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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7년9월22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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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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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실.재무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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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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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기획실.재무국소관)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기획실과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금동영 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 담당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54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히 제53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준 추경예산을 포함한 올해의 모든 사업계획도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행된 의원님과의 지리산 세미나는 구정발전은 물론 의원님과의 폭넓은 대화로 구정의 효율적 업무증진에 기여한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적극 협력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의 욕구를 행정에 반영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은 물론 행정의 경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낭비성을 제거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으며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담당관이 직접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전성장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창표   네.
○전성장위원   기획실장한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고자 하는데
○위원장 기창표   그러시죠.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매년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지않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에도 지금 10페이지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해가지고 2억 8,600만원이 소요예산이 됐죠? 사무기기 보급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지금 전산화가 이렇게 되면 투자한 만치에 대한 공무원들은 감원을 시켜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 구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기획실장 금동영   이것은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린 다음에 답변을 받아야만 순서가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전반 업무는 지금 '90년대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고 현재도 행정기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컴퓨터와 기기를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가급적이면 각 담당자는 물론 간부까지 전자결재식으로 결재를 해서 행정의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인원을 감소하면서 행정의 과학화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기들이 전부 다 제 기능을 발휘할 때가 되면 다소간의 감축된 인원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각 과에서 이제까지 의원님도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타이피스트 기능은 지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인원감소에 상당히 효과를 기한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컴퓨터 기기에 대해서는 1인당 1대를 기준으로 해서 증대시키면서 기능이 저하된 낡은 컴퓨터는 점진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행정전산화 기능을 확대시켜나가려고 노력하면서 아울러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없나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당히 줄이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실지 말로는 잘 하는데요 실천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1기부터 오늘날까지 조금 전에 우리 이기봉 위원님하고 정일출 위원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는 실무 국장이나 과장들께서 아주 번드르르하게 대답 참 잘 해요. 그러나 과연 몇 달후에 보면 그 답변이 말로 끝난 것이지 실지 행동에 옮긴 것은 몇 가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70년도에 우리 북아현3동의 여직원이 하루 수 백통에 대한 주민등록을 다 써서 발급해서 다 처리했어요. 지금은 전산화돼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면서 인원은 지금 보면 계속 일용직이니 잡급직이니 해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올시다. 그래서 실무실장께서는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지 행동으로 옮겨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전성장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를 들여와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해서 업무가 더러는 과학화되고 또 시간적으로 절약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자치화시대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고정으로 요구하는 욕구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창구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인원만큼 오히려 증대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일단 생각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사항은 전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는 것으로 제가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문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실 산하의 인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정원이 29명이 맞습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맞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정원은 69명
○이석문위원   전체로 69명이고, 그러니까 현원이 79명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감사 인원중에서 일부분이 특별감사요원으로 차출이 돼가지고
○이석문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원이 79명 맞아요?
○기획실장 금동영   예, 맞습니다. 근무하는 인원이 79명입니다.
○이석문위원   뽑아보니까 틀려요. 이 인원이 상당이 중요한 것인데 현원하고 정원 수치가 다 틀려요. 현재 보면 여기 전체적 인원은 플러스 1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보니까 전부 9명이 플러스 돼 있는 것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현원이 말씀이죠? 현원이.
○이석문위원   현원이 9명 플러스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획실장 금동영   아니, 확인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 1명 플러스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 5명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저희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원현황으로써 기획실은 전체 정원이 69명이고 현원이 79명입니다. 여기에 현원이 10명이 더 많은 이유는 사실상 직제에 없는 기능을 감사실과 공보실, 저희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어서 정.현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석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체인원을 3개 담당관실로 더해 보니까 9명밖에 증원이 안 돼 있는데 왜 여기는 10명으로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표에 보시면 5급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과에 5급이 2명입니다. 그 이유는 별정직 5급 1명이 저희과의 소속으로 해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원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기획계, 예산계, 법제계, 전산계 이렇게 4개 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각 계별 분장사무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권재일위원   위원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정순영 담당관께서, 다른 실무자들도 보고를 하실 때 일반현황은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하되 당면과제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세부적으로 자상하게 우리 위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6페이지 장비현황과 전산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사업 심사분석실시입니다. 저희과 주요기능 중의 하나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진행상태 그리고 추진효과 등을 분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당초계획보다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대책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써는 5개 시책, 125개 단위사업으로써 이중에는 예산사업이 112건이고 비예산사업이 13건입니다. 2/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완료사업이 25건, 정상추진이 74건, 계획변경이 4건입니다. 22건의 부진사업은 공공청사와 복지시설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설계지연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인한 시설공사지연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도 대부분 3/4분기 중에는 문제점이 해소돼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2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서강대학교 사회학과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주민 505명을 대상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59개 문항으로써 조사결과 주민들은 공직자들의 친절한 자세 그리고 주민의 행정참여 하는 기회가 확대됐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주차장, 쓰레기처리, 환경분야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구정의 주요평가와 '97 역점사업, 구의회 활동 등을 수록한 '97년도 구정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총 500부를 발간해서 구산하 전부서와 구의원님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우리 서대문구의 주요현황을 사실 그대로 대내외에 공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내지도제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행정구역과 공공기관, 문화재, 시장, 각종시설 등을 소개하는 서대문구 생활안내지도를 5만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는 총 2,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액 상업광고를 유치해서 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 전입해 오는 구민들과 공공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7 예산계획서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의 특징, 연도별 예산규모의 변화 그리고 기능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용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구청 시민과, 각 동사무소 민원실 그리고 관내 은행 등에 비치해서 구민에게 저희 예산운영 내용을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산계획서는 이미 의원님들께 보내드린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송무행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54건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28건은 확정됐고 26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확정판결된 행정소송은 승소율이 72%이며 민사소송은 승소율이 행정소송보다는 다소 낮은 60% 정도입니다. 소송수행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소송실무책자 발간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활성화해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산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0일 우리구의 주요시책과 민원안내, 행정기관, 문화, 교통, 기업체 등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주소가 http://go.seodaemun.kr 이것은 우리의 고유 주소가 됩니다, 이제 우리 서대문구의 정보를 전세계 약 1억 6,000만명의 가입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전문직 채용은 앞에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중에 XT급과 기능이 아주 낮은 286컴퓨터 204대를 교체하고 신규 120대등 총 324대의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조금전에 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억 8,600만원으로써 '97년도 본예산과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신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이 최신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계획의 수립입니다.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계획을 9월말까지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아서 여러차례의 검토와 보완과정을 거쳐서 12월중에 최종 확정코자 합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써는 문화와 복지, 환경, 공원, 주거환경개선 등이 되겠으며 업무계획은 반드시 예산과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민복지 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소득의 증가와 여가시간이 늘어나므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민복지 5개년 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적인 구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노인과 여성, 청소년등 각계각층 주민들이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훌륭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초조사부터 성실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계획은 서울시의 시민복지 5개년 계획과 연계된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정발전 구민제안모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구정의 효율성증진 그리고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민들의 제안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저조하고 그래서 특출한 제안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널리 홍보해서 많은 제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11월중에 구의원님 세 분이 참여하시는 행정쇄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시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3/4분기 주요업무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부진사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에 임박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98 회계연도 예산편성작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방향으로써는 경상경비를 동결하고 투자재원을 확대해서 복지시책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으로써는 현재 각 부서에서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를 구분해서 예산요구서를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각 부서 예산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자치법규 190건을 전산입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6건을 입력을 완료해서 입력된 자치법규는 구산하 전부서에서 언제든지 행정오피스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또는 인쇄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작업이 끝나면 인터넷으로 저희가 연결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구의원 전산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전산실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10월 6일부터 1주일 코스로 2회에 나눠서 저희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협조를 받아서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기초이론과 기본적인 실기교육과정으로 운영코자합니다. 의원님들중에서는 컴퓨터에 상당한 수준까지 도달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초보에 해당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작하는 방법과 기능을 익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7년도 고용구조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개동 328가구에 대하여 직업과 구직활동, 고용상태 등을 표본으로 조사하는 고용구조조사는 이미 기초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내검과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사는 통계청 주관으로 15세 이상 국민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기초조사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들이 의문점을 질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의 구의원 전산교육실시라는 것을 기획실에서 예산담당관이 이것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것은 우리 구의원 전산교육실시라는 어원 자체가 상당히 듣기에 민망스러운 하나의 어구가 아닌가라고 표현하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의회사무국이 당당히 있는데 사무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제반적인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지금 기획실에서 이러한 문제를 구의원의 편익과 모든 것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도권의 필요성으로써 바로 구의원이 구청의 기획실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말을 대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과에서 전산교육장의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확보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주민들하고 구청 공무원만 전산에 대해서 교육을 해줄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사무국과 기획예산담당관이 적극 협의해서 그런 과정을 신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한 것이지 저희가 어떤 소속이라든지 또 의원님들의 위상이라든지 전혀 이런데에서는 다른 의도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사무국에 위촉해서 하면 될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서대문구청에 자문기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독립성이 있는 것인데 말도 아닌 하나의 실시다 하는 구속적인 어원을 쓰면서 이런 공문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까지는 생각지 않는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의회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서대문구청산하의 자문기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하면 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과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에는 그런 장비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희망을 받아서 저희 구정장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담단관께서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깊이있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뜻하시는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용어라든지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위원장 기창표   14페이지 7번에 보면 '구의원 전산교육 실시' 그랬단 말야. 그 자체가 잘못 표기됐다. 예를 들어서 전산교육 실시 해놓고 밑에 세부항목에 '구의원님들은 희망에 한함'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사무국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라면 사무국하고 협조해서 의원님들을 안내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강구해야 되는데 대외적인 공문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거에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96년도 중요성 및 '97년 역점시책, 그 다음에 구정주요일지, 구의회 활동현황 등에 기술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정백서에서 발간일시가 '97년 8월 2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96년을 기준으로 발간된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그 후의 활동현황중 '96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반 주요사항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조재구위원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이따가 현황을 보는데 구정백서를 집에서 받았어요. 보니까 주요활동현황에 중요한 현황사항이 기재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이것으로 질문을 생략하고 지금 바로 여기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위원장 기창표   또 다른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생활안내지도 5만부 제작해서 관내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소요예산은 상업광고로 해서 그 유치비로 한 것이지 우리 구예산이 투입된 것은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에 대해서 기종은 586PC 펜티엄급으로 해서 324대를 신규가 120대, 신규 120대는 새로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대체한 것이 204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대체를 했으면 나머지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건 286이나 XT급은요 사실상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게 애들 오락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품 저희가 대체를 하게 되면요
○이석문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폐기합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순영 담당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22개동 관내를 다니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예비군동대에는 어떤 데는 가보니까 286은커녕 186인가 그걸 쓰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비군동대에서는.
   예비군업무도 전산화 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우리구청에서 쓰고 있는 대체 204대를 대체하는 중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쓸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구청에서 기간이 5년인가로 돼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지금은 3년입니다.
○이석문위원   3년으로 돼 있으면 3년 동안 쓰다보면 물론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기계 자체가 망가져서 못쓰겠지만 또 부서별로 보다보면 그렇게 컴퓨터를 많이 이용 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기계를 앞으로 관리전환을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예비군동대로 돌려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담당관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비군동대는 사실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전환의 대상이
○이석문위원   동장 앞으로 관리전환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동장은 가능합니다.
○이석문위원   동장앞으로 해 가지고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동대에다 하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입니다. 물품관리관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대체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우리 기왕 구재정이 많이 들어갈, 2억 8,600만원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좀 제 얘기는 모든 것을 원칙선에서 하는 것보다는 재정이 투입되는 것만큼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13페이지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코자합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사회복지분야 다음에 투자사업분야 이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넣어서 넉넉히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말이예요 공원녹지 같은 데 그 다음에 토목과 이런 데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짜증스러운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야도 많이 예산을 줘서, 물론 예산이 빠듯하니까, 우리가 자립도가 낮으니까 예산이 빠듯해서 어려운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분야에 직접 신경을 써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요경비 예산변경 내용에 대해서 행사성 경비를 보상금에 계상 금지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넣겠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이게 행사성 경비는 행사비라는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출해야 되는데 왜 업무추진비에 넣어가지고 왜 업무추진비가 올라가게 만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저희 고충입니다.
