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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7년11월6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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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작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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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작성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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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1항으로 돼 있고 보건소 제출 조례안이 2항으로 돼 있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의 계속성과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조례안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조례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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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기창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저희 과에서 구의회에 제출된 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주민에게 폭넓은 의료 서비스 및 복지 제공을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원활한 지역보건 의료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의 위원회 구성, 제3조에 위원회 기능, 제4조에 위원회 임기, 제5조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제6조에 위원의 해촉, 제7조에 회의등, 제9조 필요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등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9월 29일 제5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안 제2조 3항 제5호에 관계 공무원 미명기로 부결된 바 있으며 금번 제안에는 관계 공무원에 부구청장, 보건소장, 시민국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65호로 1997년 10월 28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1997년 9월 29일에 제5차 총무위에서 2차 부결된 안으로써 당시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이 보완되었으며 본 안은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의 조사와 지역 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결과의 평가등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데 본 조례 제정 목적이 있으며 향후 보건행정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이석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2조 3항에 다섯번째 관계 공무원 8인 이내 해놓고 부구청장부터 사회복지과장까지 확실히 명시돼 있는데 맨 마지막 8번째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관련부서를 얘기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보건복지 관련부서장은 심의위를 구성할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더 필요하면 관계 부서장을 영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보건소장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뭐 이런 구의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7명까지는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 해서 그런데 끝에 8번째 가서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이라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 부서장들,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들이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복지 분야라고 해서 꼭 보건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 그러니까 예산상 필요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일이랄지 이런 것을 위원장이 그때 다잇에 한 과장을 선임해서 넣을 수 있게끔 여유로 하나 남겨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석문위원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8인 이내니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 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경우에 제3조 기능적 측면에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3조에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항에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만일 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 조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며 그 계획 수립에 관한 어떤 구상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물론 거기에 대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을 때에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 사항들을 거기다 써놓은 것이지 실태적인 내부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될 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무슨 사항을 어떻게 조사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일출위원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안을 제출해서 의결로써 가결시켜 달라고 할 때는 보건 관련 부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구상을 하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 좀더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것인데 어떤 구상이 없었습니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시책을 해 나간다든지 위원회가 구성되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의료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아니면 대강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설명할 수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위원장 기창표   보건행정과장, 잠깐.
   지금 보건소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의료심의위원회는 보건행정과에 관계된 업무가 아니고 보건소 전반에 관한.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 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중점 추진사항을 말쓰드리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달성 목표와 또 주요 현황 및 전먕 지역별 의료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다음에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이런 데에 대해서 계획안을 연구하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항이 저희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에 거기서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도 많은 수정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7조에 보면 조례 어휘상에 분명히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유독 여기에서 의장이 된다라는 어휘가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의장이 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같은 사람은 보통 지명을 해놓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통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어휘가 맞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 위원님들, 보세요.
○이석문위원   아니, 봤는데요. 그것은 회의를 할 당시에는 의장의 직분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이것이죠. 보건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서 할 때는 의장직분으로써.
○전성장위원   의장은 아니, 뭐고 위원원장 또 뭐야? 의장은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냐고.
○이석문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무위원회 회의도 그렇잖아요, 그런
○박덕균위원   회의 명칭을 붙인 것은 위원장이지 회의 당시에 할 때는 이석문 위원 말이 맞는 것이에요.
○정일출위원   그런데 위원이 답변할 때 위원이 답변 주지 마십시오. 관계 공무원이 답변주십시오.
○송영우위원   아니, 정일출 위원님, 전성장 위원께서 여러 위원께서 보라고 해서 나온 것이에요, 이것은.
○정일출위원   전성장 위원의 질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능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게끔.
