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2월25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총무국(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심사된안건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총무국(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7년도구정업무보고
- 총무국(총무과, 시민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의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국장 유영식입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금년도 사업계획을 모두 마무리 짓고 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검토하셔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구정에 재차 반영을 하겠으며 또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총무국 업무보고에 임해서 미진한 것, 잘못된 것 이것은 지적해 주시고 또 잘 된 것은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성실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업무보고 내용대로 구민을 위해서 성심껏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총무국 과장님들을 한분 한분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최성근 총무과장은 교육때문에 못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업무보고는 제가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과장소개)
그래서 저희 총무국에는 4개 과가 있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4개 과장이 다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각 과장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러면 총무과장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겠다니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총무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97년 당면현안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총괄현황은 총 정원이 1,451명인데 현원이 1,440명으로써 결원이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은 정원이 241명이고 현원이 222명으로써 결원이 19명으로 돼있습니다. 그 결원 내용의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고용직이 32명이 결원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인원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정원이 168명인데 현원이 146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22명으로 돼있고, 여기에서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2급부터 5급까지 증원이 2명돼 있는 이것은 김주억 전 재무국장이 지금 공로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돼있고 또 한 사람은 이수영이라고 수습사무관이 저희구청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바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정적이 3명 돼있는데 별정직은 저희 구내식당 영양사하고 또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소 이 세 사람이 별정직으로 세 사람이 돼있습니다. 전문직은 한 사람이 돼있는데 결원이 돼있습니다. 이 전문직은 여성정책담당관인데 왜 결원이냐 하면 소속이 기획실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정원이 돼있지만 현원은 결원입니다. 다만 전체 인원현황에서는 변동이 없죠. 그리고 저희 별정직이 전부 총무국에 7명으로 돼있는데 총무국의 7명은 뭐냐 하면 영양사 1명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수행비서 1명하고 또 사회진흥과에 생활체육지도사라고 있습니다. 7급 별정인데요, 그 두 사람이 있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교육훈련계장하고 담당직원 두 사람이 별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토탈 7명입니다.
9페이지의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총무계, 인사계, 동정계, 대외협력계 이렇게 돼있는데 이 대외협력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의회협력계였는데 여기에 대외업무 즉 외국과의 국제적인 업무관계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명칭을 대외협력계로 변경했습니다. 이 4개 계가 있어 가지고 총무과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쉽게 말하면 의정계가 대외협력계가 됐군요.
○총무국장 유영식 의전업무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국제적인 업무까지 관장하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대단한데요.
○총무국장 유영식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입니다. 국제교류 확대추세에 따라서 외국 선진도시 기술, 행정, 경제정보 등을 수집해서 구정에 반영코자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6년도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북경시 해전구 대표단 이진산 부의장외 6명으로 해서 저희 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을 방문해서 독립공원이라든가 문화체육회관, 구의회, 박물관, 재개발지역 등을 전부 시찰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박영숙 부시장을 포함해서 총 5명이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4박 5일간에 걸쳐가지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독립공원, 구의회, 문화체육회관, 삼성전자를 시찰한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일친선협회 주관으로 일본 쓰미다구와 교류하는데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두 번째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동호인 운영의 활성화 문제입니다. 저희 구청에 직원들로 구성된 동호인회가 모두 17개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원 수는 5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일 회원이 많은 것은 산악회로써 119명으로 돼있고 제일 적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동호인 꽃꽂이회로써 1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호인회에는 우리 구 간부가 직접 참여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주요행사 추진시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간 13개 동호인회에 지원한 금액은 1,791만원이 도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째항이 되겠습니다.
'96년 직원 한마음수련회, M.T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나눠서 수련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회에 걸쳐서 양평 한화콘도에서 수련회를 가진 바 있었고 하반기에는 2회에 걸쳐서 이화여대 문경 고사리 연수원에서 수련회를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에 220명씩 총 1,100명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유명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한 바가 있고 조별로 체육대회 명랑운동회, 산악훈련, 극기훈련 등을 한 바가 있으며 자유발언대라든가 친절역할연기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수련회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6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해외연수는 총 14회에 걸쳐서 한바 있습니다. 중앙하고 시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 한 것은 7회이고 구자체 연수한 실적은 7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구의회에서 호주 뉴질랜드의 선진의회 자료수집이라 해가지고 간 일이 있었고, 이건 자체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과, 사회복지과는 시청계획이었고 그리고 15페이지에 일본에 간,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문화체육부계획에 따라서 저희 구청 직원 1명이 해외연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섯 번째 항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의 직원사기를 진작하고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공무원 사기진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직원생일일 때는 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도서상품권 1만원권 3매하고 총 3만원씩을 1,929명에 대해서 그동안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소운영 문제인데 휴양소는 연중휴양소가 있고 하계휴양소 두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휴양소는 그동안에 354가족 7개 지역 한화콘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소요된 금액은 2,159만원입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는 7월 22일∼8월 9일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있는 설악동 동천모텔에서 60가족을 하계휴양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비용은 1,47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결혼 시에는 축하선물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축하선물은 3만원 상당의 뻐꾸기시계를 선물로 주고 있는데 그동안 17명해서 토탈 51만원 상당의 뻐꾸기시계를 구입해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실시하는 것인데 고향방문직원 버스운행입니다.
추석때 저희들이 관광버스 3대를 동원해서 영·호남 2개 방면으로 해서 51가족 134명에 대해서 귀향방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계속 명절때는 귀향방문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금액은 17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섯째항입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참신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과 더욱더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친절봉사 생활화운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외부강사인 신한은행 인재개발팀 4명을 초청해서 3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실사한 바 있습니다. 또 연세대 송자 총장과 서강대 박홍 총장을 초청해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실시한 바 있고 아울러 대화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부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친절우수기업체인 삼성생명교육센타를 2회에 걸쳐 가지고 견학하여 실기를 연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전화친절 응대요령 소책자를 제작, 배포해서 전직원이 모두 익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친절응대의 정도를 주부평가단, 아르바이트 대학생 그리고 공익요원 등을 통해 가지고 수시로 평가해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특진을 실시함으로써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2명을 특진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친절봉사 생활화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본 동경도 쓰미다구 시찰단 2명이 저희 서울을 방문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방문목적은 구정의 업무와 권한관계, 구시설의 시찰, 구직원과의 의견교환 등을 하기 위해서 2명이 저희 서대문구청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3월 하순경에 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북경시 해전구 대표단 6명이 7월하고 9월 2회에 걸쳐 가지고 저희 구청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미다구는 아직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었습니다만 해전구하고는 저희가 작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항공료와 한국체재비는 해전구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구 대표단 6명이 금년도 8월중에 북경시 해전구에 파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항공료와 체제비는 우리구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략 3개 도시에 교류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전화보류음 송출장치 설치입니다.
전화가 걸려 왔을 때 통화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통화대기시간의 지루함을 제거하고 구정의 필요한 홍보기능과 전화민원인에게 한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각과와 동에 설치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의 지루함을 없애고 아울러 우리 구정홍보를 겸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구청에 30세트, 동에 1개동에 1세트씩 해서 22개씩 해서 총 52세트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내용을 어느 내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 계속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너무 길어도 안 되겠고 또 너무 짧아도 안 되겠고 적정시간에 해당되는 필요한 그런 주민의 요구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 겸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검토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이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많이,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아직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저희 구청에는 금년도 해외연수 추진계획으로는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이라 해서 총7개 분양에 걸쳐가지고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코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항목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기 앞서 먼저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은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선진국 일본 등 즉, 우리 사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외국시찰을 해서 우리 구정에 적절하고, 맞도록 배우고 또 보고 느끼고해서 구정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저희들이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료연수자 단기해외시찰인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정년퇴직 대상자가 11명입니다. 11명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계속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서 구정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해서 그 공로연수자 해외시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자 해외시찰 문제는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타구청도 다 되어 있고 시에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매도시의회 친선방문도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교육생에 대해서도 해외연수추진계획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1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2억 2,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 사기진작은 아까 '96년도 실적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시찰, 부부동반입니다. 40쌍을 2박 3일 코스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또 직원 휴양소도 연중휴양소와 하계휴양소로 나눠가지고 200가족하고 60가족해서 토탈 26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코스로써 휴양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에 있어서는 1만원권 도서상품권 3장, 3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주도록 돼있고 직원 결혼축하에 대해서는 5만원 상당의 뻐꾸기시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명절 귀향직원 교통편을 지원하고자 설날하고 추석날 2회에 걸쳐서 약 225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는 보다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새로운 각오로서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다섯째 항입니다.
공무원 어학강좌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외국어가 지금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놓여있는데 저희 직원들의 외국어 실력이 다소 미흡합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어학강좌를 위탁교육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개 과정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 세 가지 분야에 걸쳐서 초급·중급반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240명을 대상으로 어학강좌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개 반별로 3개월 코스를 정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인데 영어에 있어서는 반별로 30명씩 그리고 일어 중급반하고 중국어 초급반은 반별로 15명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로 어학강좌를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직원 한마음수련회추진입니다. 작년에 한마음수련회를 추진한 결과를 평가해 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반응을 가져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약 5회에 걸쳐서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이대 문경 고사리수련관 거기에서 할 것이냐 또는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정은 안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반응을 봐 가지고는 작년도에 실시한 이대 문경 고사리수련관 거기서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사내용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9,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항 전자주민카드 발급업무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전자주민카드를 일제히 갱신을 해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발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주민카드에는 7개 기능을 통합해서 전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등 최고 7개의 기능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현재 486주전산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도 586급 주전산기를 가지고 해야만이 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86급 주전산기를 44대를 교체 또는 신규로 구입해서 보급해야만 전자주민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다소 많은 편으로 돼있습니다만 약 8억 3,8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주민카드 한 장 발급비가 1,000원이고 카드구입비가 1,000원 해서 2,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청의 발급대상자수는 17세 이상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28만 5,000명이 해당됩니다. 28만 5,000명에 대한 전자카드 자체만 따져도 5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자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 각종 기기가 필요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상입력장치라든가 IC카드 판독기라든가 백업테이프 구입 또 주전산기 구입 등 필요한 액수가 2억 6,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부 총계가 8억 3,8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입니다. '97년도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간단히 올렸습니다만 친절봉사 생활화운동 추진입니다. 특히 친절봉사 생활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공직자가 동기부여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에 대한 각종 혜택과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는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째 어떤 운동을 지금 실시하고 있느냐 하면 "먼저 인사하기" 즉 직원간에 먼저 보는 사람이 상·하 구분없이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과별로 현관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현관에서 지금 현재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친절히 받기를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우수기관과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뿐만 아니라 특진까지 또는 해외여행까지도 시키는 특별배려를 함으로써 동기가 부여되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절봉사가 생활화되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우리 공직자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고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시까지도 저희들이 몸에 배도록 익혀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써 이와같이 친절봉사에 우수한 기관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창뿐만 아니라 시상금까지도 우리가 전수할 뿐만 아니라 특별승진과 해외연수까지도 실시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동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계획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청의 동청사가 아주 열악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동청사를 신축 또는 개수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장 시급한 동부터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동청사 신축 또는 토지매입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동은 3개 동이 되겠습니다. 충정로동, 북아현2동, 홍제4동이 되겠고 또 청사를 확충하고자 하는 동은 1개 동으로써 남가좌2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개 동의 부지매입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연희2동이 되겠습니다만.