○정혜연위원   이걸 계정과목을 분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건의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 우리가 업무추진비 올라오면 업무추진비가 무진장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쪼개라 이겁니다, 계정과목을. 이런 것도 연구과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정을 볼 때에 중복계정도 있을 뿐 아니라 그걸 좀 더 분산, 분류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분야 그 다음에 투자사업분야 많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는데 의정활동 여기 보면요 낙후 서대문구 건설을 위해서 서대문구 구정발간 427페이지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44회 임시회에 관한 의사일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이 기재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좋고 나쁘건 간에 그건 하나의 역사입니다. 사표와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임시회 제44회에서 가장 중요한 획을 다루었던 의장.부의장 불신임 건이 가결이 돼 가지고 의장이 선출되고 부의장이 선출되는 역사인데 여기다가 왜 그 현황을 삭제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정백서는 의회에서 발간하시는 의정지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구정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구정을 소개하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소개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분량은 예를 들어서 원고지 몇 매분 몇 페이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저희가 싣습니다, 가감이 없습니다 저희는.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보내준 자료를 그대로 검토를 해서 이번 구정백서에다 집어넣었다는 얘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자, 탈자만 볼 뿐이지 내용은 고칠 수는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의회에서 발췌를 해서 보내서 그대로 발간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 뒷페이지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보는 대로 제45회 임시회에서 저희들이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5개 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라든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일반폐기물특별위원회등 5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구성을 위원장, 간사의 위원회 명단이 여기 제대로 수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담당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국에서 업무차질을 일으켜서 직무를 유기했든 어떠한 압력이 가했을 때 현실을 삭제하고 했다는 것은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네요. 이것은 현장이고 역사고 현실인데 이걸 왜곡해서 의정활동이라 해 가지고 배부처에다 배부했다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활동을 이건 후퇴시키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담당관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민선자치 2주년 주민설문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용역을 의뢰해서 5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평가 해 가지고 친절서비스 향상이 가장 잘 돼 있다라고 나온 걸로 보는데 친절서비스 하는 것이 금년봄부터 플래카드가 무질서하고 불법적으로 서대문전체에 아직까지 엄청나게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런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꼭 이런 외부기관에 예산을 들여서 의뢰해 가지고 평가를 받으려고 했는지 묻고 평가는 우리 서대문구민한테 물으면 제일 확실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59개 문항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구민들한테 59개 항목을 어떤 방법이든 보내가지고 좀 협조해주시오 한다면 우리 구민이 평가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꼭 낭비하고해야 만이 그것이 옳은 평가를 받는 것인지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됐다면 얼마나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고 또한 아울러서 친절서비스는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반대로 서대문구 전반적인 발전, 우리 주민이 갈구하고 있는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발전에 대해서는 몇 점쯤 되는가 한 번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권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는 서강대학교 사화학과가 주민설문조에 상당한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공무원이 했을 때는 신뢰성에 지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설문이라고 하는 것이 59개 문항인데 이 설문서를 만드는 것을 그냥 단순히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문서는 설계한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설문서를 만드는 사람 의도에 따라서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주민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답변한 사람은 주민들입니다. 우리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문을 의뢰했을 시점하고 조선일보하고 현대사회경제원에서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만 총무과에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고서를 보면 책으로 돼있습니다. 상당한 분야까지 자세하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분야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분야에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려고 요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책자를 다시 요약을 해도 한 권 정도가 나올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정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책자를 엄청나게 설문지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답변에 보면 아주 하찮은 가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이것이 아주 권위있는 기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서대문 공무원이 설문조사를 한다면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 나름대로 59개 항목이든 30개 항목이든 스스로 이 내용과 같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서 가정으로 우송해서 스스로 이것을 받아본다면 그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꼭 1,200만원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저로서는 답변이 좀 아리송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저희가 설문조사결과를 서강대학교로부터 받아보니까 저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그런 분야도 많이 있고 아픈 곳을 지적해 주신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구정이 어떻게 변해야 되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구정을 펼쳐야 되고 많은 분야에서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11페이지요, 보건소가 분소가 6억 예산이 아마 떨어진 것 같은데 6억 가지고 분소를 만들면 주민이 보기에는 보건소가 굉장히 수준이 향상됐습니다. 인기도 좋아지고 그런데 보건소 자리가 지금 22개 동을 볼 적에 연희동 지역하고 북아현동 지역 사람들은 오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보건소 자리가. 그런데다가 이 분소 설치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가좌동 쪽이나 홍제동쪽 지역은 교통흐름망이 본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치 지역하고 그 다음에 6억 가지고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구에서 2억이상을 추가 지원을 해야 만이 분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2억 예산을 구에서 할 때는 본 보건소를 자리를 좋은 데로 옮겨가지고 내과면 내과, 외과면 외과, 한 과라도 C.T기계라도 하나라도 더 줘서 과연 서대문보건소의 내과는 25개 구청에서 제일 낫다 그런 데 투자했으면 좋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에 대해서도 신문에 공고가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치법규 전 산화를 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예산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조례특위를 가동하다보니까 조례만도, 94개 조례만도 지금 반 이상을 지금 시정을 하고 고치고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지금 하나 완전히 완비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전산화를 다 시켜놨으니 아무리 정리를 해나간다고 해도 예산이 두 번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보건소 분소 설치는 일단 시비로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라든지 장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전산화는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입력시켜놨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만일에 개정이 됐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난을 찾아가지고 정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제정리하는 것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조례특위에서 고쳐주시는 점, 지적해 주시는 점도 여기에 전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기봉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봐서 구민들이 보게 돼있으니까 완전히 정리된 조례를 갖다가 전산화시켜야 되는 것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아직 주민한테는 공개를 안 했으니까 보류를 하겠습니다. 조례특위 끝나실 때까지는 주민들 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   기획예산담당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계별 분장을 보면 법제계도 관장을 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른 부분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정원을 더 늘려서 쓸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법제계에 자치법규개정을 하는데 조례심사특위에서 지난번 본회의에 보고를 할 때 1년 반이나 1년 가까이 이미 다른 구보다 늦게 개정을 한 조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법제계에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 했다든가 아니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같은데 그러한 조례는 어떤 조례를 그렇게 늦게 개정을 했고 이미 조례를 개정 안 해놓고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긴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예, 알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법제계를, 법제계에 의해서 우선 더 지켜야 할 사항들을 조례도 개정 안 해놓고 임의로 한다고 하면 지방자치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또 의회를 경시해도 보통 경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정순영 과장께서는 겸손하고 잘 하시는데 이런 문제가 뒤에서 생기는 줄 몰랐어요. 또 정원이 현원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조례를 1년에서 1년반까지 개정을 해야 될 걸 어떤 걸 늦게 개정을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정원과 현원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과는 아닙니다만 감사담당관 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의 복무, 근무태도 또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 점검하는 암행반이 있습니다. 이게 4,5명 됩니다. 이게 임시적 기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다 정원을 3명이나 4명 늘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사람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요 또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대문문화회관의 관리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명 정도 이렇게 더 인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담당이 저희과에 소속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기획실에서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기획실, 총무과, 저희과가 소속이 돼 버린 겁니다. 이건 인력을 관리하는 인력관리 담당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거나 또는 폐지가 됐는데도 1년 여씩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을 어제 조례특위 위원장님께서 지난 토요일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부끄럽습니다. 이건 전반적인 조례규칙과 자치법규에 대한 총괄관리는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모든 자치법규는 그 소관 과장이 운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에 관한 자치법규는 세무과,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과, 인사관리에 대한 것은 총무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폐지됐거나 용어가 변경됐으면 조속히 해야 될 책임이 소관 과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조례특위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그대로 놔둔 것, 지금 당장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는 직제가 개편돼서 과가 담당관으로 바뀌었는데 고쳐주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조례특위에서 아주 면밀하게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례특위에서 저희한테 구청으로 결과를 보내주시면 즉시 반영해서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무시하는 그런 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규정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 정원이 늘어났느냐 그 규정을 가르쳐달라고 질문을 했고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법제계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바꿔주고 정원이 늘어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원을 늘려서 사람을 보내줘야지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 조례를 무시한 정원개정을 없앴다고 하면 지금 조례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규정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구청의 각과의 정원을 규정해 놓는 것은 서대문구 정원규칙입니다.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총무과는 몇 명 기획예산담당관은 몇 명 직급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계에서는 그 업무하고는 사실상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 규칙에 합당하도록 감사실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이 16명이 있다고 하면 정원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정원에 맞게 현원을 배치해 주든지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저희과 1명이 오바돼 있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때문에 그렇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타과에 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지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규칙에 의해서 규칙이 변경이 안 됐는데도 인원을 여성정책담당관을 발령을 내서 그 과에다 냈기 때문에 1명이 늘어난 거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렇습니다. 저희과는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건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그렇습니다. 저희과에는, 과에 5급이 2명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과장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과는 5급이 2명으로 현원이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금동영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인사관리에 대한 제도라고 한다면 정원규칙이 있고 직제조례가 있습니다. 직제조례는 각기관마다 몇 명의 인원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문제고 그 다음 정원은 각 과단위로 계단위로 몇 명을 둔다는 얘깁니다. 구청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사운영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정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100% 맞추기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나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경주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3개월, 5개월 단위로 만약 특별반이 구성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반을 상설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직제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직제조례를 바꾸게 되면 3개월 후에 없어지면 또 직제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원규칙에 없는 사람을 증원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교롭게도 우리 기획실에서 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공보담당관실 그런 상설반이 그때 2개반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적으로 직제규칙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몇 명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이 돼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1년 단위로 만약에 그 직제가 상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직제조례가 바뀐다음에 정원규칙이 바뀌고 현원하고 정원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고 안 그렇다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전체 인사운영상 정원하고 현원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우선 건의를 하지만 사실 인사문제는 인사총괄하는 그쪽에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사정책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전체적인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언발란스가 생겼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렸다는 얘깁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여성담당관이 왜 생겼는지를 의원들이 거의 압니다. 또 이러한 문제는 최소한도 의회에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이러한 반을 구성하는데 3개월 후면 3개월 6개월 후면 6개월 다시 직제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는 얘기를 총무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어떻든 의회에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규칙과 직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안 되는 구청은 그러면 뭐든지 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맞게 운영돼야 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어느기관이든지 정원 현원대비해 보면 100% 맞는 기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을 수도 있고, 각과별로, 현원에 비해서 정원이 많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이런 업무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또 복잡하고 더러는 업무가 편중돼 있고 일시적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한대로 제가 인사담당한다 하더라도 맞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경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상설기구화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직제규칙에 선결돼서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감사담당관실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는 정원대 현원 언발란스 문제는 1년 정도는 지나게 되면 그 기능이 완성이 돼 버리면 원상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설 직제화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기획실장 구청도 아니고 구청장 구청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민의 구청이에요.
○기획실장 금동영   그렇죠.
○조갑현위원   서대문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입니다. 물론 구청장도 직선제니까 대표지만 구청장은 규정에 의해서 구청을 끌고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친절 1위라는 서대문구청이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상의없이 임의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금동영   지금 제가 얘기드린 대로 직제가 만약에 바뀐다고 그러면 조례가 바뀌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게 되면 반드시 개정을 의회에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정원, 규칙 문제는 물론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상의를 하지만 구청장이 권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이 구청을 집행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현재 규정을 현재 조문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바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 부의장님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저희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현재 큰 사업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독립공원에 큰 사업을 벌여놓고 있는데 그 큰 사업을 벌이자면 그 사업이 되기 전에는 그만한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벌여놓고 그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1년내지 1년 반 동안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또다시 직제를 변경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거기서 투자했다 그런 얘기지 그것을 어느 누구를 무시했거나 보고할 사항을 고의적으로 축소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게 아니고 구청장으로서 정원 규칙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반이 구성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한테 배려를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기봉위원   기획실장님,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이 정원규칙에도 지금 없고 조례에도 없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정원규칙은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고칠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규칙도 고치지 않고 조례도 안 고치고 임의대로 과장 하나를 하면 1년 예산은 구청장 월급에서 나갑니까? 이게.
○기획실장 금동영   그건 그런 면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이 하나 있는 것인데 그때당시에 여성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연구하거나 또 100% 업무부여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배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까지 예산정책 시장님 특별보좌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직제화 될 때까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인사문제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전반적인 인사문제를 터치하다 보면 특별히 어떤 시점에서 이 기구가 필요하든지 그럴 때는 그 기구에 인원을 보충시키기 위해서는 정원규칙의 탄력적인 운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갑현위원   양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문제는 그 다음에 다시 듣기로 하고 그러면 아까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법규는 왜 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도 서대문구만 유독 고치자고 발의를 안 해주고 임으로 그냥 사용하게 둔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금동영   사실은 상위법이 바뀌었다든지 현상이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는 반드시 조례는 거기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법제계를 관장하는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각 담당과로부터 빨리 조례를 개정하라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듯이 기획예산담당관은 총괄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분야를 담당하든 안 그러면 개별업무를 담당하든 반드시 조례에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도 조례가 되면 즉각 개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지금 전산문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전산문제를 지금 전산화시키되 전산화시켜서 개정은 up 되어 있으면 바로 하기 때문에 개정은 항상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를 94건을 한다면 내일되면 이 조례중에서 20건이 또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모레되면 30건이 또 바뀔 소지가 있습니다. 왜, 상위법령이 바뀌고 하위법령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딱 잘라보면 만약에 15건의 조례개정건이 있다하더라도 거기에 빨리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 동안 만약에 그것을 개정을 안 하고 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시간이 빨리 개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많이 개정되지 않는 조례가 없게끔 충분히 제가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독려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갑현위원   그게 1년 정도에서 1년반까지 안 바꾼 조례가 무엇무엇입니까? 그것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안 바꾸고 그냥
○기획실장 금동영   지금 아마 이번에 상정된 19개의 조례가 있지않습니까? 그 19개 조례의 대부분이 이미 바뀌어야 될 부분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대부분이 이번에 개정돼서 내려오고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특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대로 업무보고를 챙겨가지고 빨리 개정하게끔, 이것은 어떤 활동내의 내용상에 빨리 개정하면 빨리 개정할수록 현실하고 조례하고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갑현위원   위원장, 이 답변이 미흡하고 맞는지는 위원장 판단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하고 상위법이 개정돼서 지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고 있습니까? 상위법은 바뀌었으나 지금 실지로 실시하고 상위법대로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구의회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기획실장 금동영   현재까지 발견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위해서는 우리 현재 개정을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제출된 것이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만약에 현실볍령에 맞지 않는다든지 또 구정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 바로 어떤 식으로든지 개정을 요구해서 저희들도 개정을 요구하게 되면 주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고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차가 걸립니다만 발견된 즉시 개정요구를 현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상위법이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여기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장은 실시를 요구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금동영   그냥 실시하는 게 아니죠. 그냥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각 공포가 된 날로부터 시작해서 빨리 조례개정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기간이 좀 길어졌다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조례는 의회에 개정요구를 했거나 현재 개정절차를 저희 구청에서 밟고 있습니다. 전부를. 현재까지 발견된 모든 조례는. 그리고 앞으로 조례라는 것이 국회가 만약에 오늘 시점에서 법령이 바뀌게 되면 내일 시점에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야 되는 것은
○조갑현위원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즉시 바꿔야 된다면서요 우리 상위법에.
○기획실장 금동영   그런데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도 즉각 시행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와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마 느슨하게 작용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특위 위원장님께서 어저께 보고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시차를 놓치지 않고 바로 개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구정활동에 적대로 차질이 없게끔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제가 여기서 대표적인 한가지 지적만 할게요. 지금 실무실장께서 그런 변명의 말씀을 자주하시는데 지금현재 '84년도 8월 1일부로 건설부 교통령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장 금동영   건설부 뭐가요?
