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9월23일(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총무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대충 말씀드렸듯이 연일 정말 참 바쁘신 중에도 구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총무국소관)
(10시01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일정으로 하겠습니다.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총무국장 전원배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단계에서 우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또 질의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시고 하시기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또 건의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구정에 반영하고 또 의회와 우리 구청과 발전적이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총무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의회가 우리 구정발전에 좋은 계기 또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보람있는 의회로 또 위원회로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 말씀하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일정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무과장이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장시간 시간만 끌고 해서 과장이 나와서 하실 적에 질문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면 밑에서 계장이나 주임들이 옆에 오셨다가 메모하면서 답변 잘 못 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메모해서 전달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실무자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담당 주임, 계장분들 나오신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겠어요? 권재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위원장님 지시말씀이 있어서 일반현황과 개별분장사무 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9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에 따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참신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1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상호간의 인사먼저 하기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구청현관에서 출근직원에게 인사하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여인원으로써 970명이 참여했으며 매일 2개과에서 10명씩 나와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친절기 받기 점검입니다. 직원들의 전화수화태도를 변화,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부서별 2회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순번지정을 해서 매일 기획상황실에서 실시를 하면서 직원들의 전화친절히 받는데 대한 태도변화를 현재 유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서비스 외래강사 초빙교육입니다. 이는 예절에 대한 기본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동 전직원이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일본 쓰미다구 연수단이 저희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연수목적은 양쪽구청의 상호이해와 교류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북경시 해전구 행정시찰단이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5박 6일간 해전구에서 부구장을 단장으로 한 5명이 저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시찰단이 중국의 북경시 해전구와 길림성 훈춘시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목적은 상호교류를 통한 한.중간의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고 국제화에 따른 우리 직원들의 의식함양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써 그간에 9회에 걸쳐서 42명이 각 분야별로 해외연수 사실이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선진국의 청소시설, 운영실태를 보기 위함도 있었고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을 위한 아프리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보건정책과 자매도시 교환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써 그 동안에 격무와 복잡한 우리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주고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직장분위기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운영으로써 저희가 연초에 계약된 콘도에 144가족 360명이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명절 귀향직원 교통편의 제공입니다. 날로 폭주하는 교통량과 명절에 귀성하는데 따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설날과 중추절 연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각 노선의 행정수요를 판단을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139가족에 343명이 이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동호인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직원간에 동호인끼리 모여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취미활동을 통해서 직원상호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할 목적으로 저희들 우리구의 동호인 구성현황은 현재 총 18개의 팀으로써 동호인수는 6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사에 따른 지원은 14개 동호인에서 1,335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지금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다 구민에게 한발 다가 서는 행정 또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 시대에 맞는 직원들의 의식변화를 통한 행태를 변화,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친절봉사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화친절히 받기 점검입니다.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비노출 전화점검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해 주고 잘된 점은 선발해서 표창하는 이런 제도로써 현재 128회 450명이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교육장을 저희들이 지난 9월 8일 문화회관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동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루에 30명 정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의 마인드형성이라든지 표정관리, 인사 및 전화예절, 용모, 복장, 자세.동작예절, 대화예절 기타 6개 분야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구 자체에서 친절강사 5명이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도우미 운영,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주 29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실.과에서 대표적으로 그 과를 리드할 수 있는 가장 모범된 직원을 선발해서 도우미를 53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서 도우미로 하여금 그 과 전체의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조기에 우리 친절봉사가 생활화되고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도우미를 선정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분기별해서 우수부서와 개인별로 우수한 자는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동청사 신축 및 토지매입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동청사는 노후화와 사무실 협소로 해서 사실은 신청사를 건립해야 될 입장에 있는 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관계로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청사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청사는 3개 동으로써 충정로동과 북아현2동, 홍제4동이 되겠습니다. 충정로동은 다음달 말에 우선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북아현2동은 '98년 10월 6일 준공예정이며 홍제4동은 내년 2월 19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써 현상설계 공모중인 곳은 남가좌2동입니다, 이는 10월 10일까지 현상공모 기간을 두고 있으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그 동안에 공모한 것을 10월 말경에 공모를 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중인 청사가 연희2동에 있습니다. 연희2동의 92번지 4호에는 현재 토지매입을 다음달까지는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정혜연 의원께서 바쁘신 과정에서도 청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토지주와의 협의라든지 모든 면에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11페이지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열된 것을 보면 '97년 2월 14일, '97년 3월 8일 이렇게 9번까지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연수자가 총 합계가 42명인데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추진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해서 목적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추진과 국제교류업무추진이 중복되어 있고 이 공무원해외연수추진과 국제교류업무추진에 대해서 동일한 인물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실례로 11페이지 보면 '97년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연수자는 재무국장 임칠현 외 7명인데 연수국은 중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목적도 중국 자매도시 교환방문으로 돼있고 연수와 그리고 국제교류 업무추진에도 이렇게 동질성 있는 것을 이중으로 이렇게 중복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자 42명에 대한 명단은 서류로 말씀하신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국제교류와 1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국제교류는 서로 국제간에 업무의 이해라든지 서로의 상호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의 어떤 관리실태라든지를 파악하고 하는 이런 국제간의 교류상황인데 해외연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찰을 한다든지 분야별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국제교류는 일본과 중국 해전구에서 온 것하고 우리가 자매도시에 방문한 사항을 표시가 됐습니다. 뒤에 이제 11페이지에 해외연수 추진사항에서 9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국제교류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자매도시에 가서 그냥 일반적인 교류도 교류겠지만 그 나라에 대한 우리 자매도시에 대한 행정의 체험이라든지 그 나라의 행정실태라든지 동시에 보고 연구하고 느끼고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간 이중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9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97년 8월 25일부터 9월3일 기간동안 재무국장 임칠현 외 7명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서면답변을 하면 되는데요 대개 구성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여기에 가신 분들 구성 말이죠?
○조재구위원 예.
○총무과장 최성근 여기에는 각 분야별로 기획, 공보, 그 다음에 우리 총무과, 행정실태 때문에, 그리고 재정상태를 보기 위한 재무, 각 분야별로 해서 보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는데요 2번에 '97년 3월 8일 해서 연수자가 부구청장 외 2명인데 아프리카 4개국을 갔었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연수목적은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이라고 하셨는데요 부구청장 외 1명은 누구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산업과 상공계장이 갔습니다.
○조재구위원 왜 제가 공무원 해외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앉아계시는 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재직시에 해외교류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앞으로 물론 공무원 연수를 통해서 세계화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40만 서대문구민을 대표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제반 등 이런 것을 가서 연구검토하기 위해서 의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앞으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연수자를 구성할 때는 조재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지금 현재 이십 몇 개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조재구위원 그래서 거기에 해당 위원이 같이 동참을 해서 해외에 가서 그 풍토도 배우고 그리고 역사, 기행 기타 등 등에 대해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추진에 대해서 당시 과장께서는 국장으로 승진하셨지만 담당관인 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문위원 그때 의워님들도 같이 나간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빨리 답변하면 되지. 김정현 의원님하고 김종섭 의원님하고 두분이 가셨잖아.
○조재구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외업무추진계획에 우리를 해달라 그거예요.
○총무국장 전원배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잠깐만 기다리세요. 조 위원님 국장 답변을 직접 들으시겠습니까?
○조재구위원 예, 그러시면 좋죠.
○위원장 기창표 나가세요.
○총무국장 전원배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몇 차례 의원님들하고 같이 분야별로 예를 들면 중소기업 자기상표 수출촉진단 파견이랄지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관계랄지 몇 번 이런 특수한 분야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가서 보시고 또 수출업무를 추진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교환방문은 저희 공무원들만으로 구성을 했는데 대개 국제교류상 전례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실무자들이 갈 때에는 실무자들끼리 가고 또 이번에 북경에서도 올 적에도 지난번에 부구장을 단장으로 해서 5명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의회에서 별도로 의원님들만 오고 해서 우리가 사후 자매도시 교환방문시에는 그렇게 집행부서 의회 나누어서 왔다갔다 하고 다만 실무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소각장이랄지 중소기업수출촉진이랄지 이런 특수업무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어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난번 우리 관계된 중소기업 목적파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질문의 본질을 두는 게 아니고 우리 북경시 해전구가 자매도시로 돼 있지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청장을 비롯을 구청간부 여러분께서는 다녀오셨지요? 그러셨지요?
