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6월25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구정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의안번호 110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성실한 근무자세 유도와 합리적인 복무관리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서울시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종무시간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까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고 병가를 얻지 아니하였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해에 한해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하고 연가일수 단위로 연가를 실시하던 것을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도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해서 지참, 조퇴,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득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10호로 1997년 4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주민의 서비스 확대로 자기 계발은 물론 사회, 경제적인 비용의 절감 및 실적급 제도정착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스스로 관리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지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와 의무수행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가 각종 조례가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면 지금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개정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이 대통령령으로도 14825호로 '95년 12월 13일에 개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최성근 12월 말에 됐습니다.
○전성장위원 12월 14일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죠?
○총무과장 최성근 31일자입니다.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5244호로 12월 말에
○전성장위원 그러면 '95년도 12월 말이라고 봤을 적에 이게 굉장히 지연이 됐는데 지금 몇 개월인지. 그렇게 하고, 지금 개정하는 사유나 모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법규가 언제부터, 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언제 이렇게 제정이 돼 가지고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현재 '95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봤을 적에 지금 여기 주요골자 내용에 이미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은, 토요근무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장 최성근 토요근무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우리 조례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나 공무원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근무시간을 그 지역이나 업무여건이나 성격에 따라서 근무를 연장한다든지 변경할 수 있는 포괄적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실시를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일정한 시점의 시행단계를 거쳐서 정착화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조례사항을 명시하기 위해서 지금 상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만약에 상부에서 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지연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봤을 적에 1,500 공무원에 대한 많은 지장을 초래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즉시즉시 개정이 돼야 되고 현재 복무조례가 세 번째 개정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전성장위원 두 번 개정이 됐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전성장위원 세 번째 개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복무조례는 1,500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시가 되면 바로바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이 조례개정의 건이 상위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대문구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은 시행명령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작년 연말에 개정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따른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지방공무원복무개정 준칙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공무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관계규정이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규정이 상위법에도 따라야 되고 또한 대통령령으로 됐다고 하면 이것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진작부터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의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지난번 51회 임시회에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그때 조금 늦었다고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발의가 안 되고 해서 이번 52회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는데요, 격주로 토요일을 전일근무제로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신청했을 적에 어떠한 민원이든지 그 날 발급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발급이 됩니다.
○권재일위원 17시까지라고
○총무과장 최성근 17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권재일위원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나 모든 민원서류가 발급이 돼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업무시간 내에 해당되는 건 다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또 한가지는 오전, 오후 연가부분에 대해서 반일단위로 허가한다고 그랬는데 반일단위, 반일단위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건 원래는 연가를 할 때 날짜단위로 일수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복무기간에 따라서 연가를 갈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볼 일을 볼 수 있는 걸로써 연가를 택하다보면 하루가 공제가 도기 때문에 오전에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 두 번을 하게 됐을 때는 연가 하루로써 처리하기 위해서 보다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면에 연가로 인해서 업무적인 것도 극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반일단위로 나눈 것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복무규정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1995년 12월 14일.
○이석문위원 12월 31일이라고 아까 그러던데.
○전성장위원 대통령령 공포는 12월 14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시달된 게 12월 31일이지.
○김종철위원 여기에 보니까 의안처리집이라고 여기 보니까 14일로 돼 있어서요,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이미 전성장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이미 실시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김종철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토요근무제는 작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최성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면 이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령 1995년 12월 14일로 개정이 돼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했는가,
○총무과장 최성근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0조에 보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4조에 보면 근무시간 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은 토요근무제처럼 몇 시 몇 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포괄적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기관의 특성이나 직무의 성질이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근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실시해 오다가,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전일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시행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하여도 할 것인가를 중간에 논란이 있었고 해서 국무회의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결국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결론에 도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조례에 시간단위를 명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총무과장,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포괄적으로 복무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벌써 법이 개정이 된 지가 2년여가 되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 단독으로 개정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적 조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게 될 시에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에 개별적 사항을 명시해서 위원님들께 조례개정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바로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김종철위원 그러한 면에서 지금현재 총무국에 해당되는 모든 조례가 바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바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모든 제도권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구청장의 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석문위원 총무과장 말이에요,
○김종철위원 답변 받고요.