○전성장위원   건설부가 건설교통부로 바뀌었어요, 직제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 그대로 조례가 존재하고 있어요. 실무과장도 그걸 모르고 있고 그뿐 아니고 많습니다. 지금 실제가,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 즉시즉시 개정을 해야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조금전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대답들은 바 실무 기획예산담당관은 통괄을 할 뿐이지 실제 그 책임의 소재는 실무과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실무과장들이 조례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엄청 고취가 됐다는 건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91년부터 현재 오늘까지 총무위원회에서 다뤄본 결과 지금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결론적으로 자주 바뀌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
○기획실장 금동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도 지금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있다 가서 1년 동안 담당을 하고 있는 송 계장 그런 분들은 실제가 업무에 대한 업무를 파악을 하고 지금현재 직원이 몇분들께서 지금현재 업무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분야도 중요한 분야가 많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법제분야에는 굉장히 자주 인사이동을 해서는 안 돼야겠다라는 것 그런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본회의에서 그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93년도 11월 14일 구청에서 이런 조례는 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례를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왜 그러냐, 그때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이 돼서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그건 실무자가 다른 직원이 와서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연이 됐다라는 거
○기획실장 금동영   그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없더라도 담당계장도 있고 담당과장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변명할 소지가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발췌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실무실장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시즉시 개정해 달라는 원칙이지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상에 94개 조례중에 대부분이 현재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됩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게 발견 되는대로 즉시 지금 제54회 임시회 제출됐거나 현재 개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각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조례가 개정돼서 불찰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또 한가지 실무 기획실장께서 총무과장 시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규정은 바꿔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바꿔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제외했던 사항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규정이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 시인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그게 뭐였습니까?
○전성장위원   그 규정이 지금현재 마을버스 관계인데 마을버스노선을 확정할 당시에 지금 구청에서 임의대로 마음에 드는 분들만 선임을 해서 그렇게 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한 건 마을버스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에 유능한 유지나 우리 구 지방자치가 실시가 돼서 구의원들이 참여가 구정이 됐기 때문에 몇 개 동이 해당되는, 통과하는 구의원들은 그 규정에 삽입을 해서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규정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실무과장 시절에 그런 사항들은 약속사항이면 분명히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어차피 김 위원님,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김정현위원   아니, 예산담당관.
○위원장 기창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잠깐 계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질의를 받기 전에 기획실장 나오셨으니까 제가 종합해 세가지만 질문을 할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실은 우리 서대문구의 어떤 업무든 총괄 업무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간접적인 어떤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을 한가지도 빼놓지 마시고 담당부서에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담당부서에 연결시켜 주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이석문 위원께서 286을 대체하셨지요? 컴퓨터. 그것은 우리 예산절감효과라든가 기타 컴퓨터 교육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소요부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도 구청내 소요부서 또는 예비군동대 이런 데까지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께서 인사문제 지적하셨는데 아주 입장을 바꿔놓고 실무자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답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은 제대로 답을 했다라고 이해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행정부서에 많이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정원과 현원은 쉽게 얘기하면 TO와 AS는 ± 0이 돼야 됩니다. 물론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융통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의원님들을 경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꼭 부득이한 어떤 권한행사를 하실 경우는 사전에 중간실무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부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원과 현원의 어떤 차이점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다면 직제를 개정했어야지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작년 96년도에 북아현2동 청사건립에 대한 예산이 기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지금 그걸 하나 설명해 주시고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와서 기능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는지 그걸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북아현2동 청사는 현재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해서 집행단계, 그러니까 그건 좀 늦게 출발했을 따름이지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기능직이 증원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인사담당자인 총무국장 소관입니다만 답변을 해야 될 소지가, 제가 답변하게 되면 제 권한사항을 벗어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총무국 소관이니까 말씀을 못 하시겠다, 총무국장 오라고 해요.
○기획실장 금동영   내일 업무보고 있으니까 그때 다루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지요.
○이석문위원   나오셨으니까 재탕은 아니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는 최소한도 이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정원과 현원은 맞추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어느 부서에 특별히 예를 들어서 하나를 더 플러스해야 한다면 그 옆에다가 괄호 열고 플러스 하나, 미이너스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생긴 부서다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기에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안 맞춰본다는 것은
○기획실장 금동영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맞는 말씀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석문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 이 점을 유의해 주세요.
○기획실장 금동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시죠.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8페이지 3번에 보면 구정백서 발간이 있어요. 지금 이것에 의해서 지금 실무담당관께서 많이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너무나 구청장한테 사진 같은 것이 많이 게재돼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께서는 앞으로 대선도 있고 내년도 5월에는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 하고 계신 구청장께 혹시 누가 될 까봐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페이지 3번에 보면 지금 서대문구가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 보고하신 대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은 많이 너무나 우리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많이 지금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어제도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친절도만 1위였지 실지가 내용상에 행정처리상에 보면 아주 속빈 강정이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도 보고시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가 체면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지가 친절도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조례라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에 대한 법이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데 대해서는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구민들한테 미안함 감을 가집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 구민에 대한 제안모집에 대한 참 좋은 아이디dj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서대문구 25개 구중에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제안 모집 그런 것은 잘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면 다른 구는 이것 못지않게 엄청 잘 하고 있는데 이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참 기분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실무과장 여기 왔다갔지만 그런 아이디어, 남보다 앞서가는, 지금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항상 25개 구중에 우리가 앞서가는 구, 이런 제안 모집을 수시로 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실무담당관으로서 굉장히 우리 구정업무에 밝고 잘 하는데 이런 것은 왜 좀 못 하느냐. 그래서 우리 서대문구 구민 발전 제안 모집같은 것은 우리 구민을 통해서 만이 아니고 전국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을 수시 좀 해서 그런 안을 넓혀주십사 하는 실무과장께서는 그런 안이 어떻게 안이 서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자치법규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 모집에 대한 것 그런 모집을 이번만 해서 끝낼 것이냐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 하는 것 그것 좀 한번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사업을 사실은 다소 하고 있습니다만 전 위원님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활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모집은 지난해부터 매년 상.하반기 두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반기 이것으로 끝내고 내년에도 상.하반기 또 두 번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많은 위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히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위원들이 이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승소나 패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에 나온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에 38건, 민사소송에 16건인데 다시 말하면 현재 진행중인 승소, 패소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예,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원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 모신 가운데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그리고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는 동행정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일상감사, 기강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종합감사는 '97년 5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간 북아현3동 외 7동에 대하여 동행정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는 기업활동 관련 인.허가업무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기업활동 관련 인.허가 업무실태감사는 '97년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1주일동안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치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대형공사장 관리실태 점검은 '97년 2월 17일부터 3월 3일까지 14일간 29개 대형공사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로점유료 부과징수 실태검사는 '97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4일간 도로점용료 과징시 시.구수입 구분징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공사 5,000만원 이상 물품구입 2,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28건을 실시하여 2,694만 1,000원을 감액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강감사는 설날 연휴와 추석절을 전후해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총 1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직원의 복무점검등은 연중 수시로 노출 또는 비노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대책의 일환인 전화방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전화방이 총 16개소가 있으나 '97년 5월 20일부터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현재는 9개업소만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6개 업소는 폐업조치하고 1개업소는 휴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사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조사, 현장조사는 주택.건축분야등 6개 분야에 11건을 실시하였으며 그결과 조치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위통보사항은 직무태만등 4개 분야에 330건을 조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통보기관은 서부지청, 서울지방경찰청, 서대문경찰서, 감사원 기타 외부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97년 5월 29일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31명에 대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특별감찰반 운영은 취약분야인 주택,건축,위생분야등 총 139회를 실시하여 현지시정 및 관계부서에 통보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환경순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순찰은 구.동직원이 근무시간내에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총 104회 순찰을 실시하였고 기획순찰은 공휴일중에 감사담당관실 직원 2명이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97년 8월 31일현재 총 42회의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야간특별순찰을 금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합동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민원은 '97년 8월 31일현재 총 931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접수부서별로 보면 자체접수민원이 825건, 감사원등 이첩민원이 106건 등을 합하여 총 9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ARS민원접수처리가 764건, 견문보고사항이 742건, 구정기동처리반이 1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당면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업무로써는 야간특별합동순찰 실시입니다. 합동순찰 기간은 '97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취약지역에 대하여 기능부서와 합동으로 야간노점상 및 적치물 그리고 무단불법주차행위 등에 관하여 기능부서와 합동순찰을 실시하여 적출사항을 현지시정조치하고 기능부서에 통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이번 '97년 10월 6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성장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위원입니다. 지금 맨 마지막 24페이지 마지막에 순찰반 편성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91년부터 당선이 돼서 오늘날까지 총무위원회만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3실이 되어서 지금 담당관실이 편제가 바뀌었습니다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제가 1개 과만 제가 오늘날까지 6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순찰편성반 운영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실적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찰결과는 많이 실적은 나와있는데 실제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걸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희 북아현3동하고 대신동의 경계를 보면요 제가 오늘 5시 10분경에 통과를 했는데 거기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실무국장들께서 이렇게 순찰반 편성을 해서 거기 지나가신다고 봤을 적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실적에는 지금 나열이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 순찰반 편성을 해서 현재 순찰하시면 그런 사항들은 세밀하게 지적을 해 줬으면 지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장원석   앞으로도 참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상당히 이 질문은 공무원에게 치명적인 질문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재삼 검토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지역에 건설업무가 잘 이행되고 또는 부실건물을 짓지 아니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집하나 짓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상납을 얼마나 받는지 아십니까? 담당관, 집 하나 짓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관계공무원이 상납을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시냐고.
○감사담당관 장원석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빌딩을 지으면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고 앉았으면서 무슨 감사담당관이라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돌아다니는 소리도 못 들어 봤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글쎄, 지금은 종전하고 달라서 지금 감리사에서 준공대행을 다해 주고 서류와 요건이 맞으면 준공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리사를 통해서 감리사가 준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종적인 도장은 우리의 필요여건에서 구청장이 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 그러한 비리에 대한 문제를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96년도에 그러한 것을 적발한 것이 몇건이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절차는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가서 복명처리해가지고 허가와 신축내용이 이상이 없으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건축설계사 감리자가 있어가지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그 서류에 하자없으면 준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후 부분에 질문하신 돈을 얼마, 감정수수료 이런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수가 없고 '96년과 '97년 사이에는 준공이나 건축허가로 인한 비리로써 현재까지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에 이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비리가 은폐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사의 감리사가 내놓는 서류에 의해서 우리는 도장만 찍어준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건축에 하나의 개인주택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앉아서 도장만 찍는다. 그러한 빌미를 잡고 건축감리사는 그 뭐뭐뭐뭐 하면 어떻게 된다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이 전개됨으로써 부실건축물이 또 생기고 또 비리적인 하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 사용가치가 없습니다. 말로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해놨다고 표시만 하지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는 그러한 서류에 대한 것만 제대로 돼서 감리사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청장 이름으로 준공검사를 내준다는 이러한 불합리한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사실 그러한 서류가 왔다고 하면 담당공무원은 그 현지에 가서 사실을 그것이 맞는가는 봐야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야기되는 여러 가지 건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담당관도 들었을 텐데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들어보셨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이 옛날하고 달라졌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제 그러한 문제가 깊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97년도에는 그래도 그러한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없다면 거짓말이고 지금도 어느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 주택과 이런 소관업무가 아니겠느냐 라는 오해도 있으실 수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깊이를 정확히 헤아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감사활동은 전자에서 보고하신 대로 많이 하시는데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다보니까 계속 그러한 감사를 해야 되고 의구심을 가지는 내용에 대한 의구심을 또 가지게 되고 한단 말씀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앞으로 신상필벌 위주의 원칙이 정확히 과감하게 용기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면 감사라고 하는 업무실적이 높이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소 건물이 부실건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하지 않으면 안 될 예산까지 지금 편성을 해드렸는데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감사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어도 몇 가지 도출된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엊그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활동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는데 우리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의 자체감사와 중앙의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고 있죠?
○감사담당관 장원석   네, 받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저도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추진실적을 가만히 해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면 북아현3동은 꼭 들어가네, 다른 동은 안들어가고. 제가 머리가 좋지 않은지 몰라도 북아현3동이 그래도 본위원이 가본 동사무소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꼭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북아현3동이 올라와요. 이거 답변해달라는 것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3년마다 이건 계속 주기로 하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지금 현재 직무유기 21페이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창천동 53-24호 지하 오비호프 무단확장, 엄청난, 동아일보기재에 의한 그야말로 미국에나 가야, 라스베가스나 가야 볼 수 있는 이러한 진풍경이 이루졌다는 사실이 우리의 동아일보에 공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인데 이러한 문제의 처리와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바로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러한 것이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이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처리를 했고 또는 그 외의 문제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이것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지금 김종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무유기 1건, 창천동 53-24호 이 건은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2명의 감사요원이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몇차례에 걸쳐 현장방문하고 저희 직원 대동해서 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 직원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서대문구 1,500여 공무원과 수 많은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하면서 어떤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 또는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다는 건 우리가 감사실 직원 21명으로 전체적으로 카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진정에 의해서거나 어떤 사정기관에 의해서 노출되거나 포착이 돼서 별도 수사나 아니면 감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 있습니다만 자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바로 OB호프가 16.5㎡인데 얼마나 크게 했으며 그것이 무엇을 했고 하는 건데 어떻게 조치했느냐 하는 것 좀 사항, 그리고 감사원에서 3명이 와서해서 우리구청에서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감사담당관 장원석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별지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요.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 의원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장원석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건물이 신고보다 두배정도 늘어서 건축을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준공처리를 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거기에 또 한 업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 포착이 돼 가지고 감사원에서 현지나가서 보니까, 실측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 신고면적보다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요구가 있어 가지고 처분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업태변경을 해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구청에서 관여를 안 해주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안 되지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처분을 받은 겁니다. 원칙으로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감사담당관은 얘기를 안 하려고 은폐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   은폐가 아니고요 제가 요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깊은 내용은 벌써 시간이 오래갔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봐야하기 때문에 보고를 자세하게
○김종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서면보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원석   예.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먼저 홍보물제작을 통한 구정홍보로는 생활안내책자인 '생활 속의 서대문'을 8,000부 발행해서 직능단체, 동사무소 그리고 관공서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일어. 중국어판 화보집 서대문을 천부 발행해서 교육기관과 관공서 그리고 해외공관 등에 배포했습니다. 서대문소식지인 '해담는 마을'을 월 7만 4,000부씩 총 55만 3691부를 발행해서 관내주민에게 배포했습니다.
