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2월21일(토)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서대문구의회 회기중 제1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총무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과과장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놓여있고 또 한쪽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두 서류를 참조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사회교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등 저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그러한 취지로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요골자는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돼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감면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급수 3내지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의 면허세 면제 규정이 선택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적용함으로써 선택적 규정을 폐지하고 장애인은 누구나 다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전부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괄호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별표1에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괄호안에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펴보시면 별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별표1을 가지고 상이등급분류표가 있는데 3급, 4급, 5급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급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3급중에서도 5호하고 13호, 22호 이런 사람은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감면이 되고 다른 사람은 면허세가 감면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호수에 구분없이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3급 5호라고 하면 장애인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를 5호라고 하고 또 13호라면 한 팔이 팔꿈치 관절이상 상실된 자 이것을 13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식을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 이런 사람은 혜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 혜택을 부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괄호안의 규정을 폐지하자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조입니다. 4조에 보면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황에. 사회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 제4조를 보시면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회교육시설 또 노동교육원 또 한국운수연수원 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독서관 및 독서실, 도서관등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1에서 6항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7항을 신설해가지고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는 그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교육시설 지원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2인데 그것도 신설조항인데 서대문구시설감면조례 제5조를 보시면 사립학교의 교육에 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법에 의하여 각종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 현재 학생들이 시행 실시로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발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다 이런 규정이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 제5조에 있습니다마는 5조 2항을 신설해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50% 감면한다에서 노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분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 2는 신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0조를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입니다. 60평방미터는 보통 18평을 얘기하겠습니다. 60평방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1,000분의 3이 적용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왼쪽에 보시면 괄호속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런식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정하는 취지는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같이 포함해서 면세혜택을 주자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복리시설만 포함됐습니다마는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더 혜택을 주자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대시설이라면 난방이라든가 발전시설 또 수조, 엘리베이터시설 이런 것이 하나의 부대시설이 되겠고 복리시설이라면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괄호에 있는 조항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임대주택에 관한 것인데요, 전용면적이 40㎡라는 것은 12평입니다. 12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10조 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그냥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납세자와 부과하는 공무원간에 불필요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부속토지, 부대시설, 복리시설까지 포함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영세주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혜택을 부여하고 또 임대주택사업자에게도 임대주택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조인데요. 16조 오른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감면의 규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규정인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 294조가 뭐냐 하면 8페이지에 294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8페이지의 법조문발췌에 보면 중복감면의 배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개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감면을 배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실례로 지하일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차고로 사용될 경우에는 또 50%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를 감면하면 이중감면이 되지 않느냐 해서 그중에 하나만을 높은 세를 감면한다 이런식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7조도 먼저는 16조가 시행규칙이 됐는데 16조에 중복감면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시행규칙이 17조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세법이라는 것이 저도 볼 때 상당히 난해한 문제고 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 불충분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호로 1996년 11월 16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자동차의 면허세 면제 대상을 1급부터 5급까지 확대 수혜하고 또한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할 수 있으므로 유료노인 복지시설, 아파트형 공장,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임대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영구임대주택,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는 것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함에 있어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균형있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 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첨부한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노인복지법, 과학관육성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이등급분규표등 관련 법규를 발췌하여 본조례개정에 참고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과장한테 아까 회의 시작되기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1996년 3월 29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는 왜 이제 올렸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지금 이성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전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번 저희가 조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올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감면조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면조례 제14조에 보시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면 이렇게 돼 있는데 폐지하는 것으로 그때 같이 올렸습니다마는 그 처리 과정에서 우선 이것을 처리하고 같이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이성배위원   과장님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그 때 올린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이 너무 다른데
○부과과장 김진태   네, 다릅니다.
○이성배위원   여기 보면 내용에서 '96년 3월 29일 관련해서 이게 몇 개월이야 한 8개월 가까이 방치해놨다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 3월 29일 그러면 이것하고 봤을 때 그 안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의회에 올렸는가,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통령 재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왜 여기다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유공자들한테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더 많이 혜택을 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이 나라가 발전하는데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이 됐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드려야 될 일들을 이렇게 몇 개월을 가지고, 밥 나오는 것은 아닌데 가지고 있었다는 게 우리 과장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생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분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혜택을 줄 수 있었던 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분들을 찾아서 이때와 맞추어서 감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예, 하여튼 이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과장, 지금 현재 부칙을 한번 보세요. 뭐가 잘못된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부칙에 제2조 적용시한이 조례는 1997년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그것 맞는 말입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예, 이 조례가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혜택을 안준다는 것이에요?
○부과과장 김진태   아니죠, 그때는 더 연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요. 한시적으로.
○박덕균위원   어떻게 1년만 해놨다가 또 연장을 한다면 맨날 그것 개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개정 안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성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산세 내봐야 한번밖에 더 냈냐고. 한번 지나고나면 그 사람들 혜택 못받는거요. 1년으로 끝을 낸다하면 돼요? 안되지.
