소년들이 가서 오물을 배설하는 장소입니다. 오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설의 마스터플랜을 제가 검토해본 결과에 오물을 배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 위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의시설중에. 그것이 없으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청소년이 가서 범죄행위와 오물을 두 가지 방법으로 배설하는데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서 시설면에서 오물을 배설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해 주시고 전기를 제대로 설치해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감사합니다.
○이성배위원   질의한 위원님보다 답변하는 과장 훨씬 말을 많이 하니 빨리 끝날수가 있어야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종철   민방위과장 나오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입니다.
   장시간 구정업무를 위한 '97세출예산을 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김종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민방위관리비와 비상대책비, 병사관리비 등 3개항으로 구성되어 96년보다 1억 1,939만원이 증가한 3억 4,711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관리예산은 96년보다 1,655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3,323만 9,000원이고 비상대책비 예산액은 96년도보다 7,764만 9,000원이 증가한 1억 672만 7,000운입니다. 병사관리 예산액은 전액 국비로서 96년보다 2,518만 8,000원이 증가한 1억 714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비예산을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35만 9,000원이 새로 편성되어 있으며 직원들 인건비 성격인 기본업무수용을 위한 여비, 식비와 수행비 등으로 편성된 관서당 경비가 3,020만 2,000원입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문화체육회관사용료 해서 일반운영비가 3,60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61페이지, 일반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560만원, 362페이지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비 특수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535만원, 민방위대원교육여비 등 보상금 1,805만 6,000원, 364페이지 자산취득비 42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국고보조사업비중 100% 국비인 민방위날훈련용품구입비 일반운영비가 201만원, 민방위대강사수당인 보상금 3,51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 비상대책비입니다.
○이성배위원   천천히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경상적경비는 수용비, 공공요금, 을지연습에 따른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2,50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을지연습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270만원, 재해대책대비 예비비성격인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해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콘크리트테스트함마, 철근탐지가, 전기저항측정기 등 재난대비안전점검반이 운용할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가 1,694만원, 을지연습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가 270만원, 보고드린 사항이고 재해대책비 5,000만원 재난대비안전점검장비구입용 자산취득비 1,694만원, 또 내년에 철거하기 위해서 민방위대피시설 3개소 철거비시설비가 1,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 병사관리는 국고보조사업으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278만 2,000원, 병사용수용비,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991만 5,000원, 병사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396만 1,000원, 의무자 즉, 군인 가는 장병이나 예비군들의 여비 등 보상금 9,0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97세출예산을 원안통과시켜줄 것을 여러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제일 잘하고 간단하게 잘 했습니다.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367페이지 보면 민방위대패시설철거 1개소 해가지고 여기 장소가 홍은3동입니까?
○위원장 김종철   아닙니다. 거기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내후년에 해야 되고 금년에 두군데를 철거하는 걸로 승인을 받아놨는데 그게 하나는 공원녹지과에서 북가좌동건 하기로 했고 여기 연희3동은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철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오환인위원   1개소 철거하는데 1,200만원 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철거해서 김포매립지로 나가는 그런 것까지 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재료비가 76만 3,000원이고 내구비가 한 1,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는 1,200만원 해놓았는데 실행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어느정도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민방위대피시설이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10평방미터입니다.
   지금홍은3동에 있는 것하고 홍제3동에 있는 것 두 개는 아직 철거를 못하고 지금 북가좌동 150번 종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하고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철거하는걸로,
○박덕균위원   차가 들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차가 들어갑니다. 아파트 옆으로 해서
○정연식위원   홍제3동은 놀이터에 있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그것은 금년에는 아직 못하고 내년에 계획을 해서 승인받아가지고 별도로 예산편성.
○오환인위원   363페이지 화생방분대원여비 했습니다. 55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화생방분대원 저희구에 3개동에 50명씩 해서 1,100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육시키고 여비를 한 사람앞에 5,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원대도 5,000원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정연식 위원
○정연식위원   정연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동에 감사를 나가봤는데 그 동에 예를들면 방독면인가 그것을 갖다가 민방위 담당하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사용할줄을 말이야, 다시 말해서 제대로 쓸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가 크리닝하는 것 그것도 잘 모르고 또 방독면이 3가지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대부분 숫자들이 동 직원들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제라도 가셔서 시간을 내가지고 2,30분이면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는 동장님 보고 이거 한번 써보래도 쓰는 방법을 빨리빨리 모르더라고. 물론 군대 있을 때 한번 써봐서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실질적인 우리가 무슨 비상때가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갖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지도감독할 사람들이 모르면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부탁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도 방독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부 되어있는 방독명수를 적용한다든지 착용방법교육 이것을 97년도 연초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방독면 각동에 배부한 것도 각동 인원수와 맞추도록 다시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에스트함마 180만원, 철근탐지기, 철근위치탐지가 이것 하나 700만원, 또 전기저항측정장치 1대 750만원, 망치 1개9만원 그러면 함마는 뭐고 망치는 뭡니까? 함마라는게 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금년에 민방위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새로 위원님들이
○정혜연위원   가만있어요, 질의를 다로 할테니까, 함마는 뭐고 망치는 뭔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망치는 일반용 망치고 이것은 특수장비입니다. 콘크리트테스트함마는
○정혜연위원   함마, 특수장비를 함마라고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아니, 공식명칭이 콘크리트테스트함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함마요, 망치가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이게 어디
○정혜연위원   함마는 일본어 아닙니까? 함마는 일본말입니다. 이것 고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우리 한국말도, 제대로 하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주의해서 발췌하세요.