○총무국장 전원배 예
○조재구위원 그래서 많이 견문을 넓힌 걸로 아는데 그 당시 본위원이 질문한 뜻도 북경시 해전구 행정시찰단 방문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전 국장께서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제가 질문한 사실입니다. 그때 답변을 하시기를 의원여러분께서도 북경시 해전구 행정시찰단 일원으로 반드시 상호교류를 확대해서 보다 나은 연구를 검토한다고 여기서 확약을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세월이 흘러서 97년 여기 구의회에서 8월25일부터 9월3일간 9박 10일로 가는데 인원은 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5명 정도가 들어있는가 의심스러워서 질문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그 문제는요 이번에 북경시의회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뒤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방문의원단을 구성해서 가시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사무국장하고도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북경시 의원단이 오시면 바로 우리 서대문구 의원단이 상호 방문하는 계획을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이 질문을 받아요? 과장이 받아요?
지금 같은 맥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매결연을 어느구하고 맺었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북경시 해전구하고 맺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그 다음에 훈춘시하고는 뭘 맺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훈춘시는 우호협력도시로 돼 있습니다. 일본 쓰미다구도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교류에 대한 체결의 원칙을 몰라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매결연이나 또는 어떠한 교류를 했을 때 행정부의 단독으로 처리해도 괜찮은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자매결연 조인식 말입니까?
○김종철위원 예.
○총무과장 최성근 예, 집행부에서
○김종철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자매교류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북경의 해전구와 서대문구라는 큰 덩어리를 놓고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류의 중요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우리 서대문구의 구청장과 또는 우리 의회의 일원을 하는 우리 의회 이것이 공동의식이 되지 않으면 아니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교류라는 것은 행정부의 일원에 우리가 다시 얘기해서 자매교류하면 이것이 전부 서대문구와 구 전체의 일원인데 그러면 행정부만 교류되고 다른 것은 교류가 안 돼도 되는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조인식때는 의장님도 함께 참석을 하셨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전구와 자매결연을 하면서 일반 행정적인 부분의 교류도 중요합니다만 의회도 같이 방문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다음 10월13일부터 19일까지 의회 저쪽 의회방문단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의회도 저쪽에 방문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지금현재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할 때에 최소한도 국가에서 서로간에 상호간에 어떤 교류를 하게 되면 그래도 국회인준 및 하나의 그런 게 있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북경시와 서대문구의 문제도 크게 생각해서는 국가와 국가의 일원을 가지고 우리가 대등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대문구에서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우리의회 의장이 서대문구의회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걸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회는 공동체는 그야말로 무시하는 처사속에서 매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 바로 국제교류업무에 있어서의 시찰단, 시찰단이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면 5명, 7명 가면서 우리 의회는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교류가 돼 있는지 뭐했는지 우리 의원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장 최성근 이번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매결연도시를 가는 것은 우리가 행정실무적인 그런 면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구 직원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이외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청소시찰문제라든지 아프리카의 자기상표문제라든지 이런 건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김종철위원 과장, 지금 묻는 것은 북경에 관한, 중국에 관한 걸 묻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문제, 중국에 관한. 우리가 자매교류나 문화교류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묻는데 그것은 구청 자체에서만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의회는 알지 못해도 되는가 이걸 묻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을 서로 교환 방문하면서 보기위해서 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해전구 인민위원회에서 이번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시겠다고 하시기로 돼 있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답례로써 우리 구의회도 해전구 인민위원회에 우리가 방문을 할 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먼저 간 것은 우리가 순수한 행정실무적인 사항만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제 질문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또 묻습니다.
자매교류나 우호교류를 맺을 때 우리 의회에는 몰라도 되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총무과장 최성근 당초에 자매교류를 조인식할 시에는 당시 의장님과 의회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95. 9. 18 자매결인 조인식할 때 당시에 의장님과 의회와 협의가 돼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함께 검토하고 연구하고 걱정하는 조인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께요,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님께서 그 당시 과장을 안 할 당시 같은데 훈춘시에 갈 적에는 구청장하고 송영우 의장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같이 갔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지.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
○조갑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최성근 1년 3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계의 여넓째번 항의 청내 다른 국.실.과 및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총무계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항을 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계에 보면 공무원 임용,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 통계, 구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 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작성, 복무.교육훈련 및 상훈,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 구인사위원회.고충심사위원회.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보수. 진급.연금.의료보험 및 직원 후생, 공무원신분관계 제증명 및 비밀 취급관계 이것을 인사계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96년, '97년에 공무원임용을, 공무원도 기능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조갑현위원 몇 사람이나 임용을 했으며 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는 것으로 2년 동안에 직원들을 엄청 많이 인사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들이 얼마 돼야 인사이동을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성근 특별한 사유 없는 한 1년입니다. 전보제한이.
○조갑현위원 1년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조갑현위원 1년 전보제한 이내에 인사이동을 한 분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 이유하고. 그리고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직제와 정원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어느 부서에 왜 인원이 더 가 있는지 또 그 규정은 지금 인사규칙이나 조례에 맞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정계에서 구.동의 행정구역 통.반 조직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동을 분할할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언제쯤 되는지 또 구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1번째 동정계 보면 반상회가 있습니다. 반상회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이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질문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준비되셨죠?
○총무과장 최성근 조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무계에 청내 다른 국.실.과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문제는 현재로써는 업무의 소관이 불분명됨으로 인해서 업무의 처리상 지장이 올 것을 우려해서 분장에는 넣어놨습니다만 일반적인 업무는 각 소관별로 분류를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한 예시는 없습니다. 각 소관별로 분류가 되어져서 현재 아무 이상없이 처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97년도 임용한 기능직 고용직 임용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으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년간 직원 인사이동 시킨데 대해서 1년 이내에 전보제한 이내에 이동한 자료제출도 요구하신 대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제 정원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유, 어느 부서에 인원이 많으냐, 규정에 맞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정원을 조정을 해놓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면 일정부분에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또 예기치 않았던 어떤 분야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요구될 때가 있고 또 우리 구정을 해가는 어떤 구정의 정책상 그때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 내에서 구청장이 구청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인원이 T.O보다 많이 근무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로 예를 들자면 공보실같은 데는 독립공원 성역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의 광고물단속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사실에 명실공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서 상부의 감사가 많이 줄어듦으로 해서 자체 감사인력을 많이 증원시켜서 공무원의 부조리나 이런 것에 투입하는 감사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인력이 정원보다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일시적인 수요는 그 당시에 일의 처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원대복귀를 시키고 장기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전체적인 필요성이라든지 행정수요가 지속적일 때는 자체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정원을 재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분할하는 문제는 현재 남가좌1.2동, 홍은3동, 북가좌1동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2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정책상, 앞으로는 대동제 그러니까 동의 규모를 크게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 대동제 운영문제와 내년부터 지금 시행계획에 있는 전자주민카드 시행을 할 때까지 내무부정책상 동간의 어떤 조정이나 이런 것을 유보하도록 위에서 요구가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현재 아파트나 이런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반상회가 100%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한 2∼3개 통이 통합을 해서 반상회를 운영하는 데가 있고 자율반상회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내에서 자율반상회를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반상회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갑현위원 인사나 모든 건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방대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지요? 업무고보가.