       (장내소란)
○위원장 기창표   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여기에 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이 담겨있는데요. 이 권한을 이렇게 부여했을 때에 당연직인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4조에 보면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염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약사, 의사, 관계 사람들을 임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데 민간단체의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다에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규정을 만들 때 보건소가 직접 관련된 부분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임시키면 계속 제도를 고칠 것도 못 고칠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인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넣고 기타 사람은 연임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연임을 빼고 다음 사람으로 해야지. 같은 사람이 계속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연임해도 좋아요. 그러나 민간인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연임에서 빼라 이것입니다. 여기가 잘못하면 미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법조문을 만들 때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라고 해서 제1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약사, 의사, 전문의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관내 주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2조 3항 2호를 보면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임기간 2년인 것이지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은 당연직인 관계로, 이 사람들은 또 자리에 발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임명됐을 때에 한해서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여기 임기 2년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제외시킨 다른 사람들이 2년이고 그리고 위원의 임기 2년을 연임할 수 있다, 없다 이 관계는 여기에 연임할 수 있다 한 것이지, 그때 당시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이 더 필요하면 거기서 더 필요해서 쓰실 것이고 저 사람이 관계가 없으면 다른 사람으로 또 임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회의 하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딱 못을 박아서 2년으로 한다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너무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년 하고 나서 또 임명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서대문구에 약사가 몇 명입니까? 약방이. 아마 100군데 될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약 150군데.
○정혜연위원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고루고루 선임해서 이 위원회 들어오게끔 해주어야지 계속 하던 사람만 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 자체가 그러한 발상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인들도 그래요. 의원님들도 그래요 A라는 분이 2년 하고 나면 또 B라는 분도 훌륭한 분인데 이 분도 시켜야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 사람 계속 시키겠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다 하는 것은 연임을 빼고 당연직은 연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은 알아서 하고 조례안을 만들면 법입니다. 법으로 만들며녀 그래도 시행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잘못하면 유착이 돼요, 유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병원에 이러한 계통에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면 내가 곤란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위주로 일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2년 후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야지 연임시켜서는 안 된다느느 것이에요.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을 빼라 이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여기에 위원님들에게 어떠한 부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양반들도 지역 사업을 위해서 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당이라든가 봉급을 주는 사항이면 자꾸 바꿀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 기창표   백 과장, 자꾸 질의에 어긋나는 답변을 하지 말고 정혜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제안설명하신 백 과장은 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게 돼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위원장 기창표   실무자인 간사가 지금 정혜연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정혜연 위원님, 어떻습니까?
○정혜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네,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나는 맞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물을께요.
   참고사항 가에 예산조치가 필요없거든요, 그렇죠? 참고사항, 첫 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송영우위원   10조 한 번 보세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렇지 아니하다, 구청의 모든 위원회가 일반위원회 출석하면 3만원 내지 5만원의 그 날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 조치가 필요없는데 무엇으로 수당을 주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앞에 제안설명에 제4항에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예산 관계지 예산심의활동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송영우위원   백 과장, 말을 그렇게 하나, 말이 잘못된 것이지.
   예산이 없는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예산을 써요. 그 사람들 주머니를 갹출해서 주는가? 위원회에서 어떻게 주어요? 예산이 없는 것을. 예산이 필요없는 것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위원회가 위원들한테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씩 다 줘요. 그런 뜻에서 10조가 있는 것인데, 10조는 있는데 왜 4, 참고사항에 예산이 필요없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비를 한 달에 10만원씩 걷어서 줄래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위원회의 심의할 때는 심의에 따른 약간의 그날 회의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정이 됩니다.
○송영우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데 예산이 없는 것을 보건소장 판공비에서 줄 것이에요, 과장 판공비로 줄 것이에요? 예산이 다소 필요한 것 아니예요?
○조재구위원   표기를 잘 못했어요.
○송영우위원   아니지, 제 말은
       (장내소란)
   내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제 말은 예산이 필요없다를 필요있다로 수정하자는 것이에요.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그렇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여기 제2조 3항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송영우위원   이기봉 위원,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지금. 답변이 안 나왔다고.
○위원장 기창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조금 전에 송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4번 참고사항 가난에 예산 조치 필요없음 이라고 돼 있는 난을 필요하다로 바로 잡아주기로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 자구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구 수정할 수 있어요? 질의시간인데.