신축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먼저 충정로동 청사 신축문제입니다.
대지는 약 162평이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서 약 410평의 신축을 하고자 계획해서 지금 현재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은 15억 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는데 이미 저희들이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고 지금현재 시공업체에서 공사중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현재 신축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북아현2동 청사신축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지가 193평 정도가 되겠고 건축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270평 건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재 대지는 완전히 구입돼 있고 청사신축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면 그것이 초등학교 놀이기가 돼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옹벽공사하는데 많은 액수가 소요됩니다. 저희들 예상하기에는 5∼6억 정도가 옹벽공사비로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16억 5,000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홍제4동 청사신축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홍제4동 재개발 3지구, 4지구 바로 입구에 청사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함과 동시에 아울러 청사 신축하고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1억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는데 토지매입비가 8억 3,700만원 소요되겠고 건축비는 현대산업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 시공회사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 구청하고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그래서 반 부담하기 때문에 총 5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데 2억 9,600만원만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돼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제4동 청사도 금년 12월말까지는 준공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현재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남가좌2동 청사확충 문제입니다.
남가좌2동이 지금현재 재작년부터 사실은 대지를 구입하고자 여러가지로 물색해 봤습니다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청사 건물 바로 옆에 제주도공관이 있었습니다. 공관이 있었는데 그 공관을 저희 구청에서 작년 말 매입을 했습니다. 4억 5,000만원의 소요금액을 확보해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매입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넣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충분히 동청사로써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매입이 끝나 가지고 확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계속 보수공사를 착수를 해서 아마 6∼7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연희2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문제입니다.
연희2동이 상당히 청사가 열악합니다. 장소도 상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위치 상으로 봐도 적절한 장소가 못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위해서 물색을 했습니다만 비로서 한 가운데 연희동 81-21번지가 약 대지가 171평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물색이 돼 있습니다. 이 대지를 금년도에는 구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청사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대지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평당 600만원 달라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거기 위치 상으로 봐 가지고 평균 600만원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따라서 매입하고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중에 매입사항을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면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장과 박덕균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덕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계획에 있어서 저희 구청 공무원 260가족 연중 3박 4일로 해 가지고 약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콘도 임차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금년만 이런 사업을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3박4일 임차료가 5,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봤을 때는 구청측으로서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때 차라리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에다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직원휴양소를 설립할 의사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5페이지에 전년도에도 직원 한마음 수련회 해 가지고 전 직원이 2∼3회에 걸쳐서 다 참여했지요? 그런데 의회쪽에서는 얘기만 듣고 의원들이 참여를 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금년도부터는 직원 한마음 수련회를 개최할 때 우리 의회쪽에 의원들이 29분이 계시는데 시민건설쪽과 총무위원 쪽으로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의원들이 격려차원이라든가 해당되는 저쪽에 있을 때 같이 참여를 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자체에서 연수원을 설치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할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포천쪽에, 약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시간상으로. 포천쪽에 임야라든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실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현재 결정단계는 아직 안 돼 있고 아직까지 계속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가부결정돼 가지고 아마 예산반영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반복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시에는 이미 벌써 속초에 있는 설악동에다가 연수원을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개발돼 있어서 직원도 28명 정도가 배치돼 있어 가지고 지금 차려놨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을 아주 고정적으로 설치를 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을 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수련회에 의원님들도 동참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문경에 있는 이대 고사리 연수원에 저희들이 갈 적에도 의원님들이 직접 격려차 저희 구청에 오셔 가지고 선물까지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의회와 행정기관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도 모실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득이해서 못 가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향이 계신 분은 같이 동참해서 한 마음 수련회를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이석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약간 다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건으로 해서 휴양소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는 414가족이 해서 3,629만원이 소요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가족으로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데서 지금 여기를 참여하는 직원들이 금년에 보면 300가족인데 서대문 구청의 직원이 1,500명이라고 봤을 적에 어떤 직원을 여기에 기준으로 하는지 여기 보면 모범 공무원은 당연히 우수 공무원이니까 배려한다고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직원들은 어느 선에서 특혜를 주는지 또 기대하는 직원에 대해서 더 많이 이런 수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하고 또한 여기 예산을 보면 모범 공무원에 한해서는 가족당 30만원 또한 연중 휴양소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20만원 또한 일반적으로 가족에 대해서는 하계휴가기간입니다. 25만원 꼴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차등을 두는가하는 것하고 또한 하계 휴가기간에 여기를 이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차량편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개인들이 지금 본인들 부담으로 할 수 있지않느냐 그랬을 적에 더 많은 직원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에 대해서 좋은 착안입니다만 좀더 1,500명 대 300명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하여간 여기보니까 일정한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각 지방에서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지역별로 확대할 수가 있나 하는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총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원수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연중휴양소에는 200가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하계휴양소는 60가족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인원수를 한정시켜 놨느냐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파악된 숫자가 이정도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더 인원을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도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연중 평균치가 이렇습니다. 평균치가 200가족하고 60가족해서 한 260가족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그렇게 설정을 했고 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한 쌍당 30만원 꼴로 되어 있는데 왜 액수가 다르냐, 휴양소하고.
그런데 모범공무원은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매일 숙박과 동시에 산업시찰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매일매일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운행하다 보니까 운행비, 운임료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연중 휴양소라든가 하계휴양소는 일단 가는데만 저희들이 버스를 제공해 주고 숙박만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운임비가 조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준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하계휴양소라든가 연중휴양소를 보내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위직, 아주 하위직 우선으로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장이라든가 국장들은 가고싶어도 못 갑니다. 업무적으로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라도 못 갑니다. 대개 하위직을 기준으로 해서 보내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어느 사람을 며칟날 몇박 몇일로 갈테니까 방을 비워달로 해가지고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편을 말씀하셨는데 이왕에 하계휴양소를 보낼 적에는 저희들이 대개 운행문제, 현장까지 가는 운행문제가 상당히 고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엄청난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교통편도 없고 일일이 개별적으로 가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을 택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44명, 내지 40명이 차면 한 대를 대절해 가지고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정일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파견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선진국의 모든 행정,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청소, 주택 이런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검증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좋은 점을 우리 사회에다가 접목을 시키고 측정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도 우리 구청과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 지금 106명이 금년에 해외연수를 나가게 돼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들만 나갈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각 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을 몇 명씩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지방자치의 의회와 구청이 쌍두마차처럼 주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정을 펴고 그 행정을 의결하는 의회 의원도 마땅히 포함을 시켜서 같이 총괄적으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봄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3월인가 청소과입니까?
(「청소과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에서 이미 청소과 관계공무원과 의회 의원이 합동으로 이미 해외시찰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모든 분야에 구청에서 파견차 나갈 때 우리 의원들도 거기다 마땅히 포함을 시켜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와 다시 중복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청 간부들만 해외 연수할 것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들도 같이 체험하고 느껴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보다 복지향상을 위한 토대가 된다면 더 향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한 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다시 구의회 이렇게 해놓고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보좌 및 의회자료 수집 해가지고 러시아, 스웨덴 해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갔다온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갔다온 겁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갔다온 겁니다. 작년도 실적입니다.
○정일출위원 이게 작년도 실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요, 금년도 해외연수추진 입니까? 22페이지도 갔다온 겁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이건 금년도계획
○정일출위원 금년에 나갈 것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공로연수자 단기해외시찰해 가지고 퇴직자 공로연수자 돼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구태여 퇴직한 직원들에게 주민의 세금으로 해외까지 연수를 시켜야 하느냐 하는 점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예산이 있으면 퇴직자한테 개별적으로 외국을 나갈 수 있는, 차라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모르되 우리가 해외파견하는 것은, 우리 아까 파견도 얘기했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선진문물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검증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 파견하는데 퇴직자한테 해외연수 파견해 가지고 우리 주민한테 플러스 되는게 뭡니까?
정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을 퇴직자한테 지급하되 그것은 개별적으로 가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런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건의사항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동안에도 저희 구청에서 해외시찰 가는 케이스에 가능하면 구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괴로운 것이 뭐냐면 비목상 문제입니다.
원래는 의원님들에 대한 해외연수 비목은 의회사무국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직원들이 산정돼 있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려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 명분있는 것은 전부 구의원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가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품수출단 아프리카 파견에도 저희 구의원들도 동참시키도록 해 놨습니다. 아마 두 분이 가실 겁니다. 두 분이 가시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구의원들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비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의회 우리 관계된 예산은 해외 자매결연으로 해서 얼마 액수가 이미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떤 목에서 목의 변경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청과 의회사무국과 긴밀한, 의장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면 전혀 불가능하다고, 부족한 예산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와 관련해 가지고 공로연수자에 대한 단기해외시찰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로연수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20년, 웬만하면 30년 이상을 공직에 봉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똑같이 공로연수인 경우에는 위로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고 또 앞으로 갔다 와 가지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이석문위원 자치구에서 설정한 게 아니지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자치구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25개 구청 전부 돼 있고 시까지 다 돼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답변이 됐습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얘긴데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다시 말하면 퇴직자 해당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되 구청에서까지 그렇게 공로연수를 위해 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다면 용어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위로라든지 공로연수자 단기 해외시찰이라고 하면 우리가 갔다 오면 갔다 와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걸로 인정을 해야지 차라리 용어를 바꿔서 위로차, 그러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위워님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차라리 할 바에는 개별적으로 해당하는 비용을 두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또 다른 데 활용할 데 있으면 활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는 의견 좋은 의견이십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문민시대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아무리 해외를 보내고 업고 다니면 뭐합니까? 자기가 말하는 인사 하나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확 꺾여가지고 구청이 들고 날고 뛰는데 예산만 해주면 뭐해요?
예를 들어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공평성, 정당성을 알아가지고 똑바로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하나 다루지 못하고서 사기진작이라는 것만 자꾸 구민예산만 들어가는 걸로 자꾸 해 놓으면 이게 될 것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교육이라는 이 명칭이 아주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이 명칭으로 해 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전화 몇 번 잘 받았다고 특별승진 시키더라고요.
공무원사회에서 굉장한 불신이 나더라고요.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총무국장께서는 더 잘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전화친절히 받기에 대해서 본 위원들이 예산을 이 문제가지고 예산을 싹 깍아 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거기다 어떻게 했는지 해외여행까지 보내기로 돼 있네요, 예산은 다 깍아버렸는데, 이상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별승진 관계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근속연수라든지 또는 업무의 수행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전부고려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우리 전반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그런 목표,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친절봉사활동에 있어서는 전직원이 확산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확산시키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되기 때문에 친절봉사에 아주 최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시켜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해가지고 확산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선정을 했느냐 하면 주부평가단 또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또 공무원 심지어는 전문 외부기관까지 동원을 해서 평가를 시켰습니다.
시켜서 해가지고 과연 친절봉사에 임한 최우수직원이다 하고 평가를 받아가지고 특진된 거예요. 이것이 하위직이 해당됩니다. 상위직은 해당이 안 되고 하위직 9급이라든가 8급 하위직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한사람 정도 특진시켜 봐야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이기봉 위원께서는 사기가 떨어지고 다른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가져온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닐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개 인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기 욕구를 100% 충족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 불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 생각하고 갔다한들 불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불만사항이 노출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봉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좋은 말씀만 교과서 있는대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500명에 대한 구청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조건이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게 명색만 특별승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승진시키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많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건 친절봉사 관계하고는 다른 사항이지요?