(「내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오늘중으로 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저희가 가서 오늘밤을 새워서라도 해보겠습니다만 임용한 인사문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또 직제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어느부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좋지만 기획실의 여성담당관이라고 해서 5급이 현재 앉아있지요? 그럼 월급은 누가 줍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구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구에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과장급을 탄력적으로 뭘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성담당관이라는 직책, 여성담당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보직을 만들어서 한 것도 불요불급했었던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우리구에는,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렇습니다만 여성정책담당관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마땅한 여성정책담당관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지금현재 계시는 분이 가정복지분야나 모든 면에서 장기간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활용을 해서 여성정책문제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정책담당관으로 발령을 해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보직에 대한 규칙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담당관을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여성정책담당관이 여성정책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직제에 들어가 있으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직제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하는 정원 TO상에 들어가 있는 문제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그러면 정원 TO에 어떻게 걸린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정원 TO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정원 이내에서 각실.과 부서 기타 각 업무분야에 대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런데 정원도 이미 조정을 했다 그 말입니까? 정원을 규칙으로 정원을 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조갑현위원 규칙에 그게 정해져 있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조례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정원TO에 각직급별 TO 숫자에 나와있는 인원입니다. 이게 원래는
○조갑현위원 맞는다는 얘깁니까? 틀린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맞는 겁니다.
○조갑현위원 분명히 맞다 그 말씀이지요? 어제 기획실에서는 정원TO에 없는 여성담당관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별정직 5급 TO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정복지과장이 6급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TO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갑현위원 뭘 전체 TO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구 전체의 TO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조갑현위원 과장이 직무대리로 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6급 공무원으로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갑현위원 원칙에 맞느냐 이 말씀이에요? 왜 과장 5급이 있는데 6급을 대리 시켜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은 업무의 처리 중요도라든지 업무처리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적절한 장소에서 배치해서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느 규정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규정을 내놔 보세요. 그렇게 해도, 구청장이 해도 괜찮은 건지
○이기봉위원 서대문구청 관내 과장 TO가 정원이 30명이라면서요, 30명 안에서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먼저 말씀하신 구전체에 정원이 5급이면 5급 몇 명 6급이면 6급 몇 명만 구청장이 그 능력과 그 업무의 부서의 사정 형편에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그 5급을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데 그냥 배치해도 돼요?
○총무과장 최성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적절한 장소에 업무배치를 구청장이 판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유동적으로 그 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든지 추진이 중요도가 있다든지 그런 능력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전체의 정원조정 내에서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그때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중요한 정책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Task Force라든지 이런 임시조직도 구성할 수 있고 그직에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직급의 직원을 얼마든지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갑현위원 잘못된 게 없다
○총무과장 최성근 예.
○조갑현위원 잘못된 게 없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성북구청 같은 데는 친절봉사팀을 구성을 하면서 Task Force 임시조직에 사무관을 팀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그러면 규칙이나 조례 직제에 대한 조례는 있으나마나 하네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용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과장님, 조갑현 부의장의 질문에 같이 보충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좋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냥 얼버무리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법은 흑백이 딱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얗냐, 검냐 라고 하는 것이지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장 인사문제에 있어서 어제 깜짝 놀란 것이 기획실에 정원이 69명이죠? 아십니까? 정원이 몇 명인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 데이터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각 과별 데이터를. 각 과별 데이터는 제가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원이 예순 아홉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예순 아홉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현원은 79명이에요. 그러면 10명이 지금 기획실에 오바가 돼있는데 그게 규칙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종철위원 정원에 대한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안 만들고 구청장 스스로, 자기 스스로 우리 천 사백 몇 명의 공무원 가지고 나눠서 할대로 하면 되지.
○총무과장 최성근 아니 위원님,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정원은 불변이지만 그 정원 내에서 행정의 어떤 수요 판단에 따라서 구청장은 그 정책이나 행정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그 말은 알아들어요. 그 말은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러면 기획실의 정원을 79명으로 바꿔놓으면 될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시적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되어지거나 새로운 어떤 정책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속 될 때에는 자체에서 우리 인력증강을 해가지고 우리 구자체에서 정원조정을 다시 하겠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이 좀 많은 것은 방범대원이 경찰서에서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필요한 부서에 우리가 배분을 하다보니까 또 현업부서 이런 데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라든지 도시정비과라든지 그 다음에 공보실이라든지 이런 데에 인력이 더 많이 가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러 가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정원조례법이나 직제규칙에 의해서 왜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또는 이것이 어떠한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면 적절하게 의회에 어떠한 것을 요해야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있으나마나 의장이나 부르고 부의장이나 불러서 어디가서 수저 하나 놓으면 된다는 이런 도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의회자체는 무시하는 경시하는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이런 문제는 오늘 과장이 자꾸 끌어봤자 안 되니까 재검토해서 잘못 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총무과장 최성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이석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이석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단문 단답식으로 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것은 앞으로 감사도 있고 또 구정질의도 있고 하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가지고 업무보고청취하는 안이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 감사나 이런게 아니니까 위원장님께서 조리있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선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 답변이 됐습니까?
○조갑현위원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으로 내세요. 더 얘기해봤자 되지를 않을 것 같으니까.
○조갑현위원 한 가지 분명한 얘기를 할께요.
의회하고 겉만 이렇게 웃고 이렇게 회기나 지나야 된다는 이런 혹시라도 그런 발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버리십시오. 왜냐, 우리 최성근 과장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이 직제나 정원보다 의회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총무위원회면 총무위원회에 그러한 것을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고 해서 업무보고시 미리미리해서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사항을 직제나 규정을 무시하면서도 이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겉과 실질적인 서대문구를 위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의원을 정말로 바지저고리라고 생각하지들 마십시오. 의원들이 그래도 하고싶은 얘기가 많아도 우리 국.과장님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서 많이들 자제하고 계신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겉으로만 웃고 속으로는 본인들이 하고싶은 일을 다하면서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전철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당 업무보고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묻는 방법은 다른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조 위원께서 민선자치 2년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 그 명단을 조 위원님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관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북경시 해전구 자매결연 관계와 여기 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에 있어서 본위원이 전체가 이대로 다하려고 했던 것인데 앞에서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에 있어서 이 문제는 국장께서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느 국장이 무서워서 말단 공무원들이 제대로 기를 펴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말단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줄 줄 아는 윗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만 이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북아현2동에 '96년도 12월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청사 진행관계가 어느정도 됐는지 이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통.반 조직에 있어서 통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위원님이 앞서에 말씀해 주신 것은 서류로써 저희들이 차질없이 내드리도록 하고 북아현2동 청사 진행상황은 지금 철거가 완료가 됐습니다. 철거가 완료가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인 토목공사가 진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위원 10년이고 15년이고 그대로 지속해서, 항간에 얘기듣기로는 우리 연희1동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한 통장이 20년, 15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전혀 통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반상회도 물론 열지도 않고 팜플렛만 전해주고 마는 통이 있는가 하면 명예만 걸어놓고 있는 통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구 행정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시정을 요구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11페이지 추진실적 부분입니다. 연번호 2번에 글자가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정장'으로, '부구청장'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죄송합니다.
○권재일위원 다음 연번호 2번 '97년 2월 14일부터 2월 26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외 3명이 일본, 유럽 4개국을 순방을 했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국의 청소시설 운영실태 견학이라고 돼있는데 청소실태 견학이라고 하면 이것이 청소과 근무하는 과장이라든가 직원들이 선진국 시찰을 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되겠습니다만 우선 주무과장이 연수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 공로연수 해 가지고 '97년 4월 18일 6명 그다음 '97년 4월 26일 이렇게 다녀왔는데 보면 연수가 아니라 이건 관광입니다. 말 번드르 하기 좋게 연수하고 돼 있는데 아무리 공로해외연수라고 하지만 외국보면 한국보다 더 좋은 나라들 비롯해서 시찰로 가는 것이 좋을법한데 이건 목적이 관광목적으로 갔다왔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해외 중국이나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선진국시찰한 명단 좀 서면으로 우리 전체의원한테 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간단하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 선진국 청소시설 견학간 것은 청소과장하고 청소과 직원도 대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사실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야별 그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이 물론 현재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타분야에서도 참여해서 보다 많은 걸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갈 때 청소과장하고 의원하고 같이 간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같이 갔습니다. 의원님들도 갔습니다. 갈 때 의원님들하고 청소과장도 갔고 청소과 직원도.