○정혜연위원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이 장비가 소위 말하는 철근탐지기같은 것은 왜 필요합니까, 이것. 이런 것도 콘크리트테스트함마 이런 기구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저희 구 관내에는 오래된 시민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아파트를 나가서 육안으로만 보고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지금현재 재난관리계에 토목직이 배속돼서 근무하고 있어서 토목직과 계장, 직원 이렇게 해서 3명이 근무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파트같은 데 나가서는 이런 장비가 있어야 안전점검을 하지 그냥 말로만 하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끝에 위원님들이 특별히 금년에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내년 재난 안전업무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아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 신규구입하는 것이죠. 부대장비인데 신규구입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신규구입이라고 해야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리고 조직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조직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필요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오랜 시간을 심의관계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서대문구임차료에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 해서 2,595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문화회관 지어서 우리가 YMCA에다 임대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료를 1년에 민방위관계에 대해서만 2,600만원 돈을 사용료, 임차료를 지불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칼합니다.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96년도 현재 민방위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라 이것입니다. 작년에 얼마 썼습니까? '96년도에 얼마 썼습니까, 얼마 임차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것은 금년 12월18일까지 끝나기 때문에 금년 것을 결산해야 합니다.
○정일출위원   현재까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현재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정일출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나와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내년에 146회를 하겠다는데 단순히 민방위훈련을 146회를 한다면 금년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면 '96년도에 임차통계가 나와야지 임차료 얼마다, 내년에는 얼마 하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이런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줘야지 아직 통계를, 조사 안 해봤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원래 계획하기는 '96년도 146회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몇 회 했습니까? 민방위과장이 지금 현재 몇 회 했는지 몰라 보조계장 없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일출위원   환장할 일이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보고말씀 드리는데 이 임차료는 YMCA로 가는게 아닙니다. 임차료는
○정일출위원   전부 문화체육회관 소관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러니까 YMCA로 가는 것이 아니고 문화회관강당을 쓰기 때문에 문화공보실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당초에 없었는데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을, 강당을 쓰더라도 임차료를 줘야 된다해서 문화공보실로
○정일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1회 사용하는데 17만 7,800원씩 해서 문화공보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같은 과에서 같은 과로 들어가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청장님 왼쪽주머니 바른쪽 주머니 식으로 해서 구좌가 틀리기 때문에 YMCA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청장님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떠나서 '96년도 임차료에 대해서 몇번에 얼마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당장 직원을 통해서 가져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네, 알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래야 예산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하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무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장이 있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366페이지를 보면 보상금이라고 해서 재해대책비를 5,000만원 해놨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 설명할 때 기획예산과 59페이지를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해서 보상금 성격의 업무추진비 해서, 과장님, 분명히 보상금이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네.
○정일출위원   거기에 또 5,000만원 상정했어요. 거기도 5,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보상금이라 해서 재해대책비라고 5,000만원 책정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글쎄,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항 예비비 성격의 재해대책비입니다.
○정일출위원   하나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작년에 재해대책비 얼마 지급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작년에 아예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정일출위원   안 됐어요? 그럼 작년에 안된 것을 갑자기 5,000만원 해 어디다 근거를
○오환인위원   작년에 4,700만원 돼 있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그것은 일반시설비로 나간 것이고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이성배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비비로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안 된 것을 5,000만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놨으며,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재해대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에다 보상금 성격으로 5,000만원 또 해놨어요. 돈이 어떻게 된 판이야, 이게 그것 설명해 봐요.
○정혜연위원   작년에 300만원
○정일출위원   300만원 좋아, 300만원 하자고 좋은데 왜 갑자기 내년에 재해대책비로 5,000만원 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된 판이야, 이게
○정연식위원   그리고 1년에 146회 한다면 민방위과장님 거기에 가서 사셔야 되겠네, 이틀에 한번씩이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아니죠.
○정연식위원   146회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기본교육을 1일 2회하고 기본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보충교육을 1차, 2차 하는데 하루에 한번씩
○위원장 김종철   과장, 지금 금방 못할 것 같아요? 내일 할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보상금은 재난관리업무가 금년에 신설돼서 내년부터는 더욱 활발히 업무를 추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일출위원   그런 말은 누구도 해요.
   그런 말 해서 열 받게 하지 말고, 정일출 열 받으면 다른 말 나오니까 그것이 어쩌고 어째. 그러면 작년에 없던 것을 5,000만원 해주면 기획예산과에서 빼야 될 것 아니야, 보상금을 어느 한쪽에서는 그리고 예비비는 두었다, 어디다 써. 그리고 아까 임차 문제도 그래, 과장이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지금 아까 임차룔 문제도 그래요, 과장이 나왔으면 그 정도는 업무숙지를 하셔가지고 나오셔야지 작년에 몇회 얼마 썼다 안썼다, 내년에는 얼마 쓰겠다, 이래야 의원들이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할 것 아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식위원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146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 하는 훈련에 이것을 사용을 하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 하루에 2회씩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실적에 그러면 하루 빌리는데 17만 7,800원이지, 오전에 빌렸을 땐 17만 7,800원이고 오후에 빌리는데 17만 7,800원이냐 이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막상 빌리자면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시간을 보고 시작을 하거든요.
○정연식위원   하루 임대료 두 번 하니까 35만 4,000원이 되겠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맞습니다.
○정연식위원   시간당으로 빌리는 게 되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하루에 4시간씩 해서 빌립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체육회관의 임차료 사용료를 1996년 지금까지 쓴 금액, 문화공보실에 납부한 근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분명히 과장이 구청장의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가 따로 있다니까 혹시 옆으로 갔을까봐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민방위재난관리과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4인

•    김종철   이성배   이기봉   정현철
•    전성장   김종섭   정혜연   정연식
•    박덕균   정일출   조재구   오환인
•    허준구   김평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총무과장   초성근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사회진흥과장   장상근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