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8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37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84조,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의결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매입대상은 2건에 4필지, 3,176.7㎡가 되겠습니다. 매입 대상재산의 예정가를 보면 공용청사 및 주차장 지로 필요한 예산이 30억 4,228만 1,580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이 15억 4,228만 1,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이 15억원입니다.
그 다음 어린이놀이터부지매입비가 5억 6,0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96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해 가지고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하면 공공의 청사부지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없고 토지만 2필지에 2,852.7㎡로 평으로 환산하면 964평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홍은동 산 26-151호와 홍은동 281-14로 2필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이 땅은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으로 올라가는 길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남가좌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용지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건물은 없고 토지만 2필지에 324㎡로 평으로 환산하면 98평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산은 5억 6,019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남가좌2동 박재석씨 소유사유지입니다.
○정일출위원 몇 평이라고 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98평입니다. 이 땅 위치에 모래내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치는 모래내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보시면 대상 토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무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의안번호 130호 1997년 7월 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계획변경안은 199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의 청사 부지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홍은동 산26-151호와 홍은동 281-14호의 2필지의 토지를 일반회계 15억 4,228만 1,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5억 계 30억 4,228만 1,000원으로 위 토지를 일괄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을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하나 본안의 내용상 미비점은 해당과에서 적적히 절충 조치할 것으로 보아 공공의 청사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면 다음은 남가좌1동 275-55호 및 51호 2필지의 토지를 5억 6,019만 6,000원을 어린이공원 용지로 재입토록 하여 주변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함으로 정서함양과 체위향상에 기여하게 될 수 있게 의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원조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덕균 의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변경안 내용 중에서 공공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회에서 구청으로 가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을 낸 것 같은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청사내용은 전혀 얘기가 나오지가 않고 그 필지에다가 공공청사 및 주차장부지 매입으로 같이 묶어 가지고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꼭 청사부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공공청사로 쓰면서 주차장으로 또 따로 쓸 것인지, 이런 식으로 회계법에 편법으로 써서라도 맞춰 가지고 두루뭉실하게 한 그런 의혹이 보인다 말입니다. 이게 청사부지로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게 아니고 주차장부지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도시계획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으로 병행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정했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의회청사를 수용하고 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이게 나름대로 1,000평 미만인데 1,000평 미만을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을 하면서 청사로 쓸 수 있는 거기서 맞춰 가지고 했다고 그런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예.
○박덕군 위원 지금 의회에서는 본 청사를 보수해서 더 활용하자 그런 내용들이 돼서 보수하는 문제는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휴게실도 더 만들고 의회청사로도 쓰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부지는 나중에 꼭 청사부지가 아니고 어떤 다른 청사로도 쓰면서 주차장으로도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의회 청사부지로 매입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런데, 왜 의회. 청사부지라고 하지 않고 공공청사 및 주차장으로 이렇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의회청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는 의회청사와 더불어서 좀 더 면적을 넓게 해서 구청의 부족한 청사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청사로도 일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박덕균위원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이에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의회창사부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정하는 도시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시설 명칭상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 이렇게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단 청사가 건립이 되면 주차장은 필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 청사 필요상 주차장도 따라오는 것이고 청사를 의회청사로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규모를 크게 부족한 구청 청사의 일부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명칭 상 법령에 의회청사다 이렇게 명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청사로 일단 결정해서 그 용도가 의회청사로도 쓸 수 있고 구 청사로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청장 고유권한이니까 구청장이 그때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사용 할 수도 있고, 매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최홍대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용의 도시계획시설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용의 청사 하나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수로, 공용의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족해서.
○재무과장 최홍대 예산이 일반회계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할 필요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과장이 답변하는데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본 토지는 의회에서 요청했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계장! 확실히 알아 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런 말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 의회에서 요청을 했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청사 부지로써 공공용지로써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을 딱 떨어지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 현재 우리 박덕균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바로 이 땅을 사서 그래도 요청한 부서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것이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보충해서 설명 한 번.