그리고 공로연수 문제는 사실 이분들은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물론 개중에는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전 구의 공로연수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한몫에 가게 됩니다. 앞으로 평생을 공직에 봉사하고 퇴임하는 시점에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배워서 정년퇴임후에도 나가서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정일출 위원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직원 스마일 컨테스트 개최를 연2회 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런 걸 보고 느끼면서 우리구청에서 얼마만큼 우리구민을 위해서 친절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이런 것에 대해서 애를 쓰시면 직원들 스마일컨테스트까지 해야 되느냐는 정도로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자에 총무과장께서 너무나 여러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분위기가 다소 그런 것 같습니다. 컨테스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회를 하셨다는데 직원들 남녀의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으며 컨테스트 심사기준은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인원은 각과에서 한팀에 10명 정도로 해서 각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참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심사기준은 미소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기준을 뒀습니다. 심사위원은 국장님과 과장, 계장, 직원 각 직급별로 총망라해서 심사위원으로 우리구 전체에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여기 내용은 스마일컨테스트라고 됐는데 스마일 웃음관계 가지고 미소관계만 가지고 심사하는 걸로 지금 보고내용은 동작, 태도 이렇게 했다는데 과연 거기 심사하는 국장, 과장, 계장이 그런 태도 그런 관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스마일컨테스트다 하면 눈을 한쪽 감고 웃는다든지 눈짓만 해 놓고 웃는다든지 앞니만 내놓고 웃는다든지 태도가 이상했다든지 이런 걸 보고 심사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은 또 자기계발을 위해서 그렇게 웃음도 웃어보고 그 장소에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정일출위원 어떻게 웃어서 상장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이건 각과별로 다 다른데 스마일컨테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웃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컨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주민에게 밝은 인상을 보여주고 단정한 복장으로써 예절을 바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명칭을 스마일컨테스트라고 돼 있습니다만 웃음 하나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장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태도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모습이라든지 여러방면에서 친절한 것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앞에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이 총무과 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문에 총무과장의 성실한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서대문관내 청사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실태에 대해서 연간 유지관리나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힘들면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홍제3동 동청사 같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알아보니까 2억 5,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해서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건물을 보수해서 들어갔는데 그 보수비가 2억 5,000만원인가 들어갔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보기에도 동청사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북부간선도로 고가도로 바로 밑에 가서 옥상에 보니까 철받침을 해 놓고 했는데 상당히 위험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공공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구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자재창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통반조직 및 운영 이것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통.반 조직 및 운영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신문구독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들어와서 통.반 조직이 제대로 어떤 데는 가보니까 1개 반에 반장 혼자만 있는 것이 1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해서 다 철거돼서 떠났는데도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19세대에서 20세대를 1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총무과장 최성근 20세대에서 한 30세대
○이석문위원 그런데 거기서 한 세 가구만 있는 것이 1개 가구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하고서 질의를 하면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홍제2동 같은 데는 1통에서부터 25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통수를 확인해 보면 20개 통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1, 2, 3, 4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통은 있고 2, 3, 4는 빠지고 한 5통 정도가 있고 그러면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사업이 보통 5년에서 6년 걸리는데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예요. 1통 다음에는 2통이 있어야 되는데 4통이나 5통, 또 쭉 나가다가 8.9통 빠지고 10통.11통, 이것은 참 이런 넌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일 없이 해 주세요. 그리고 대선 관계가 코 앞에 닥쳐 있는데 몇 개 동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아까 김정현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통장은 홍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1년 열두 달 내내 통장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해요.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통장의 부인이나 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통장의 권한을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 회장 선출할 때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발언권까지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그것만 하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정당에 속해있어 가지고 정당의 총책으로 돼있으면서 그 사람이 통장 행색을 다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이나 생활계장한테 총무과에서 강력한 지침을 내려보내가지고 통장 외에는 1년에 한두번 참석을 하는 것은 몰라도 그 사람 대리 참석한 사람이 통장행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 통장 본인이 참석을 하고 그 대리 참석하는 것은, 한 두 번 참석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정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제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생활 2년 여 하면서 보면 조정이 되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그럴 듯하게 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해놓고 회의장 밖에 나가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 사례를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의 국.과장 되시는 분들은 진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원들의 제의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조갑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소속 직원에 대한 평정 및 서열명부 작성에서 경력 근무성적표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고과점수에 참고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민선자치시대 2년 들어와서 지금 구청 하위직 공무원들 보고 물어보면 백이 좋아야 진급이 빨리 되고 좋은 자리 간다고 이런 말이 비일비재하게 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언비어 아닌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 그 소리가 나오는가, 이건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 구청장까지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인사정책에 신중을 기하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보수비용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3동 청사는 이게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제3동 청사뿐 아니고 홍은3동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예산이 허용하면 내년도에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나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통.반 조직 문제는 우리가 수시로 각 동을 통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더 강력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제2동에서 중간에 통.반을 따지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 할 때 그 반이 전부가 없더라도 그 순번에 의해서 당겨가지고 하면 주민등록 관리 문제도 있고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혼선이 오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통.반을 당겨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이내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통 재개발 시작에서 끝날 때 까지는 빠른 데가 5년간이고 긴 데는 10년간이에요. 10년 간이란 세월을 행정공백을 두면 안 되죠.
○총무과장 최성근 길게 되는 데는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문제는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통장문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연임하는데 너무 장기간을 하면서 또 이중에는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은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리 참석하면서 통장행세하는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동장한테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문제라든지 제의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네, 정혜연 위원.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총무과장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십니다.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10페이지에 일본 쓰미다구라고 했는데요, 이 쓰미다구가 일본 무슨 시나 현이나 어느 소속에 속하는 구입니까? 이 쓰미다구가.
○총무과장 최성근 동경도에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동경도 안에 있는 쓰미다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시고 그리고 지금 직원 휴양소 설치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3박4일을 해서 144가족 그 다음에 360명이 이용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원 복리후생에 대해서 참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짤 때는 조금 늘려서 직원 후생에 더욱 힘을 써서 더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절 귀향 직원의 교통편의 제공에 대해서 이거 참 잘 돼있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돼야 합니다. 또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서대문구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받아서 또 설문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직원 복리에 최대한 머리를 쓰셔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만이 그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도 점차적으로 늘릴 수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동별로 소규모사업비가 금년에는 동별로 소규모사업비를 연간 얼마로 책정됐으며 또 예를 들어서 어떤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한해서만 소규모사업비를 주고 있는지 또 현재 소규모사업비를 어떤 분포로 쓰고 있는지 내지는 소규모사업비가 얼마나 썼으며 현재 몇%까지 소규모사업비를 이용하고 또 쓰고 있는지 그걸 지금당장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이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네 번째 도우미운영에 대해서 14페이지입니다, 도우미실적에 대해서 각과별로 도우미 한 사람내지 두사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53명이 있습니다. 이 도우미를 갖다가 선정할 때에 이 도우미가 과에 있는 분들을 차출해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새로운 도우미를 모집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또 이미 모집돼 있는 사람들을 도우미를 각과별로 구성해서 배치한 것인지 또 배치를 했을 때에 이 도우미의 역할은 무엇이며 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또 도우미가 과연 그러한 보수에 종사를 하면서 그 질과 양이 얼마만큼 발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미다구는 동경도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직원휴양소는 현재 144가족에 36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저희들 직원사기앙양책으로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간 우리직원들의 활용상태 얼마만큼의 많은 수요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다 이용을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교통편의 제공도 의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시기에 즈음해서 각 노선별 귀향할 사람들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5대를 각 노선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무자 욕심으로는 예산이 허용되면 좀 더 세분화된 노선을 지정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비에 대한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도우미 53명은 별도 임명을 한다든지 별도 인원이 있는 걸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각실.과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들, 우리가 전화점검이나 평상시에 한과에 가장 친절한 직원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집중교육을 1주일간 먼저 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에서 아침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전직원들에 대한 예절강좌를 시범을 보이고 그날의 일과중에서 민원인이 불편해하는 부분도 보살펴 주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각과의 우리 총무과에서 전 실.과부서에 한꺼번에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과 부서별로 한 사람씩 Post Play하는 식으로 박아서 점차 확대해 가고 빠른 시간내에 정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 도우미를 선정을 해서 그 역할과 책임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한 가지 보충하겠는데요, 도우미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남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예, 남녀 다 같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녀 공히 다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어원을 왜 도우미라고 했습니까? 도우미란 어원을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이게 저희들이 마땅한 용어도 없고해서 도우미를 용어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순수한 뜻은 과에서 아직 누구도 먼저 나서서 하기에는 사실 공무원들이 오랜 관습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서서 친절한데 대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쑥스럽고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적으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됐다면, 거북하다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우미는 누구를 돕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과내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빠른 시간내에 행동이 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시민이 왔을 때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도와주고 양쪽 기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저는 크게 안 할테니까 청소과장이 청소연수 갔다왔다고 했지요? 그런데 연수를 가면 연수를 왜 보내요?
