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7년2월21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관련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월 20일 그러니까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 부의 상정해서 심사한 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유재산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마땅히 당초 일정대로 처리했어야 했습니다만 의사 및 의결정족수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처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므로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예.
○김종철위원   금일의 의사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앞에 안 놓여 있어요?
○송영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의사계장, 우리 위원들도 보좌를 해요. 무조건 "예"만 하시지 말고. 어저께 못다룬 것을 오늘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충을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해요.
      (「깔아놨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철 위원님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김종철위원   의사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의사일정을 정해놨을 때 그 일자가 맞지 않을 때는 바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위원장 정회 좀 몇 분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어제 이의가 있었습니다. 계속된 회합이라면 어제에 이의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의가 있었다고.
○위원장 기창표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어제 감면에 대한 문제는 어제 이미 이 발언이 있었기에 바로 이 문제는 1997년도 12월 23일부로 끝나는 감면의 문제이기에 이것을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1월달에 이 문제를 다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자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바로 더 이상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어떤 것에 찬성하시는지 물어보세요.
○위원장 기창표   죄송합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반대 3명, 찬성 6명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97년 1월 3일자로 재무과장에 부임한 최홍대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위원여러분들에게 저희과 소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는 유인물이 배부가 되었고 제가 어제 따로 관련법규발췌라는 그런 유인물을 따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유재산관리사무중 중요재산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범위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3조의 구유재산관리사무 중에서 중요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상세하게 그 내용이 개정으로 그 조문이 다 실려있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관리조례에는 중복돼서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없으므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안제6조 제3항 제1호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안건중 재산의 취득처분 교환가격의 사정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중에서 처분가격의 사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삭제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가격결정을 할 때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인이상에게 평가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의 가격사정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중에서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번은 안 제36조 제2항과 제3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하천법 제77조에 의한 폐천부지 양여 및 처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폐천부지의 취득 및 처분으로 지방의회에 보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이라는 그 규정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안제36조 제2항 제3항도 삭제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신구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의 네 번째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거하고 저희가 관련법규발췌라고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가 그 관련법규발췌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신구조문대비표 제3조 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함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제2항에 1호, 2호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 토지의 경우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금액에 해당되는 때에는 중요재산으로 본다하는 내용은 2항 단서에 있습니다. 2항 단서에 보시면 지방재정법 2항 단서에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의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2항,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제3항 제9호에 보시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36조 2항과 3항은 쓸모 없는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6호 제1호에 현행에서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가격의 사정으로 돼 있는데 이걸 처분을 빼고 재산취득, 교환가격의 사정으로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나눠드린 제96조에 보시면 잡종재산 가격의 평정등 해서 제2항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처분가격의 사정은 전문가인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평가의뢰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또 이것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심의한다는 것은 중복된 일일뿐더러 심의위원회 구성이 비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평가심의하는데 따른 시일이 경과된다든가 또 여기서 인상됨으로 인한 민원유발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처분가격의 사정을 공유재산의 심의안건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03호로 1997년 2월 1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안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 관리 조례 준칙 '95년 4월 안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와 중복되어 삭제한다는 이유이나, 법적 해석상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문제점은 없으며 그리고 안 제6조 제3항 제1호 "처분"삭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8조 제1항, 제2항에 상이한 것으로 보며 안 제36조 제2항, 제3항 삭제 사항은 현재로써는 해당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나 향후 국가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재산은 본 조항이 없을 경우 불필요한 절차에 의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행정낭비와 시간지연으로 실이익이 없다고 보와 그냥 존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종합의견은 본조례 개정조항은 1996년 4월 2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부분이 제84조 제2항 제1호 1건당 예정가격 3억에서 5억원이상 부분과 제2항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천제곱미터에서 1만제곱미터 이상 조항만 본조례 제3조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가시지요.
