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10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심사된안건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11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이 착잡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96년도 행정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논란이 되는 것이 총무위원회 감사에서 총무국 총무과 협력계에서 사용한 금액이 잘못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우리 감사반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지 아니한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동안 위원의 발언을 듣고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발언 해주세요. 예,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원의 3대 권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심의권, 조례제정권, 행정감사권 이 3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들이 1년여에 걸쳐서 행정부에서 모든 제반행정을 저희들 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하여 보면 행정사무감사 하기전에 그 담당관 앞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선서를 한 것을 여러분 다같이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관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면 헌법에 도전하고 지방자치를 정면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과해서 좌시할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위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야기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 위상을 정립하는 것 뿐만아니라 저희들 의원으로서 의원의 신분에 입각한 제반사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일만큼은 반드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이러한 표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남아있는 저희들 재석위원중에서 그 문제를 장시간 한 3시간동안 갑론을박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부를 표결을 물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표결에 부쳐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조재구 위원, 표결을 부쳐 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표결에 부칠가 그 의제를 조십시오.
○조재구위원 저희가 조금전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집요하게 3시간동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히 맞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저희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관계관하고 이렇게 만나서 관계관이 와서 이 사실을 해명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책임있는 답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강구할 수 있는 길로써 상부 기관에 감사를 의뢰해서 명명백백히 다시한번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촉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이 문제를 표결에 부쳐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상부기관인데 상부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조재구위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까?
(「어느정도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아가 토론한 결과 이 내용을 왜 제출하지 못했는가 이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총무국장을 대동시켜서 그 진의를 묻기위해서 위원장께서 총무국장을 만나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의사계장, 총무국장 나와서 답변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확답을 다시 듣고 오십시오.
○조재구위원 위원장께서 그 시간을 두 시간 이상을 소비를 하셔가지고 지금 갔다오셔가지고 총무국장하고 서로가 상이한 내용은 공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을 걸고 이 자리에서 발언합니다. 조금전에 간담회때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속기록에 나올까봐 꺼리는 것인데 본위원은 이 문제가 밝혀지지 않으면 의원직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 간담회때도 저는 분명히 그 태도를 밝혔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죽을 각오가 돼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만천하에 공개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한점 부끄럼없이 국장하고 말씀한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위원장 김종철 총무국장은 여기에 지원금, 명목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명명할 수가 없지만 지원금을 송영우 의장쪽으로 나간 것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적인 방법은 어떻게 밟았는지라는 것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 간부들과 같이 협력계의 지원을 받아서 의원과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은 바로 절차상의 문제를 끝마쳐서 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정법에 의해서 절차적인 방법에 의해서 썼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이 송영우 의장에게 바로 그 돈이 간 것은 공무원으로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 협력기금은 우리 의원이 전체의원을 위해서 써야할 자금인데 그러한 부분이 잘못 된 것을 사과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송영우 의장에게 불법으로 처리한 돈을 회수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들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그 사과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더 묻기위해서 제가 가는 것 보다 의사계장을 통해서 물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덕균위원 사과예요? 전체적인 것을 밝히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종철 그러한 것을 말을 하고 사과를 하겠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주셨지만 본위원이 아까 휴식시간에 얘기한 얘기도 감사기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총무국장이나 구청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밝히면 우리가 또 그만한 대가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무국장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사과를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 저것 얘기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허준구 위원.