○총무과장 최성근 청소시설관계를 견학하기 위해서 주관담당부서의 과장이니까 청소과장이 갔습니다.
○이기봉위원 견학을 가면 100원을 주면 만원어치 뽑으려고 보내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걸 금전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기가서 선진국의 시설이나
○이기봉위원 제가 묻는 걸 간단하게 하세요. 서대문구청에 청소과장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지금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니예요. 연수를 보냈으면 최소한 기본 해외연수에, 그럼 뭐하러, 어느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 보내는 거지
○총무과장 최성근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운영실태라든지 시설 등을 우리가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서가 기록이 보존이 되고 우리가 조장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부서에서 계속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조장행정기관의 직원은 다양하게 현재는 이 부서에 몸을 담고 있지만 다른 부서의 업무도 터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계속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도 연수갔다 온 리포터작성해서 소화해서 서대문구에 전달할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예요? 그냥 인사발령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서대문구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서부터 몇 명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1,451명
○이기봉위원 1,451명인데 최고가 1,451명까지 쓸 수 있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지금 현원은 1,500명이 넘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아닙니다. 1,463명입니다. 그게 넘는 것은 정원의 숫자로 전에 방송공사 한전 이런 데서 하던 사람들이
○이기봉위원 총무과장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볼 때 서대문구청 관내에서 공무원 신분문제만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쓰셔도 90% 이상은 총무과장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구청에서 한 걸 보면 공무원사기진작에 국제교류에 14명, 해외연수에 42명, 산업시찰에 26명, 휴양소에 144가족, 명절귀향직원이 133가족 총 해서 아까 말씀드린 1,400여 명의 현원중에서 365명만 혜택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잘 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소쩍새가 언제 몇 월에 우는 줄 아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총무과장은 왜 다 모르는 것만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소쩍새가 우는 것은 언제 우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지금 1,490명 공무원이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인사문제 있잖아요, 인사문제, 지금 서대문구청의 인사문제가 하도 엉망이기 때문에 맨날 소쩍새 소쩍새 우는 식으로 우는 공무원이 태반이에요. 알고 계세요? 제가 내일 모레 이것을 구청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장님이 솔직히 저희가 보기에는 22개 동에서 구청장님이 아침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잘 하시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그런데 내 발등은 썩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총무과장님이 잘 못함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이 하는 역할이 효과가 안 나요, 지금.
○총무과장 최성근 제가 잘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기봉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인사문제 하나로 인해가지고 소쩍새 우는 식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울고 있다니까. 총무과장님이 그 문제만 해결하면 서대문구청이 다 해결이 됩니다. 지금 거기에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조선일보사에서 의뢰해가지고 나온 서대문구가 자치구에서는 1위를 했고 그리고 도 단위까지 다 합쳐가지고는 4위를 했대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성근 네.
○이기봉위원 그러면 그것 뿐이지 다른 것 구민을 위해서 한다든가 환경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20위 안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 1,400여명이 인사문제로 이렇게 소쩍새 우는 식으로, 그거 하나 총무과장이 해결하면 총무과장님은 국장되시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요구가 폭주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우리 서대문구의 공무원 중에서도 모범 공무원 역할을 하고 우리 서대문구민의 얼굴 역할을 하다시피 하는 우리 총무국 산하 직원들에게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고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해드려야 하는데 질타성 어떤 보고자료여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서너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우선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내용들이 있죠? 너무나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이야기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권은 우리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해요. 그러나 수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과 현원,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T.O와 A.S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선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물론 탄력적으로 어떤 불요불급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구청장 권한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기 인력현황에 제시됐듯이 1,451명에 1,463명 이것은 물론 다른 어떤 사안에 의해서 현원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단시간내에 보기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 외 몇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매결연 조인식에 여기 송영우 의장님, 전에 참석하신 것을 물은 게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 그래도 고위직에 있으신 분들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간은 항상 동반자적 입장이다. 그런데 위원님들 평소 생각은 실지 여러분들 임무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외국의 문제를 그런 측면에서 거론하신 게 아니냐, 해서 실지 실무자분들께서 그런 어떤 의회와의 협력관계 협조관계 이런 것들을 잘 유지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따분한 위원님들의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끝을 맺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47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는 오전에 질의 답변을 마친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래도 좋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저희 시민과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개선하였습니다. 종래의 수기 작성 교부방법을 전산 시스템으로 코팅면허증을 교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면허증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증지판매소 공중전화카드를 민원실 증지판매소에서 현재 판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구내식당 운영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구민원 친절봉사 사례발표회를 6월 24일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민원창구의 친절봉사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여러 입상자들에게 시상금도 전달하고 우수사례집을 만들어 각 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1일부터 호적등.초본 및 건축물대장 외 기타 212종의 팩스민원을 발급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주민이 본적지나 이런 먼 곳에 있는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저희 민원실을 방문하여 각종 민원서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월 1일부터는 호적신고사항중에 출생이나 혼인 이런 관계는 민원인이 신고 이후에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 이후에는 그 처리결과 통보제를 엽서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94년 5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 사이에 생산된 행정문서중에는 여러 가지 공개목록집을 저희들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9월 10일에는 저희 민원실내에 영상홍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영상홍보기는 공익광고대 상업광고를 5대 5로 하는 것으로 하여 상업광고 업주가 무료로 설치하고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구청의 구정안내라든지 그리고 미아찾기 이런 광고들을 내는 걸로 해서 영상홍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의 의자를 민원인에게 좀 더 안락한 그런 안락함을 주기 위해서 교체하였고 또한 단조로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 민원실내에 물레방아라든지 옛날 생활소품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손님응대태도 및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는 앞으로 건축물 서고가 이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실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적서고를 정비하고 노후된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첨단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첨단행정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중에는 노트북 PC를 구입해서 현재 민원창구 민원대에 있는 여러 가지 컴퓨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는 우리구 관내에 현재 외국인이 4,600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주민화사업으로써 이분들이 전입해 왔을 때 홍보기념물품을 제작해서 저희 생활안내지도 및 물품을 제작하여 저희 각종 구정행사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시민과는 작은 친절로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시민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수연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증지판매소 공중전화카드 판매실시 해 가지고 이익금을 구내식당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증지판매소 직원이 서대문구 직원이 아닌 걸로 아는데.
○시민과장 이수연 서울시 시우회 소속 직원입니다.
○전성장위원 시우회 소속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증지판매대금의 몇%를 거기다 줘가지고 그 사람들 급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내식당에 판매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공중전화카드만 하는 겁니까? 증지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증지는 시우회 직원들 시우회관계로 운영되고요, 공중전화카드 판매대금은 따로 계산을 해서 저희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운영하고 따로 회계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는 1기에 그걸 다뤄봤기 때문에 우리구 소속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항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공중카드, 증지판매소에서 병행해서 팔아주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구분이 돼야지요, 여기는 보면 증지판매소를 구내식당에다 운영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지요, 잘못 기재가 돼 있고 그렇다고 봤을 적에 판매기간이 얼마 불과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실제는 카드가 24매라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아직까지 홍보 부족이다 하는 걸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실제가 이것이 얼마만치 민원인들이 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민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홍보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왕 시작했으면 실적을 높여야 될 거 아니냐는,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현재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모든 방법에 건축물대장 이관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현재 자동차 등록업소가 타구에는 따로 나가있거든요. 실제 시민과 민원실이 현재 협소하고 실제가 별도로 나가야 된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야 시민과로써 제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과장 이수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과가 총무과나 여러 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 시민과에 사무실 재배치와 연계해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어느정도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계획에는 우리도 그런 걸 확정할 때 그런 계획으로 갖고 그런 계획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본위원이 감사에 지적한 바도 있지만 민원실 휴게실이 있지요? 거기에 현재 너무나 협소해서 거기다 총무과에서 한 소관이 있지만 거기 금연이 실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여자분들도 혼합이 돼 있거든, 그렇다고 봤을 적에 몇몇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담배피지 않는 여자분들께서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굉장히 연기 오는 걸 날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그분들이 우리 서대문구에 이미지가 과연 좋겠느냐, 그래서 실무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런 대책을 세워줄 것도 아울러서 실무과장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시민과장 이수연 예,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 보면 그 사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거기 그 좁은 구청에도 여행사가 들어와 있지요?