○이기봉위원 직원사기문제에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의원들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외, 비목에 예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구의회에서도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기천만원 예산을 편성을 시켰는데 그걸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의회사무국에요?
○이기봉위원 그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편성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다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좌지우지가 됩니다. 사무국에 편성된 예산안. 그래서 그문제는 저희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이어서 조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갑현위원 조갑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우리 총무국장이 딱 맞는 보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한 치도 나무람이 없이 역할을 잘 하시고 친절하시고 하신데 실질적으로 국제도시 우호교류추진, 공무원해외연수, 공무원 사기진작, 어학강좌, 취미활동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최대한의 적은 예산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대 주민한테 잘 하라고 예산을 이렇게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앞장서고 계신 국장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인사하기운동까지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상당히 비전이 있고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민들이 느꼈을 때 구청의 집단민원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적으로 업무를 물어봤을 때 인사한 사람이 없어요. 대개가 뭘 물어봐도 본체만체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른 것 하나도 시키지 마시고 주민들이 들어가서 뭘 물을 때 이 과 저 과 핑퐁식으로 쳐서 주민들 혼란스럽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이 기본적인 것을 좀 가르치세요. 기본을 알아야지 엉뚱한 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친절봉사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사 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주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주민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표어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부분은 어떠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기본적인 게 바뀌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에 필요한 돈을 쓰라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어서오십시오"라든지 최소한도 "안녕히 가십시오"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아까 이기봉 위원이 얘기한 특진 관계 사례가 어떠한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특진이 됐는지 그 분 때문에 오히려 전체 사기 진작에 문제가 오는지 특진 대상자는 바르게 선택이 됐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활동 기간중에 1,000만원에 대한 의회활동 지원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원들간이나 구청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 입금시켰다고 그러는데 어느 의원이 입금시켰으며 얼마나 입금시켰고 그 입금표를 주십시오. 제시를 해줘야지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른다고. 또 그러한 부분을 명쾌하게 확실하게 짚어줘야지 어물어물해가지고, 지금 한보사태가 왜 났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건드렸으면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확실하게 투명서 있게 모든 문제를 처리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의원이 어떠한 형태로 며칟날 얼마를 입금시켰으며 그것은 왜 지출이 되어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갑현 부의원님께 질문이 계셨는데요.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진한 상태입니다. 100% 만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전 직원이 친절봉사가 생활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특히 민원인과 접촉이 많은 직원들에게는 8대 항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전화기에다가 친절응대라고 해가지고 표찰가지 붙여가지고 항상 볼 수 있도록, 전화 걸면 볼 수 있도록 받으면 볼 수 있도록 이런 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생활화가 되도록
○조갑현위원 한 가지 제안을 제가 드린다면 모르는 시민들을 방문을 시켜보시라고.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가서 얘기했을 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 소리를 안 하는 사람 누군가 어떤 대책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어느 직원이 안 하더라 하는 것을 금방 알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 띠를 두르고 자기들끼리 인사하는 것만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스스로 먼저 선행해야만 주민들까지 확산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별민원관계. 개별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계장급으로 후견인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후견인. 그래가지고 그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민원들이 잘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안되면 그 후견인한테 찾아가면 그 후견인이 전부 다 처리해 줍니다. 이런 제도까지 전부 벌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승진관계 사료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승진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아무나 특별승진시키는게 아니고 배수추천해서 돼있습니다, 배수추천. 서열에 입각해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다섯 자리가 빈다면
○조갑현위원 특별승진이 아니고 친절에 대해서 두 사람을 승진시킨다면서요. 그 친절을
○총무국장 유영식 두 사람으로 한정된게 아니고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심사를 하는지
○총무국장 유영식 아, 그거요. 그것을 제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차례 반복을 해서 전화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항목이 딱 나와있어요, 전부요. 신속히 받는 시간관계 또 받는 태도관계, 답변한 관계 또 질문의 경우에는 업무내역 파악정도 또 제삼자에게 인계해 줬을 때 그 응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사항을 항목별로 쭉 점수를 내가지고,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반복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한 번만 해가지고는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파트를 주부평가단, 아르바이트 대학생 또는 심지어는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전화 걸도록 해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차례 받고 심지어는 그것도 미흡해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선정된 사람, 이 사람을 그것도 또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전화도 친절히 받고 대민 태도도 상당히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기타 다른 흠결이 있을 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결사항이 또 있는가 없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고 점수 받은 사람이 최우수 친절 공무원이다 그래서 특진시킨거예요.
○조갑현위원 누굽니까? 특진된 사람이.
○총무국장 유영식 동직원인데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9급이지?
방금실이라고, 여직원입니다.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000만원
○총무국장 유영식 그리고 1,000만원 관계는 아마 조 부의원님이 시민건설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때 직접 제출을 못 받았던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직접 저희들이 입금한 사항을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직접 제시를 했습니다.
○조갑현위원 제시했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총무국장 유영식 제시했습니다.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우리 것도 전부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누가 입금을 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유영식 제가 알기로는 정일수 위원님이 청장실에 가져와가지고 총무과장 구의회 왔을 적에 총무과장 불러가지고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 입금표를 다시 하시고 통장에 들어간 그 부분을 복사를 해 주시고 500만원만 입금시켰습니까? 500만원, 500만원 해가지고 1천만원을 입금시킨 겁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다 입금시켰습니다.
○조갑현위원 천만원을 다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한꺼번에 한게 아니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따로따로 입금을 시켰어도 날짜별로 해서 통장까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 부분이 입금시킬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처리는 어떻게 됐느냐.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명분이 말이지요, 명분이 의원세미나에 필요로 하는 활동비에서 명분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다 지원해 준겁니다.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걸 받아가지고 사용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건 그건 법에도 위배되지…
○박덕균위원 아니, 아니예요. 사무국에다가 입금을 해야 되는지 의원한테 입금을 해야되는지 거기부터 얘기를 해 줘야 돼요. 무슨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것은 사무국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의회 의장한테 지원해준 거란 말이에요. 세미나용으로.
그럼 마찬가지지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미나 갈 적에도 의장한테 직접 해 주는 거고 사무국에 주는 거 아니고 말이지요.
○박덕균위원 그걸 누가 입금시켰어요? 입금을 누가 시켰다고 했어요? 누가 입금시켰냐고?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 전달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저희들도 이왕에 의회측에서 반환해 가지고 할 바에는 저희도 입금시켰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위원장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지난일을 거론한다고 하지말고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별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현위원 장시간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조갑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괴편지가 날라왔어요, 의원들한테 전부 다 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서대문구의원 전체가 먹칠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읽어봐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공금을 갖다 썼다가 갖다 채웠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행위가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오랫동안 죄송합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보면 기술직이 11명이 부족하고 고용직이 14명이 부족합니다. 보고사항에.
그러나 기능직은 어떻게 해서 100% 다 됐느냐 하는 사항을 설명을 해주시고 고용직과 기술직은 부족한데 기능직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 기능직들이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나, 공무원사회가 감축바람이 불고 있는 과정에서 기능직공무원은 늘어가고 기술직이나 고용직은 부족한, 이러면 기능직 공무원을 기술직이나 고용직에다 투입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리고 항간에 얘기들어보면 전보제한자가 인사관계에 있어서 전보제한자가 금방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고 얘기가 나오니 이러한 문제 등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하고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공무원이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원래 TO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 구청에 배치해 줘야만이 충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면 항상 마이너스예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카바를 할 것이냐, 즉, 보충해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이냐 하는 등등을 본다면 비로소 기능직이 충원돼가지고 일부는 그런 부족한 업무를 우리가 충당을 해서 담당을 해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또 일부는 지금 기능직은 현재 부족함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날이 갈수록 늘 뿐만 아니라 전문화가 돼 버립니다.
그 시민들이 추구하는, 요구하는 사항이 전부 전문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기능직을 활용을 해 가지고 커버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에서 기능직이 100%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이 마이너스 된 것은 고용직은 방범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직에.
방범원은 자연도태가 되면 다시 안 뽑도록 돼 있어요. 방침이. 즉 스스로 물러나든가 연한이 차가지고 물러나는 경우에는 다시 충원을 안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직은 그런 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방범원은 뭐냐면 파출소에 근무했다가 다 구청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문제, 전보제한이 일반적으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특별심의를 받아가지고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전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경우냐, 그것은 기관의 장, 부서의 장이 내시를 하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 부서보다는 이 부서로 와야만이 100%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수요원 이런 경우에는 특별방침을 받아 가지고 특별심사를 거쳐가지고 전보제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구가 개편됐다든가 하는 경우에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충해서 1995년 6월 이후부터 기능직에 대해서 다시 채용한 현황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95년도요?
○김정현위원 그 현황을 명단을 제시해 주시면,
○총무국장 유영식 '95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김정현위원 6월 이후부터 오늘까지.
○총무국장 유영식 기능직 채용명단이요.
○김정현위원 오랫동안 더 질문을 하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서 가지고 있어서 사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일단 '95년 6월 이후 오늘까지 채용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덕균 조재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해외연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짚고 싶은 핵은 앞으로 19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계획의 각과의 여행국과 기간, 목적, 인원구성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전에 조갑현 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10월 의원의 3대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감사시에 여러분이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국장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담당관이 자료를 요청하지않고 그렇게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수 삼 일간 야기되었는데 그 후에 책임자로서 조치가 있었나요? 감사불이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작년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지방자치를 정면 도전하는 아주 중대한 헌법을 위배하는 그런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2기 총무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현재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는데 이건 아무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개 의원이 500만원을 어떻게 해서 환수하고 또 이것을 다시금 재입금시켰는가, 아까 모위원도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해서 공금이 정상 집행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알고 있는가 그 당시에 어떠한 특정인인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괴편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소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정보 공개를 일반주민한테 공개를 해서 글자 그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반드시 그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 가지고 40만 구민에게 밝힐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위원 조사특위는 의회에서 만들면 되는 거지 총무국장한테
○조재구위원 아니예요.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자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가 아니고
○위원장대리 박덕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조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해외연수에 따른 목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자료를 제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대리 박덕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요구를 제때제때 안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차질이 왔다,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뭐냐 하면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조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조치한 사항이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자료를 제출하면 기자들도 와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면 구와 또는 의회관계에 불신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사실상 내도 상관은 없지만 안 내려고 한 것입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어떠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자료 제출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총무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총무위원회에 이번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는 데 지금 감사로 있는 박덕균 위원하고 조재구 위원이 괴편지 뒤에서 조종한 것처럼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좀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이석문위원 아니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좀 주세요.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 끝나고 발언을 하시라니까요.