○허준구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한건만 가지고 다룰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저 서류를 아무것도 못봤단 말이에요. 여기 감사하는데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감사를 무엇하러 합니까? 증빙서류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준 것이 지금 문제지. 지금 우리는 감사를 하라고 해서 명을 받아서 했는데 증빙서류를 안 가져온 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사과를, 그러면 저 서류를 묻어두자는 것 얘기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을 보고 어디에서 잘못됐으면 그것, 그 잘못된 부분만 사과를 해야지 지금 이 서류를 하나도 안 봤단 말이야, 하나도.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위원장으로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바로 문서로 요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본 내용을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이 자꾸 지연됐습니다. 지연되면서 2일 저녁때부터 3일, 4일 강평하는 날까지 그것이 지연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닌 일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 상호간에 불신도 자꾸 증폭이 되고 또 의회와 구청 심지어 우리 의원들하고 사무국하고도 괜히 오해소지가 많아지고 심지어 방금전에 권재일 위원도 왔다 갔습니다만 권재일 위원한테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는 좋은 나라 사람이고 누구는 나쁜 나라 사람이 다 돼 버린다 이것입니다. 누구는 인정도 없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다 이해심이 많고 좋은 일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호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양분이 되면 우리 의회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잘못된 것을 밝혀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직분입니다. 책무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이기봉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요구한 자료제출 거기서부터 제대로 안 낸 부분이 있으면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고발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고발을 하고 또 우리가 밝히려고 그동안 장시간, 2일, 3일, 4일 동안 했고 이미 4일 지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경과됐는데도 의혹만 증폭됐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로 검찰에 고발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원에서 조사해서 감사원에서 고발하든지 말든지 던지고 우리는 위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돼요. 이제 와서 사과받는 것으로 적당히 하자, 또 사과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총무국장이 아무리 돈이 많든지 구청장이 돈이 많아도 여기서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갖다 줄 리가 없어요. 갖다 주겠습니까? 또 구청장이 갖다 주라고 하더라도 국장이나 과장이 구청장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상사야, 상사까지 물고늘어지는 그런 공무원이 아닐 것이다 이말입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분나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반원이나 반장이 할 일 다 했다고 봅니다, 나는. 정식 서류를 가지고 고발을 하라, 아니면 감사원이 하라라고 밝혀서 도장 찍어서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반장이나 반원으로서 할 것은 했습니다. 또 반원은 고발원이 없습니다. 위원장이 알아서 해주어야 됩니다. 2일부터 오늘이 며칠입니까? 1주일이 넘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시작을 해서 지금 12시가 넘도록 국장 만나서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해서 시간 끌어서 국장을 또 보내요? 표결을 하든 안하든 산회를 선포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원장이 할 일 하시고 위원들은 각자 할 일 하게끔 그렇게 하시든지 표결을 해서 위원장이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았습니다.
오환인 위원 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꾸 갑론을박하고 서로 위원간에 불신이 증폭되고 편가르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몇몇 위원들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 분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의결해서 표결에 의해서 결정되면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만 찾아야지 옆에 동료위원들 해서 편가르기식으로 제발 그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조재구 위원이나 박덕균 위원께서 지방자치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소질과 임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그에 앞서 약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자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우리 치부와 우리 내부의 밝히지 못할 부분까지 외부에 알리게 함으로써 서대문구나 서대문구의회가 다같이 헤어나지 못할 어떤 수렁에 빠지지 않겠나 그런 염려가 들어갑니다. 마땅히 이것을 꼭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꼭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런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이지 지금 바로 검찰청이나 감사원에 고발의뢰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위원들이 한번 깊이 통찰해보고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원칙에 접근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원칙에 못지않게 현실도 중요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가정을 갖고 부부간에 살아가는 일도 밝힐 부분이 있고 못 밝힐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박덕균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행정감사기간동안 무려 3일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집행부인 구청 쪽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못한 부분까지 우리가 그 치부를 전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상당한 여러 가지 후유증이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 지혜를 짜서 우리가 다같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몇몇 위원들과 또는 관계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우선 어떤 형태를 빌리든 간에 의장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액수에 대해서 환불을 하고 또 구청 간부로부터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오늘도 원만하게 일이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네, 박덕균 위원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위원도 그 뜻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에서 우리 스스로 풀어감으로써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음 무지개예요. 같이 병행을 하든 선행돼야 될 것이 뭐가 있냐하면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송의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고 좋아요. 이번 문제만 해도 저도 감사기간동안에 관계인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고 또 지금 같이 어떤 책임을 지고 500만원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우리가 믿는 것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선행이 돼야지 무지개도 한번 그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그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결해주면 총무위원장께서 의장과 그 관련된 공무원과 마지막으로 절충해서 묘안을 찾아 봤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그러니까 두가지 제안입니다.
하나는 조재구 위원께서는 상부기관에 그 기관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상부기관에 감사의뢰를 해서 바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을 상부기관에서 자료요청을 받아 바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박덕균 위원과 정일출 위원의 절충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은 우리가 처리하되 송영우가 가져간 부분 그것은 송영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총무위원장에게 결단을 내리는 방안을 총무위원장에게 위임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하자 하는 이 두 안 같습니다.