○시민과장 이수연 예, 들어와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돼서 우리 시금고는 우리가 다 아는 바니까, 여행사가 들어와서 우리구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여권업무를 안 하고 있지요?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협소한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민과장 이수연 여행사 건은 저희가 설치할 때 목적이 주민들이 종합정보센터를 이용하시면서 여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었고요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 똑같은 목적이 있었는데 청사가 좁은 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여권발급관계도 저희 서대문구가 여권발급을 하는 그런 구청이 되도록 외무부라든지 각종 서울시 기관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여권을 발급을 하면서 여행사를 유지했다고 보면 괜찮은데 실제가 협소하면서 그런 걸 유치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24페이지에 호적신고 민원처리통보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신고하고 이혼신고는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시민과장 이수연 저희들이 최초에 실시할 때 사망, 이혼도 처리결과를 통보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한국사람들의 정서상 사망이나 이혼은 조사에 속하는 사항이고 특히 이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혼처리를 완료했습니다라고 엽서를 보냈을 때 옆집이나 다른 사람들이 엽서를 볼 수도 있고 이래서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외시켰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갑현 위원.
○조갑현위원 우리 의욕적으로 과장께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저희 민원창구 직원들이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친절하기 위해서 의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고 가자마자 느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에서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친절교육을 매일 모든 교육을 빠짐없이 저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받도록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여러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직원이 다시 강사가 돼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
○조갑현위원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보통 아침 8시 30분에서,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요 교육을 받고온 직원이 자기가 그 교육을 받고 와서 받았던 느낌, 그리고 어떤 내용 이런 것들도 본인의 시각에서 한 번 직원들한테 간접경험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계장들하고 함께 매일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의하달이 아니라 직원들의 입장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친절을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타일 변화도 병행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친절교육 내용중에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교육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시민과장 이수연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만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주민들한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오면 "어서오십시오" 일 보고 돌아가시면 "안녕히 가십시오"를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그것이 완벽하게 100%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멀뚱멀뚱 쳐다봐요. 최소한도 많은 서대문구민이 접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1층 민원실을 많이 출입하고 있는데 이왕 친절 1위를 받았다고 하면 더 좀 잘 해서 구민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어서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를 안 하는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한 번 시킬 수 없겠어요?
○시민과장 이수연 제가 다시 교육을 시켜서 다음부터는 철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것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출입을 하면서 봐가지고 나름대로 위원장께서 어떤 그러한 부분에 제일 잘 하는 사람을 한 번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쨌든 기본은 인사야.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앉아있는가 하면 말이야, 일어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뭘해. 그러한 부분도 윗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더 편한 자리로 좀, 임신부로서 근무하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근무하게 하고 제대로 기본적인 예의는 주민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갑현 부의장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과장은 평상시에 어디 앉아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뒤에 회의실 회의탁자 테이블 그 앞에 앉아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혹시 업무가 있을 때 들를 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아 오늘 누가 왔구나 하는 것을…"
○시민과장 이수연 제가 민원대에 주로 오시는 의원님들 몇 분은 얼굴이 많이 낯이 익어져서 제가 보면 전성장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 수가 있는데 눈이 좀 나쁜 편이라서 민원대까지 오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바로 지금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우리 과장이나 계장이 실질적으로 친절에 대한 말로만 친절입니다. 지금 구청장이 좀 나쁘게 생각해서 선거용 친절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기 위한 친절을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과장이나 계장들이 한 동네의 어른이 오면 일어나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이 업무중에도 필요합니다. 저도 구청에 호적초본을 떼러 서너번 가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왔는지 한 15분 서있다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데서의 친절의 부적합성을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적초본 같은 것을 떼러 왔을 때 민원이 많을 때 뭐 줍니까? 번호를.
○시민과장 이수연 접수증에 접수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주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네.
○김종철위원 지금 호적초본이나 그런 것을 뗄 때 앞에 창구에 있는 사람과 정리하는 사람들이 따로 없습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따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습니까? 내가 갔을 때만 왔다갔다 했구만.
○시민과장 이수연 그게 접수를 하고 나면 접수한 직원이 호적서고에 접수증을 갖다주러 약 15m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민원실이 친절의 제1의 과가 되어야 할 줄 이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대하는 민원실에서 말로만 친절하지말고 마음속으로 친절할 수 있도록 하나의 제도권을 세워주기를 과장에게 부탁합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네.
○김종철위원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 1년동안 인지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입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인지에 대한 수익금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계산해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공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다가 인지나 공중전화카드에 대한 이익금을 구내식당 운영자금으로 한다. 모르는 사람이 여기다 운영자금으로 하는지 어디다 집어내서 쓰는지 그 운영자금으로 봐서 알 수가 없는 입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동안 인지수익금이 얼마가 되는데 얼마는 어디로 가고 얼마는 어떻게 된다는. 지금 계장 없어요?
○문서관리계장 강인희 여기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그 말을 답변해 주세요.
○문서관리계장 강인희 증지는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면 인지에 대한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이.
○문서관리계장 강인희 증지판매소라는 얘기입니다. 증지하고 공중전화카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증지판매소에서 이것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증지에 대한 판매금액을 모른다 이거지.
○문서관리계장 강인희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판매소에서 공중전화카드를 팔아서 구내식당 운영자금으로 쓴다.
○시민과장 이수연 이익금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 증지판매소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누가 운영합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구내식당은 총무과 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운영자금이 한 그릇에 얼마가 되는 원가도 모르겠구만.
○시민과장 이수연 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무조건 지금 현재 카드 팔아서 이익금이 나오면 그것을 보내주네요.
○시민과장 이수연 회계처리가 총무과의 식당운영자금
○김종철위원 그러면 3개월이면 280매입니까?
○시민과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서관리계장 강인희 한 장에 1,000원 짜리 같으면
○김종철위원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예요. 과장이나 계장들이 여기 와서 보고하는 태도가 안 돼있다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게 돼있어요. 이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280매. 280매 이익금을. 그러면 이익금을 발생했다면 매달 하지않고 그 이익금을 1년 해가지고 이익금을 내보나? 매달 이익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성이 회계학적인 모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실사표를 만들어서 적은 돈이라도 1원이라도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연구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돼야 되는데 단식부기를 쓰니까 남은 것은 없애버리자 하는 식으로 이익금을 내봐서 뭐하느냐 이거야. 이 이익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얼마 남은지도 모르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익금해서 뭐했어. 담배 사먹었나?
○시민과장 이수연 저희과에서 공중전화카드를 단순히 판매대행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민원실 증지판매대에서 공중전화카드에 대한 판매 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의 회계적인 처리라든지 수익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몰랐는데 앞으로는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답변을 잘 했는데 운영자금의 판매이익금을 구내식당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돈을 만진다, 내가 이익금을 정리해서 넘겨준다고 분명히 이렇게 돼있어요, 보고에. 그러면 이런 용어는 쓰지 마.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시민과장에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릴께요.
○시민과장 이수연 네.