○이석문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재구위원 그 문제로 해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게 완전히 매듭을 짓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체에서 특위를 구성을 못 했느냐 하면, 아까 이석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총무위원회에 국한된 일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이걸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 끝났으면 의사진행…
○위원장대리 박덕균 지금 구정계획에 대한 내용에 한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모여서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이상…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중 각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 사항에 대해서 구정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십사 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김종철위원 총무국장님 처음이죠?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아직도 1시간 반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질문을 받아주세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대외협력계라는 것이 어떠한 제가 네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의정계가 대외협력계로 바뀐 이유, 두 번째는 경제협력교류촉진에 대한 지금까지 외국 다니면서 우리가 벌어온 것이 뭐냐, 이것은 질문이고,
세 번째는 공무원 어학 강화 실시, 형식적인 공무원들의 어학을 분리적으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의 자원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학을 실시하는 이유중에서 과연 외국 사람이 오면 우리 구 직원이 통역할 수 있는 전문직 양성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친절봉사는 지금 하고 있는 친절봉사의 교육은 자기들끼리 바로 계원이 과장에게 과장이 국장에게 친절하는 것만 교육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청왔을 때 인사하는 법이 없지요. 심지어 구의원 제가 뱃지 떼고 구청에 어디 가도 인사하는 사람이 한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 외에는 인사를 안 한다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 어떻게 지금 의정계가 5년동안 우리 구 구의원과의 문제를 보조해 주고 협조해주고 또 우리 사무국과 의회와 구청과의 문제를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정계에서 일을 잘 한다고 하면서도 엄청남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아까 전 위원들이 그러한 질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협력계로 바로 이름을 바꾼 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또는 우리 의회문제를 외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 의정계 속해 있는 어떠한 예산을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것을 해석시키려고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 질문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지금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정계는 의정계라는 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로 바로 잡습니다. 의회협력계가 대외협력계로 변경이 된 것으로 바로 잡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잡으세요.
○위원장대리 박덕균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유영식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 의회협력계가 있었습니다. 협력계가 있었는데 물론 의회가 개원이 돼 가지고 의회활동이 활발히 있을 적에는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장 한 사람하고 직원 한 사람 딱 두 사람만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총무과에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대외협력관계, 즉 국제도시와의 교류문제 이것을 담당할 기능부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무계에서 미스김이라고 하는 여직원이 홍보담당을 했습니다. 홍보담당 하다보니까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또 체제도 갖춰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정활동 분야에 대외협력업무를 총괄시켜 가지고 대외협력계라는 명칭하에 의정활동도 할 뿐만 아니라 대외협력도 하자 해 가지고 직원을 보강을 시켜가지고 계장 밑에 직원이 두 사람 하나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회관계에 협력문제라든가 조정문제라든가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님을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총무국장 의회협력계가 전에는 우리 의회의 문제만 참가하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의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협력계에서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대외협력계가 뭘하는지 압니까? 구청장 부구청장 둘 다 심부름꾼이에요.
외부에 누구 생일 맞았다면 난 갖다주고 케잌갖다 주는 게 협력계로 돼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구의회 협력에 관한 문제는 멀리 뒷전에 놓고 그 요원을 외부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협력계나 대외협력계나 계 명칭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업무도 변경된 건 아니지요.
의회협력계 있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똑같은 행위를 했고 대외협력계에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 생신때 난하고 케잌같은 걸 보내느냐면 그건 위원님들 예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뿐만 아니라 다른 데
○총무국장 유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의원님하고 구의원님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데는 않고 있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데는 일절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의회를 위해서 폭을 넓혀놨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런데 의회에 관한 사항은 변동사항이 없고 다만 거기에 추가된 것이 국제협력관계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 대신 국제협력업무를 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시켜 준겁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한번 더 지켜보고 나중으로 미루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경제협력교류추진에서 지금현재 작년에도 우리가 제가 1기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기때도 경제협력교류 했습니까? 4년 동안에.
○박덕균위원 1대때도 경제협력관계를 한일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때는 없는 걸로 압니다.
○김종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2대때 와서 경제협력교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하려고 계획중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경제협력교류라는 것을 어떠한 측면에 놓고 하고 있습니까? 그 성과는 우리가 우리의 재원을 없애가면서 과연 그 성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그런데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 문제인데요.
그건 시민국장이 답변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여기 경제협력 촉진
○총무국장 유영식 그건요, 우리가 그런 뜻의 경제협력이 아니고 경제협력에 대한 각종 정보 같은 걸 입수해 가지고 구정에 좋은 방향으로 반영시키자는 의미에서 된 거지요, 우리가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파트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구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지.
○김종철위원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 알고 있는 곳까지.
○총무국장 유영식 문제는 경제협력관계가 뭐냐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생산업체면 생산업체를 해외에다가 선전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또 팔자하는 의미에서 수출촉진단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구라파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도 맺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론 금년에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협력계장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작년의 실적과 계약관계, 작년에 참여했던 외부의 시민 또는 우리 공무원 소요금액 또는 1997년도에 실시하고자 하는 인원, 소요금액 이것 좀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문적인 우리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유영식 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 아주 아픈 마음을 찔러주셨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어 실력이 별로 없지 않느냐, 사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일본어하고 중국아, 영어정도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화 추세에 입각해 가지고 대외협력관계가 상당히 빈번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지원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최소한도 기본적인 실력만이라도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실력만이라도 함유해야 되겠다,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고급은 불가능하고 초급하고 중급까지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그걸 저희들이 외국어를 강습을 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3개월 정도 교육시켜 가지고 과연 가능하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겠지요, 어렵다고 보는데 기초는 되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최소한도 해외에 나가더라도 호텔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시킨다 또 인사한다, 체킹한다 이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석문위원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예산이라든지 구정업무전반에 걸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이랬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헛갈려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는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서대문구청같은 경우에 꼭 많은 예산을 들여서 3개월 정도 교육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통역사 불러다가 쓰는 게 차라리 예산절감 면에서 효과적이예요. 그러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필요없는 부분에 예산이 낭비가 되니까.
○김종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매년 수 없는 예산을 없애가면서 전문적인 외국에서 오는 국제교류에 필요한 요원을 전문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교류에 필요한 우리 직원 중에서 전문화시킬 수 있는 요원을 양성하는데 투여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위원장대리 박덕균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같이 말이 이어지는 답변을 하면 자꾸 이어지게 돼 있어요.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그래서
○위원장대리 박덕균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 유영식 아니 김종철 위원님께서
○위원장대리 박덕균 수고 많았어요. 들어가세요.
질문 답변을 종결을 하고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덕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김인식 시민과장 김인식입니다.
저희 시민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실적 그 다음에 '97년도 업무계획, 당면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에서는 정원은 34명인데
(「이미 알고 있으니 그것은 넘겨주시오」하는 위원 있음)
사무분장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주요공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적부가 호적인구가 67만 2,000명입니다. 저희 상주인구가 39만 명 약 4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상주인구보다 호적인구가 더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1년동안에 15만 2,307건을 처리했습니다. 냉방민원, 전화민원, 팩스민원 합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팩스민원 발급확대 실시입니다. 작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팩스민원인데 이것은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각종 민원 16종을 한 구청에 앉아서 전국 것을 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 오시면 제주도고 부산이고 어디든 호적등본 등 본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호적등본을 저희가 다 발급할 수 있고 또 부산이나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서대문에 호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호적을 전부 발급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저희 추진실적은 작년도 9월이후 2만 5,300건을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증명민원처리가 1만 3,000건, 교부신청민원이 1만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부신청은 저희가 증명을 떼서 보내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명민원이라는 것은 다른데 것을 저희가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안내 창구 개설은 작년 6월에 실시했습니다. 저희 구정정보센타의 10㎡에 관광안내센타를 설치해서 그 실적은 계약은 1,800건 그 다음에 상담이 1만 4,000건 1일 평균 100건씩을 상담을 해서 저희 주민들의 편의 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동응대정보 안내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작년 8월에 저희가 4회선을 설치했고 대표전화는 330-1114번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이런데서 하는 것처럼 저희가 전화를 외부에서 거시면 "몇 번을 누르시면 어디로 갑니다. 몇 번을 누르시면 어디로 갑니다." 해가지고 전화안내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전화가 부족해서 11월에 8회선을 더 증설해서 지금 12회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복사기 무료이용서비스입니다. 민원인들이 모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올 적에 잘 몰라서 1통만 만들어 가지고 온다든가 이랬을 적에 2통, 3통이 필요하다 또는 자기가 1통 가지고 와서 제출하면 참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 하나 필요하다 이러면 복사를 해야 되는데 바깥에 나가서 대서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복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에서 복사를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이용실적이 6,400명에 1만 3,000건을 저희가 복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및 후견인 지정을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 1회 방문은 모든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한번 와가지고 각 부서에 연결시켜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해 드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후견인 제도라는 것은 행정 경험이 있는 계장급 50명을 순번을 정해 놓고 어떤 민원인이 와서 민원서류를 제출했을 적에 저희가 후견인을 지정해 놓으면 그 후견인이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또 우리가 필요한 서류가 무엇무엇인데 서류가 결여됐다 그래서 서류를 더 만들어내라든가 이런 것을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처리는 물론 주관과에서 합니다. 다만 그런 결여된 서류, 또는 양식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처리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29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를 작년 7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각 동 10개 동에 했는데 이 동들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구청 또는 동에 배부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행정 연구사례 발표회를 11월에 시행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제도라든가 이런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그렇지 못한 것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서 역시 각 동이라든가 구청에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해가지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계기 자동복합인증기를 11월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호적등·초본을 떼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증지를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모르고, 증지판매소가 저희 내부에 있습니다만 자꾸 증지값 때문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예 자동복합인증기에다 저희가 집어넣으면 구청장 직인과 이를 증명한 얘기와 함께 요금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고서 증명을 그냥 내줄 수 있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인지 형식을 아예 인쇄를 해서 첨부해서 나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체를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많은 호적등·초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등본 이렇게, 그건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3대를 사가지고 세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9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민원친절봉사 및 민원행정연구사례 발표회를 연 2회 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화민원 우편송부제입니다.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로 민원인이 민원증명요구를 하면 요구함과 동시에 저희 구좌에다가 증지대를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지대 입금된 것을 확인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C통신 이용 민원접수제. 이건 PC로 저희한테 민원신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처리해서 PC 통보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보통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옵니다. 어디 쓰레기가 많으니 치워주시오 이런 게 팩스로 오면 저희가 관계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고서 PC로 다시 "처리했습니다"하는 통보해 주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호적신고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관내에 본적을 갖고 또 주소를 갖고, 거주지가 저희 관내이면서 본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종 혼인신고, 사망신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처리하고 본인이 언제 요청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하는 엽서 통보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호적은 정리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개선입니다. 우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발급을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 지금은 그냥 써서 증명을 해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카드로 해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발급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기계하고 프로그램이 한 200만원 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저희 내방민원인들이 민원실을 계속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지판매대라든가 이런걸 위치를 변경시키고 화분을 놓는다든가 사무실분위기를 좀 더 아늑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당면현안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 복사기 무료이용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복사기를 각자가 쓰게 해놓으니까,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이걸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납니다.
민원안내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이 민원안내겸 해서 직접 복사해 주도록 이렇게 금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팩스민원 확대실시, 팩스민원이 원래 내무부에서 전체 시행할 때는 4시간 이내에 해 줘라, 할 수 있다, 전국 것을. 이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하루종일 걸렸습니다. 8시간도 걸리고 10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게 장비준비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팩시밀리 기계가 덜 돼서. 저희 것 3대를 사놓고서 금년부터는 웬만하면 1시간 2시간내에 전부 해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적이 많으니까,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내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 호적등본 1통 떼려면 5∼6장 보내니까, 서울시내는 사실상 갖고 오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방에는 30분만에 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것을 확대해서 더욱 시간 감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김종철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호적초본 동에서는 팩시밀리로 안됩니까?
○시민과장 김인식 동사무소에서도 됩니다. 되는데, 행정관청에서 다 됩니다. 그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로 안 가고 저희 구청으로 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졸철 위원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빠르게 처리를 해 주면 바로 우리 동민과 직원과의 친절봉사가 확대가 될텐데 그 복잡한 구청에만 오게 된 것은 홍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동민에게 홍보를 해서 바로 구청까지 가지 아니하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촉구만 해 주면 돼요.