○위원장 기창표 네,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재무과장이 방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알쏭달쏭한 것은 사실인데 의회에서 올렸으면 명분을 분명하게 의회의사당 건물이다라는 못을 박든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왜 홍은3동에만 굳이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 주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남자좌1동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남가좌1동은 하나도 없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를 명백한 설명을 달아서 답변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 그것 좀 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답변 드릴까요?
○김정현위원 네.
○재무과장 최홍대 이것은 의회에서 의사당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사를 존중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땅을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용도는 말씀드렸듯이 공용의 청사 하나로 결정할 수도 있고 공용의 청사 및 주차장 부지로 복수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땅을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건축계획을 세우고 건축계획에 의사당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하는 규모가 나올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크게 해서 구청의 부족한 청사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로도 쓸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공의 청사를 건립할 때는 의사당 부지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도 일단 용도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명칭상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 부지 이렇게 정한 것인지 이게 아무 용도나 쓰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들이 질의했던 그 내용과 대동소이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명칭상 공공시설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의회에서 이 지역 땅을 매입해야 된다. 다시 의사당 건립으로 신청해서 의회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매입하게 된 것이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매입동기 과정에서 이 땅이 실질적으로 현재 뒤에 지도를 봤습니다마는 의회 건물의 용지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전부 검증하고 매입 신청한 것이지, 두 번째는 만약에 이 땅을 물론 지금 최과장께서는 다른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함축성있는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해서의회 의사당 건립을 하는 것을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의회에서 이 땅이 필요치 않다고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매입신청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약에 다른 공공시설도, 구청에서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이 땅을 의회에서 의사당 건립으로 시설하겠다, 짓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을 매입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태여 구청에서 이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겠죠.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동기는, 처음에 시작은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일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무과장 최홍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랬고 일단 구비를 투입해서 이 땅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을 때는 의회 부지.
○정일출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하면 의회가 의회건립비로 추진하기로 해서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구태여 이 땅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이죠. 맞죠?
○재무과장 최홍대 맞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아까 최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 시설 명칭 상 구태여 의사당 건립이라는 것을 뺐는데 여기에다가 공공건물에다가 괄호 열고 '의사당건립'이라고 하고 괄호 닫으면 안 됩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용지가 물론 저는 의사당 건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땅이 적어도 의사당 건립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구청 쪽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최홍대 맞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공공건물이라는 용어를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구태여 꼭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다면 공공시설 해 놓고 그 다음이다 괄호 열고 의회 의사당건립 매입 이렇게 해서 괄호 닫고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사실 이 땅이 의사당 건립이 아니면 구태여 의회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기다가, 지리적 요건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 땅을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아주 못을 박아서 거기다 명칭을 괄호 열고, 괄호 닫으면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공공의 청사부지 864평과 남가좌1동 어린이 놀이터부지 98평 말이에요? 이게 공시지가하고 현시가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감정평가를 해봤는지, 두 번째는 감정평가가 나왔으면 지방재정법과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그 시가대로 구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두 가지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감정 평가해 본 사실은 업습니다. 이 가격을 추정가격을 한 거는 개별공시지가에 30%를 플러서 해서 추정가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의 감정공시지가하고 감정가하고 비율, 통계에 의해서 했습니다.
감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을 때에도 감정가액에 의해서.
○이기봉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차액이 30건까지는 해도 된다는 그런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데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의 차액이 대체적으로 한 30%안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상가격을 저희들이 추정을 할 적에 공시지가의 130%로 산정을 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렇게 보면 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일단 이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두 군데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김종철위원 130%로 하면 법에 위배를 받지 않느냐고 묻잖아요.
○이기봉위원 감정가를 해서 만약에 돈을 더 주게 돼서 공시지가나 감정가격이 과장께서 30%안에서 융통성이 있으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것은 융통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예산평성을 할 때 추정가격을 일단 계상을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가액하고 개별공시지가하고 차액이 30%안에서 결정이 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130%로 잡았습니다만 이 금액대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는 토지를 2개의 감정평가회사에다 의회해서 나온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합니다. 그 가격에 의해 계약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 법령위반이 안 된다 이거죠?