○위원장 기창표 제가 옛날 경험을 살려서 이런 방법도 괜찮더라는 식의 이야기까지를 제가 곁들여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문하신 내용 감을 잡으셨지요? 특히 시민과에 전국 친절1위의 참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 아직도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은 시민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공무원들의 얼굴역할을 시민과에서 대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 시민과장께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 전국 친절1위의 참모습을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속에 찾아보는 것은 힘들다라는 의구심속에 질의를 하셨다고 보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아시겠습니다만 15년 동안 예비군 동대장을 하면서 뭔가 행정관서의 불친절함을 다소 저희 부분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만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속에 우리 방위병들을 말이지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무실에 들어오시는 주민이 계실 것 같으면 먼저 본 사람이 "어서오십시오" 하게 되면 전체 안 본 방위병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갈 때는 마찬가지 먼저 본 사람이 "안녕히 가십시오" 하게 되면 다른 방위병들까지 전부 다 일어나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식으로까지 반복교육을 계속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부분에 대한 어떤 만족을 시켜주기에는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시민과장 애로가 많이 있을 것이다, 해서 물론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당연히 어떤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친절한 태도를 보이려면 당연히 그런 용어는 사용하는 속에 주민들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시민과장 저도 시민과의 업무를 지켜보기 위해서 담당계장도 계시지만 알게 모르게 대여섯번 시민과를 왔다갔다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과장은 당연히 거기서 나하고 한 번도 못 뵜어요, 그렇지요? 그 안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대화도 나눠봤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이 지속적으로 다른 어떤 볼일이 있으시더라도 과에서 업무를 보시라고. 어떻게 보시냐면 주민의 입장에서 내가 어느 행정관서에 갔다라고 한 번 입장을 바꿔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고. 시민과에 가도 말이지요, 시민과에 가도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 느끼셨을 거야. 담당직원한테 가기 전에는 누구 하나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는 것 보다 시민과에 들어오시는 어떤 주민들이 있을 것 같으면 먼저 보신 분이 통상 쓰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어봐 가지고 무슨일을 보러왔다 할 것 같으면 그 담당직원에게까지 소개해 드리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시간이 걸리는 민원들은 나중에 알아 가지고 집으로 엽서해 주고 전화해 주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까지도 강구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복차림으로 공무원표시 안 내고 다른 행정관서에 가보세요, 가서 주민입장으로 가 보시라고. 어떻게 직원이, 공무원이 대해 줬을 때 정말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던가 라는 것까지 연구해서 특히 시민과에서부터 발전을 시키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문제는 우선 시민과부터 당장 시행을 해 보시라고요. 우리 구민들이 가면 전부 다 담당직원 앞에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전국친절1위라고 하는 공무원 반응하고는 너무 아니야. 아까 우리 부의장님 지적을 해 줬는데 심지어 노골적인 표현 다 하셨잖아요,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 어린애를 가진 공무원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건 다르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친절하게 대한다고 하는 공무원들 자세가 강건너 불보듯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신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구민이 시민과로 들어오신다 할 것 같으면 시민과장 왔다갔다 하시면서 직원들 바빠서 먼저 들어오신 분들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으면 먼저 가셔가지고 솔선수범 해 보세요. 그럼 다른 직원들도 그러다 보면 따라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별 방법을 써도 이렇게 해도 그때뿐이지 힘들더라고요. 과에 계시는 기간만이라도, 시민과에 계시는 기간만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친절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시민과에서 증지판매만 했지 실제 관리나 몇% 시우회에 주는 건 재무과 소관이지요?
○시민과장 이수연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래서 시민과에서 협조를 하셔서 지금현재 증지판매에 대한 이익금을 어떤 시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꼭 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주세요. 왜 그런고 하니 누차 본위원이 왜 이것 뿐 아니고 지금 현재 많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차량에 대한 보험, 시우회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 많아, 그래서 지금현재 시민과에서는 증지판매에 대한 그것만 자료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실무과에 본위원이 자료요구할테니까, 부탁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3개 계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연 2회 봄.가을로 나눠서 가로환경정비 등 8개 분야 2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연 1만 4,022명이 참여하여 280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학교폭력 근절 캠페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 회원과 직능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22개 지정장소에서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교양강좌입니다. '97년 6월 17일 연세대학교 황수관 박사를 모시고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운동의 일환으로 각 동에서 수집한 우유팩과 화장지를 교환지급을 6회 실시하여 우유팩 94톤을 수집하고 롤화장지 4만 6,901개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97년도 상반기 새마을지도자 자녀 46명에게 장학금 1,667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중학생은 19명이며 고등학생은 27명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취미교실운영입니다. 테니스 교실, 청소년 농구 등 12개 종목 14개 교실에 2,002명이 참가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충정로동 외 14개 동 16개 교실에서 단전호흡 외 6개 종목을 운영하여 1,41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에 대한 서대문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안산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업소는 9개 종목 362개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5개 종목 242개 업소를 지도감독하였으며 하반기에 4개 종목 120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네체육시설 확충정비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주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운동시설 및 편익시설 6종 14점을 확충 설치하였으며 546점에 대하여는 정비.보수.철거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첫째 제5회 구민의 날 기념 '97년 서대문구민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97년 10월 1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명지대학교 운동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선수 및 응원단 약 5,600명이 참가를 하며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공식행사, 체육행사, 축하공연 등으로 나눠서 실시하고 경기종목은 줄다리기, 한마음 이어달리기 등 5개 종목입니다. 사전 준비 및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서대문구민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바람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천동 4-59번지 일대 2,150평에 대해서 기반공사 및 실제공사 그리고 시설물공사 등 바람산 체육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6월 7일부터 금년 12월 3일까지로써 소요예산은 2억 8,500만원입니다. 공사발주 방법은 일반공개입찰로써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우선 우리 동네 것부터 챙겨야 되겠습니다.
바람산 체육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다가 중단됐는데 바로 지금 중단한 이유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계획하고 있는 바람산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의 주민들이 만족도가 있는지 또는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했는지. 또는 지금 시설을 하다보니까 거기가 고지대입니다. 고지대로써의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있도록 설치하는지 이런 4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김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산 설치공사는 금년 6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사기간을 가지고 지금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시중단하고 있는 사유는 그 부지 자체가 시민아파트 철거부지입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흙을 파다보니까 거기에 물탱크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 자체가 지반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조깅 코스가 지금 상당히 난코스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 자체가 우리 구 자체의 기술진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용역발주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시공자와 감독관청이 5회에 걸쳐서 현장 또는 우리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한 결과 설계회사에서 기기 납품하고 돈을 인출해 갔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공사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책임하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시공자가 다시 저희와 협의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 만족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따라서 임시반상회에 저희 실무계장과 담당직원을 도면을 가지고 직접 내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그 산이 지금 버려진 산이고 그 귀한 땅이 버려져 있고 또한 거기 우범지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겁이나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로등을 촘촘히 설치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단체, 마을금고 등 지도자급 되시는 분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사업 자체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업이 어려운 지역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공사에 신경을 써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지대 활용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구청 토목직이나 건축직 등 기술진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줬습니다. 이 용역회사가 지금 여의도 공원조성하는 그 용역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바로 우리 진흥과장도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과장입니다. 왜그러냐 바로 이러한 문제는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의 어떠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소속에 있는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네 사람의 반상회나 어떤 공청회를 할 때 반드시 의원이 같이 이문제를 논의하고 또는 동네 사람들의 여론을 청취한 것을 나도 들어야 되고 내 자신도 시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 해당된 본의원은 도중에 공사하다가 중단됐어도 본의원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문제가 바로 구청장으로부터 일어난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구청장이나 과장이 어디서 돈을 얻어다가 해 주는 양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못이다 이것은 우리구민의 우리구의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에게 상당히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경계에 놓여있다, 그러면 지금현재도 그래요 중단됐으면 어떻게 어떻게 중단됐으니 주민들과의 이러한 문제를 바로 홍보해 주고 주민들이 궁금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그 해당되는 의원과의 협조체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께 미리 말씀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수시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임시반상회때 의원님께 말씀 안 드린 사항은 당초에 이걸 의원님께서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실제로 우리가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모시고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동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일대 바로 그 뒤에라도 어떠한 회합을 해서 그런 것을 알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럴 때는 내동네 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계시면 의원들과 협조체계에서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의원들 나중에 어디 갔다오면 완전히 로봇이 돼. 이러한 행정을 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22개 동에 새마을협의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언제 세워진 겁니까? 언제 세워진거냐고 묻고 지금 새마을협의회 회원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세 번째 새마을회원의 명단을 22개 동의 명단을 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연령이 새마을회원의 연령이 몇살에 해당된 사람이 지금 회원으로 있는가 그것을 명단을 주세요. 그 명단을 달라는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새마을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됐지만 지금 내가 보면 구마을 같아, 새로운 우리의 정신을 신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새로운 새마을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승계자가 없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 감독도 하고 새마을장학금도 주는데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답변 주세요. 