   제6회 신촌문화축제 홍보비디오는 천개를 제작해서 동사무소와 민원부서 그리고 유선방송사 등에 배포를 했습니다, 100개를 제작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는 언론인과 간담회를 7회 가지므로써 협조체제를 돈독히 했으며 보도자료는 137회에 188건을 제출해서 122회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전,전통문화예술의 확대보급입니다. '96년 10월 25일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서대문 문화의 집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는 시청각실, 관람실, 창작실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문화강좌를 연 4기 124개 강좌 228개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8월 4일 개강해서 10월 25일 마치는 제13기 문화강좌는 31개 강좌 57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제6회 신촌문화축제를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젊음이 꿈꾸는 신촌, 전통이 살아숨쉬는 신촌이라는 부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중국 조선족 화가 천영철 초대전시회를 5월 22일부터 8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습니다. 호국어린이 글짓기대회를 6월 29일 일요일 독립공원 순국선열 추념탑 옆에서 개최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 국교수립 제35주년 기념 멕시코 미술품 합판화 전시회를 7월 16일부터 8월 8일까지 24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멕시코 민속음악인 마리아치공연을 10월 9일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제3회 청색회원 작품전시회를 9월 1일부터 6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졌습니다. 제2회 공예마을 종이공예전시회를 9월 8일부터 9월 13일까지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졌습니다.
   '97년도는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대한국학자료 전시회를 9월 19일 문을 열어 현재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습니다. 9월 26일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다음은 영상.출판.관광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 459개소, 비디오물 감상실 72개소, 출판사 235개소등 총 78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규등록 104건, 등록변경 93건, 폐업신고 68건등 총 296건의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단속실적은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종은 93건을 적발해서 경고 45건, 영업정지 4건, 과징금부과 36건에 2,500만원 등으로 조치를 했으며 무단폐업한 출판사 115개소와 인쇄소 1개소를 등록취소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대강당은 영화상영 148회, 교육 111회, 행사 61회등 총 382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소강당은 교육 11회, 행사 37회, 무료예식 110회 등 총 158회를 활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획전시실은 66회, 공연연습실은 41회 등 총 107회를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독립공원 사적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서대문독립공원은 총 2만 9,456평으로 이중 사적지는 8,838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옥사 7동, 사형장, 유관순 지하옥사, 구 보안과 청사 등이 있으며 이중 옥사 10사, 11사, 12사 옥사 3동과 사형장이 사적 제 32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 보안과 청사 총 420평을 1층 136평은 추모의 장으로, 2층 136평은 역사의 장으로 그리고 지하 147평은 체험의 장으로 재보수 전시하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개관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역사관 개관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3월부터 역사관 전시자료인 유품.유물 등의 자료를 수집코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 문화재위원이신 교수 두 분으로 학술감리단을 구성해서 각종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8,838평의 관리권을 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역사관 보수공사와 역사관 전시물 설치공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할 계획은 출입국 화장실 등에 종합시설 조성공사를 발주하고 개관행사와 홍보계획을 수립하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리에 따른 관리운영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개관 4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문화강좌 수강생 전시회와 발표회를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12일간 문화체육회관 기획전시실과 소강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멕시코 민속음악인 마리아치 공연을 10월 9일 저녁 7시 30분부터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마리아치 공연은 한국과 멕시코 국교수립 35주년 기념하기 위한 초청공연입니다.
   다음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10회 서대문구민을 위한 시낭송회를 10월 22일 문화체육회관 소강당에서, 그리고 제2회 서대문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10월 23일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춤 우리가락의 향연'을 10월 말경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97년도 송년 기념행사와 음악회를 '97년 12월 말에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모든 행사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전 직원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하고 멕시코 대사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멕시코 대사관이 서대문구에 있는 것도 아니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번에도 멕시코 조각 판화전시회를 하고 또 이번에 마리아치 특별공연을 하고 왜 멕시코쪽의 문화를 서대문구에서 보급하려고 애쓰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석판화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멕시코간의 국교수립관계로 석판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화관에 찾아가가지고 그것을 우리 문화체육회관에서 좀 전시할 수 없겠느냐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인연을 맺었는데 그 뒤에 마리아치 공연이라는 그 공연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지 않는 행사이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그런 외국의 문물도 한 번 공연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인연을 맺다보니까 그쪽에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 소모가 안 되고 그쪽에서 와서 협연을 해주는 조건이니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이석문위원   30페이지에 보니까 건전전통문화예술의 확대 보급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쭉 훑어본 바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자치시대에 서대문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서대문구는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중구의 남산하고 서대문구의 안산이 과거 이조시대때 봉화 점화를 해가지고 통신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 서대문 안에 특성이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려고 하는 흔적은 안 보이고 보면 서대문하고는 별로 큰 관심도 없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예술의 확대 보급이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가급적이면 서대문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25개 구에서 특성있는 그러한 것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서대문구에는 애오개 본산대놀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복원을 한다면 가장 의미가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안산 정상에 올라가면 봉수대는 만들어놨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봉수대는 만들어놨는데 그건 신촌문화축제때인가 그때 한 번 봉화를 올리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거기서 점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봉화 올려서 거기서 채화해가지고 신촌문화축제 거기까지 가지고 오고 그러죠?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신촌문화축제가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타구에 없는 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한 번 해가지고 서대문구 전체 주민들이 우리 서대문구가 옛날에는 봉화라고 하는 것이 통신수단의 일환으로써 우리 선조들의 기지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화축제 같은 것을 하려면 큰 예산이 소모되는 것도 아니고 구민 전체가 참여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서대문구 2002년 테마공원 조성계획사업에 보면 봉화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리가 거기서도 서대문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되리라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그 계통의 연구검토를 신중하게 한 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서대문공원 사적지 성역화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시비가 25억이 시비이고 구비가 4,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대개 사업비가 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구비 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째서 이 구비 4,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이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적지 관리권을 인수 받아가지고 서대문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인수 받았습니까? 날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정혜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내지는 건립시설에 필요한 전예산은 시비 25억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가 확정되기 전에 현재 2만 9,500평이 공원이고 그중에 8,838평만이 사적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에 대한 휀스가 8,838평을 다 치지 못하고 약 5,000평 부근에만 휀스가 쳐져있어서 그 휀스를 치기 위한 비용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리권이전을 받은 것은 '97년도 6월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97년 6월 1일, 그러면 전부 다 100% 인수가 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아니지요. 그러니까 8,838평의 사적지에 대한 관리권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면 보수공사 끝나고 나면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계속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제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국.공유 재산관리, 회계업무, 세입업무, 지적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 기창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홍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유인물 3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인력현황에서 재무국 전체 인력현황과 재무과 인력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오전에 기획실한 것처럼 과장들한테 주지를 시키세요.
○위원장 기창표   아까 오전에 계시는 속에서 당부말씀 드렸는데 일반현황은 될 수 있으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당면과제, 추진상황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자상하게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시도록 설명해 주시라고.
○재무과장 최홍대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계별사무분장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현황도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물품관리입니다. 정수물품은 모두 79종에 901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4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사기와 모사전송기, 행정차량이 주요품목이고 기타해서 모두 79종이 되겠습니다.
   계약실적은 '97년도에 모두 89건에 95억 3,800만원을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단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의계약은 건수로는 33건에 금액이 5억 5,300만원인데 6%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사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5,000만원 미만이 48건에 9억 5,000만원입니다만 실제로 수의계약을 한 건 5억 5,3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은 총 30건에 9억 2,000만원이 발주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7 회계연도 예산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예산은 총계가 1,289억 여원입니다, 예산액이. 지출액이 638억 8,800여 만원이고 예산잔액이 650여 억원이 남았습니다. 회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예산은 예산액이 346억 6,600만원인데 이중에 346억 6,100만원이 집행되고 49억 여원이 지금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증지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증지수입이 금년목표가 7억 3,400만원인데 실적은 4억 4,681만 6,000원으로 60.8%입니다. 약간 목표에 저조한 이유는 인증기 도입으로 시민봉사실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증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입세출에 현금보관 내역은 모두 10억 여원이 보관이 돼 있습니다. 보증금하고 보관금, 유가증권으로 나눠지겠는데 이중에서 8억 9,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대상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집니다. 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96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127억 8,700만원인데 세입결산액이 1,220억 4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세출은 882억 2,300만원이 결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 차액이 337억 8,100만원인데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액 337억 8,100만원을 보면 사고이월비로 해서 이월해서 집행하는 것이 60억 5,400만원이 되고 보조금집행잔액 4억 6,900만원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 금년 4월 30일 결산서 작성을 완료해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30일간 구의회 결산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 바가 있고, 8월 27일날 구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금년도 정기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의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가입하는 화재보험 가입대상 전수조사를 10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합니다. 조사대상은 부동산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서 하는데 동산은 비품 및 사무용 물품 등으로써 취득가액이 50만원 이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사요령은 기히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공제 리스트가 나오면 이것과 실제 현황하고 대조해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신축됐거나 증축됐거나 신규취득했거나 아니면 멸실한 것이 있는지 등을 해서 증가시킬 것과 다음에 다시 뺄 것을 추려서 화재보험 가입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제회에 이 명단을 보내면 거기서 화재보험료를 산출해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고지서를 납부하면 화재보험 가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품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화 추진현황은 지난 2월 28일까지 해서 물품 일제조사를 실시했고 4월 17일까지 각 부서 현장실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전산자료 입력을 완료했는데 이 내역은 1만 6,848개의 75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정수와 비정수로 구분이 됩니다. 8월 16일까지 전산자료를 부서로 나눠져서 대사를 했고 수정할 것을 8월 30일까지 수정입력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도 4월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정기 재물조사 결과를 전산에 반영해서 '98년 7월까지는 물품관리 전산화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품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제대로 관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차량 54대에 대해서 연간 거기 지출되는 내역서를 첨부를 해주시고 얼마 되는지. 그리고 공사에 5,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수의계약을 할 때 '97년도의 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없나요?
○재무과장 최홍대   가능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것을 좀, 나중에 예산편성에도 있고 구정질문에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 총무위원에게」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김정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행정차량 54대 소모비용만 하지말고 54대가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재무과장 최홍대   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이석문위원   아니, 차종, 어떻게 해서 54종이 되는가.
○권재일위원   용도에 필요한 것도 같이 세분화해서 자료로
○재무과장 최홍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 14페이지 물품관리 전산화에 있어서 정수와 비정수로 구별하는데 정수와 비정수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정수물품은 내무부에서 특별히 정수물품으로 책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목록이 지정된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요한 행정비품은 거의 정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비정수는
○재무과장 최홍대   비정수는 그 목록 외의 것이 되겠습니다. 외의 비품입니다.
○김종철위원   정수하고 비정수하고 뭐 개수에 대한 것이 비정수가 더 많은데
○재무과장 최홍대   네, 그렇습니다. 비정수가 개수는 훨씬 많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정수는 이러한 물건을 얘기하고 비정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되 정수는 연한이 얼마며 비정수는 어떻게 연한을 가집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김종철위원   아니, 그것을 말을 해달라고.
○재무과장 최홍대   정수물품 종류는 많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최홍대   물품마다 연한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몇 가지만 들어달라고. 정수는 이런 것을 정수라고 얘기하고
○재무과장 최홍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복사기나 모사전송기나 행정차량이나 다음에 이동전화나 컴퓨터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정수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비정수는
○재무과장 최홍대   비정수비품이라고 하면 지철기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모품은 아닙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품들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나중에 감사할 때 정수.비정수를,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우리 과장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의원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적인 것을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 하셨습니까?
○김종철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이 이번에 복사기를 삼백사십 몇 대를 폐기한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최홍대   컴퓨터요?
○김종철위원   컴퓨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정수물품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아직은 각 부서별로요, 컴퓨터는 다른 비품하고 달리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다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 보다는 이게 기종이 늘 발전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서 286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현재 나온 프로그램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전자제품으로써의 성능이 지금 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는 컴퓨터 이것은 아직은 저희들한테 그 물품이 인계되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폐품결정을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폐품처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내가 질문한 사항은
○위원장 기창표   컴퓨터 286을 586으로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286을 586으로 전체 바꾼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관계되는 현황을 물으신 것 같구만.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그 숫자를 삼백 몇십대를
○위원장 기창표   324대
○김종철위원   324대를 완전히 교체하고 그 교체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품정수를 정수와 비정수를 관리하는, 재무과장이 그 사항도 아직 알지 못 하고 일방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과장이 그것을 모르고 지금, 그건 몰라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답변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답변준비할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우리구청의 모든 업무의 체계가 없는, 연관성이 없는 한사람의 머리로 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재산상의 문제와 우리 예산적인 문제가 함유된 함축된 중요한 사항인데
○재무과장 최홍대   물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324대 교체하는 문제를 제가 머리속에 집어넣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정수물품을 취득하는 절차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품이 필요하면 소요기관에 정수물품을 책정해달라는 요청이 지금현재 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그러면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부서에서 먼저 정수를 책정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됩니다, 정수책정이 선행이 됩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 매입한 거라면 작년도 정수책정 당시에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됐으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과장이 알아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재무과장 최홍대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 안 한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서
○재무과장 최홍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위원
○권재일위원   권재일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에서 동사무소까지 쓰고 있는 컴퓨터가 종류가 기종이 몇가지로 구분돼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 386이나
○재무과장 최홍대   요즘 사용중에 있는 건 286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86이고 486, 586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286이 워드외에는 다른 기능을 하기가 어렵고 워드자체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286을 586으로 교체해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아까 기획예산과장 보고대로 286을 586으로 교체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직 전부 교체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기창표   기획예산과장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최홍대   죄송합니다.