○이석문위원 답변하는 게 이상한 말을 자꾸 하는데 여기 보니까 16조 2항에 보면 분명히
○김종철위원 이석문 위원이 총무과장입니까?
○이석문위원 아니, 내가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구청장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난 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51회 임시회의 때 저희들이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만 그때 상정이 안됐고 이번에 2개월 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간이 길어졌습니다만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경시한다든지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지금 총무과장 답변한 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해 보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고 해 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16조 2항에 보면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이 박혀있어요. 그런데 답변을 어떻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 헛갈리잖아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번에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이석문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리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의문 나지 않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총무과장 최성근 이게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답변사항이 법에 맞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의 질의사항은 이 개정안이 1996년 12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걸 빨리 조례를 고치지 않고 왜 전일제를 실시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과장얘기는 작년 3월부터 전일근무제를 실시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얘기는 내무부지침이 6월말에 내려왔는데 어떻게 사전에 이걸 한 거예요? 두 번째 그렇고, 세 번째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면서 서대문구청에 보면 말이에요, 계에 인원이 1명이고 2명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제가 가만히 그전에도 다니다 보면 그냥 문을 닫고서 실시하더라고요. 직원 하나 배치하지 않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세 가지 답변, 이 보건소도 보면 피 빼는 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 데나 물리치료실에 가보면 한 명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서 전일근무제를 하더라고. 그러면 보건소가 서대문구 끄트머리에 있어 가지고 40만 구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루종일 헤매 가지고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오늘이 쉬는 날이라고 써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폐단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먼저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이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시행과정을 면밀히 국가에서 검토를 해봤다가 구체적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6월 말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2월 말이라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들으실 때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시행지침이 2월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지적해 주신 사항이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야입니다. 2분의 1이 근무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민원을 처리한다든지 하는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직원이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상당히 실시하고 또 수시로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여부를 총무과하고 감사실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서가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구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총무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현재 총무과장이 서대문구청 1,500여명의 직원이 다 100%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만일에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도 여직원이 1명인데 의회가 또 열리면 그 사람은 전일근무제 안 시키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보기에도 여기도 미스 장이 혼자 있지 않아요, 방송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일에 의회가 열리는데 전일근무제에 걸리시면 혼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말씀드릴까요?
○이기봉위원 네.
○총무과장 최성근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그 부서의 어떤 업무의 성격이나 인력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전일근무제를 예를 들어서 구간부, 국장 이상 되는 분들은 전일근무제 실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그 부서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부서장 책임 하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한계 내에서 하지, 특별한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기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의회가 개회되어 있는 상황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이 전일근무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의회가 개회되고 있을 때는 전일근무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탄력적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느 그 부분의 특수한 업무의 사정이 있다든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무조건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서장 책임 하에 탄력적으로…
○이기봉위원 그러면 과장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가 있는데 그 계가 문을 닫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러면 과장께서 보기에는 그런 데가 없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이기봉위원 공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문을 닫고서 쉬는 데가 있다 이거예요, 전일근무제라고.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전일근무제라고 해서 업무를 완전히 전폐하고 전일근무제를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공무원들 상황파악을 여태 못 하고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지금 당장 내려가다가 보면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가 한 명이기 때문에 토요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확인해서
○이기봉위원 확인은 무슨 조례를 여기다가 내놓고서 그런 것도 하나도 모르시면서
○위원장 기창표 송영우 위원.