그리고 명단도 나중에 회원 좀.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김종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설치가 된 것은 1968년도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설립된 게요. 그래서 196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이 도입이 돼서 지금 이 운동이 국민속으로 파고 들어서 확산이 돼 오다가 5공하고 6공화국때 잠시 주춤해서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동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봉사단체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마을 회원이 되고 싶다 또한 바르게 살기 회원이 되고 싶다 부녀회 회원이 되고 싶다하면 동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명단제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22개 동에 927명이 있습니다. 남자지도자가 492명이고 여자지도자가 435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연령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새마을지도자 회원의 연령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봉사단체기 때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김종철위원 내 말을 잘 알아들어요. 왜 연령을 묻느냐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그 다음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 새마을중앙연수원에 4, 5년전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 얘기들으니까 새마을의 가장 본능이 물론 바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단체의 가장 본능이 젊은층이 참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젊은분들이 참여를 해 주신다면 전혀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의사만 있으면 봉사단체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제가 알기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러한 아집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의원중에서 새마을지도자도 많이 계십니다만 새로운 신진들을 새마을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도 육성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갑현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폭이지만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새마을교육을 지금 일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 저변층 확대를 위해서 새마을 중앙협의회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위원장, 제가 김종철 위원 얘기에 의원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물론 새마을지도자 현직 지도자이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저희동네는 30대 40대로 전부 새마을지도자가 교체가 돼 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과거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일반회원으로 참석해서 후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 들어가는 부분을.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관심있는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지금 과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35페이지 상단에 보면 당면현안업무 있지요? 지금 서대문 한마음체육대회때 5,600명이 동원이 됐거든요. 현재 여기 예산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200만원이고요. 각 동에서 400만원씩 지금 잡혀있습니다만 20만원 예산절감 돼서 380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는고 하니
○사회복지과장 제성출 각동별로 38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사가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저희 사회진흥예산 다른 예산 안 쓰는 예산중에서 일부를 옮겨서 써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의원님께 저희가 양해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많이 변화가 와서 지금 현재 각동에서 지금 유지분들이나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작년도만 해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지난번에 신촌축제하신 김종철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실제가 신촌축제가 아니고 지역에서
○위원장 기창표 잠깐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한분 위원님이 나가시므로 말미암아서 회의가 잠깐 중단될 수 밖에 없네요. 오실 때까지만
○전성장위원 지금 5,600명이 동원이 되는데 각 동에서 실지가 알게 모르게, 실지가 구에서 지금 동에서 지급하는 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38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성장위원 아니, 들으세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오개 그런 놀이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산을 우리가 동에서 모금을 했어요. 그런 관계가 있고 금년도에도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행사준비위원장을 하셨지만 금년도에도 일부 부담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어느때입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도 22개 동에서 어떤 동장들은 분명히 이런 행위를 할 겁니다. 분명히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봤을 적에 실지가 주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와주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에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장께서는 회의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꼭 지적하셔서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반면에 내년도 '98년도에도 한마음체육대회 예산안이 상정이 되겠죠. 그때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하세요. 그래야 시대적으로 우리도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동네에서 그런 모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알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아까 김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동네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고하니 우리 북아현동에 수십년동안 내려오는 그런 장기민원을, 방음벽 구간이 되겠어요. 이기봉 위원이 구정질문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도 우리 동민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청문회 그런 사항을 했더라고 보면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김종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2억 8,0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서 공사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하고 의논하고 해서 주민들 요구대로 해줘라 그거예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실무과장께서 제가 가끔 실무과에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나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그 얘기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업무하고 사회진흥과 업무하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7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중 인력, 계별사무분장, 예비군 내역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대형재난사고 발생이 빈번해짐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9개 분야 614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 안전점검등 안전점검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점검결과 불안전시설 81개를 적출하였고 조치완료는 17건, 조치중은 64건이 되겠습니다. 점검후 조치중인 64개소는 시민아파트 49개동, 사설위험시설 2개동, 공동주택 13개동이 되겠습니다. 시민아파트 49개동중 연희B지구와 금화지구 8개동이 공가폐쇄를 완료하고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사회복지시설이나 노인정, 공공시설 등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97을지연습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1,610건의 도상훈련사항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민 등 직능단체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특히 을지연습상황실에 참관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로 민방위대 정기검열실시입니다. 기간은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686개대의 3분의 1정도에 해당되는 211개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우수대가 12대, 보통대가 199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내용은 국가안보에 자연재해예방과 대처하겠으며 총 1만 9,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내용이 경제살리기, 전기안전관리 등이 되겠으며 예상인원은 1만 9,75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구청간부들을 중심으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7재난관리계획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회의개최일시는 4월 22일 오후 4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입니다. '97병역의무자의 집행사항을 보면 현역병 입영이 1,360명, 공익근무요원이 163명, 병력동력훈련은 6,512명, 징병검사 대상자 수검자가 2,642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97년 징병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일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3일간이 됩니다.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실시가 됩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97년에 19세가 되는 '78년생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대상자는 2,642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징병검사결과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연기조치하거나 주민전산망을 통한 적극적인 색출로 고의적인 기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원지정자, 동원지정자 미지정자 현황을 각 부대별로 수치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원훈련 필자, 미필자 수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미필자, 미필자는 얼마 안 되니까 그 현황을 나한테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 민방위훈련결과 동별로 참.불수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을지훈련 이번에 주무과장으로 참관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을지훈련이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정부종합훈련을 일명 을지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지훈련이 과연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냐 매년 틀에 박힌 형식에 불과한 훈련이지 않느냐 라는 비난의 소리도 많다라는 것을 실무과장은 알고 계신지 그리고 틀에 박힌 형식적인 이런 훈련이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이 며칠 동안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5박 6일 동안
○위원장 기창표 많은 어떤 보람이라고 할까 느낌도 없이 지루한 감만, 싫증감만 느끼는 속에서 훈련을 마치고 마치고 한단 말이야, 매년.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난의 소리가 많이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 구 방위협의회 의장께서는 을지훈련이 끝나고 나면 지원장으로서 뭔가 매년 다르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텐데 전혀 지시를 않고 있단 말이지, 매년. 올해는 을지훈련 연습기간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을지연습은 매년 실시가 됩니다, 제가 올해 을지연습을 주관해서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을지연습은 사실 숙달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종의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연습을 준비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습결과 문제점을 저희과에서 파악을 해 보면 충무계획 수립단계에서 선례답습적으로 수립된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무계획수립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마지막 지시말씀에서 충무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연구해 가지고 확실한 충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5박6일 동안 고생을 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하루가 늘어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난주에는 따분함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진지하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도 제가 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형식적이 되지 않고 정말 유사시를 준비하는 실질적인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지금 질문 다, 됐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보충질의 할 게 많은데 정혜연 위원님 우선 자료요청 하신다고 하니까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불안전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시민아파트 점검한 결과 내용은 나와있어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시민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용 어느 동의 시민아파트 몇동 몇호, 몇동은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다 C급 판정이 나왔다 A급 판정이 나왔다 그 내용을 소상히 기록해서 위원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정있지요? 노인정도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사립노인정 이전에 우리가 구 노인정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무슨동 무슨 노인정 해 가지고 겉에다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총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부 깔아주세요.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전원배
- 총무과장 최성근
- 시민과장 이수연
- 사회진흥과장 김상기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