○권재일위원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286은 지금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쓴다면 아주 어린애들 장난감으로 집에서 쓰고 있고 이건 폐기처분을 해도 솔직히 고물값으로도 받지 않고 심한 것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386도 별로 구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53회 때인가 추경때도 그때 이 부분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해 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승인을 해 줬으면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질문있으리라고 봐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해 왔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거고 다만 아까 어느 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만 기창표 위원장께서 질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오전에 예산담당관께서도 이 문제를 질문받았는데 286을 지금 폐기처분 했다는 이런 얘기였는데 앞으로 폐기처분하지 마시고 저도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항을 접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286도 없어가지고 방위협의회 임원이기 때문에 이걸 사주십시오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6은 안 되고 사준다면 386정도는 사야되는데 386을 지금 사서 뭐하느냐 어디 누가 우리 의원들중에 쓰다가 교체할 분이 있으면 이걸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보다도 얼마 액수를 쳐서 정리할테니까 그렇게 희사해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남가좌1동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우선 임시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동네 이런 같이 공무원사회에 통용되는 이런 것으로 서비스 차원에서 하고 그것도 없으면 아주 어려운 가정,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집 아이들에게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폐기처분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에 대해서 정수니 비정수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두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정수물품이 비품하고 소모품으로 구분이 되고요 비품을 정수하고 비정수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내무부에서 특별히 취득할 때 신중을 기해라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렇게 정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중이 떨어지는 건 정수의 목록이 없으면서도 꼭 아닌 것, 이건 비품이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건 비정수로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예.
○권재일위원   솔직히 이것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수, 비정수하고 소모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비정수라도. 소모품은 하루 금방 쓰고 없어지는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고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걸 보면 즉 말하자면 이런 목재로 만든 값싼 의자나 탁자나 이런 것들을 아마 비정수라고 취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그 이외에도 사무실집기중에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비정수로 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거에 어떤 공무원이나 사회단체 어디를 가 봐도 비품과 소모품은 분명히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항인데 서대문구청에만 이 용어를 쓰고 붙여놓은 명칭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모품은 소모품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래서 비품은 비품대장이 있고 비품대장만 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산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주고 언제 샀고 내구연한이 언제고 쓰다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폐품처리하면 폐품처리해 가지고 인계를 받아서 공개경쟁매각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내가 왜 자꾸 질문을 하느냐 하면 비정수하면 비품하면 거의 물품이 내용연수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같은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정수 비정수할 적에는 분명히 내용연수를 구분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요즘 얼마든지 쓸 수가 있으면서도 기종이 자꾸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정수지만 비정수보다 빨리 더 못쓰고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비정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탁자나 이런 것들은 비정수지만 10년도 쓸 수가 있고 15년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런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되지 않았나 하고 이로 인해서 물품관리를 소홀히 하는 그 사례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정수물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무부에서 이건 특별히 정수를 책정해서 사도록 관리해라 해서 나온 것이 정수물품입니다. 그외에는 관리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런데 잠깐만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 상위기관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은 민선자치시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제는 서대문 살림살이는 서대문 1,500명 공무원이 쓰는 모든 집기나 이런 물건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자꾸 지정돼 있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있다고 붙이시는데 우리 자체 서대문구에서 일괄해서 매일 쓰다가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집기는 분명히 집기고 소모품은 바로 종이조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소모품들입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질문한 것 다시 첨부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이 정수와 비정수의 개념에 대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정수와 비정수가 어떠한, 그 정의가 딱 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판단할 께요. 정수는 전자가 붙은 게 전자가 붙은 게 정수이고 비정수는 전자가 안 붙은 게 비정수다. 다시 비정수는 오늘 샀다가 내일 구청장이 기분 나쁘면 던지고 다시 사는 것이 비정수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의를 그렇게 내리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정의를 얘기한다면
○재무과장 최홍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수물품을 내무부에서 물품관리지침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정수물품은 이런 것이다 하고 한정적으로 정해 놓은 게 정수물품이고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그 품목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대충 몇 가지만 얘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죠.
○재무과장 최홍대   그 품목이 많습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큰 것 몇 가지만.
○재무과장 최홍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이 주로 쓰는 것이 복사기나 모사전송기나 행정차량이나 컴퓨터나 카메라나 이동전화 이런 것이 주로 정수인데요 이 정수물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정도로 얘기하고 나머지 비정수물품은 또 어떠어떠한 물품이다 하면 빨리 이해를 하잖아요.
○재무과장 최홍대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정수물품은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이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비품이 되기 때문에 비품은 내구연한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판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더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정부에서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수가 아니라고 해서 소홀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됐어요.
○김종철위원   그 얘기 백날 해봤자 우리도 못 알아 들으니까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봐주세요. 예산 특별회계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8억 1,70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현재 3/4분기를 지났는데 아직 지출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예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줘요.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제가 무책임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주관과 요청에 의해서 집행한 내역을 통계를 내서 내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이게 지출이 안 되어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융자금이 집행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역은 제가 답변을
○이석문위원   지금 '97년도 3/4분기가 다 지나고 있죠?
○재무과장 최홍대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8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놓고 현재까지 쓰지 않는다면 내년부터는 필요가 없네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지 않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 신
청이 안 들어와서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규정이 안 맞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에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석문 위원께서 구예산하고 시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예산에 보면 현재 거기 지출이 거의 98%이상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2/4분기까지 거의 지출이 다 됐는데 시예산의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에는 하수사업이 없나요? 하반기 사업이 있으면 어떤 사업이 있고 또 시에다가 시비사업을 요청한 것이 있으면 얼마나 어떤 요청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조금 전에 이석문 위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출실적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런 것도 예산집행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전혀 없고 할 때 예산집행 유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물어볼 그런 권리는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뭐냐 하면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예산집행이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재무과장이 아셔가지고 이것을 국장께 보고해서 국장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서 이러한 사업을 업무를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설명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 예산에 대해서 이미 98%라는 돈을 예산을 다 썼는데 하반기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또 시에다가 예산을 신청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재무과는 시예산을 요청할 때도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고요, 전혀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에서는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시비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그 심사를 해서 '아, 이만큼 필요하구나'하고 내려주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책정이 돼있는데 왜 집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심사분석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조금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금, 예산서가 오면 언제 지출하겠습니까 하고 그거 한 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300억 정도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 이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알아야 은행에다가 우리가 정기예금을 가입할 적에 그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를 다 못 받으니까 '아 이게 1개월 후에 집행이 되겠구나, 2개월 후에 집행이 되겠구나, 3개월후에 집행이 되겠구나’이것을 자금 수요를 감안해서 1개월 짜리 3개월 짜리를 조정을 해야 만기가 지나서 인출을 해야만 이자를 제대로 받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받아서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할 뿐이지 책정돼 있는 예산을 왜 쓰지 않느냐 그런 기능은 저희들이 월권입니다, 그것까지 반영하면.
○정혜연위원   그러면 절차가 없네요. 위에다가
○재무과장 최홍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심사분석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예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그 기능이 심사분석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또 한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다른 부분은 전에도 질문을 해보면 답변을 참 잘 하셨는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는 것을 보면 거의 다가 잘 모르는 식으로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아무리 다른 과 소관이더라도 지금 앞에 나와서 보고하고 질문을 받는 본인이 누구입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했는데 그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주관하지 않는 과 것이라도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할 것 같으면 앞에 나와 서지 마시고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과장들도 전부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구의원들이 하필 나와서 여기서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과장이 지금 답변 못 하는 부분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계장이나 주임이라도 지금 이런 사항에서는 메모를 해가지고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조도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절차없이 어떤 계획없이 나와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알건 알고 넘어가야지 모른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   권재일위원 질문했지요? 지금현재 재무과에서는 예치된 금액이 있지요? 은행에.
○재무과장 최홍대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금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뺐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 자금보유현황.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309억 3,000만원이 보유돼 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8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8월말 현재, 그러면 전체 현재 이게 돼 있는데 구좌를 3개월 짜리 5개 6개월 짜리 11개, 12개월 짜리 65개, 24개월 짜리 1개 이렇게 구좌를 가지고 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과장한테 질문해도 또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아서 지금현재 여기에 82구좌가 지금 상업은행이지요? 있는데 이 예치한 82개의 예치한 구좌마다의 금액, 82개 구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현재 3개월 짜리 5개, 6개 월짜리 11개, 12개월 짜리 65개, 24개월 짜리 1개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구좌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구좌별 금액과 이윤이, 이자가 얼마짜리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현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그 이외의 돈은 없습니까? 현찰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게 지금 그때그때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다른데 현 시점에서
○재무과장 최홍대   오늘현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예.
○재무과장 최홍대   오늘현재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8월말 현재 모든 회계연도의 것은 월말로 하니까 8월말은 알고 있어야지. 재무과장이 그걸 모르면, 현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그때 자금수요에 따라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요
○김종철위원   8월말은 아니라니까, 지금하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본위원이 자금보유현황을 따지는 이유는 이게 커다란 우리구의 그대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래요, 이런 걸 자금보유현황 같은 것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표제만 나오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이 10%짜리를 6%짜리로 전환해서 자기나름대로 처리한 권한속에서 있는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밝혀줘야 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말 현재 309억 8,000만원짜리가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6월말 현재 구좌수 78개에 대해서 ,000만원, 5,000만원, 9,000만원 이렇게 구좌수하고 그 다음에 가입예산에 만기별 이윤이 나와있는 표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준비돼 있는 건, 그 다음에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여기에 82개라고 내놓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모든 구좌별 금액이 들어있는 것이 통장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과장님, 좀 있어봐요. 지금 방금 과장 설명이 82개의 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81개 구좌로 만들어 놨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82구좌인데요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건 '97년 1월 30일 현재로 78개 구좌에 대해서 제가 분석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8월말 현재로 표를 만들어 본 게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너무 불성실이 아니라 서대문 재정이 펑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그러면 현재 8월말 현재 현찰보유고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309억3,000만원
○김종철위원   이것은 구좌별로 이윤을 위해서 딱딱 넣어놨을 거고
○재무과장 최홍대   보통 5억 정도
○권재일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전화해 가지고 사무실 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라고 해요.
○재무과장 최홍대   자금담당이 여기 와있거든요.
○권재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8월 30일자 보면 이거하고 맞을 거 아닙니까?
예치한 기간에 몇%를 적용해 가지고 예치했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김종철위원이 물으셨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이렇습니다. 2년 만기는 10%고요
○권재일위원   그러지 말고 그 통장을 복사해 가지고 8월 30일자 나타난 걸 가지고 사실 이거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보고 그걸 통장 자체에 몇%로 정기예탁이든지 했는지 나타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해 가지고 모릅니다. 그게 나타나야 확실한 건지 그것도 없이 확실한 게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로써는 중요한 사항 이런 문제를 과장으로부터 정확히 청취할 수 없으므로 재무과를 내일로 업무청취하는 걸 미루는 것을 제의합니다.
○권재일위원   위원장님, 그것보다도 10분 정도 정회하고 과장이 이 자료를 가지고 오는 시간을 맞춰 정회를 하고 그렇게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세요. 재무과장은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능하면 다른 과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하고 업무보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해달라고 하신 내용중에 오늘 이왕이면 자료제출하고 업무보고를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정기예금예치현황 이게 82구좌라고 그랬지요? 82구좌를 3개월짜리 5구좌는 연이율 몇% 그래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조견표식으로 8월 30일까지 조견표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상업은행만 거래하고 있지요? 가능하면 이런식으로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짜리 상품은 상업은행은 지금 몇%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는 몇%를 하고 있는가, 3개월짜리 뿐만 아니라 6개월, 12개월, 24개월 이것도 마찬가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다른 은행 것까지 비교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예금비교가요 단순비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하여튼 좋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른 은행 것하고 비교하는 자료는 내일이라도 되는대로 감사전까지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82개 구좌를 유형별로 해 가지고 금액해서 8월 31일까지 조견표식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최홍대   가능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른 과에서 보고하는 시간대에 해 가지고 제출하고 업무보고할 수 있도록
○김종철위원   한 가지 더 첨부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월산표 안 만듭니까? 재무과에서. 일산표 만드는 것처럼 월산표 안 만들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997년 8월 31일까지 한 월산표 하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자료 내지 업무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고 바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세요.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이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세대상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지방세 과징실적입니다. 1과에서는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과년도 구세목표를 149억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말 현재 징수결정이 49억 5,300만원에 대해서 49억 5,300만원을 해서 징수를 46억 9,9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해가지고 목표가 489억입니다. 그중에서 7월말 현재 징수결정을 296억 2,000만원을 해서 징수는 284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계 목표가 638억 1,900만원 해서 징수결정을 345억 7,500만원을 하고 징수를 331억 9,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재산세 부과 과징에 대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납세기준일은 5월 1일인데 과세건수는 6만 3,725건을 부과해가지고 액수는 47억 3,500만원입니다. '97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추진에 있어서는 금년 2월부터 5월초까지 하였습니다. 전산 수정 및 입력으로써 3만 8,010건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써는 신규등록 640건, 소유자 변경 등 기타가 3만 7,37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 부과현황으로써는 7월말까지 취득세는 5,873건 총건수이며 그중에서 자진납부가 5,077건, 수시부과가 796건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총계 2만 6,315건에 149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자진납부는 2만 6,309건에 147억원이고 수시부과는 6건에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로써 체납세 중점정리기간으로써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은 10월인 종토세 기간을 빼고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업무로써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가지고 체납자 현주소지를 확인해서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직장조사를 해가지고 봉급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제공에 따른 예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전산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조사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저희 추진계획으로써 부동산 압류자중 저당권 설정등을 파악해서 공매의뢰하고 압류물건을 색출해서 채권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독려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징준비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말일까지 되겠습니다. 과세예상건수로는 6만 1,500건에 96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써 고지서 송달을 철저히 하고 납세홍보를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면세되는 부분이 있죠?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그 현황은 1과에서 합니까 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그것은 과별로 세목별로 다릅니다.
○정혜연위원   다 다릅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1과 세목 감면, 2과 세목 감면 다릅니다.
○정혜연위원   세목에 따라 다르죠? 그 현황이 여기 없는데, 그 현황 뺄 수 있어요?