답변할 것 없습니다.
○시민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구민홍보지 같은데다가 그런 안내내용을 보내주시면 돼요.
○시민과장 김인식 반상회에서 하는데,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에는 지금,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그런데, 팩시밀리 전용회선이 없습니다. 일반전화기를 가지고 팩시가 오면 젖혀놓고 일반전화가 오면 젖혀놓고 이렇게 써 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동에다가 팩스 전용회선을 전부 넣어줬습니다. 1대 가지고 하면 많으면 어렵습니다. 보내야 되고 받아야 되고, 다른 업무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전용 팩시밀리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완전하게 만들려면.
다음은 우리가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지역신문에도 한번 했습니다만 또 다시 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다음 김정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화민원 우편송부제 실시에 있어서 말이지요. 이 우편에 의한 송달요청민원은 개설된 온라인 통장에 소정의 금액을 입금한 후 증명을 붙여준다, 그러면 온라인 번호도 모르잖아요.
○시민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주민들이 전화로 신청을 할 때 전화로 나 호적등본 하나 해 주십시오. 이러면 저희가 온라인번호 몇번이니까, 또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증지수수료도. 몇통이 필요하냐, 수수료가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를 어느 번호에다 입금시켜라,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만큼…
○김정현위원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은행에 주민이 가가지고 온라인번호로 돈을 붙이는 그 시간에 구청에 와서 떼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시민과장 김인식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방에서 이건 오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제도는 점점 실적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팩스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팩스민원은 조금 요금이 비쌉니다. 1,200원 이렇게 되니까. 요금이 조금 비싸지만 팩스민원제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자꾸 요구를 해 오니까 저희가 팩스민원을 신청하시오 할 수 없으니까 해 드리는 것뿐이지 점차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민원은.
○위원장대리 박덕균 이기봉 위원 질문하세요.
○이기봉위원 팩스민원을 좋게 말씀하셨는데 팩스민원을 해 보니까 호적등·초본하고 떼어보니까 시간하고 돈하고 더 많이 들더라고.
서울인데도 2,000원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
○시민과장 김인식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4시간이내로 계획했는데 8시간도 걸리고 10시간도 걸리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팩스요금이 한 회당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증명수수료가 400원씩 양쪽에서 받으니까 800원 되고 그래서 1,800원 되는데 수원정도면 1,800원 정도가지고 갔다 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라 그러면 1,800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또 하루에 못합니다, 그건.
(「거기에 제한 없이」하는 위원 있음)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조갑현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갑현위원 은평구청에 가 보셨지요?
○시민과장 김인식 예.
○조갑현위원 은평구청에 가 보니까 그 자리에 서서 뭐든지 발급을 즉시 해주더라고요. 몇분을 기다려라 뭐 하라 이런 것도 없더라고.
이래서 가옥대장 토지대장은 우리 서대문구에는 몇분 기다리라고 뭘 주지 않습니까? 기다리라는 안내를 하고 있는데 즉시 발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다른 구청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안 한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시민과장 김인식 저희 구청도 즉시 발급합니다. 다만 전표를 드리는 건 사람이 많이 밀리니까 오는대로 창구에서 전화로 창고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몇번지 누구 몇번지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나오면 모르니까 전표를 떼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표를 갖고 어디 가느냐, 저희 전광판이 있습니다. 나오면 즉시 전광판을 누르면 자기가 어디 잠깐 갔다오더라도 자기번호가 나오면 찾아가도록 하는데 3분이상 걸리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 놓고 화장실 간다든가 정보센터에서 TV본다든가 시간있는 분들이 그리고 와서는 내 것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광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자기 접수번호가. 그것만 제출하면 접수번호 가지고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이석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년도 정기회때도 전국 행정온라인 서비스망을 구정질문 했던 의원으로서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전자주민증 발급을 하면 서대문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8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모가 된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시민과장께서는 가장 주민들이 대민관계에 민감한 증명서 발급을 취급하시는 담당자로서 과장 생각으로는 내년 '98년도 6월 이후에는 전 주민이 전자주민증 발급을 받게 되지요?
○시민과장 김인식 예, 계획은.
○이석문위원 지금현재 정부계획으로는 '98년도 6월 이후에, 금년도에는 시범실시를, 우리 서대문구청에서는 시범실시를 할 거지요?
아까 보니까 '97년도 6월인가 7월에 시범실시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세요?
○시민과장 김인식 전자주민증 발급은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석문위원 실무자 입장에서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전자주민증이 '98년도 6월 이후에 전 구민화가 된다고 봤을 때 행정서비스 면에서 상당히 주미들은 편하게 되겠지만 예산절감면에서나 현재 지방 공무원들의 인원축소 문제에 대해서 어느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시민과장 김인식 글쎄 제가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발급할 필요가 없이 그것만 제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는 것이 주민등록 발급이나 인감증명 발급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1명 정도 아니면 거의 그런 업무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편하겠지만 공무원 숫자가 꼭 줄어야 된다 당장 줄어야 된다. 뭐 몇년 후에 아주 숙달이 되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줄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신원증명을 발급했었습니다. 지금은 발급을 안 합니다, 신원증명을. 발급을 안 하고 조회로써 전부 마칩니다. 신원조회로. 각 기관이라든가 회사가 신원조회를 마칩니다.
그러면 신원증명을 발급하던 직원이 하나 줄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조회를 봐서 확인해 가지고 회부하는 직원이 하나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석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축소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뭐냐 하면 현재 사실 한 2,3년 전까지는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도 팩스민원이다 전화민원이다 또 아까 아까 말씀하신 호적 등·초본이라든지 전국 온라인망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호적등본을 떼려면 지방으로 갔다와야 했는데 지금은 서대문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우리가 아무데서고 떼어본다고 하셨어요. 예산문제는 아니고. 그랬을 때 대민봉사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의 업무한계가 어떻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줄어들었다고 보십니까?
○시민과장 김인식 늘었습니다.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이석문위원 현재로써는 늘었죠?
○시민과장 김인식 네. 많이 늘었습니다.
○이석문위원 왜냐하면 기계가 완전히 잘 안됐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세요?
○시민과장 김인식 아니죠. 기계가 아무리 잘 되어도 그건 늘어야 됩니다. 팩스민원이라는게 별도로 생겼는데 기계가 자동으로 찾아서 보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가지고 찍어서 보내줘야 되고.
(「서비스 차원에서」하는 위원 있음)
팩스민원을 잘 모르니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그게, 제가 지금 핵심적인 것은 지금 남았어요. 뭐냐 하면 그 모든 자료가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가 CD에 입력이 됐다고 했을 때 전산에 입력이 됐다고 했을 때는 획기적인 것이 오겠죠.
○시민과장 김인식 그때는 가능하겠죠.
○이석문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문제화되어 있는 것을 사람이 가서 찾아가지고 복사기면 복사기 팩스면 팩스로 넣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가 안 되지만 그 모든 입력이 전산화돼 가지고 CD로 됐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 온다고 생각이 되시죠?
○시민과장 김인식 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이석문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덕균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기창표 위원장, 박덕균 간사와 사회교대)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사회진흥과장 김상기입니다.
구정업무보고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6년 주요사업실적 2번에, 3번에 '97주요사업계획, 4번에 당면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1번에 인력현황, 2번 계별사무분장 그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에 사회진흥단체 현황을 보면 아래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새마을운동서대문지회 회장에 김석겸씨, 새마을지도자서대문구협의회 회장에 조상길씨, 서대문구새마을부녀회 회장에 오성자 주부, 새마을문고서대문지부 지구당에 육성섭씨, 새마을금고서대문구협의회 회장에 박현철씨, 바르게살기운동서대문구협의회 회장에 김경오씨, 서대문구체육회 회장에 이정규 구청장님, 부회장에 이철동씨, 부회장에 왕문홍씨, 서대문구생활체육회 회장에 왕문홍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큰 2번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는 "우리서울 가꾸기"를 상반기 '9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와 하반기 '9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정비대상은 가로환경정비 등 8개 분야의 22개 사업 67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상반기에 2만 4,037건, 하반기에 2만 454건, 계 4만 4,491건을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으로는 '96년도 서울가꾸기 서울시 평가결과 저희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우수단체상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대문구지회에서 받았으며 공무원 1명과 시민 5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번 전국토청결운동으로 매월 1회씩 연간 12회를 실시하였으며 참여인원은 연 2만 3,769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쓰레기수거량은 재활용이 41톤 기타 51톤, 도합 92톤이 되겠습니다. 동원장비로는 차량 92대와 기타 176대 등 모두 269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홍보실적은 전단 배포 5,000매, 서서울케이블TV방영, 지역신문 등에 18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3번 기초질서지키기운동으로 주요내용은 시민교통량 줄이기와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공한문을 11회 134개 단체에 발송하였으며 언론매체를 이용 지역신문, 구소식지에 4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로는 전단 5만 4,000매가 되겠으며 특기사항으로는 관내 전자 전광판에 홍보자막을 2개소에 입력 매일 계속 자막처리하겠으며 그 위치는 종근당 건물과 청천동 미라보호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전개를 11회 실시하겠으며 참여인원은 연간 2만 2,70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식함양을 위해 시민교양강좌를 2월 9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 구민 963명에 대하여 시민교양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번은 유일한 저희구 특수사업으로 우유팩·종이컵 수집을 실시 재생휴지와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써 매월 25일에 연간 11회에 151톤의 우유팩을 수집, 재활용휴지와 교환 자원재활용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96년 우유팩 수집 경진대회를 상반기에는 '96년 6월 28일 하반기에는 '96년 12월 19일 안산시계탑에서 실시하여 35톤의 우유팩을 수집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최우수동 1개 동에 시상금 40만원, 우수동 2개 동에 시상금 30만원, 장려동 2개 동에 시상금 20만원이 되겠으며 상반기 최우수동은 홍제1동, 하반기 최우수 동은 북가좌1동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중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중에서 전년도의 학교 성적이 50/100이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상·하반기 장학금을 중학생 18명에 900만원, 고등학생 28명에 2,500만원, 계 46명에 3,4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7번 생활체육교실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하고 신체단련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종목은,
○위원장 기창표 잠깐 사회진흥과장 말이에요, 이미 전년도에 실시했던 추진실적은 이왕이면 간단간단히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97년도 업무계획을 상세히 하고 지나간 실적은 간단간단히.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운영종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번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생활체육대회 내용은 구청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 걷기대회, 원로인 축구대회가 되겠으며 총 투입된 예산은 2,146만원이 되겠습니다.
9번 노인정 순회 단전호흡강좌를 '96년 5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기는 '96년 10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회에 걸쳐서 노인정 연 61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한국전통문화강좌 운영을 '96년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외국인학교에서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소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61개소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63개소 했으며 하반기에 284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반내용은 시정명령이 75건, 사업정지 3건, 과태료 3건, 고발 1건, 주의 8건, 시정지시 22건 계 1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동네뒷산 체육시설 확충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4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안산, 백련산, 궁동산, 성산로 등에 체육시설 9개소를 정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관운영,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문화회관은 문화공보실에서 체육회관은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체육관은 YMCA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저희가 감독을 위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노출된 건에 대해서는 '96년에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지적된 4건은 주로 공사로써 금년 상반기에 모두 시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단체조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생활체육협의회등 사회진흥단체를 자치시대에 알맞게 변모를 일신시켜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이끄는 선도조직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 사회진흥단체 조직을 활성화 해나겠습니다.