○이석문위원   위원장,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려면 위원 정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중복되는 질문에 중복되는 답변을 하면 시간낭비예요. 지금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자리를 다 이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봐야 이따 그 사람들 들어와서 또 물어보면 또 시간가니까 정회해서,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덕균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설명내용중에 주요골자 나항을 보면요 재산처분의 가격사정은 그 밑에 나온 내용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처분되는 내용을 집행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처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취득이라는 말이 있으면 처분이라는 말도 있어야 되잖아요. 관리를 하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취득 관리처분이라는 말을 그냥 놔두고라도 이 법률에 의해서 산술평균내가지고 집행을 하고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안 하고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아녜요?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은 조례규정,
○박덕균위원   거기서 나온 금액대로하지, 심의위원들이 가격산정에 개입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건 감정평가법인 둘 이상에서 이런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꼭 굳이 그 내용중에 처분이라는 말을 뺏다고 해서 구청에 득이 되는 것도 없고 또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상위법에 분명히 취득이 있으면, 간다 하는 게 있으면 온다라는 말도 있고 해서 전번 시조례에도 보니까 취득, 관리, 처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딱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넣고 서대문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6조에 보면 폐천부지 취득처분에 대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폐천부지 이런 내용 있잖아요, 하천부지 이런데서 나온 내용들은 이땅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시에서라든지 구에서 위임사무로 관리를 할 뿐이지 실지 이 조례 자체가 우리가 우선 이 내용을 따져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지방의회에 보고해야된다 이런 내용은 골치 아프니까 의회경시풍조라든지 의회하고 맞대항하기 싫으니까 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양해를 받든지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취득을 할 경우에 실제로 의회에서도 한 번 보고 받아야 되요. 금액문제가 있다고 보면. 3억 이상, 이번에 5억으로 올린다고 해도 5억 이상짜리를 우리가 다시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것을 넘긴다든지 이런 때는 우리가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우리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앞에 나 항하고 36조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홍대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참고자료라고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는 내용중에 지방재정법 78조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개정안은 처분가격의 사정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액 대로 결정하겠다는 의미지 취득이나 처분 교환에 관한 사항은 동조례 제6조, 제5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의 네 번째 페이지에 저희구의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를 카피해서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6조 3항 제1호에 재산의 취득·처분·교환 가격의 사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자를 빼겠다는 그 개정이고 취득이나 처분이나 교환하는데 있어서 이게 적정하냐 하는 여부를 심의하는 그 임무를 그대로 공유재산심의회에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5호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타 구유재산의 관리에 주요사항에서 저희들이 현재도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할 것 인지의 여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심의를 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다가 감정평가의뢰해서 그 결과를 산술평균해서 그것을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다 올려서 거기서 심의를 한 다음에 매각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덕균 위원께서 운영할 때 조례에 그냥 두고도 거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조례에 규정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꼭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것 만큼 취득·처분·교환 가격사정만을 빼는 것이지 처분한 것 자체는 다루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재정법 78조 2항에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무부 공유재산관리조례 준칙에도 가격 결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고 내무부의 유권해석도 처분가격의 사정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것이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내용은 아니다 하는 견해를 유권해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무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 해당조항 준칙도 여기 첨부물에 첨부가 돼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1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개정조례안에서 방금 말씀하신 처분가격이 사정을 빼느냐, 넣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주민의 권리를 제안한다거나 의미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격결정의 문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96조에 보면 상세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인조례에다 의뢰해도 평균가격으로 싯가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싯가를 할 것인지, 싯가에 쁘라스 알파를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안거치고 하는 문제는 위법의 문제도 아니고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번 더 걸르는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번거롭고 비전문가들이니까 번거로운 절차를 빼고 신속히 민원도 처리하고 전문가를 존중해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처분가격 사정조항 삭제의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표에 나오다시피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85건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감정가를 결정하는 게 68건이고 10% 이하는 인상한 것이 17건입니다. 인하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은 영세민입니다. 영세민들이 매입하는데 이 가격이 인상밖에 하지 않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굳이 거쳐야 되는지 여부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1항,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인상함으로써 민원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법체계가 발전한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쁘라스 알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기간, 두개의 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 산술평균한 금액 그대로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제가 첨부해드린 자료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구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이 땅을 매각할 것인지 여부를 각과에 조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려서 땅 팔아도 좋겠습니까 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 팔아도 좋다고 결정이 나면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다 감정의뢰해서 그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심의한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기다리는 동안에 보름내지 20일정도가 지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원유발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가가 평가한 것을 비전문가가 데이터도 없이 인상함으로써 민원이 유발되는 그런 문제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도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된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같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에서는 이 조문을 개정을 보류하고 개정안에서 삭제해서 수정 통과시켜주시면 다음에 내무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개정안으로 올릴 것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번 안 제36조 제2항, 제3항을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관련법규 발췌한 것을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천법에 대해서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천법에 보시면 하천법 제77조에 대해서 한 내용인데 하천법 77조가 폐천부지를 양유할 때 어떤 사람한테 양유할 것이냐를 법에 규정해 놓았고 또 시행령에도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폐천부지는 하천법에도 정한 절차에 따라서 누구에게 양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방금 나누어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제9호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36조 제2항, 제3항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시행령에 의한 절차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필요가 없고 삭제를 해야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재산에 관한 것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4조 제1항에 이 관리계획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이규정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조문은 사문화되는 겁니다. 