○세무1과장 이용표   네.
○정혜연위원   그 현황을 하나 빼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세무1과장 이용표   별도로 내일이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내일?
○세무1과장 이용표   가서 자료정리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야 하니까요 해가지고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런 것도 빼지말고 보고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1과 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2과 것까지 같이
○정혜연위원   2과 것하고 같이 해주세요.
○세무2과장 김철곤   이게 말이죠 1.2과 같은 조례에 같이 나와 있거든요.
○정혜연위원   해서 위원들에게 깔아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철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곤   세무2과장 김철곤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의 계별사무분장 해 놓은 것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세무2과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득세, 면허세 4가지의 업무를 부과 징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로써는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에서 22개 과가 관장하는 것을 각 과에서 받는 것을 세무2과에서 총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중에 자동차가 6만 8,50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자가용이 6만 2,864대로써 91.8%를 점하고 있습다. 사업장과 면허세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7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의 '9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을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505억 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부과를 307억 7,000만원을 하고 징수를 276억 7,800만원으로 해서 현재 부과대 징수는 89.9%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 목표는 374억 8,900만원입니다. 그중 현재 부과를 384억 5,700만원을 하고 374억 2,0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부과대 징수는 97.3%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7년도 저희들 구청의 세입예산액은 1,773억 7,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점하고 있는 비율이 31.2%를 점하고 있으므로써 저희들 구 살림살이에서 세외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현안업무로써는 지방세 체납세 징수추진입니다. 저희 세무공무원은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체납지방세 중점기간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2번에 가서 차량관련세목 체납자 자동차인도명령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유인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18일 금요일 각 신문사에 자동차인도명령에 대해서 보도가 된 바 있고 KBS와 방송에서 보도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인도명령의 배경은 '90년대 이후 자동차의 폭발적인 수요증가로, 즉 말하자면 자기 생활능력은 생각지 아니하고 무조건 자동차를 사겠다라는 의욕에서 생활에 비교를 하지 아니한데 큰 원인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세목보다 자동차세가 체납세가 많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또 고액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세권을 발동해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세의무를 고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인도명령을 발부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인도명령 법적근거는 국세징수법 46조와 시행령 51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9월 19일 인도명령예고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인도명령예고서를 발부한 동기는 대민의 편의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도명령서를 약 5,200명에 징수금액은 약 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최종적으로 예고서를 발부했습니다. 예고서를 발부한 후에는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앞으로 발부한 대상자를 조사를 해서, 그 조사내용은 이렇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10년이 되었거나 자동차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경과된 것을 저희들이 인도를 했을 때 공매를 해서 실익이 없습니다, 체납처분에.
   그래서 내용연수가 6년된 차량은 인도명령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상에서 조사를 하고 컴퓨터상에 조사를 완료하면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인도명령을 발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무작정 인도명령을 발부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인도명령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전부 다 직원이 하루에 200건이면 200건 나누어서 저녁에 전화로 독려를 하고 되도록 차를 인도하지 않는 방향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는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끝까지 인도명령 불응시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자동차를 봉인할 계획입니다. 봉인을 해서 통행수단을 차단을 해서 그렇게 압박하므로 해서 우리 자동차세가 징수가 되도록 이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지 않은 분에 한해서는 인도명령을 해서 구청광장이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셔서 구매한 바 있는 공영주차장, 연희동소재 공영주차장에 인도를 해서 성업공사에 공매할 계획입니다.
   이 공매절차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피나는 노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정년이 언제입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12월 30일입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25개 구청에서 체납징수에 대해서 TV를 잘 봤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청이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년퇴직도 얼마 남지 않은 김철곤 과장님께 구청장에게 상신해서 외국이라도 한 번 보내줄 수 있는, 정년전에 참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칭송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정현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37페이지 보니까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자 특별정리에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등 재산조사를 해서 부동산에다가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상은 없는가요?
○세무2과장 김철곤   이석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의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제일먼저 조사하는 것이 전국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자동차부터 먼저 압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에 재산이 있느냐 내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여담입니다만 35살 미만짜리의 우리구의 자동차소유자를 제가 프로그램을 산출을 해 보니까 1만 8,000명이 나옵니다. 35세 미만은 뭐냐, 전세살고 있지요 핸드폰값 내야지요 차 월부값 내야지요 자동차세 내야지요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이번에 3회이상 부동산이 있는 사람에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부동산을 압류하고 또 자동차 압류는 어떠한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징수하는데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이전할 때만 돈을 내고 하게 되니까 체납징수가 아주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부동산에다 압류를 했을 때도 아무 법적하자가 없느냐
○세무2과장 김철곤   없습니다. 부동산에다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까지 들어갑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이르는 지방세징수실적을 보면 구세나 시세에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1%에서 많은 건 5%까지 징수실적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작년도에는 과가 합쳐져 있다가 금년도 '97년도부터 과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세무1과, 2과로.
○세무2과장 김철곤   네.
○이석문위원   그래서 이게 징수실적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까지는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좋습니다, 여기 조견표를 보니까.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부분에서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9%정도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2과장 김철곤   잡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기타 재산의 매각 때를 제외한 여타 수입을 잡수입이라고 합니다. 잡수입은 이것은 매년 상이하다가 잡수입이라는 기타 수입이 여건이 형성되어 많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여건이 줄었을 때는 작게 들어오고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도 연말가면 잡수입도 계획된 계획표에 의해서 충분이 만회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윗 부분에 대해서 구세나 시세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입니다. 한 번 수수료 같은 데는
○이석문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른 과를 분리하고 나서 올라가느냐,
○세무2과장 김철곤   이석문 위원님, 세외수입은 과 분리와는 무관합니다. 단지 과 분리와 문제는 지방세 부과징수와 무관한 세외수입은 종전도 세무2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석문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조금 전에 김정현 위원님이 건의하신 것은 위원장님께서 참고 삼으셔서, 사실 평생을 공직에 계시다가 말년에 이렇게 징수실적까지 올리고 우리 서대문구 자치구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하신 김철곤 과장에게 앞으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시는게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김정현위원   한 말씀 더 드릴께요, 보강해서.
   이게 자동차를 취급을 해보면 말이죠, 자동차는 100만원인데 체납세는 얼마됐는지 200만원이 됐습니다. 마지막 수요자가 골탕 먹는 겁니다. 우선 차량을 인수를 해가지고 돈부터 먼저주고 나중에 체납시세를 떼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수요자가 골탕을 먹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에 김철곤 과장께서 이것은 참 엄청난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께서 애도 많이 쓰시고 답변하는 방법도 상당히 참 잘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체납액이 약 7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니까 70억이 아니고 약 50억 조금 안 되니까, 과년도까지 포함해서. 현재 봐서는 14억 정도네요. 그런데 이 금액이 신문에서 나는 금액을 신문사에서 방송할 때는 보도를 할 때는 이 과에 의해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과의 자료를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렇게 할텐데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의 차이가.
○세무2과장 김철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36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가 61억 9,100만원입니다. 61억 9,100만원인데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가산금과 교육세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서는 발표를 할 적에 정확한 숫자라 해가지고
○이석문위원   다 틀리더라고요. 방송에 보면 35억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또는 62억원으로 나오는 데도 있고
○세무2과장 김철곤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공보실을 통해서 줘도요, 35억이라는 것은 3회 이상 체납자를 35억이라고 합니다. 5,260명에 대해서.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번에 차압을 했는데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급을 했다 이겁니다. 해가지고 사실상 차가 아까 보고를 하시는데 6년, 5년 짜리는 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1년 내지 3년 미만 4년 미만은 했다. 그런데 자동차라 하는 것이요 사용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다시해서 수리하고 한 것은 또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도명령서까지 나와가지고 차압이 됐다 이것을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체납액은 100만원인데 50만원밖에 안 한다는 그런 것은 조사가 돼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바가 그 부분입니다. 내용년수 6년 경과된 차량 이외에는, 이번에 보낸 것은 인도명령예고서를 보냈습니다. 9월 30일까지 내라. 이때까지 안 내면 또 다시 인도명령을 내겠다. 그런데 그 기간동안에 우리가 내용년수 6년 기준을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되어도 차가 부딪쳐서 사고가 난 차를 저희들 육안으로 판단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법률적으로 내용년수 6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건 각오해야죠. 그 내용도 여기다 넣어놓으시라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넣어놔야 이해가 되지. 만약에 다 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왔어…
○이석문위원   처음에 물어본 게, 부동산 압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게 그게, 차야 솔직한 얘기로 100만원 짜리에 200만원 해봤자 안 되거든. 그럴 때는 부동산 압류를 하게,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게 그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칭찬의 말씀도 아울러 해주셨는데 좌우지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구에서도 시행하지 못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더군다나 내일 모레면 속된 말로 그만두셔야 할 분이 어떻게 보면 몸을 사려야 할 시기에 있으신 분이 과감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추진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런데 노파심에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이 인도명령계획이 발표됨으로써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는 물론이고 자동차세 미납자들은 뭔가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진 계기가 됐어요. 한 마디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은 사실인데 혹시나 이러한 어떤 정말 과감하게 추진하는 업무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중도에 가서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가운데 그냥 또 사장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을 가져보는 거예요. 꼭 어떤 사장될 가능성에 대한 사안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냥 반응이 좋다보니까 실무자들이 이런 것들은 남발해가지고 혹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분위기 안 타는 것보다도 못 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가지고 방패막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예고서 띄워봤자 받는 사람도 드물거예요, 실제 통계를 내보면.
○세무2과장 김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래서 아까 참 좋은 방법까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녁 늦게까지 전화번호까지 추적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납부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인도명령 계획에 의해서 조치를 하시겠다는 건데 좌우지간 많은 연구를 하신 나머지 시행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뭔가 아직도 석연치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구민이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4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차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지적전산운영에 있어서 토지이동, 소유자정리, 전산화일정비 등을 대상필지 5만 9,300여 필지에 대해서 전산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합병 420필지, 지목변경 1,115필지, 토지분할 690필지, 면적환산 2,850필지 합계 5,075필지를 등기촉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연희동 138-2번지외 58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은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토지등기부 소유권확인조사를하여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발송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는 일반이 130건에 33억 3,800여만원 법인이 44건에 12억 4,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174건에 45억 8,000여만원의 소유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97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필지수가 5만 9,259필지중에 조사대상은 4만 4,911필지 약 76%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동산등기 과태료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검인건수가 4,364건에 과태료부과는 9건에 5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05건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결과 업무정지가 10건, 과태료부과가 4건, 경고 및 시정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는 마포로 5-1지구 도심지 재개발 시행자는 주식회사 해동화재입니다. 총 18억 5,200만원 부과를 하고 그중에서 50%는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과하고 있으나 소송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유토지분할은 '96년도 4월1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3월 30일 한시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122건에 '97년도 계획에 17건 처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들 현재 당면현안업무로써는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하고 있습니다. 시험시행일은 '97년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합격자발표는 '97년 12월 20일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중개업현황표에 보니까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하고 현재까지는 우리 서대문구에 중개인이 235개가 더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개인은 중개인의 사망이나 타구로 전출했을 때는 자동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걸로는.
   그런데 앞으로 1년 정도 기간을 잡으셔서 전년도에서 금년도까지 비교를 해 볼 때 중개사가 어느만큼 생겨나고 중개인이 어느만큼 소멸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본위원은 공유토지분할의 개념은 아는데 절차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구민들이 공유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이석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에 나와있는 부동산중개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총 505개 업소로써 중개사가 135개 업소고 중개인이 370개 업소입니다. 중개인은 허가가 새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연소멸로 없어지는대로 중개인업소는 자연적으로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타구로 갔다든지 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사망이 주로 자연소멸로 보고있습니다. 중개사는 중개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수시라도 허가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바로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저희관내에 재건축이라든지 도심지재개발사업, 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곳에 점진적으로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제동 3,4구역이라든지 남가좌동 재개발구역, 현저동재개발구역 이런 데 보면 두달에 한건 한달에 한건씩 접수가 돼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개발지역 여건이 아니라서 늘어나는 숫자는 아주 미비합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소멸되는 것은 몇%고 다시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몇% 정도가 되는가 1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1년 기준으로 하면
○지적과장 박종수   1년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보통 중개사는 1년에 지금 8월 31일 현재 들어온 건수는 아마 10여 건됩니다. 소멸되는 건 아주 미비합니다. 사망자외에는 없기 때문에.
   중개인업소는 사실상은 운영도 되지 않으면서 업소를 현재 유지상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연세높은 노인네들이 자기 집에서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두 번째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은 소유자가 한 사람외에 두 사람 이상의 소유를 가지고 있되 그 지상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물가지고 있는 연수는 그 건물소유가 1년이상이 돼야 되고 점유현황에 따라서 분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건물이 있고 건물단위로 두사람 이상의 공유일 경우에는 단독필지로 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받아서 현지의 건물존재여부, 가옥대장이라든지 공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 드립니다. 측량절차도 저희들이 대행법인 지적공사에 다가 신청을 해서 측량신청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결정이 다 끝나면 공유토지분할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사법권이 발동을 해서 추진위원장이 법적으로 그 지역에 해당지역 판사가 위원장이고 그 위원은 저희들 구청과장 이렇게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이 끝나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등기소에다가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보충질의를 혀면, 예를 들어서 156- 220호다 그런데 대지필지가 한 50평되는데 이게 두 집으로 해서 같은 220호에 '가'있고 '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겠죠? 공유토지라면.
○지적과장 박종수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25평씩 집을 갖고 있는데 토지분할을 했을 때 여기에 두 사람이 10년을 같이 거주했다 이거예요. 집을 같이 지어가지고 같이 거주를 했을 때, 이 두 사람 다 예를 들어서 156-220호를 그 지번을 나를 달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무과장 얘기는 토지분할심의위원회 판결에 의해서 220호를 주고 또 한 사람 나머지 사람은 그 판결에 의해서 새로운 지번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사람이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다면 먼저 산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그것을 저희들이 법률을 보면 지번설정 순서가 있습니다. 지번 설정 순서는 공유자가 두 분 다 기존 지번을 부여해 달라 할 때는 그 지번을 설정하는 우선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쪽에서부터 서남쪽으로 방향을 본다든지 두 번째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본다든지 지번설정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양해를 구하고 설정해 줍니다.