단체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생활체육회 있는데 이걸 설명 드릴까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결원지도자를 보강 조직을 정비하고 월례회 구간부 참여 격려로 월례회를 정례화 해 나가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도 1회 개최하고 유공자도 시장표창 및 구청장표창을 수여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말에 사업평가보고서를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6월∼9월사이에 하절기 방역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35명 도합 70명을 3,4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임원진을 개편하여 조직을 보강하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조재구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9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중점보고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그런데 저희가 업무가 아시다시피 '96년도 업무보고나 '97년도 계획이나 그 내용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과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요, 대개 비슷한 걸 한번 더 말씀드려서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유인물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2번 각종 캠페인 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각종 캠페인은 옛날보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많이 완화돼 가지고 저희가 연간 20회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은 우리서울 가꾸기, 우리서울 가꾸기는 저희 구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 구 25개 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또 시에서 감사를 받아가지고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대문구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4번 우유팩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유팩 수집활동은 저희구의 특수사업입니다. 우유팩과 커피 못쓰는 것을 주워서 부림제지공업에다 주면 1kg에 휴지 1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5만 1,000kg 했는데 올해도 약 20만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5번 시민교양강좌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조례가 '95년 5월 9일 내무부 훈령이 폐지돼 가지고 바뀌었는데 저희가 보고드릴 것은 제가 처음 2월 3일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것이 25개 구중 강남하고 저희구가 의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직원한테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1월에 결재를 맡았는데, 1월, 2월에 상정을 하려고 결재를 맡았는데 공고기간이 20일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모자라서 이번 임시회의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요구해 가지고 의결을 요구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 되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페이지 한국전통문화강좌가 되겠습니다.
(「제목만 읽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96년도 실적보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상대로 5월중에 1회에 걸쳐서 외국인학교에서 외국인 100여명을 모시고 전통무용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12개 종목 1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용별로는 성인교실, 청소년교실, 어린이교실, 레크레이션 등으로 예산을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9번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저희구에서는 구민의날 기념행사를 10월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줄다리기, 육상, 씨름등이 되겠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1억원인데 1억중 동사무소에 배정되는게 8,800만원 1개동에 400만원씩 구에서 약 1,200만원의 예산을 구에서 직접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체육시설에 저희가 약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총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10번 노인정 순회 단전호흡강좌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단전호흡 순회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70만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전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동네 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동네 체육시설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7,0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예산의 내용은 확충에 5,000만원, 정비에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체육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시설 업소는 총 362개소가 되겠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수시로 수시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체육회관 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자는 한국기독교청년유지재단 즉 YMCA로 운영형태는 일일이용제, 월회원제, 대관, 강습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4개 사업에 108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4번 당면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바람산 체육시설설치입니다. 체육시설증대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바람산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창천동 4번지 59호가 되겠으며 면적은 2,172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창천근린공원으로 소유자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그 내용은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목식재도 5,382주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도 하고 현재 저도 참여해가지고 작년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상 여기는 공원이 되든지 체육시설이 되든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도 나무 다 심고 벤치 만들고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하고 상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미 기본 설계는 720만원 주고 완료했으며 실시설계를 1,100만원 공사비를 2억 8,500만원이 계상돼가지고 2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실시 11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사회진흥단체 조직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생활체육회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지금 우리 관계과장께서는 5개 사회진흥단체에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평가보고회를 연말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5개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어요? 몰라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그건 제가 채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가 있는데 기간은 3월에서부터 11월 30일까지 연내에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계획내용을 답변을 생략하고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소요예산까지 다 얘기가 철저히 됐는데 세부계획내용을 어느 곳에 예를 든다면 백련산이라든지 바람산이라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그 계획 자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11번에 동네체육시설확충정비 내용만 말씀하신 것이죠?
○조재구위원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하는 것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 계획이나 앞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섬세하게 설명하셨는데 과장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상의 온 인류가 원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그런 상황으로 복원해가지고 또 그것을 개선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토불이라고 해서 우리 것을 찾자 하고, 음식문화뿐만 아닙니다. 자연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는데 바람산을 포함해서 과연 그런 체육시설을 꼭 인위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국토를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것인지 개인적으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람산이라는 것은 일반산이 아니고 옛날 창천동의 시민아파트를 철거해가지고 현재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방법을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억제를 한다든가 공원화 한다든가 공원화하면서 그 체육시설을 곁들여 가지고 해야지 그냥은 놔둘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바람산 운영계획에 대해서 체육시설뿐만아니라 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네, 그래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공원녹지과장한테 저희가 많은 참고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사회진흥단체현황을 보면 서대문구에 8개의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8개. 아까 조재구 위원은 5개라고 하셨는데 여기 명단에는 8개, 새마을운동으로 시작해서 생활체육협의회까지 8개가 있는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사회진흥과에서는 3개만 주요업무계획에 올려놨어요. 맞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이석문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는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석문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재가, 아시다시피 단체는 맨 처음에 새마을로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시작돼서 끝이 나고 다른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바르게나 사회정화운동으로 생겨가지고 많은 씨를 뿌려놔가지고, 사실 제가 지금 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이 과는 3개과를 합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저희가 이것을 세세하게 마을문고라든가 이런 것은 기술도 없고 구체적으로 할 만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죄송합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이 사회진흥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에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8개 단체에 다 지원이 나가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석문위원 안 나가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를 들어 마을문고 같은 것은 저희가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석문위원 마을문고 하나만?
○사회진흥과장 이상기 체육회도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서대문구체육회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오히려 자기네들이 체육회 이사들이 한 달에 5만원씩을 걷어가지고 어디 필요한데 쓰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이외의 사업으로 활성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간단간단히 답해주세요. 2개 단체에는 지원금이 나가는 게 없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이석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생활체육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도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마을문고서대문지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새마을문고 정도는 육성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전년도 정기회때 몇 개 동사무소를 다녀본 결과 연희3동 동사무소같은 데는 가보니까 민원봉사실에 동장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새마을문고를 아주 잘 정리 해놓은 것을 봤어요. 주민들한테 문고 대출도 무료로 해주고. 그런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새마을문고 부분은 아예 들어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 서울이라는 데는 휴식공간도 없고 학교 공부가 끝나면 쉴 데가 없습니다.
녹지부분도 없고 공원부분도 없고 해서 주로 가는 게 비디오방이라든지 만화방이라든지 청소년이 정서함양 하고자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문고, 독서부분에 치중을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서대문구가 기존에 단독주택 형태에서 지금은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런데 마을 어느 동이든지 가면 도서대출이라고 써서 작은 도서대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만화방 말고.
저도 자녀를 셋을 기르고 있는데 우리 애들도 거기가서 책을 상당히 많이 빌려보는 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의 자녀들을 위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쪽 방면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전국토청결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에서 전단배포를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가지 운동을 하면서 전단배포를 약 6만여매 가까운 것을 했다면 우리 서대문구 주민을 40만 구민이라고 봤을 때 세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을 뿌린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토청결운동하고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전단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은 돈이 예산낭비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단을 가정이나 길거리에 배포한다고 해서 읽어볼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은 쓰지 않고 받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다 길에다 던져버리면 청결운동하고 기초지키기 운동에 위배하는 행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 지역신문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케이블TV 반상회 이런 걸로 하는 걸로 하고 전단배포는 삼가하는게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고맙습니다. 먼저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문고 물론 좋으신 말씀이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위원님한테.
이 마을문고라는게 사실 좋기는 좋은데 마을문고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
마을문고의 승인부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질문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지도감독을 우리가 하느냐, 이런 업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마을문고를 승인하는 업무는 문화공보실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에 이동도서관을 예산이 6,200만원인데 도서는 도서입니다. 위원님들이 삭감해 가지고 이동도서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발령받아 오니까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게 와요. 돈 없으면 자기네들이 돈 내겠다 이겁니다. 돈내고라도 하겠는데 당신들 뭣때문에 이걸 없애느냐 이거예요.
제가 마을문고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문화공보관실인데 곁들여서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국토청결운동에 대해서 전단배포를 무리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적정 양을 과장으로 부임받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양이 많다면 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게 시민이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국토청결운동 하고 기초질서는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쓰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국토청결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이 국토청결이라고 그 이후에 사회정화가 됐다가 바르게살기라는 게 이게 기초질서예요.
그러니 저희도 헛갈리고 사실 골치아픕니다. 두 단체가 와 가지고 나도 해 달라, 줄 것도 없어요. 작년에 예산이 1,800만원 바르게살기에 나갔는데 올해는 연간 1,000만원 밖에 안 나가요 왜 800만원 깎았냐 이겁니다.
이게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약회되는데 도와달라면 저희가 뭐 하러 도와줍니까?
그래서 국토청결운동은 뭐고 기초질서는 뭐니하는 것은 이 원인은 거기서 시발이, 출발이 다르고 이걸 통폐합해서 하나로 만들든가 계속 이래놓으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위원장 기창표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견해를 피력하는 건 좋은데 위원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만 간단간단히.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는데 모순점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97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예요.
그건 구청에서 업무분담을 잘못한 거지 의회에 나와서는 과장님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업무보고하는 자리에 사회진흥단체 현황에서 사회진흥과로 해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때는 사회진흥과 소속, 그럼 이것을 업무보고하기 전에 구청에서 업무분담을 해 가지고 올라왔어야지 여기 와서 그걸 얘기하시면 됩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경험이 없어서, 사과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엄중하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그런 점은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에 업무분담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이며 문화공보담당관이 와서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것을 사회진흥과장이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은 거기서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운영, 지도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느냐고. 사회진흥계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지금 새마을금고 운영지도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있습니다. 마을금고 말씀이지요?
○박덕균위원 예, 그러면 질문을 할께요.
지금 금융시장이 개방이 돼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소용돌이 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대문구가 다른 구보다 취약해 가지고 100억 이하 되는 마을금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한 지역인데 그것을 앞으로 10%대의 금리를 4%내지 6%로 금리인하가 되고 외국금융이 들어오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마을금고 전반적으로 통폐합 문제라든지 마을금고 전체별로, 금고단위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내용들을 속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지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토청결운동 해 가지고 연 2만 3,000명 정도가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청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에서 하천이 쭉 돼 있습니다, 모래내천까지, 홍제천부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장비현황을 갖고 계신지, 갖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 스스로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단체별로 국토대청소운동에 일을 할 때 그 장비를 무료로 빌려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금융시장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깊은 지식은 없고요, 제가 마을금고에 대한 건 저희가 정관을 승인을 하고 1년에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희가 금융에 대한 지식도 짧고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를 10%내지 4%로 해가지고 금융에 대비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데,
○박덕균위원 검토해 보라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업무분장 자체를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려는 거예요. 지금 마을금고서울시민연합회, 중앙연합회 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은행이나 상업은행하고 버금가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구청에서 뭘 안다고 운영을 주도한다고 하는 어불성설이 있길래 내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있는데 구청에서 알기는 뭘 알아요, 지금. 마을금고 직원만큼도 모르지. 그리고 사무분장에는 운영을 지도한다, 하긴 뭘해. 하지도 않는 일 넣어 놓은 것. 그 다음에 장비.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장비는 아까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사무실 집기 정도 그런 것은 있고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도 자기네 협의회에서 사무실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으며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저희도 가지고 나가고 거기에서도 가져오고 해서,
○박덕균위원 내가 구청 창구에서 장화를 이렇게 쌓아놓은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청소하는 날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파악해 봐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꼭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덕균위원 직원들 밖에서 그냥 어물어물하고 동네 사람들, 장화 신은 사람들 몇이서 하는 것이나 사진이나 찍어가지고 매일 150명씩 알탕이나 사먹었다고 하는 자료나 오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실에 장화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지금 확인해보라고.