○재무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대로 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재무과장이 도대체 답변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죄송합니다.
○조갑현위원 이 대지를 사기 위해 30억을 투자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조갑현위원 추경에 30억이라는 건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사당건립부지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사당 안 지으려면 살 것도 없어요. 의사당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각 의회를 가능하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못 들어가더라도 다음 차기의 의원들이라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청사건립위원회에서 이 땅을 준비를 해 가지고 의회 결의를 얻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재무과장이죠? 재무과장은 왜 정확한 답변을 안 합니까? 어떤 용도로 정확하게 사서 어떻게 쓰면 의회를 지을 거면 예산을, 건축비를 언제쯤 계상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정일출위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입시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질문내용과 조갑현 위원 질문내용이 비슷한 건데요. 지금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거기가 분명히 못을 박자라고 내가 제안했습니다. 괄호 열고, 그런데 그것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가 '96년도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그 위에 청사매입비 해 가지고 15억 나와있지요? 분명히 구청사매입비라고 나와있어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오늘 이 땅 매입하는데 구태여 그걸 못 넣고 공공청사로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렇지만 예산편성에 나온 것은 하자가 없고 문제가 안되고 의회청사라고 해서 집어넣으면 문제가 되고 알쏭달쏭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아까 우리 조갑현 위원께서 질문했던 것처럼, 분명히 의회청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의회청사를 매입한다, 이게 의회청사 매입한다 못 밝힐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 살 필요 뭐가 있어요.
○박덕균위원 의회에서 어떤 청사위원회나 이런데서 혹시 압력을 받았다든지, 안하면 골치아파 구청에서 꼭 올려 그런 답변도 할 사항이 되면 답변을 해줘야지.
○김정현위원 그럼 솔직하게
○재무과장 최홍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회 요청에 의해서 의사당부지 확보를 위해서 매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구청에서 일단 검토를 해서 이것은 의사당부지로는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의회에서 토지 모양이 좋지 않더라도 꼭 매입을 해달라는 재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매입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 용도가 의사당부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명칭이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그 명칭 상 의회청사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단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으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위원장 기창표 최 과장, 지금 몇몇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한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정회를 선포해 가지고.
○전성장위원 몇 가지 더 물어봐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현위원 이게 의회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사당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런 건지, 또 그러고 의사당 부지 확보 자금이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과장께서는 명쾌하게 어디 누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한 번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화끈하게 설명을 한 번 해봐요.
○재무과장 최홍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송영우위원 질문합시다.
○위원장 기창표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의사당건립추진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의장을 하면서 이 부지를 의사당부지로 사자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작년도 '96년도 예산에 15억이라는 의사당 부지를 사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연도 말 본예산 다루기 전에 그만둔 유영식 총무국장한테 이 토지를 의사당부지로 할 수 있도록 그 돈으로 계약이라도 하고 나머지 잔액은 '97년도 예산으로 주는 것으로 하자 했을 때 그만 둔 유영식 총무국장이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안 서둘러도 연초에 이 땅을 의사당부지로 사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사겠는냐 했더니 그 정도 살 수 있는 돈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회의록 보면 나오지만 그러면 이 돈으로 사렵니까? 15억 이월되는 것하고 사고이월 됐어요. 