○이석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 지가 이것을 시가를 조정하는 기관이 있죠?
○지적과장 박종수   네.
○정혜연위원   이 조정하는 기관은 이 두 가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정혜연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라고 하면 개별공시지가하고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교부장관이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97년도 12월이면 '98년도 지가조사계획이 내려옵니다. '98년도 지가조사계획은 '97년도 12월말경이면 조사계획이 내려옵니다. 지시가 시달됩니다. 그러면 '98년도 1월부터 지가조사에 착수가 됩니다. 조사착수 되면 우선 표준지를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소관청에게 표준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하는데 어떠한 자문역할보다 어느어느 부분에 표준지를 더 할 수 있으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 때 저희들이 표준지가 부족하면 어느쪽에다가 지가조사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표준지를 더 설정해 주십시오. 건의할 수 있습니다. 표준지가 설정이 되면 표준지 가지고 개별필지마다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결정합니다.
○정혜연위원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박종수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개별토지라는 특성을 바탕을 두고 지가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공시지가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합동조사반을 통해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3월부터 5월중 되겠습니다. '98년도 3월부터 5월중에 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마 '98년도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계획이 '97년도와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보면 토지 하면 굉장히 금값어치인데 측량사들이 측량하는 것 보면 측량사 개인마다 오차가 많거든요. 그 오차를 얼마까지 인정을 해줍니까? 정부에서.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지적법에 보면 지적측량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은 원래 옛날에 원 법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그것을 추진 못 하니까 대행법인을 선정해서 내무부장관이 대행법인에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측량하다보면 공차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차는. 우리가 측량을 신청하면 그 분들이 소유권 경계를 알려주는 그 시점, 그 지점이 바로 경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공차가 없습니다. 다만 성과 결정을 할 때에 기계가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기사가 법률에 맞춰서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이론과 고도의 관계규정을 적용해서 판단하는데 필요한 공차지 원래 측량 할 때에는 공차가 없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 구청에서 국유지 분할매각하는 것 말예요 거기도 보면 평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지적과장 박종수   평수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는 그 면적을 내는 점, 그 경계선이 아마 왔다갔다 해서 면적이 왔다갔다 하지 면적 자체는 기계적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측량하는 기수하고 뺄대를 잡은 경계점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코너에 댔다가 다음에는 담 바깥에 댔다가 이렇게 했을 때에 연결시켰을 때에 그 차이로 인해서 면적이 오차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오차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지가는 몇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지가는 개별지가하고 표준지로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표준지가는 어디서 결정하죠?
○지적과장 박종수   표준지 지가는 중앙정부 건교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합동조사반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장이 결정 공고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상승이나 또는 우리의 땅 값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공시지가로 인해서 오른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김종철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의 입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물가상승하고 이 비율은 전부 중앙에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물가와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시지가의 맹점으로 인해서 바로 토지 수요공급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것이 굉장히 오르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국가에서 정해 놓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수를 결정할 때에는 바로 토지를 매매를 할 당시에 엄청난 세금의 편차가 있기에 땅값 올라가는 것이 덜 했는데 지금은 세수를 올린다는 목적으로 여기에 표준지 좌표를 우리 서대문구는 1,721필지로 정해놓아 있습니다. 바로 그 필지의 종합에 의해서 그 지역의 지가가 엄청나게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서대문에도 공시지가보다, 땅을 매매하려고 해도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입장이 이러한 입장에 있고 또는 우리의 공공기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도 표준지가에 의해서 구입을 한다고 하면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공시지가라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행정에 필요한 토지 구입에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서의 우리 서대문 세수가 얼마나 1년에 보탬이 되는지, 1년에 공시지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것이 그 영향이 전체 우리의 예산에 몇%에 해당하는지
○지적과장 박종수   김종철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가조사 결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지가조사결정할 때는 표준지를 우선 설정할 때에 우리지역에 지가가 상승부분도 있고 하락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부동산을 취급하는 건교부에서 우선 동향파악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향파악을 하게 되면 지가동향을 우선 파악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일선기관에다가 그건 참고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표준지가 결정되면 표준지에 따라서 그 토지에 대한 특성을 비교하면 바로 비례식으로 땅가격이 산출이 됩니다. 땅가격이 산출되면 1년에 몇% 이상 세수가 증대된다는 건 저희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땅에 대한 특성이 나오면 표준지가 있으면 땅에 대한 특성을 비율로 곱하면 그 땅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게 생깁니다. 생기는데 세수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땅값도 표준지를 결정공고할 때에 지역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상승된 부분이 있도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은 서대문구에서 결정하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표준지 결정은.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교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가와 그리고 우리가 공시지가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표준지가 설정되면 표준지에 대해서는 지가를 결정공고 안 합니다. 빼버립니다. 표준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 세군데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럼 이게 100만원 50만원 해 놓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손을 못 댑니다. 조사결정할 사항이 못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옆의 번지, 그 유사번지는 그 땅의 특성, 예를 들어서 도로가 접해있다 지목이 뭐다 공지다 상가다 그 비율을 비준시킵니다. 비율만 비준시키면 100만원 짜리가 비율이 0.5%다 그러면 50만원 결정됩니다. 비율만 저희들이 갖다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표라 합니다. 자연적 계산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공시지가는 바로 복덕방이나 중개사의 말에 의해서 땅값의 공시지가가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주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매년 상승되는 지가문제로 그 지역의 발전에 굉장히 타격을 받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발전요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기에 바로 표준지 결정에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많은 주민들에게 예고고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이것을 계몽도 하고 우리가 이런 지역에는 얼마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해놓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오지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가는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구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면에 대해서 홍보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김종철위원님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선 표준지가 선정되면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제일먼저 통보가 갑니다. 건교부장관이 소유자에게 통보가 가면 귀하의 토지는 표준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라고 통지가 갑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이 특성을 조사해서 가격을 일단 먹였을 때도 귀하의 토지가 표지로 선정돼서 땅값 가격이 얼마에 결정되오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내십시오 하고 건교부장관이 통지가 갑니다. 그럼 소유자께서는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내가 그 표준지로 된 땅의 가격을 모르니까 가만있다가 그 가격이 결정난 다음에 다른 토지와 비교해서 높다 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토지소유자께서 그런 통지을 받고 결정이 되면 저희들 구청에 오셔가지고 자문도 받고 이러면 상당히 좋은데 그런 사항은 개인소유자만 알고 개인소유자하고 중앙정부하고 왔다갔다 하고 저희들한테 공고문이 나왔을 때는 통지가 옵니다. 공고했다라고. 그럼 소유자가 그런 것은 전문지식이 결여돼 있으면 알아가지고 묻고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홍보도 하고 적절하게 추진됐는지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공시지가로 인해서 지방자치제가 되니까 새로운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봉급 올리기 위해서 땅값만 올려가지고 세금 많이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이러한 주민들의 원성이 지금 굉장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니 세금만 받을 데는 땅속에만 있는지 계속 지가가 올라가니까 지가가 올라가므로써 누가 피해를 보느냐 그 세를 얻어 쓴 세입자만 피해를 봅니다. 지가 100만원 오르면 세입자는 천만원 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 주민에게 부담되는 여파가 너무 크므로 이 지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공무원들에게 홍보해야 할 거고 또는 그것을 주지해야 할 필요성을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에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깊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나 같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따지고 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바로 구청장이 세금많이 올려서 공무원들 봉급 많이 주기 위해서 세금, 지가 올린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명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분골쇄신 노력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고 지역발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이라 이랬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의문점이 되어 물어보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제3자의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등기 일자는 취득일로부터 두달간인가요? 등기를 마쳐야 되지요? 등기를 마쳐야 되는데 등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가옥대장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구청에다가 가옥대장이나 토지대장에다가 명의변경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안 했을 적에 어떻게 토지이동에 따른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축척변경사업이라는 건 즉 말씀드리자면 경계선을 말하는 거지요? 축척변경이라는 건. 축척변경사업이 경계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경계와 경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부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부진하지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적에 그 비용이 다 나갔는데
○지적과장 박종수   이건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여기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김정현위원   부진하면 과장께서는 그 부진한 걸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왜 주민들이 부진해 지느냐 하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혹시 내땅이 어디 잘못됐을까 또 이웃끼리 서로가 그 경계선을 시원하게 잘 긋지 못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웃과 이웃끼리는 명백하게 그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야 되지않느냐 이런 것을 한 번 더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토지대장상에 아까 방금 얘기한 그것하고 축척변경사업에 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수   김정현 위원님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매를 한다든지 가옥을 매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은 현재 등기소에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만 정리되고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정리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부쪽에서는 사법부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꼭 가서 그 서류를 가져와서 직접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령이 개정되기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본위원이 칠십 몇 년도에 집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91년도 재산등록 할 적에 가옥을 한 채 누락을 시켰으니 사유서를 제출하라. 누락시킨 적은 없고 판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그렇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매수자께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구청에 가서 명의변경을 토지대장하고 가옥대장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앞으로 그대로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이 업무를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말로만 그렇게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이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정리에 누락시킬까봐 2주일에 한 번씩 꼭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증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100%를 전산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으로 저희들을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힐책을 주셔도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구조 자체가 행정부하고 사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부만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이 사법부에 있는 공무원 밑에 가서 발바닥을 만지면서 더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에 참, 사법부도 혁파를 하고 혁신을 해야 됩니다. 등기소에 가서 가져오면 차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도 사정하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에 좋은 얘기 못 듣고 가져옵니다. 가져와서도 정리 못 한다고 저희들이 힐책을 받고 할 때는, 저희들도 직원들 사기도 좀 북돋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척변경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척변경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든지 건물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다만 국가 공부인 지적도하고 토지대장만 변동시키는 작업입니다. 가만히 있는 지적도가 일정시때 보면 이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그 큰 땅덩어리를 1:1로 측량을 못 하니까 1,200분의 1로 측량을 해놨습니다. 1,200분의 1로 측량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적도만 변경,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500분의 1로 크게 확대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계점은 변동이 없고 지적도만 1,200을 500분의 1로 축척을 확대시키는 작업을 축척변경사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지 주민들께서는 공문을 그런 것을 하나 보내면 현재 땅 평수가 변동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계가 변동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부에서 홍보부족이고 또 소유자들께서 일정때 측량했을 때에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만 바꿔주시면 아무 차질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부족이고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와 인식하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철저히 홍보를 해서 축척변경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측면에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그렇게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께요.
   49페이지 당면현안업무 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거 우리 구에서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네, 시험 총주관은 건교부장관이고 시험 운영은 각 시.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25개 구청이 응시원서 접수 그 다음에 시험응시자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도 응시자가 한 1,200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1,000여 명이 응시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들이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교부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접수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시험은 어디서 보고?
○지적과장 박종수   시험은 저희들 관내에서 시험장소를 별도로 결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우리가?
○지적과장 박종수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관내에서 보고를 해주면 이것도 공고해서 거기서 응시하게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시험 감독은?
○지적과장 박종수   감독은 역시 저희들한테 감독자를 추천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누구를 추천합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감독될 사람들을
○위원장 기창표   공무원중에서?
○지적과장 박종수   네, 공무원중에서.
○위원장 기창표   일종의 위탁업무 비슷한 것이구만.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위에서 다
○지적과장 박종수   네, 중앙정부에서 다
○위원장 기창표   당면 현안업무해가지고 이것을 제시해 놨길래, 느닷없이 구에서 또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이 책임이 좀 따릅니다. 혹시나 잘못되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중요성을 갖기 위해서 당면현안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조금 전에 하다만 업무, 질의 답변 순으로 해가지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대문구청 재무과에서는 왜 상업은행만 거래합니까? 지금 상업은행만 거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금리만 적용시킨 겁니다. 지금 이 많은 액수를 1년 통계를 내보면 수억이 차이납니다, 잉여금을 발생시킨다면. 쉽게 말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지금 과장께서 자료를 준데 대해서 우리 시중은행 타은행하고 우리 금모래신협이 거래하는 은행하고 비율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상업은행에서 6개월 이상 1년 만기가 연 8.5%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만기가 7.1%, 맞습니까? 그 다음에 1년 이상 3개월 미만 만기는 5.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조사한 일반 시중은행이 우리 계통기구에서는 기관금리가 1개월이 12%, 3개월 13.2%, 6개월 13.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은행 같은 경우는 1개월 이상은 11.2%인데 지금 구청에서 예치하고 있는 것은 여기 얼마로 돼 있느냐 하면 서울시적용 이율조사표라 해서 구청에서 제시한 건데 여기에 보면 가장 싼 걸로 3% 3개월 이상 6개월은 5%, 6개월 12개월은 7%, 12개월에서 2년까지가 9%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화은행 같은 경우에 1년에서 1년 6개월 기간에 12.7%로 돼 있습니다, 예치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과장이 제시한 이 조사표는 상업은행이 9%로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한꺼번에 계상했을 적에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은행 같은 경우도 1개월 짜리가 12.2%입니다. 3개월 6개월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직접 우리 민원실 옆에 파견나와 있는 상업은행 관계자한테 우리 담당, 그 당시 재무과 직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구의원께서 그 당시에는 분명히 타은행으로도 금리 높은 데서 찾아서 예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군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서대문구청의 안일한 행정 이것은 서대문구민이 낸 세금을 잘 활용을 해서 다소 작든 크든 구민에게 잘 쓰여져야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불합리하게 계속하고 있는 것은 과거 50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50년 이상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자치 6년을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항상 지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지적할 때마다 사실상 답변은 아마 잘하는 걸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이 6년을 거치도록 한 번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금융계통에서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것이, 또한 0.1%라도 따지고 보면 엄청난 액수 천문학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금년에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정식으로 개인금융기관처럼 금리 높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예치를 했다면 우리 서대문구 제일 큰 동 아주 큰 동을 골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길바닥 다 파제치고 새로 건설해도 되는 그러하 막대한 예산이 늘어났으리라 봅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일단 상업은행에다가 예산하고 기금을 위탁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4조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금고에다가 예산, 세입세출예산 기금을 예산하고 기금을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 연희동지점을 서대문구 구금고로 지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자율을 비교하는 건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는 가입할 수 없는 그런 예금도 있고 그래서 이자율이 다른 경우를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 편리한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장 이자높은 데다 보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금고에서는 세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업무를 저희들 수수료를 전혀 주지아니하고 세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각종 지방세, 세외수입 그 각종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것을 구금고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그걸 집계하고 대리하고 해서 관리하는 그 일이 보관하는 그 일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시설도 많이 필요하고.