○박덕균위원 위원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정일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송영우 의장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같이 처리를 함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희망사항이고 조재구 위원이나 우리 같은 본위원의 뜻은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절충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된다고 그러면 몰라도 예를 들면 두시까지 송영우가 그런 문제로 해결하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 전체 의견으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여기서 또 표결에 부쳐가지고 누구는 좋은나라 사람 누구는 나쁜나라 사람 이런식의 표결도 사실 저는 원치않아요. 해서 이 상태에서 정회를 하고 한가지 안으로 우리가 가야됩니다.
예를들어서 두시까지 기다리자 그럼 기다리자 하는 걸로 해서 두시까지 위원장이 못 만들어왔을 적엔 한 안으로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야지 그것도 저는 원치를 않아요.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오환인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위원 아까 회의중에 총무국장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나서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아까 이기봉 위원이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나오셔서,
○김평락위원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김평락 위원 하세요.
○김평락위원 김평락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박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무위원장님이 나와서 시시비비를 여기서 밝힐때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협상이라기보다는 좋은 묘안을 찾아내는 방법이 좁아지니까 그 협상이라는 것은 중재하고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 시든 두 시든 주어가지고 그 시간내에 완료가 되었을 때는 이것 저것 밝힐 것 없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좋은 방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기전에 위원장님한테 일단 위임을 해서 정회를 하고 일단 최후에 순간을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지금 자꾸 이 문제를 발언을 하는 사람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명정대하게 사회를 봐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할 때 동료의원 어떠한 사람을 처벌을 준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의원이 감사관으로서 감사를 하는데 그 행정당국에서 지방자치법에서 행정법에서 참서까지 다하고 했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불법을 자행한 것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표결을 해달라는 것이지, 누구 돈 500만원 가지고 가고 무슨 뭐 500만 쓰고 이것이 문제입니까? 이것은 헌법에 도전하고 지방자치에 정면 도전한 것 아닙니까? 감사관이 감사를 보기위해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본위원.
○위원장 김종철 방금전에 정혜연 위원이 우리 국장님의, 국장님 얘기 하겠습니까?
예, 하세요. 나오세요.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박덕균위원 제일 먼저 질문권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철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9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감사 위원장으로서 요구를 합니다. 협력계에서 처리한 두 가지의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료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월별로 제출한 그 자료.
○위원장 김종철 두가지 자료요. 큰 것 두가지
○총무국장 유영식 어느 어느 자료.
○위원장 김종철 500, 500 자료
(「전체자료지」하는 위원 있음)
전체자료를 요구합니까?
○오환인위원 업무추진비 지출현황에서 전체 자료가 있어야지 무슨 8, 9월달 얘기만 합니까?
○위원장 김종철 자료를 요청해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지난번에 행정감사,
○위원장 김종철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제출해주십시오. 바로 자료는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자료를 월별로 명세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그러니까 결재서류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겠지요. 이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제출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있고 없는 입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도화선이 된 것은 뭐냐면 의회에다가 저희가 500만원 지원해 준거 그것이 도화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세미나 간다고 하길래 세미나 비용하고 의원활동비정명목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 전원에게 골고루 사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의회하고 그것을 반환받는 것으로 반환받아가지고 다시 그 비목에 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그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문제는 다시 반환 받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여입토록 하겠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원님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런 돈은 안받아요. 우리가, 그런 지원금은 35만원 받은게 있어 우리도 같이 도둑놈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조용히 해. 소리 안지르면 얘기가 안되나」하는 위원 있음)
나눠 준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나눠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골고루 혜택이
○박덕균위원 골고루 나눠준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골고루가 나눠준다는 얘기지.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나누어드린다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철 예, 오환인 위원
○오환인위원 회의 질서를 잡아주시고요,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 말씀중에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부분이 있고 못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십니오 했는데요. 이 자료는 무슨 자료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1주일 이상이 됐지요? 그 안에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관계 공무원이나 국장이나 담당 과장도 다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내용이 어떻습니까? 모든 증빙자료나 위증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500만원이하 또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럼 무슨 자료건간에 그 상황에서 일주일간에 감사기간에는 자료제출을 해주셔야 옳습니다. 어떠한 미묘한 사항이 있더라도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은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못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시면 이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자료를 제출 안해주고 빙빙 돌고 시간끌 때 이게 자꾸 의원간에 의혹이 증폭되고 여러 가지 미묘한 사안이 벌어집니다.