또 각종공사에서 사고 이월된 것을, 세계잉여금, 잡수입 해서 소위 삼십 몇 위 정도는 충분히 되니까 그 돈으로 연초에 사겠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초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이게 7월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삼십 몇 억을 거기다가 쏟아서 의사당 부지로 확정을 지어서 샀을 경우는 구청에 이번 추경에서 쓸 돈이 없는 것이야, 쓸 돈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재주를 부렸느냐. 작년에 넘어온 15억에다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다시 15억을 책정해서 이것을 갈라서 이 땅을 얼렁뚱땅 사서 지금 구청욕심은 그 땅에다 부족한 사무실하고 보건소를 짓고 여기다가 의사당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당 부지로 확정을 못 짓는 것이 하나 있고 의사당 부지로 못 산다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 투자승인을 받는데 있어서 의사당부지 보다는 주차장 용지 내지 공공청사라고 하면 투자승인 받기가 좀 쉽기 때문에 용어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머리를 썼는데 좋다 이거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으니까 쪼개서 사되 의사당을 짓겠다고 확답을 하란 말이야. 그런데 뭐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용어를 달아서, 내가 의장 할 때 옆에 건물을 사서 의사당을 옮기려고 하니까 구청에 간부가 나보고 한 번 이런 얘기합니다. 의장님. 이것 사면 의사당이 이리 오면 1500 공무원들이 다 반대합니다. 못 삽니다. 아닌게 아니라 어떻게 구청에서 로비 했는지 못 샀어. 그러면 이것도 구청에서 분명히 작년 연도 말에 의회에 와서 총무국장이 공언한 것을 식은 죽 엎듯 엎어버리고 그 15억에다 주차장 특별회계 다시 15억을 끌어서 얼렁뚱땅 사서 그렇게 사놓고 나면 언제 우리가 의사당부지 산다고 했느냐, 구청 부족분 하고
(청취불능)
이럴 경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시비하면 몇 사람 구청에서 간부들이 로비하면 또 끝나. 이렇게 해서는 이 용지를 살 수 없다 이것이에요.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당으로 딱 묶어라 이것이야. 서울시 투자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대로, 못 사더라도 묶어두어야지 안 묶어두면 애매모호해서 결국은 의사당 못 짓고 끝나고 만일에 이것도 지금 7월 말이요. 곧 8월인데 예산을 삼십 몇 억을 잡았다가 앞으로 감정도 해야 되고 서울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리 구청에 투자 심의위원회 그것도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다가 12월 되면 또 못 하게 되면 이것 또 불용 나. 불용 나면 구청이야 좋겠지, 그 돈 자꾸 다른 데 쓰니까. 의회는 계속 끌려 다니는 꼴이 되고, 이래서 지금 위원들이 한 목소리 나오는 이유가 의사당 용지로 묶어라 이것이야. 혹시 여러분이 있으며 의회에서 얘기하고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돈을 15억이나 갖다가 땅을 샀는데 주차장을 안 할 수도 없어요. 동일 건물에다 몇 개 층이 주차장이고 몇 개 층이 의사당이냐 이것도 분명히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반을 쪼개 이것은 주차장이고 이것은 의사당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도 나와야 될 것이고 또 이 지역이 지금 보니까 도시계획확인원이 없는데 토지대장에 임야야.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입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최홍대 네, 주거지역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아예 주차장특별회계 땅을 잡아서 구청에서 사업을 해요. 의사당 청사를 다시 사고, 가뜩이나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명년 6월에 선거에 출마해야 할 우리 구의원들이 동네 뒷골목 포장할 돈 한 푼도 없어요. 다만 15억이라도 동네 표를 얻어야 될 것 아니야. 이것 애매모호한 땅을 거기다 돈이 다 쓰고, 의원들 한 푼도 동네사업도 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또 구청이 그렇게 식은 죽 먹듯 자기가 정년퇴임해서 그만두면 그만인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연초에 추경해서 그 땅을 사주겠다고 해놓고 말이야. 15억 우리가 그것만 딱 잡고 왜 특별위원회에서 책임을 받아야 되는가 말이야. 우선 의사당 청사부지 30억원을 잡아놔야 돼요. 추경에서, 이런 것들이 구청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뭔가 가지고 노는 것이야. 그리고 절대 지금 이 상태로 사면 의사당 못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안 줍니다. 여러분 그것 아시고 잘 들 생각하시고 구청도 아직도 우리가 31일 폐회하니까 시간 있어요.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의사당 부지로 확정을 짓지 않는 한 총무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것이고 아아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도 의사당 부지가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고 다 나올 것입니다. 최 과장, 아는 대로 확신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마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다 너무 큰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서에도 내용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3조에 의한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변경안이지,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건립될 건축물 용도까지 결정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너무 크게 비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영우위원 아니,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의사당 부지가 아니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이 돈 가지고 뒷골목 포장이라도 해야 돼.