   현재 왜 상업은행만을 구금고로 고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제일은행에서 구금고를 맡고 있는 데가 한두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은행에서는 이러한 구금고나 시금고를 맡을 만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또 제일은행으로 구금고를 지정했던 데도 지금 은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다른 데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은행에서 구금고를 맡겠다고 경합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신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또는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데 물론 이자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겨야 된다고, 원금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만을 탐할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한대로 세입을 관리하는 기금 그 다음에 돈을 관리해 주고 대리해 주고 회계별로 나눠서 대리해 주는 일도 작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단순비교해 가지고 금리가 좋은 데로만 쫓아갈 수 없는 그런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금고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금리만 비교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재정경제원에서도 이걸 지시공문이 있었고 내무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로 구금고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어떤 행사경비를 요구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고율의 확정금리를 요구한다든가 특별히 직원들이 융자받았을 때 저율의 이자를 하게 해달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상당히 큰 물의를 빚고 있어서 그런 건 하지 말아달라는 지시공문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아주 중요한 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에서 고금리를 요구하게 되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하고 기업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런 경제정책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율의 이자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출할 때 이자를 더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장사를 해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면을 고려해서 시중은행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이런 문제를 시중은행 금리를 같은 조건에 했을 때를 비교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평균이자율보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이자를 비교해 보시면 조금씩 높습니다. 조금씩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비교해 보시면 높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는 지금 은행의 상품입니다. 은행 상품이에요. 누가 가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가더라도 내가 여기 6개월짜리 1,000만원 정기예탁하겠습니다 하면 이 금리대로 계약해 줍니다. 1년짜리 이상은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상업은행하고 계약한 것이 3.5% 차이납니다. 조흥은행 것입니다. 조흥은행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은 13.5%인데 서대문구청에는 여기 연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 은행에서 구청이니까 그냥 적게 도의적으로 해주고 이것은 일반 시중은행끼리 자금 예치하기 위해서 비싸게 상품 해놓은 것 아닙니다. 전부 이런 것이 재경원을 통해서 나온 상품이지 지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보면 이거하고 두 가지라고 하면 시중은행들이 이런 이율상품을 내놓는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과장은 두들겨 맞춰가지고 여기에 맞는 답변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별도의 금리상품입니까? 똑같은 것인데. 그러나 내가 이해하는 것은 상업은행이 서울특별시 지정된 금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여기에 맞춰가지고 구구한 설명을 찍어붙이려고 하지말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만 걸리고 처음부터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것 가져와라 소리 안 했을 거예요. 답변을 못 하니까 이런 것 가져오고 전부 다 제시하라고 그런 것이지. 지금도 굳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하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권재일 위원께서 금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금리에 대한 통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은행을 가도 통상적 이자가 10.5%입니다. 하루를 맡겨도 10.5%. 그러나 바로 권재일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평화은행이나 어느 은행 이렇게 13.5%, 12.5%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데를 일일이 쫓아나가서 금리는 높은 데로 돈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10.5%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닌가 했을 때 지금 현재 82구좌의 309억 3,000만원이라는 이런 돈이 10.5%, 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금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10.5%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은행창고의 현찰잔고를 제외하고도 1년에 10억입니다. 10억이면 우리 예산의 120분의 1이죠. 이러한 엄청난 10억을 바로 그런 서울특별시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만 서울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이러한 답변을 과장이 할 필요도 없어요. 과장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작년에 강서구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1년에 18억 5,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다는 사실을 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구에서는 재무과장은 이러한 문제에 준해서 이것을 우리가 타당성 있도록 우리 구 전체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을 해야지 뭐,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하라, 지금 지방자치 일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명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에 십 몇억의 이러한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자동차 체납세 몇 십억 해서 끌어다가 경매하겠다고 하는 이런, 구에서 이건 간단히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도 우리가 10여억의 돈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강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이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국장이나 또는 위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주요 간부회의에 이것을 회부해서 이 문제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기됐다는 사실을 전하시고 이 문제의 답변을 오늘, 아무리 답변해도 이거 답변이 안 됩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 자료좀 한 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안 업무자료하고 정기예금 예치 현황하고 그거하고 뒤에 이게 상업은행에서 8월 30일부로 온 것 아닙니까? 이 뒤의 것이. 그러면 금액이 다 틀려요. 이 금액이 다 맞아야 되는데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기봉위원   봐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보건소 예산 따로 따로. 또 주차장 특별회계
○재무과장 최홍대   주차장특별회계는 맞을 겁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라고. 맞나 틀리나 봐요. 다 틀려요 이게.
○재무과장 최홍대   다 맞습니다.
○이기봉위원   또 새마을소득자금은 하나도 넣지도 않았어요, 여기다.
○재무과장 최홍대   넣은 게 아니고요, 이게 지출액입니다.
○이기봉위원   지출액인데 여기는 예금이 얼마 돼있다고 써있잖아요, 원장에는.
○재무과장 최홍대   세출월계표인데요 지출액입니다.
○이기봉위원   아니 그러게 이게 은행 원본인데 원본에 여기는 보면 얼마가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이것은 지출한 금액입니다.
○권재일위원   이건 지출된 것만 빼왔어.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 온거야. 실질적으로 반대로 금액에서 출납과정에 이루어진 부분이 와야 되는데 빠져나간 부분만 오고 잔액있는 부분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재무과장 최홍대   제가 한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액이라는 돈을 우리가 현찰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넣어놓고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잔액이라는 증명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그냥 숫자로 맞춰놓는 것이고 세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나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구예산에서 예산 잔액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지출한 것만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잔액은 현금 들어온 것중에서 잔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 예산에서 보시면 일반회계가 609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609억 2,0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시면 맞느냐 하면 서대문구청 일반회계, 구의회, 보건소 일반까지를 합치시면 일반회계 지출액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19억 6,577만 2,000원 그거 맞죠? 그렇게 해서 또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기봉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새마을소득 이런 것은 하나도 쓰지 않은 거네요, 이건.
○재무과장 최홍대   그렇죠. 이건 지출액이 0이잖아요.
○이기봉위원   그러면 원장이 와야지.
○재무과장 최홍대   이게 원장입니다. 0원, 지출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봉위원   없는게?
○재무과장 최홍대   네. 지출 안 된거죠.
○이기봉위원   그러면 예금도 안 넣었다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현잔액에 현찰이 얼마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기봉위원   돈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289억을 '97년 예산으로 했으면 그것을 내가 재무과장이 현찰을 받아다가 은행에다 넣어서 여기 있는 대로 일반회계 얼마, 의료기금 얼마, 이렇게 해서 통장에다 딱 넣어놓고 얼마씩 지출해 나가고 잔금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예산은
○이기봉위원   아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새마을소득 이것은 돈을 대지를 않았으니까 이거 예금통장 원장은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재무과장 최홍대   글쎄 예금통장이 그렇게는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89억이라는 예산을 돈을 받아가지고
○이기봉위원   한 번에 다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무과장 최홍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유하고 있는 돈은 309억을 가지고 그때그때 지출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89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연초에 딱 받아가지고 통장에 구좌별로 넣어놓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자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지출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소득지원금 8억 1,700만원이 잡혀있지만 실지로 이 구좌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출 된 것만 나가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최 과장, 지금 답변하다가 삼천포로 빠지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309억 3,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3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을 해놨습니다. 그 이외의 현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금외의 현찰을 얼마나 정기예금 않고 지금 예치하고 있는 현찰이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나건 거 이건
○재무과장 최홍대   8월 30일 현재 월계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월계표 현찰이 얼마 있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현찰은 잔액증명 가지고 오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월계표에는 지출과 현찰이 나와야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지금 그것하고 일반 개인월계표하고 구청의 월계표는 다릅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다고
○김종철위원   다르더라도 지금 우리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8월 31일 현재 정기 3개월, 6개월, 12개월, 2년짜리 예금을 한 것이 82구좌였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남아있는 현찰은 과연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 금액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그 금액은 일정치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8월 30일 현재로 보면 딱 나와요.
○재무과장 최홍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어요?
○이기봉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요 이거 말고 자꾸 과장들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분할매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유지 국유지. 그러면 금액 말이예요, 매각할 적에 금액을 갖다가 어느 수준으로 해가지고 분할납부해야 돼요? 분할납부라는 게 천만원 미만이라도 20년 상환까지 해 주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얼마까지 분할한도 없이 다 분할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최홍대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매각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분할납부 기준은. 그런데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는 50만원 이상일 때 분할납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토지매각에는 없고요?
○재무과장 최홍대   매각할 때는 금액기준이 없고 점유재산이라든가 요건이 시행령에 나와있는 분할납부 요건에 해당이 되면 금액 상관없이 해 드립니다.
○이석문위원   지금 점유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제동 시유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30평 소유하고 있다 점유권자가 돼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넣지 못할 때는 분할납부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홍대   해 줍니다.
○이석문위원   그럼 그게 몇 년 상환인가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대개 점유재산인 경우는 5년입니다. 5년이고 81. 4. 30 이전에 점유됐다는 그런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10년까지도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만 대개 5년으로
○이석문위원   계약금은 몇%
○재무과장 최홍대   그건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그걸 한 번 얘기해 봐요. 아시는대로. 계약금이 전체 금액의 몇%가 계약금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이율이 나갈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시유지가 매각대금이 천만원이라 했을 때는 몇%가 계약금으로 들어가요?
○재무과장 최홍대   이자는 연도별로 다릅니다.
○이석문위원   계약금은 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약금이 몇%가 들어가느냐
○재무과장 최홍대   계약금이 매각대금의 10%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고 그다음에 분할납부인 경우에 재개발구역은 10년 분할납부가 있고 5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업지구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던 사람은 10년으로 이렇게 하고 지구지정이나 사업시행인가는 10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매수해 가지고 승계해서 들어온 사람은 5년 분할납부 해 주고 있고
○이석문위원   재개발지구 아닌 지역은
○재무과장 최홍대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구는 5년인데요 대개 점유재산은 5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10년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5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8% 그 다음에 매각대금은 처음에 10%내시고 나머지는 5년이면 5년 균등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겸 경각심을 주고자 합니다. 우선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두가지만 당부말씀 드릴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이 있지요 수의계약 건수 그 다음에 행정차량 54대인데 54대에 대한 연료소모량, 승용차종류 등등 자세한 내용까지를 기술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빠른기간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각 은행, 서울시 적용 이율조사표를 자료를 내달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감지하셨겠지만 무려 309억원 뿐만 아니라 이외의 금액까지도 하여튼 상업은행이라는 한군데하고만 거래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예요. 어떤 정치특혜의혹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분명히 우리 구민의 돈이 알게 모르게 상업은행에 헛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말씀이지 재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세무2과장 칭찬의 이야기들을 여러위원님께서 하셨잖아요? 이제는 프로그램개발이 상업은행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점 이것 저것 고려해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변명은 이제는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 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과장보다도 샤프한 두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2과장 못지 않게 과감하게 이걸 한 번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틀에 박힌 모양새로만 답변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 번 연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언젠가는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각 의원님들에게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아마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번 서울장안에서 우리 재무과장 정말 세무2과장 못지 않게 업무를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철위원   위원장, 이번 회기에 이러한 문제를 진솔하게 구청에서 방안을 내놓지 아니할 때는 특별위원회를 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갖은 방법들이 동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왔지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재일위원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각 구청에서 전부가 상업은행만 거래합니까? 타 은행거래
○재무과장 최홍대   전부 구금고는 상업은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작년에 강서구에서 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윤은 올려놨어요. 이윤을 올려서
○위원장 기창표   작년 시의회에서도 문석진 재무분과위원장이었을 때 상업은행에 문제제기를 해서 1% 이익금을 더 받아내는데 연간 200억을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다는데 이건 천문학적인 수치예요.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도 물론 거기에 비례해서 다소 이윤차이가 달라지기는 했겠지만 아까 우리 권재일 위원님이나 김종철 위원님 다 말씀하셨듯이 시중은행보다도 무려 약 어떤
       (「3.5%, 4%」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각 구별로 상업은행에 이익금을 받아낼 것은 안 받고 헛되게 상업은행에 주는 돈이 거의 15억에서 20억 가까이 돼요. 대략적인 수치만 해도 그정도 수치가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좀 깊이있게 파고드셔서 우리 위원님들 의도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무국 전체 직원들 간부들 대부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시민과장인가 누구를 지적을 해가지고 한 번 얼굴을 붉힌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때 같으면 몰라도 다른 장소같으면 몰라도 우리 의회에 올 때는 의회에 오신 공무원들은 복장을 좀 바르게 하고 오세요. 그거 챙겨 주셔야 돼요. 신성한 의회에 오시는데 밑의 직원이라고 복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오고, 이것은 계속 지방자치제 정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빨리 정착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거냐 구민의 의결기관을 어떻게 보는 거냐 라는 등 등의 따분한 얘기를 많이 하곤 하는데 각자 서로 지킬 수 있는 입장이 돼줘야 되겠어요. 임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임칠현   네.
○위원장 기창표   이렇게 해서 끝내고 더 이상 재무과 소관업무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제5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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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기창표   박덕균   송영우
•    이기봉   전성장   김종철
•    김정현   정혜연   조갑현
•    이석문   조재구   정일출
•    권재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기획실장   금동영
•    재무국장   임칠현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감사담당관   장원석
•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
•    세무1과장   이용표
•    세무2과장   김철곤
•    지적과장   박종수
• 【참 조】
•    ｏ 구정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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