○위원장 기창표   자구수정하고 다음 계속 질의를 받는…
○김종철위원   여기에 인쇄물에 의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식적으로,
○위원장 기창표   자구수정 가능합니다. 위원장한테 넘겨주세요.
   또 질의하신 또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잘 봐야 합니다. 여기 2조 3항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20명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20명이 보건소에서 자리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20명 이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아니, 그게 일단은 20명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1항 하고 2항에 보면 구의원 하고 주민 보면 지역보건법 있잖아요, 지역보건법 3조에 보면 지역 주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의회 의원이 지역 주민 대표성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주민 두 사람 앉혀놓고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 두 사람 않혀놓으면 얘기가 똑같아요. 그 사람 얘기가 구의원 얘기라고.
   그 다음 관계 공무원 8인 이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담당과장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보건소 있는 분들 다 들어갔기 때문에 9조 봐요, 9조 보면 위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할 때는 관계기관 부서, 또 그 밑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이것 하게끔 9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두 번 들어간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법에 이중으로 더블돼 있어요. 담당과장 한 사람만 있어도 공문으로 해결되게 돼 있다고.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이게 공무원들만, 예를 들어서 8명이 앉는다면 이 심의회는 공무원들만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와도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심의위원회가 된다고, 이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보건법시행령 내규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5명 한도 내에서 올렸는데 그 당시에 구의원님도 안 들어갔고 해서 한 번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을 늘려서 20명 이내라고 했는데 20명 이내라고 해서 20명이 심의위원회에 구성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할 당시에 어떻든 20명 안 쪽에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 인원으로만 구성해서 하는 그런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20명을 딱 넣어줄 수가 없고요, 또 누구누구 해 주고 딱 지명해서 해 주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하나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딱 집어 넣어주게 되면 권한이 축소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나오면 어떤 위원장은 늘릴 수도 있고 어떤 위원장은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보세요.
   공무원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이기봉위원   그럼 공무원들은 자동으로 들어가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한다면 1, 2, 3, 4항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것 아니예요? 조례가.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아니, 다 들어갔다고 해서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 적절히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여기서 몇 명이다, 누구누구다, 위원장이 개인 성명까지 딱 넣어서 만들어주면 조례안에 대한 저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기봉위원   조례는 그럼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재량으로 합니까?
   정확히 들으세요.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3조 1항하고 2항하고는 4인 이내로 돼 있잖아요? 두 개 합하면.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네.
○이기봉위원   2인 이내니까 4인 이내죠. 그러면 지역보건법 3조를 보세요. 지역주민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 지역주민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대표성을 가진 구의원 2 명만 들어가면 된다 이것이에요, 지역에 있는 사람 안 들어가도. 구의원님들 두 분하고 지역대표 두 분 하고 네 분 안 들어도 얘기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8인 이내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조항이 9조에 있는 조항하고 더블이 된다 이것이에요. 만약에 보건행정과장이 책임부서라면 보건행정과장으로 해가지고 9조에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다 업무 통과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공무원들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넣으면 위원장 재량으로 있다가 나중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만 소집해서도 이 심의위원회는 다 가결, 부결 시킨다니까.
   어느 조례든지 구청에 나가보면 담당 과장 하나 간사로 들어가지 어디 연관이 안돼 있는 과가 없어요, 다 연관이 돼 있다고, 과장님들. 그러면 만약에 심의위원회 한 번 여는 날은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는 것 아니예요? 과장들이 다 여기 참석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장님, 1, 2항도 해서 구의원 두 분만 들어가게 하고 공무원들은 담당과장만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관계 계장 내용 메모해 드리라고.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제53회 임시회때 올라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인 이내 인원을 늘려서 20명으로 늘리라 해서 1차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제54회때 관계 공무원이라고 써 놓았는데 관계공무원이 누구누구냐 해서 거기에 대한 명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직명까지 집어넣어라 해서 관계공무원 8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어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제2조 구성에 보면 구의원 2인 하고 또 덕망이 있는 지역 거주주민 2명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니까 구의원이 무엇하러 여기다 집어 넣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님은 구의원님대로 지역 대표로서 현재 지역의 여건에 다른 분보다 밝으시고 또 주민의 대표고 주민의 의료보호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분이고,
○김종철위원   위원장, 지금 과장 중단시키고 질의할께요.