(「전시효과지」하는 위원 있음)
전시효과지 전부 사진이나 찍고 예산만 낭비해 놓고 말이야.
(「예산은 남으니까 써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별사무분장을 이렇게 보니까 사회진흥계는 역대 정권이 만들어낸 조직이 다 묶여서 사회진흥계로 됐군요.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조갑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등 많은데 지금현재 서대문구청에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각 동네별로 열심히들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비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바르게살기보다는 새마을이 그래도 활동은 낫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월급을 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조갑현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은 월급 안 탑니다.
저도 현직 새마을지도자이고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의회내에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 고장을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임체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공과를 인정해서 나름대로 뒤에서 후원해 주는 마음으로라도 후원해 주는 이러한 진실한 과장이 돼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력으로 해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그 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생활체육계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여기서 인·허가는 어느 부분을 해주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인·허가는 생활체육계에서는 없고 시설관리계에서 거기에서 쉽게 말씀드린다면,
○조갑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없다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계에서는 인·허가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인가는 없고 저희가 신고사항으로 당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시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당구장을 지금,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그러니까 내용이 그 업종을 말씀드린다면 종합체육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볼링장하고 위성스포츠 같은 것,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하고 그리고 테니스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체육도장, 유도, 검도,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 그 다음에 당구장 그 다음에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스위스호텔에 허가를 내 준 게 있죠? 에어로빅 그런 것,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종합체육시설 셋중에 그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갑현위원 거기 회원이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허가 낼 때 회원을 몇 명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 게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본청에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거 스위스 것은 본청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저희가 인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어쨌든 있지않냐 이 말이야.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원본을 회원 몇 명이라는 부분을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몇 명이 쓰고 있는지 관리도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조갑현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회원명단과 과거 회원명단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충암스포츠센타라고 허가해 준게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거기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가내 준 회원을 모집 할 수 있게끔, 법인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네.
○조갑현위원 몇 명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회원 구좌당 얼마이고 어떠어떠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또 어디입니까 연세대학교, 가는데 우정스포츠 거기도 허가해 줬죠? 거기도 기본 회원명단하고 지금 현재 명단하고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테니까, 수시로 지도감사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현재 명단하고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회원이 구청에는 10명을 한다고 했으면 20명, 30명씩하고 있어요. 그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래서 구청에서 각 과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고 이렇게 역대 정권에서 하나씩, 우리 과장님 말처럼 알 까놓은 것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 시설계에서 하는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허가 관계는 볼링장 또 골프연습장 기타 아까 얘기한 세 군데 등등은 신고제니까, 신고제도 규모가 맞아야 신고필증을 내주니까 허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의원들이, 구청에서 제대로 못 하시면 의원들이 의원활동으로 조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원장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대로 손을 못 대면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손을 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YMCA를 지금 구청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우리 서대문구,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체육회관입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직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과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연구해가지고,
○조갑현위원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을 수영장이면 수영장에 그쪽으로 초청을 해서 이 사람들 운영관계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엉뚱한 동네, 서대문에 사는 사람도 거기를 못 다니는데 은평구 다른 구에서 막 온단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알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이 알겠다고 하면 되느냐 말야.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먼저 파악을 해서 서대문 주민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에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을 겁니다. 해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어떤 조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못 하는 부분을 우리 의원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해 주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명단 쭉 보면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여기도 상당히 오바가 많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횡포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위원회에 속해 있으면 수영을 다닐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는 거 아십니까? 구청 어느 위원회에 어느 부녀회라든지 어디에 들어있으면 무조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아는걸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체육시설을 정비하는데 2,000만원, 5,000만원은 이렇게 체육시설 하는데 자료요청을 어느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그 자체 계획서를 세워서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동네사정은 우리 의원들이 제일 잘 압니다. 총무위원회 소속돼 있는 의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숙원사업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조갑현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단 서류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조갑현 위원님이 한 스포츠센터 3개 지역외에, 서울스포렉스, 홍제2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그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회원권제도, 그러니까 관내의 스포츠센터 전부 다.
○이석문위원 서대문구에 있는 게 서울스포렉스하고 청구스포츠센타 두 군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서대문구에 존재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5개 부분, 아까 조갑현 위원이 말한 3가지외에 2가지 더해서 5개 부분에 대한 회원제와 지금현재 하고 있는…
○위원장 기창표 더 없으십니까?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사회진흥단체 조직활성화 해 가지고 '97년 주요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 첫째 새마을지도협의회, 바르게살기, 생활체육회등 이렇게 있는데 조직강화 방안으로써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각종 단체에 어떤 방안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연2회 70명으로 돼있습니다. 중·고생 35명씩.
여기에는 확실한 장학금 지원금액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안 됐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하고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지원규모가 1차 상반기 2차 하반기 해가지고 4억 7,400만원 나와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새마을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지원이 80년대 초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아직까지 10년이 넘은 것도 연체가 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1960년대 1950년대와 똑같은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장들이 바뀌면 그걸로 끝이야. 받아들이는 게 아니예요. 과장이 돈을 직접 이런 돈을 어디에 대여를 해 줬을 경우에 이걸 여태까지 안 받았겠느냐 받았겠느냐는 대답을 해 주고 또한 여기에 대한 것은 한가지 답변까지 해주고 자료를 현재까지 연체된 연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조갑현 위원께서, 구민체육회관에 대한 사항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서대문구민체육회관이니까 거의다가 우리 서대문구민이 여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용능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 서대문구민은 여기를 사용할 분이 많지만 수용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각 분야별로, 운동분야별로.
본위원이 알기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해서 바로 구청옆에 서대문회관 바로 옆의 사람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평구라든가 종로나 마포 심지어는 경기도 사람들이 여기에 1/5은 온다고 봅니다. 확실한 숫자가 압니다, 이 얘기는. 과장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알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은 원래 어제 기획실에다가 질문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체육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연체된 미상환 금액은 최초 80년대 초분부터 연체된 연도만 해도, 전에는 5년 거치 상환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 나온 건 2년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과거에 연체된 부분들, '96년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집중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인데 얼마나 그때보다 받아들였는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무관급 공무원이 10년이 넘은 것도 안내는 거예요. 돈 100만원, 200만원을.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돈을 쓰고 내용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어, 연대보증인이나 주 채무자나 똑같은 거라고 이게.
그리고 질문을 하니까 행불로 나오는 거야, 대답을, 내 앞에서. 행방불명으로.
엄연하게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청에 계장으로 있다고 얼마 전까지 확인했는데.
이런 사회진흥과 과장들이, 역대 과장들이 계속 이렇게 해 나온 겁니다. 옛날에 새마을과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확실히 답변해 주고 자료를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해 주세요.
○이석문위원 위원장님, 잠깐 권재일 위원님이나 조갑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 우리 서대문구민회관 일부, 식당이라든지 사진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임대를 받고 1년 임대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회진흥계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체육시설을 YMCA에서 운영하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걸 임대를 받고 빌려 준거냐 아니면 위탁경영을 시키는 거냐, 예를 들어 위탁경영을 시칸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조갑현위원 이석문 위원께서 그걸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과장이 할 얘기지.
○김종철위원 권재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위원장 기창표 간단간단히 좀…
○김종철위원 위원장, 김종철이 말하면 왜 간단간단히 해?
○위원장 기창표 아니, 아까 한번 하셨잖아, 자꾸 그런 식으로 하고 하고 하시면, 하세요.
○김종철위원 내가 뭘해? 질문은 밤을 새고라도 해도 제지를 못해.
○위원장 기창표 하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단체명에 보니까 사회진흥단체 조직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체육회, 생활체육횝의회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맏아들이 누구며 막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하기 위함입니다, 질문개요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전부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하는 일이 별 차이가 없어요. 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 구청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서 하계에 소독하는 것, 그 외에는 그전에 농산물직거래장 개설, 이것도 새마을 개혁에 어떤 소득증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은 똑같이 하는데 어느 아들에게는 우등자 표창, 시장 표창, 구청자 표창을 주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표창을 주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표창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70여 명을 주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부자사람만 모여서 그런지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여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가. 제가 질문을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 공공된 인가된 체육시설에 특히 바로 우리 구청과 관계돼 있는 문화체육회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거기에 인가, 아까 말한 것의 보충입니다. 인가되어 있을 때에 인원을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런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명단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서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먼저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중복해서 질문하시니까 저도 약간 당황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는 현재 새마을지도자는 매년 11월에 등록을 한 번씩 해가지고 자기가 새마을지도자 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온 것같이 하계수련대회도 실시하고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방역사업 하절기 방역사업을 여름에 6월부터 9월가지 4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는 지난번에 저희한테 전해오는 것은 많이 있는데 마포보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나 잘라줘 가지고 자기가 사업하는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 모이주기사업도 병행해서 실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저로서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을 꼬집어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로서도 사실상 새마을지도자가 별로 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로서도 답변을 더 이상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중·고등학생이 35명, 35명 70명인데 왜 예산은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70명인데 앞에 '96년도 예산에는 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뒤에 '97년도 계획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메모를 해가지고 70명에 3,400만원이라고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앞에 '96년도에는 3,500이고 '97년에는 3,400입니다.
그리고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권 위원님께서는 잘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사업이 있고 한데 금년에는 저희구는 조례를 개정을 못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월에 제가 와가지고 업무파악하면서 물어보니까 5월에 한 번 상정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여기서 가결을 안해주셔 가지고 이게 의결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바로 즉시 올려라 그래서 1월에 저희가 작업을 해가지고 결재를 맡았는데 이게 독촉을 하고 손을 보다보니까 이게 1월 28일인가 29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이 모자라 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에서 상반기, 하반기 18가구하고 17가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지금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권재일위원 다 된 거예요?
○김종철위원 내가 한 것 세 가지,
○사회진흥과장 그건 아직 남았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것 답변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다 한 거예요, 답변?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여러 위원님께 제가 당황한 것 같은데,
○권재일위원 다시 한 번 그러면 답변이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조직강화방안을 내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이 그 부분에 설명한 것은 하계수련대회도 할 것이고 또 방역사업 실시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기존적으로 해마다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하는 이런 방안이 뭐냐 물었는데 동문서답으로 지금 대답하는 것 같아요, 모르면 대답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해도 좋고. 새마을저소득지원금은 작년에 안 했다, 올해 뭐 안 됐다 그랬는데 해마다 해온 것입니다. 전부터, '85년인가 그때부터 한 거예요. 해 온 사업에 대해서 미상환금의 연체된 부분, 솔직한 얘기로 개인 같으면 이것이 벌써 채무상환 법적 불이행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구청에서 항상 독촉장을 내보냈기 때문에 백년이 가도 받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돈이 아니니까. 개인 같으면 평생 받고 자기 밑의 손자한테까지 받는 거야. 이게 채무가 무조건 끊어지는 게 아니예요. 오늘까지 딱 시효 끝나는 날인데 오늘중으로 독촉장이나 뭘 보내가지고 본인이 누구든지 동의만 받게 되면 그날부터 또 10년이야.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 받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서. 그 이후로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여태까지 10년 연체했는데도 연체이자에 대해서 부과를 한 개도 안 해놨어요. 여직원이 10명 하는데 10명밖에 모르더라고. 10년 누적된 이자계산 하니 못하지, 안 해본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도 구민체육회관 사용한 부분, 우리 서대문구민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 얼마나 있는가 하는것 이것도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 이겁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이 설명할 줄 모르니까 놔두고 제일 내가 들어야 할 사항이 새마을지도자 조직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사회진흥단체 해가지고 5개 단체가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새마을지도자는 실질적으로 안하는 동은 안 하지만 거의다 그래도 서대문구청을 위해서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입니다. 이런 데는 이 분들이 자기 돈 가지고 봉사하더라도 어떤 방향제시라든가 좋은 부분들,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야, 금년도 계획에.