당장에 그런 사항은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28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 여러분 참 큰 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97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재무국(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14시04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세입세출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 기본급에 대한 내무부 지침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문규 재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저희 재무과 예산은 4억 8,100만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 회계관리 1억 5,000만원 재산관리 3억 3,000만원이며 시비보조가 2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는 약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는 1억 2,3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억 5,027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물가인상분을 고려했고 새로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900만원인데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비슷하고,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토너, 프린터드럼, 프린터현상액 이 세가지가 금년에도 많이 사용했습니다만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약 2,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40만원이 증액됐는데 일수가 약간 증가된 것이고 월별 지출 및 계산증명서 작성이 '96년도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97년도에 반영하면서 18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약 90만원이 '9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이 4억 9,3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 3,000만원으로써 1억 6,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연희동에 절개지공사가 2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 공사가 없기 때문에 실실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보고를 하겠습니다. 경산예산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약 62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구유지관리에 대해서 3,072만원이 '96년도까지는 일제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계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34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 관리에 따른 시비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억 4,454만 3,000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에 따라서.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1억 900만원에서 1억 2,900만원으로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등을 고려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720만원이었는데 '97년도에 1,300만원으로써 5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8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으로 특수활동비도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퇴직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에 대한 퇴직수당이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모사전송기대체, 전자복사기대체해서 약 4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에는 예산이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장에게 직원을 더 요청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철곤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15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2억 7,923만 4,000원입니다. '96년도는 2억 5,632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증가는 2,29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291만 1,000원 증가내용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906만 9,000원으로써 전년도는 2,603만 5,0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증액이 1,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봉투값이 40원 문제와 그리고 체납시세 OCR용역비가 작년에 10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에 의해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이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시무관리과장 김철곤 다음은 15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 6,435만원으로써 전년도는 5,333만 8,000원입니다. 금년도 차액은 1,100만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봉투값이 작년도 1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인상이 돼서 150원으로 인상을 하고 등기료가 작년도에는 한건당 93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인상이 되어서 1,050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으며, 옛날에는 반송우편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반송이 오면 우편료 900만원씩 우리가 지출하도록 됨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일반업무추진비는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바와같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5급에 대해서는 24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이건 작년도 8만원 하던 것이 금년에 1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어서 보상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그러나 포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이 249만 2,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계획을 1차년도는 1억 5,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을 하고 2차년도는 2억 6,600만원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포상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작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세무관리과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 위원 질의하실 것.
○정일출위원 세무관리과는 없어요.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관리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부과과장입니다.
부과과 소관 97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 2억 3,000만원이 됩니가. 작년은 2억 4,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한 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연간 구세가 192억 그래서 시세도 840억에서 1,032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반적으로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보내는데 연간 50만원돈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예산이 줄어서 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직원들 시기진작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2,923만 8,000원인데 금년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기본업무수행매식비가 4일에서 10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늘은 것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36명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은 5,000원씩 10일 해서 36명 하니까 1년에 2,16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수선비해가지고서 170만원, 그리고 무선호출기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이 12만원, 총 관서당경비라 해서 4,5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가 1억 7,4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가 1억 6,724만원입니다. 그래서 732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물 제작비가 210만원입니다. 이는 종토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서 연간 51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비가 3,074만 5,000원인데 지금 인쇄물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각종 대장이라든가 소식 또 무슨 고지서용지 또 처리부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무려 한 20여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합해서 3,0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전선소모품 디스켓이라든지 보관용테이프 또 카트리지라고 해서 프린트 잉크가 있습니다. 이걸 합해가지고 780만원, 그리고 지방세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령집 구입비라 해사기고서 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우편료가 많습니다. 보통우편은 150원이고 또 등기는 1,050원 각종 부과를 하기위해서는 과표현실화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납세 의문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7만 1,000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50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고 또 반송우편료가 있습니다. 그게 450만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5,11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부과에 철저를 기합니다만 여러 가지 세금은 사실상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적으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임의로 구세심의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이 참석할때마다 5만원씩해서 6명이 4회를 개최하는 걸로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 직원들한테 지급되는데 1,296만원 그리고 저희가 일용 인부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세금을 부과하는데 단기간 내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 인부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4,9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고지서 송달하는데 국내여비가 2일 잡아가지고 4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사실상 전년도에 1,080만원이었습니다만 648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 및 세수증대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작년에 600만원이었습니다만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공통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라든가 종토세 또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세등 6개 세목이 가장 중요한 세목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장조사라든지 자료입력 세무서라든가 등기소, 또 지방출장 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 600만원해서 특수활동비 해서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 보다 12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이 일용인부에 대한 급량비인데 25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입니다.