○재무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건립될 건물의 용도가 결정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송영우위원 위원장, 그만 내려가라고 해요.
○전성장위원 한 마디 묻자고.
○권재일위원 설명 들어도 똑같은 설명이요. 더 들을 것이 없어요.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청사가 아닌 의사당 부지로 정정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현재 의안번호 130호에 보면 공공청사 부지 주차장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의회청사부지라고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하고 지금
○권재일위원 주차장 부지 빼고.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재무과장 권한으로서 예산편성 상에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재무과장으로서의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막대한 30억이라는 것은 2.3%가 나왔어요. 예산이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으로서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고,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2,000만원짜리 물품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런 로비까지 하고 다니는데 막대한 30억이라는 돈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상에나 우리 구재정 상에 조금도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승인돼서 의사당을 건립한다라고 봤을 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한 결과 30억 정도 들어야 된다 할 때우리 재정상에 60억을 투자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취득사유는 주차장 부지를 빼고 의사당 부지로만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써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상의 압력여부라든가 예산편성 목적은 재무과에서 재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설명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 이 재산을 팔 것인지 여부를 법에 규정된 것을 제가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 땅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주관과가 있습니다. 공공의 청사 및 주차장 부지는 2개 과가 주관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도 관계 주관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예산편성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은.
○재무과장 최홍대 저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재무과장 최홍대 추경예산하고 비율 문제도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기창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정확하고 권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실장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성장위원 이런데서 봤을 적에 본 건에 대한 것을 다룰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송영우위원 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절대 우리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빠져야 돼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얘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전성장위원 본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서 결말을 짓자고요.
○위원장 기창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청사 부지매입을 놓고 심도 있는 토의를 깊이 있게 해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어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부지를 사기 위해 안이 올라온 것을 검토한 바 임야와 대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임야는 984평이고 대지는 23평입니다. 이 비율을 볼 때 1/43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지가 그러면 임야는 임야에다가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보니까 소위 말해 등기부등본을 검토한 바 근저당설정권에 대해서는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압류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압류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본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공시지가 소위 말하면 지가가격과 현재 매입코자 하는 금액, 내지는 판매코자하는 사람의 삼자 내용이 충분히 합의가 되었는지, 과연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다 하는 답변을 조금 전에 추진위원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각서라든가 내지는 어떠한 약정하는 그러한 문서를 받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개를 해주시고 또 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살수 있는 금액이 분명한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야에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임야는 저희들이 대지로 등록전환을 해 가지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입하고 나서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압류금액은 국세청 여의도 세무서에 5억 9,200만원이 '96년 5월 20일 압류된 것이 있고 '97년도 3월 12일 영등포구청 세무관리과에서 4,100만원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7년 3월 12일된 압류는 검토를 해야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 변경된 다음에 전소유자 명으로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하고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하고 매도자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매도자한테 각서를 징수했다든가 또는 얼마에 팔겠느냐 이러 것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두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평균가액으로 감정가격을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밖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 이하금액으로 팔겠다고 그러면 됩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예.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임야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야를 용도변경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압류건에 대해서 이 압류가 들어와 있을 때 이것을 검토할 때에는 압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회부지 사겠다고 올라올 때, 예를 들어서 사주겠다고 하고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아, 압류 건 때문에 이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히 조사가 되어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현황이요, 대지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창표 예,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다른 본 지번에 대해서 다른 근거서류는 다 첨부가 됐는데 이 지번에 대한 도시계획 이용확인원이 없어요. 그것을 왜 안 붙였는지, 여기에 없습니다. 토지대장은 붙어있는데 도시계획 이용확인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붙이지 않았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도시계획상에는 요,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차장정비, 4종 미관지구이고 일부가 도로에 저촉되어서 도로에 저촉된 부분 면적은 제외됩니다.