필요없는 조문이 된 것이고 이미 서울시조례에도 삭제가 됐고 준칙에도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세요.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각 시군구 단위로 기초단체에서 조례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내무부 또는 각 부의 령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침이다 시행령이다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지방조례가 다 삭제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여러 건이 들어오고 심지어 지방의회 운영하는 것까지 각종 지침이나 령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그동안에 이미 지방의회 생기기전부터 각 공무원이 연구해서 만들어놨고 1대 때 의회에서 제·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자꾸 시행령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그냥 위에서 했으니까 그 법에 의해서 준한다면 된다, 우리는 다 삭제하자, 삭제하다보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것 다 삭제가 될 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내려왔을적에 구청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갑자기 이렇게하면 되겠느냐고 그 책임을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보고 다 삭제하자, 삭제하자 이렇게 나오면 작년에도 삭제한 것 굉장히 많아요. 지방조례 이거 다 삭제하게 생겼어. 앞으로도 조례 같은 것 다 삭제시킬려고 하지말고 중앙정부하고 대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지방자치정신을 훼손하면 중앙정부의 개정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지적을 하고 설정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입법예고가 나왔을때도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연구해서 그 문제가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야된다고 저는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네,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장이 제안한 조례중개정안 중에서 안 제3조, 그리고 36조 제2항,3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돼도 마땅합니다만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내용중 재산의 취득·처분·교환 가격의 사정을 재산의 취득·교환 가격의 사정이라고 해가지고 처분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 회의에서는 어쨌든 운영상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처분내용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안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덕균 위원 수정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덕균 위원님 수정안 제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으로 제안하신 박덕균 위원님 수정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내용대로,
○위원장 기창표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박덕균위원   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3조, 안 36조 2항,3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 공유재산심의회 1. "재산의 취득·처분·교환가격의 사정"의 내용을 "재산의 취득·교환가격의 사정"으로 처분내용을 삭제토록 하였으나 처분내용을 현행 조례안대로 개정치 않기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안 3조, 안 36조 2항, 3항은 원안대로 하고 1. 재산의 취득·처분·교환가격의 사정의 내용을 박덕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재산의 취득·교환가격의 사정으로 처분내용을 삭제토록 하였으나 처분내용을 현행 조례안대로 개정치 않기로 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놓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덕균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해 주시지요.
      (거수표결)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표결)
   찬성, 저를 포함해서 일곱 분, 반대 없고, 기권 한 분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는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안건이고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부서명과 관계 공무원의 직명만을 개정하는 간단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관련보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외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조례개정을 위해서 늦은 시간동안 심의하고 있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에 앞서 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말씀드리면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은 위원님께서 지난 12월 행정조례안설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 12월에 탄생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탄생시킨 행정조례설치조례안의 뜻에 맞게끔 저는 앞으로 기획실장의 업무에 임하면서 우리 구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좀더 합리적으로 활성화되게끔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고 특히 저희 공무원의 변화하고 발전된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상정된 3건의 조례개정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은 "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법규상담실조례개정안" 또한 "공무원직무관련보상조례개정안" 3건이 되겠습니다. 이 3건의 조례개정안은 지난 '9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기획실이 신설되어 당초 총무국장이 관장하던 업무중 일부가 기획실 소관으로 직제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기획예산과장의 명칭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또 기획예산과의 명칭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내용 중에서 총무국장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 부위원장을 기획실장으로 하는 것을 바꾸는 내용이고 또하나 서대문구직무관련보상조례도 당초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었으나 이 총무국장의 부위원장 업무를 기획실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무관련보상조례 및 행정법규담당관실보상조례 또한 재정계획위원회보상조례는 이와 같이 관련 조례인 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뀜에 따라서 관련조례가 바뀌는 사항으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3건 다 일괄해서 검토한 내용을 얘기해주세요.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 또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97호, 98호로 1997년 1월 27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3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6년 11월 26일 정기회 1차 총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으로 우리구의 기획실의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이 의결, 공포, 시행되므로 관련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조례안 제3조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안 제6조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2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0회 서대문구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2인

•    기창표   박덕균   송영우   이기봉
•    김종철   김정현   정혜연   조갑현
•    이석문   조재구   정일출   권재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재무국장   임칠현
•    재무과장   최홍대
•    부과과장   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