○허준구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허준구 위원님.
○허준구위원 이게 각과마다 질문이 들어가는데 딴데는 홍보물 제작에서 다른 데는 현수막이 5만원, 8만원인데 여기 10만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예산과장님 얘기해주시고, 입간판도 50만원씩 이거 무슨 입간판인지 모르겠어요. 50만원씩이죠? 하나에.
○부과과장 김진태 22개동에 나갑니다. 동사무소마다 다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말하는 입간판, 현수막은 동사무소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글쎄 다 나가는데
○부과과장 김진태 구에도 대형으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22개동에 다 나가고
○허준구위원 다 나가는데 포장 이렇게 돼서 입간판 그게 많이 나가던데.
○부과과장 김진태 네, 그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허준구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규칙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대형이라 그렇습니다.
○허준구위원 대형인데 총무과에서 하는 대형은 8만원이고 여기는 더 대형이라 10만원인데 이게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을 조정하라고 했지 내가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조정 보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사실 현수막하고 입간판은 최소한입니다. 저희 부과과에서 하는 것은.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부과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적관리 및 토지관리에 따른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대한 예산안은 총액 1억 8,500만원 중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 총예산이 1억 8,500만원중 전년도대비 약 4,9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그런 것이 증액 부분입니다. 세부사항은 29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따른 경산예산,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과 296페이지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중에서 기타제수수료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재설치 계획에 따른 30정에 대해서 82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운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중개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수당은 저희들이 구에서 추진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당을 계상해서 4개 종정위원회수당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과 중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활동비가 약 100만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계상돼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중 충격식프린터, 고속DOT프린터 구입에 따른 185만원과 복합인증기 구입에 따른 310만원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 저희들 관리에 약 4,9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반복되는 업무로써 저희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의 예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시간입니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대신에」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리세요.
지적과에는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8개가 되는데.
(「4개」하는 위원 있음)
뒤에 또 있는데
○지적과장 박종수 그게 그거예요.
○위원장 김종철 몇 페이지
○지적과장 박종수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 운영위원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는 중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축척변경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위원장께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토론을 거의 생략한 채로 진행하기 때문에 설명이 끝나는 대로 과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총무위원장이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개의 위원수당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그 이전에도 4개 위원회가 운영됐습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네, 운영됐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96년 현재 어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7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대강 몇 회씩 했는지요. '96년도 현재까지 4개 평가위원회 회의 몇 번 했는지 하고요. 그 다음 위원회 숫자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은데 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불과 3명인데 이렇게 해서도 이 역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3명이서.
○부과과장 박종수 정일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조사를 하면 지가조사를 결정할 때 평가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열 때 외부위원만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내부위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일출위원 무슨 위원?
○부과과장 박종수 토지평가위원 중에서 외부인사만 수당을 주도록 돼 있고 내부는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2회로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의 경우나 지금 경우는 분쟁이 있을 때만 열기 때문에 분쟁이 없으면 열지 않습니다. 그 때는 자동적으로 예산이 이월돼서 집행이 안 됩니다.
○정일출위원 그런데 3명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3명 가지고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부과과장 박종수 중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중 외부인사가 3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외부인사만, 그러면 여기에 전부 외부인사만 포함된 것입니까?
○부과과장 박종수 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가 없으면 지적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김주억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부과과장 김진태
- 지적과장 박종수
- 세무관리과장 김철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