○송영우위원 총무과장 하나 물읍시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토요근무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상황은 포괄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시험단계를 거쳐왔는데 이것을 상위법에서 령에서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이 구체적 사안을 조례에 명시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답변을 상당히 잘못 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자치구의 동조례 개정 및 동법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군수가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개정을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은 지금 총무과장이 상당히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흘러간 얘기지만 초대 때 같으면 난리 났어요. 구청장 출두해야 돼요. 2대 의원들이 얌전해서 그렇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개정합니까? 그냥 구청장 마음대로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토요전일근무제는 원칙은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시행단계에 하더라도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이 조례를 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이 완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이 과연 처음 시행단계의 과정에서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여부가 중앙에서도 논란이 되고 한번 점검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영이 바뀌고 규정이 바뀌면서 내려온 사항인데 아무튼 이것은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만이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 국가기관의 공무원에게 다 적용을 해서 작년 3월부터 임시적으로 실시여부를 한번 해본 사항이 이제 정착화 되니까 구체적 개정조례를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그냥 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조례개정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성실한 사과답변이 있어야지 이대로 넘어갈 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전체 위원들이 무엇을 주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토요근무제를 실시하고 1년 후에 의회 통과를 시키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전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방금 송영우 위원도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나 안 되나 역시 마찬가지 아닌, 이런 과정이,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기관, 국장급 이상은 토요근무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이하의 공무원들은 토요근무제를 실시해본 결과 자리가 잡히고 하니까 이게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전혀 그와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시를 일단 해놓고 법은 이제 와서 하면 방금 송영우 위원 얘기대로 그러면 해 보라 이 말씀이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명을 과장께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현 위원과 우리 송영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을 질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구청장이 실시를 하였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1995년 12월 14일날 영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조례를 개정한 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꼭 해야 돼, 하는데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오늘 과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구청장을 오시라고 하시지요.
○이기봉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전 국가적으로 예비시행을 한 것입니다. 답변을 잘못해서 그래요. 예비시행을 거치니까 여러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좋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정식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변해야 되는데 내무부규정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시행을 하니까 위원들이 불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비시행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당초에 할 때에는 작년 2월 28일자로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을 하도록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단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 '96년 2월 28일자로 토요전일근무제시행통보라 해 가지고 시행지침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걸 일반적으로 보면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4시간 연장을 해서 오후 5시까지 하면서 민원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공무원에게는 격주로 시행하면서 쉬게 하고 두 가지의 그런 득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왔다가 지금 시행령에서 작년연말에 결정이 되면서 내무부에서 다시금 구체적 조례에 명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다만 송영우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당초에 내무부에서 했든 서울시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하려면 의원님들께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예행연습을 하든지, 속된 표현으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야지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를 경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해 놓고 지금 와서 개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의회나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마지막 한번만.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실무자 입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적에 설명을 들어보면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내무부지침이든 서울시지침이든 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맞지 않는 거예요, 이 방안을 보면.
시행자체도 그렇고 지금 '91년 이후에 다시 법개정이 올라온 자체도 그렇고 이러니까 혼동되는 방향도 없다고는 볼 수 없고 하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정회를 선포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정회하기 전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 회기 중에도 조례가 10여 건이 상정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타구나 여러 구에서 이런 조례개정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수집해서 보면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지금현재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조례부터 지금 과장께서 설명할 때 내무부지침에 의한 그런 공문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그런 사항들이 전부 여기 자료에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깁니다만 저희들이 조례 한 건 다룰 적에 우리 의원들은 조례에 대해서 많이 성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하시고 많이 검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나 모든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앞으로는 구청에서나 의회사무국에서 꼭 접수하실 적에 이런 사항들은 꼭 검토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면 서류가 미비 됐다고 했을 때는 의안상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이런 꼭 필요한 사항들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실무자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신랄한 지적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갑니다. 폐 일언하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선 실시 후 문서화 이런 지방자치법에 의한 형식적인 태를, 특히 총무국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이건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요,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모습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니까 앞으로 또 이런 어떤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는 실무자 차원이 아니고 단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지적합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기봉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참고적인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전일제라는 것이 뭡니까? 토요일에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업무의 공백이 없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미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서 1년 이상을 거쳐서 오도록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특수부서 같은 데 말이지요, 우리 이기봉 위원이 적절한 지적인데 여기 보건서 같은 데 전문의사가 치과, 내과, 물리치료실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일근무제를, 그러니까 문 닫고 있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야. 특수부서인 보건소 같은 데서 전일근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 하면 특수부서가 아닌 어느 부서도 아직도 전일근무제의 인식을 잘못 안 공무원들에 의해서 문을 닫다 시피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전일근무제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위원장 기창표 이런 면까지를 참고하셔서 다음 단계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위원 당부가 아니라 지금 위원장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어차피 말씀해 주셨으니까 총무과장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토요전일근무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전일근무제로 인해서 민원인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진료, 기타 모든 행정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먼저 실시를 하고 후에 문서화하는 이런 문제는 설사 저희들이 의회나 의원님들을 경시나 무시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솔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세무1과와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최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