○위원장 김종철   조용하세요. 부과과장.
○부과과장 김진태   이 관계는요, 지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 위원님 이것 가지고 계시지요. 여기도 보시면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만 하고 마는 것 같이 비쳐지면 이런 부칙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부과과장 김진태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법제계하고 확실히 파악해가지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부과과장, 이러한 문제가 1년을 감면혜택을 주기위해서 조례안을 올렸다는건 부과과장이 생각않고 올린 것 아닙니까? 요식행위 같이 한 것 아니예요?
○부과과장 김진태   이 조례가 원래 '94년 12월 29일날 적용된 조례가 적용시한이 12월 31일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변경한 게 아니고.
○위원장 김종철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예, 전성장 위원.
○부과과장 김진태   박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성배 위원하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라해서 지금 세금감면 혜택 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유공자라 할지라도 국민이면 세금은 반드시 내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현재 지금 각종 감면혜택에 대한 조례를 보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이 설명한대로라면 현행 조례대로라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서대문구의 세대가 몇 세대고 우리 총 예산중에서 감면금액은 얼마나 되냐,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만약 우리가 개정을 해준다고 봤을 적에 지금 세대에 대해서 몇 세대가 더 증가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 예산에서 감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 파악하신적 있어요?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라고 보면 우리 40만 구민에 대한 법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나오셔서 설명하실적에 현행 이런 법규에서 이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고 몇 세대에 금액이 얼마이고 만약 개정이후에는 몇 세대가 증가하고 우리 예산은 얼마고 우리 예산에서 이렇게 줄어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분명히 알고 와서 설명해줘야되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짚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성배 위원 말씀대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해드려야되죠. 하나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조례 통과이후에 받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확실히 그런 자료를 충분히 우리한테 제출하고 우리가 알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대문구의 지방재정이 취약점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때에 여기에 관련된 단체나 또는 업체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라는 이런 것이 나왔으며 또 하나의 법률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한시적으로 내년도에만 이것을 적용하도록 하는가, 만약에 그런 한시적인 법적용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인 중대한 사항이라든지 적어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어떠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는 것이 원인분석이 나와야 돼요.
   이것도 없이 막연히 12월 31일날로 이런 조례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내용도 법이라면 아까 전성장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보훈단체 문제도 그렇고 유료노인 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이한 모든 것을 허가만 득하고 전체적인 영업을 처리하면서도 그렇다면 여기에 허가만 득했을 경우는 이 사람들한테 전부 감면혜택을 줘야된다 이거예요. 왜 새삼스럽게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왔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법률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도 이것을 한시적으로 법조항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설명이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부과과장 김지태   예,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94년도 12월 29일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가 적용될 당시에, 조례 262조입니다. 그때 적용될 당시에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적용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감면조례중에서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94년도 12월 29일날 적용될 당시에 '97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박덕균위원   그럼 같이 고치든지 했어야지.
○위원장 김종철   예,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례가 개정 안되고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시행이 되지요. 그리고 이 조례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서 이것이 되어야만 저희가 하지 위에서 통과 안되면 저희가 함부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과장님, 법을 너무 모르시는데 한시법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적에는 3년이상 기한이 있어요.
○부과과장 김진태   이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한시법은 제가 정한게 아니고 원래 '94년도에 조례가 전반적으로 제정될 때 적용시한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되어있지, 제가 적용시한을 다시 넣어가지고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건 본위원이 보기에 그러니까 한시법이라는 것도 기한이 3년 이상인데 '94년, '95년, '97년 그때는 3년 기한을 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래요. 다 끝났는데.
○부과과장 김진태   아니죠, 아니 그 규정을 고치는게 아니고,
○이기봉위원   한시법을 따르지 않고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번 쓰고 내놓은 것을 갖다가 한시법이라고 명목을 붙이는게 안되는 거지 이게.
○부과과장 김진태   한시법이 '9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 규정은 제가 손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기봉위원   과장은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장난으로 해 볼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과과장 김진태   글쎄요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또 위원들이 다시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철   질문으로 끝내세요. 예, 오환인위원.
○오환인위원   오환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자면 복지법인데 수혜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다가 중단이 돼서 한번 수혜를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수혜를 못 받으면 어떠한 민원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수혜행위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항상 연속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줬다가 안 준다는 무식한 행위의 법률은 있으나마나 하는 법률입니다.
   위원장, 그래서 이것 잠시 정회해서 논의합시다.