○이기봉위원   의료보호에 충분히 말씀해 주실 분들은 3항 4항에 또 전부 들어갔잖아요, 답변이 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장 기창표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우선 이기봉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저희가 볼 때는 구의원들하고 거주 주민하고 중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복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9조 3항 5호에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다음에 9조를 보면 관계 기관의 협조요청이라고 해서 또 거기에 관계과의 협조가 있을 때 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자꾸 중복된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모든 법이라든지 조례사항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딱딱 떨어지게끔 할 수 없고 그 때 당시에 이런 사항이 안 될 때에는.
○위원장 기창표   됐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요」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들어오라고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중단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서대문구정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정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가결토록 하는 내용으로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3조 4항 중에 가, 예산조치 필요없음을 필요하다로 수정하고, 2조 구성에 있어서 제3항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관내 거주 주민 2인 이내로 돼 있는 것을 2인 이내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3항 3호에 보건의료기관 단체의 임직원 5인 이내라고 한 중에 5인 이내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3항 4호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의사, 약사, 교수 등 3인 이내라고 된 부분에서 3인 이내라고 한 부분을 삭제하고, 3항 5호에 관계 공무원 8인 이내(부구청장, 보건소장, 시민국장,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사회복지과장 및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부구청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보건복지 관련 부서장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덕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원회에의 안으로 채택하여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균 위원이 수정동의안 수정안대로 본의회 표결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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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작성건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질의작성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박덕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덕균   총무위원회 간사 박덕균 위원원입니다.
   1997년도 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준비한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구 행정 전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위법 부당한 사항을 대하여는 시정 요구 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구행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우선 본 위원회에서 준비한 내용물에는 11월 26일에서 12월 2일 7일간으로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걸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장소는 구청 기획상황실로 정했습니다.
   감사대상 및 사무범위에서 감사대상은 2국, 1소, 5개 동사무소로 돼 있습니다.
   기획실은 기획실 소관 담당관과 총무국 산하의 각 과, 재무국 산하의 각 과, 보건소 산하의 각 과 및 동사무소는 지난 3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하였던 북아현1동을 비롯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 및 편성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위원 12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4개반으로 하여 각 3명씩 운영토록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내용은 감사기간이나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감사위원 전문과 각 동 감사위원은 누가 나가냐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 및 절차는 기히 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친 감사를 하셨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따른 이의사항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각 반편성과 조편성을 주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박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균 간사가 제안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감사반 편성 기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회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계획 1항중 국별 감사반 1반 반장에는 전성장 위원님 위원에는 정일출 위원님, 이석문 위원님. 그 다음 2반 반장에는 이기봉 위원님, 위원에는 조갑현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3반은 반장 권재일 위원님, 위원에는 박덕균 위원, 정혜연 위원님. 4반은 반장 김정현 위원님, 위원에는 조재구 위원님, 송영우 위원님. 동별 감사반은 1반 북아현1동에 정일출.조갑현.김종철 위원님. 2반 홍제3동은 전성장.이기봉 위원님. 3반은 홍제4동에 권재일.이석문 위원님. 4반은 홍은3동에 김정현.정혜연 위원님. 5반은 북가좌2동에 조재구.송영우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중 감사일정은 11월 26일 1일차에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자료제출 요구이고 그 다음에 2일차, 그러니까 11월 27일부터 12월 2일 4일간은 합동 및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12월 2일 그러니까 6일차가 되겠습니다.   5개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마지막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 순으로 작성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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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3인

•    기창표   박덕균   송영우
•    이기봉   전성장   김종철
•    김정현   정혜연   조갑현
•    이석문   조재구   정일출
•    권재일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참 조】
•    ｏ 서울특별시서대문지역의료보험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