○전성장위원 즉 말이죠. 여기 공공청사 및 주차장 신축 대상부지현황에 대해서 대상부지 현황에 대한 도시계획상 문제가 나와있는데 여기 표기된 것보다는 실지 지적과에서 발행하는 도시계획 확인원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송영우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재무과장, 이 건하고 별개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연희 골프장 부지 샀소, 안 샀소?
○재무과장 최홍대 연희 골프장 부지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살거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송영우위원 사면 이 땅 뭐하러 사? 거기다 의사당 짓지.
○재무과장 최홍대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송영우위원 그것은 간혹 구청에서 설명회 할 때 보면 거기다 무슨 문화원을 짓고 뭘 짓고 짓겠다는 계획이 있더라도 지금, 전시장 짓고, 그렇다면 그 옆에 동산 하나 부수고 우리 의사당 지으면 되지, 이것을 왜 삼십 몇 억 주고 사고 또 30억 들여서 짓고 이래야 돼?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은 지금 검토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사는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나왔어요. 지금 나와있는데 거기서 의사당 지으면 될텐데 굳이 왜 이것 사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재무과장 최홍대 구비로 사는 게 아니고 시비로.
○송영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아 시비로 산다고 그걸 못하나 그걸.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지금 현재 압류돼 있는 부분이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송영우위원 한6억 되는구먼, 6억, 구청하고 세무서하고.
○재무과장 최홍대 국세청 여의도 세무서 9,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 세무관리과에서 4,100만원이 압류가 돼 있는데요. 4,100만원 압류가 된 부분은 등기이전이 된 다음에 전소유자 지분이라고 해서 등기압류가 됐기 때문에,
(「설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설정,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설정된 게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한 15억이네요. 그게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도 확실히 조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보시면 세무자가 광은건설이고 근저당설정자가 삼익건설이거든요? 그런데 41.7%가 삼익건설 소유로 돼있습니다. 이 땅이 그래서 이게 전체가 현재 채무로 남아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어쨌든 15억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채권 채무액이 20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임야를 가지고 15억 정도를 그렇게 쓴 땅이라면 여러 가지 참고로 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겁니다.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사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여러 가지 추진위원장 계시지만 해보시고 어쨌던 이런 것들이 등기상 깨끗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죠? 구청에서는.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일단 계약 전에 이 금액을 전부 완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 토지소유자가 능력이 안 돼서 계약한 다음에 채무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채무를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 사람들 상대로 해 가지고 갚는 것으로 해서 토지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 최홍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조갑현위원 갚아 주면서 명의이전도 해가라 이 말이야 그런 부분도 서비스 행정을 하시라 이거지.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물론 정회시간에 이 부지가 적정하느냐, 적정하지 않느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매입 단계에서도 많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매입 단계에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지가 적당하든 적당하지 않든 적어도 의회건립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근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의 의견으로 수정안을 제의 하고자 합니다. 아까 송영우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고 이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은동 산 26-151, 281-14 이것이 매입과정에서 정히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 연희골프장 문제도 우리가 다시 접근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제2장 '97년도 취득재산 재산목록 제1항과 2항 취득사유 중 여기에서 보면 공공의 청사와 부지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것을 공공의 청사와 여기서 괄호 열고 '서대문구의회 관련' 그리고 괄호 닫고 부지 및 주차장 확보 이렇게 수정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동의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권쟁일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라고 괄호 열고 '의회청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출 위원은 '청사' 소리가 안 들어갔지요. '관련'이라고 돼 있어요.
○정일출위원 네, '관련' 빼고 수정해서 '서대문구의회 청사' 과로 닫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령 이 지역이 어렵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연희골프장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 확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회청사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굳이 의회청사를 넣는 것은 아까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쐐기를 박자는 것입니다. 이외의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서대문구의회청사'라고 수정을 해야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이 수정제안 한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성장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성립된 부분은 일단 해놓고 이의를 제기하시죠.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제 성립이 되었기에 동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수정안에 대한 개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말씀하십시오.