금방 아까 옛날 작년식으로 청결운동, 옛날에 자연보호라 그랬습니다. 청결운동 알탕만 사먹었다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제대로 이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렇게 하고요, 우리 권재일 위원님 말씀에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는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 조직중에서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통별조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통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있게 돼 있는데 그걸 안하고 무슨 다른 방향에서 사람 이름만 새마을지도자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잘 해서 통별조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번째 기본이에요,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지금 하천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변이 문제입니다. 각 골목이 문제예요. 자기집앞쓸기운동을 어떻게든지 전개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해달라 그겁니다.
○김종철위원 조갑현위원,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표창, 왜 새마을지도자만 표창을 주느냐, 왜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표창을 안주고 거기만 주느냐, 그 이유.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표창은 새마을지도자는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애 여기 시장 5명 구청장 5명.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 서울 각구라는 건 자연보호식으로 해가지고 관행이 새마을에서 해오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기초질서는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자체가 서울 각 구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표창이 여기에 배려가 된 걸로 아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만 여기에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바르게도 있는지는 제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새마을지도자만 있었다면 잘못됐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도자에서 5명이 되면 금년 저희 같아서는 새마을에 5명, 바르게살기는 2명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나중에 결정하고 다음에 장학금은 왜.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과장으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제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장학금을 주려면 다 주지 단체가 둘인데 새마을은 주고 바르게는 안 주고 이게 무슨 이유냐,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역사가 기나까 더 주고 덜 주고는 모르지만 전혀 안 준다는 건 뭣때문에 안 주느냐, 저도 의아해 가지고, 처음 와 가지고 업무파악이라는 게 오래돼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원한테.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고 애당초 새마을조직이 생기면서 아까 조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대문구새마을지도자지급조례에 이게 결정이 돼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준거지 우리 마음대로 일일이 주는 건 아닙니다.
서대문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일리가 있겠지만 저희 직원의 입장으로는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과장님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 3,400만원은 구세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이석문위원 그런데 여기 고등학생 중학생해서 46명 지급하는 건 새마을지도자들 자녀들만 주는 거지요? 특혜네요, 특혜.
3,400만원에 대한 특혜예요. 연합회에서 내놓은 게 아니지요? 다른 단체는 없고 새마을지도자 단체에만 주는 거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왜 바르게는 지원이 안되고 새마을만 되느냐 그 말씀,
○조갑현위원 위원장,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됐다고 해서 얘기가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마을문고 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우리가 의회 예결위에서 5,000만원인가 6,000만원 삭감된 거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라고 차량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대한 게 삭감됐지 도서문고 구입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을.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이동문고는 아무것도 없던데요. 완전 백지로,
○이석문위원 도서구입비도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백지로 돼 있습니다. 전체가.
○이석문위원 사회진흥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지금 사회진흥계장이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석문위원 도서구입비도 완전히 제로로,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이동도서관은 완전히 제로가 됐습니다.
○이석문위원 이건 위원장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우리 의회에서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답변에도 이동문고에 대해서 도서구입비까지 삭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민으로부터 질타받을 수도 있는 문제니까 다시 한번 위원장이 유념해 두셨다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질문했던 사항, 장학금에 관한 문제를 주민등록을 등본을 붙여야지 인·허가에 대한 숫자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아까 조갑현 부의장의 설명대로.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글쎄요. 제가 알기에는 본인이 안오면 떼어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철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한가지 보충,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대해서 지급에 대해서 지금현재 새마을지도자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각 동 22개 동에 새마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 그 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동네만 해도 12명밖에 없어요, 12명이 전부 나이많이 먹은 옛날에 새마을 했던, 자기들끼리 하나의 권위적인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새마을을 팔아먹으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마을에 대한 문제를 각동에 재점검 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자기 자율만 맡기는 게 아니야,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면 지도감독을 해서 실질적인 새로운 새마을정신을 우리 후계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으로 이것을 일을 해주시고 과연 새마을 지도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장학금을 꼭 받아야 할 입장에 처해 있는지 새마을지도자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봉사해야지 장학금 받으려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새마을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과장은 이 모든 것을 재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예. 또 없으시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사회진흥과장한테 지적겸 당부말씀을 드릴께요.
물론 직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하기에도 지금 힘든 기간인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우선 오늘 처음이니까, 사회진흥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보고하는 방법부터 태도부터 다음부터 바꾸세요. 어디 다리 아프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아닙니다.
○위원장 기창표 거기 딱 기대고 이렇게 하는 게 영, 보고할 때만이라도 반듯이 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좀더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서 과의 나름대로 불만사항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동도서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꼭 밝히고야 말겠다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뭐냐하면 사회진흥과에서 누가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잘라버려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의회에 가서 물어봐라 이런 몰지각한 답변을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먹고 있잖아요. 민원인들한테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비슷한 대답이 조금 전에 과장 질의답변에서도 나왔어요, 예산을 잘라서.
이런 식의 어떤 답변 내지 태도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실무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다음 하나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대부분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비리분야예요, 비리. 아직도 모든 부서에 실지 지도감독을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모든 분야에 비리가 잔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업무보고사항에도 맨날 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끝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아니냐 해서, 특히 주로 지원자금 분야 그 다음에 체육시설로써 지도감독 분야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관의 위탁운영 지도점검분야 이런 비리가 잔존할 수 있는 특정 분야는 형식을 벗어나서 목적에 정말 부합되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업무를 수용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은 사회체육행사 분야를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해놓고 정말 참, 속된 얘기로 예우를 엉터리 같이 해가지고 사회체육행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는 곳마다 얼굴을 안 붉히고 나오는 의원님들이 없다 이거예요.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해서 사회생활체육,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되는 이런 행사장에는 특히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바쁘신 우리 의원님들 초청해놓고 엉터리 같이 예우해가지고 얼굴 붉히게 하고 나오게 할 바에야 왜 초청하느냐 그 말이야.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흥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초임과장이니만큼 업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 '97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순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과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특별히 작년도에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돼가지고 재난관리계, 안전지도계가 생김으로 해서 5개 계가 편성돼 있어서 계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 과에 속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는 지역 재난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재난예방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시설, 예비군 현황에 대해서는 써져 있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재난대비 주요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재난의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시설로 지정 관리해야 하는 것 이외에 주요시설 9개 분야 644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작년 한해동안 7개 분야 696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정상 618개소와 불안전 시설 78개소중 26개소를 조치완료하였고 시민아파트 49개소를 포함 52개소를 조치중에 있으며 특히 시민아파트의 경우 구청의 가능한 힘을 총동원하여 불안전 시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96 실시입니다. '96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4박 5일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구청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조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주요인사와 주민들이 참관하는 기회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 내용은 민방위훈련과 재난대비 유기적인 연관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대비 내용을 많이 보충하여 실시를 하였으며 상반기 하반기 교육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병무행정 분야입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공인근무요원 임용을 완료를 하였고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예비군 병력동원훈련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시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구 시가지로 구성된 저희 서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하여 매우 시설들이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성숙화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9개 분야 144개소가 되겠으며 분야별, 기능별로 합동점검이나 간부직 공무원들의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재난대비 업무에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업무에 대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된 안전점검장비등의 구입비 등을 3월중으로 집행하여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는데 내실있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24시간 관리체계가 유지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78페이지, 7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민방위대원이 되도록 이번 연도에는 교육내용을 강화를 하겠으며 상반기 3월부터 6월, 하반기는 8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잡고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97을지연습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구청과 관내 유관기관 협동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참관하셔서 비상사태시 주요조치 내용 등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시고 관계직원들도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방위대 창설 22주년 행사입니다. 9월 22일 서대문문화체육회관에서 지역민방위 관계자들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대 행사들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주요인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총 685개 민방위대로 구성돼 있는 저희 서대문구는 3년 주기로 검열을 해나가고 있으며 이번에는 직장민방위대 27개 포함해서 228개 대대를 대상으로 정기검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우수사례발굴이나 주민신고체제 이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징병검사실시입니다.
'97년도 징병검사가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소에서 실시가 됩니다.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통지서작성, 통지서교부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활한 징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제1국민역 편입자조사입니다.
본적지자원관리에서 거주지자원관리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음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원의 관리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31일 조사서 출력기준일 정확한 자료가 출력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당면현안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 재평가실시입니다.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확보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가지고 각 기능부서별 소관 점검대상 시설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책정을 해서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장단기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이 실질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몰라서 그러는데 충무계획이 뭐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유인물에 있다시피 을지연습, '97을지연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시를 가상하고 자체 충무계획이 15개 유관관계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민방위관리과,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가상상황을 가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주고, 여러가지 상황을 주고 해서 실제적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상훈련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추진개요시설물 관리부서 기술직 공무원 점검을 갖다가 철저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점검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지는 어떠어떠한 곳을 한다는 세부적 계획이 없어요, 그냥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말만 있는데 사실상 시민아파트 관리같은 거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넘었고 노후해 가지고 사실상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인명피해 날 우려가 많아요.
그런데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충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성격상 저희가 재난관리의 총괄부서이긴 하고 안전점검이나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같은 것은 기능과에서 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결과를 취합하고 보고하고 하는 총괄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관계기관 경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실질적으로 안전점검이나 실질적인 관리하는 과가 아니고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그리고 기능과에서 안전점검이나 예방차원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결과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각 기능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취합하고 통계를 내는 모양인데 만약에 그러면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가 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나와 있지요? 그 나온 게 여기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건 아직 명시를 안 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그걸 한 것을 서면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한 장씩 보내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재난관리과장께서 과 직책을 맡으신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용어조차 아직 개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건 위원장이 알기로는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계획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충무계획은 전시계획이야,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계획에서부터 집행, 또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묶어놓은 것이 일종의 충무계획이라 이말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든 과장 공부 좀 하시고 가서 법령을 보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기는 거예요. 왜 넘기냐, 물어봤자 지금 현재 점검을 했다 그래도 과장 점검된 것을 확인 안해 봤지요?
아직 안 해 봤지요?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과장에 속한 문제가 가장 행정사무감사때 눈물을 흘리는 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제일 어렵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과에요. 제가 있을 때. 그럴 때 여기에 소속된 위원이 집요하게 전쟁식으로 물고 늘어져.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바로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대비책이 없는 거예요. 문서상으로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가서 공부 좀 하시고, 책도 보시고, 모든 것을 점검을 실질적으로 보자 하고 점검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보고할 때 철저한 보고를 해주시고 행정감사때 눈물 안 흘리는 웃는 우리 과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19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제6차 총무위원회가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50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유영식
- 시민과장 김인식
-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