○위원장 김종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3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김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부과과장은 다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점이 미흡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허준구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부과과장 김진태   지금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는 '94년도 12월 29일 조례 제262호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시행되고 있는 감면혜택자를 더 많이 확대함으로써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원래 감면조례라는 것이 국가의 정책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사항이라든가 사회정책적으로 봐서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겠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 정책적으로 혜택이 필요없다면 축소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취지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7페이지에 보면 3급, 4급, 5급, 6급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급수가, 분류번호가 다양한데 숫자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부과과장 김진태   나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말씀을 하세요. 현재 3급은 몇 명이고, 4급은 몇 명이고, 5급은 몇 명, 6급은 1항, 2항에 대한 것이 분류번호대로라면 현재 몇 명이 더 받을 수 있는 숫자인지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구전체로 봐서 몇 명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부과과장 김진태   그 관계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서면에 의해서 바로 제출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소위 법률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통과시키는데는 어떤 조례든간에 우선 면밀하고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들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 지금가지 시원한 답변이 없어요, 관계과장께서. 특히 저는 최소한의 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서대문구 자치의 형편으로 살펴볼 때 적어도 '94년도에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이런 분야에서 최소한도 우리구 재정에 어느정도 맞게끔 해줬어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겠다 이것인데 지금 이 확대한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무조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자, 사실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허가를 득해놓고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전혀 노인복지와 관계없이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이런 것들을 허가만 득했다고 해서 모두 재산상에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복지 원래의 이념이나 개념에 맞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 분석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무조건 이것 가지고 우리 재정형편상 어떻게 됐든간에, 그것도 하필이면 '96년도나 '95년도나 이런 안이 나왔으면 또 몰라요. '96년도 12월 다 가서 나오면 다음에 또 법을 또 개정하자, 이것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과과장 김진태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라는 것이, 이런 것이 지금 노임복지시설을 설치한다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벌도 되고 또 지방세에,
○정일출위원   말 좋습니다, 처벌하고 감시하고 감사하러 나가죠.
      (「이것은 올린 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철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전성장 위원이 질의했어요, 아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위원장 김종철   네,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네,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사항 중에서 '94년도부터 시행해 온 사항을 왜 이제서 조례를 개정해요.
   둘째는 최소한도 과장이 이런 안을 가지고 나오면 3급은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중에서 몇 명을 더 줘서 구세가 얼마 들어간다든지 또 4급도 몇 명중에서 몇 명이 더 들어간다든지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야지 그냥 무조건 와서 모릅니다. 하고서 조례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부과과장 김진태   제가 인원수에 대해서는 사과를 위원님께 드리고 이것이 원래 '94년도 것을 가지고 정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 12월 29일 시행되던 것을 수혜자를 더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몇 명 확대하고 몇 명
○부과과장 김진태   그것은 서면으로해서, 제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박덕균 위원.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은 밑의 직원이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가지고 나와서 읽은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유공자다, 복지시설이다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인데 주면 얼마만큼 주고 어떤 변동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도 연구검토를 안 해 놓고 나와서 조례만 덜커덕 내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에 이성배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와서 덜커덕 내놓은 문제, 또 정일출 위원이 지적한 내용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위원들한테 서류만 던져놓으면 되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조례개정 못해요, 절대로. 앞으로 이런 것을 들고 나올 때는 물어보는 것 대답 다해서 그리고도 표결에 부쳐서 하는 것인데 하나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동안 잘못했다, 과장으로서 부과과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옛날에 해놓은 사람이 했으니까 더 해서 완전히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빨리 포기해요. 뭘 자꾸 질질 끌고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위원장 김종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사의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시면 본안의 가부를 표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표결)
   서울특별시서새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10명중 반대 6명이므로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습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58분)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행을 되풀이하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서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새로운 의료수요 요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접종 종목에 인플루엔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료 접종이 여섯 종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인플루엔자를 유료접종을 또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88호로 1996년 11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일환으로 유료 접종 종목에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인플루엔자 질병을 추가로 신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계규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성배 위원.
○이성배위원   이성배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올 때는 항시 우리 의원님들이 한 입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갖다가 깔아놓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지,
○위원장 김종철   집으로 왔어요.
○이성배위원   배포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이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다른 질문하실 위원. 예,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인플루엔자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이외의 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네.
○전성장위원   그렇게하고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 이 이외에도 다양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도 인플루엔자를 추가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 이외의 더 발굴을 해서 우리 구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정기 예방접종으로 7가지가 돼 있습니다, 진료용으로.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전염병 예방상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구청장이 지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정기예방접종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로 올린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 종목으로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타 이외에 다른 질병이 임시접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조례제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기예방 접종은 7가지를 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위원의 취지는 현재 7가지 이외에 한가지 더 해서 8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신현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8종목에 한해서 그 이외의 예방접종이 더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냐하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신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사항들은 유행으로 해서 전염되는 질병으로는 인플루엔자 이외에는 지금 별다른 사항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하고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방접종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인플루엔자 환자를 그런 것만 지정을 하지말고 그 이외의 것도 발생할시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개정할 때 더 필요로 한 걸로 압니다, 이와 개정할 바에는. 앞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시를 해서 딱 주면 다시 개정을 받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신현   에, 질병별로 일괄적으로 예상되는 질병을 수가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신현   근데 저는 정기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지금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들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1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23일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중 제1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