○전성장위원 아까 정일출 위원님께서 '서대문구의회 청사' 라고 괄호 열고 닫습니까, 괄호 열고 닫지 않습니까?
○정일출위원 괄호 열고 닫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공의 청사 괄호 열고 '서대문구의회 청사' 닫고 부지 및 주차장부근 확보.
○정성장 위원 거기 주차장 들어가죠.
○정일출위원 네, 주차장 들어갑니다.
○전성장위원 우리 서대문구의회 청사라는데 과로 열고 닫고 말고 공공청사 주차장을 괄호 열고 닫음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일출위원 의회도 공공의 청사기 때문에.
○정성장 위원 그러니까 괄호를 닫지 말고 괄호를 열고 서대문구의회라는 것은 괄호를 닫지 말고 괄호를 열고, 공공 주차장 부지에 대한 것은 괄호를 열고 닫자는 것입니다.
(「반대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그것이나 그것이나 같지.
○전성장위원 아니죠. 확실히 하자는 얘기죠. 괄호 열고 닫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재수정안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전성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전성장 위원님의 재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 지금 전성장 위원님께서 수정 보완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표결토록 할 수밖에 없는데.
○정일출위원 그러면 전성장 위원께서 수정안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 수정안을 취소하고 전성장 위원님께서 접근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정일출 위원께서 제안하신 서대문구의회 청사의 괄호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없애버리면 공공의 청사 그래놓고 서대문구의회 청사 부지 및 그러면 언어가
(「언어가 안 맞아.」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아니, 정일출 위원께서 제안하신 문안에 대해서 괄호만 열고 닫는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괄호를 닫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석문위원 괄호 열고 닫고를 빼면 세 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세 가지가
○정일출위원 거기다가 그것을 빼버리면 서대문 공공의 청사 서대문구의회 청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청사부지에 대한 무게를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철위원 지금 전성장 위원이 말씀하는 것은 의회청사부지 괄호를 열고 공공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정회)
(13시23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수정안 제안하신 데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취소하시겠죠?
○전성장위원 네,
○위원장 기창표 그러면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위원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해야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예요. 무조건 만들었다고 해서, 찬반토록을 해야지.
○위원장 기창표 거수로 표시하면 돼죠.
다시 한 번 정일출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제목을 읽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정일출위원 그러면 제가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2장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제1항 2항 취득사유중 공공의 청사 부지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서대문구의회 청사'로 넣음으로써 공공의 청사 괄호 열고 '서대문구의회 청사' 닫고 부지 및 주차장 부지 확보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윈원장 기창표 이해하시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다시 말해서 의회건물 외의 예산으로는 쓸 수 없다 하는 못을 박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박덕균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하고 그것을 사놓고 또 말씀하시기를 골프장 부지를 구청에서 샀을 때 그 때 가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때 가서 청사 2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일출위원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은 이 부지를 가지고 예산을 산정해 놓되 이 부지가 만약에 매입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이것이 어렵다면 이 예산을 그 용도로 쓸 수 있다. 연희동 골프장 부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예산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땅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일단 제 뜻은 뭐냐 하면 의사당 건립에 예산을 확보해놓자. 근거를 마련하자. 토대를 마련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조갑현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께서 표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위의 발언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맞습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일곱 분, 기권 다섯 분으로 정일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28분)
또 한 가지, 남가좌1동 그것도 별개로 의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가좌1동 어린이 놀이터 조성 매입에 관한 변경 안에 대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재무과장 나와보세요.
재무과장께 아까 내가 이것부터 질의하려고 하다가 청사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를 동네를 위주로 한다. 아까 그런 얘기는 있는데 우리 연희1동 같은 데도 어린이놀이터 몇 개 있는 줄 압니까? 안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연희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도 지역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에 편성시켜야 적절하지 않느냐 연희1동에 어린이놀이터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네, 주관과 에다 참고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됐습니까?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재무과장 수고하셨어요.
남가좌1동 어린이놀이터 조성요지 구유재산 관리변경 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서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임칠현
- 재무과장 최홍대
- 【참조】
- ｏ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