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7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9일(금) 14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06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정축년도 21세기를 열어갈 제15대 대통령선거라는 큰 핵을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한 해가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나라 안팎으로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07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최홍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결을 위함입니다.
총 재산현황은 '97년 11월 29일 현재 건물이 131동에 5만 1,257㎡이고 토지는 2,091필지에 94만 3,270㎡입니다. 이번 매입대상은 토지가 7필지에 2,607㎡이고 금액으로는 개별공시지가로 봐서 23억 6,3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토지를 3건 구입할 계획입니다. 1번 토지 홍제3동 279-28외 1필지는 추정가액이 8억원입니다. 이것은 홍제3동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땅입니다. 다음에 토지 남가좌1동 274-1은 추정가액이 5억 2,305만원인데 남가좌1동 재활용품 수집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 3번 연희2동 178-3호 외 3필지는 예정가액이 15억 4,000만원이며 연희2동 마을마당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홍제3동 신청사 부지매입이라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3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이유는 현 청사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구간 내에 위치한 건물로 '95년 서울시가 보상하고 현재 동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북부고속화도로 리프트 램프가 동청사 상부를 통과하고 있어서 청사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민원인의 불안 조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청사를 현 홍제3동에서 북측으로 약 30m 지점에 119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원은 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 이면에 보시면 현 동청사가 북부도시고속화도로 환경시설대에 위치하고 있고 고가도로 상판이 바로 청사 위를 지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현 동청사에서 북쪽으로 30m 지점에 매입예정 부지가 표시돼 있고 이 토지에 대한 표시는 뒤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재활용품 수집장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남가좌1동 재활용품 수집장 전에 쓰던 자리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 관계로 재활용품 수집장이 없어서 도로상 인도부분을 점유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재활용품수집분리적재장소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수거처리를 해야되는데 이 토지가 통행을 방해하고 또 교통사고 우려도 있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274-1호 95.1평 정도를 확보해서 재활용수집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꼭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활성화를 위한 적정장소 확보가 필요하고 또 경기가 부진할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가 악화되는 것을 대비해서 꼭 수집장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재활용수집장이 도로와 인도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토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면에 보시면 남가좌1동 274-1호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창덕건설현장 앞 인도와 보도를 정해서 현재 남가좌1동에서 재활용창구및 분리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표시해두었습니다.
다음은 마을마당 조성대상지 토지매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세대나 공동주택등 저소득 주민 주거밀집지역에 주민휴식 및 어린이 체력향상을 도모할 마을마당 조성대상지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 및 휴식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84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주변여건을 보면 해당지역은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인근에 휴식이나 놀이공간등 공공시설이 없어서 마을마당 또는 어린이공원 조성시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휴식 및 놀이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공원조성 요망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0억 4,000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황사진과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가지 여러분들한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 형편이 이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어느정도 규모가 나올 것인지 일단 받아봐야만 이 대상토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인지 이걸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20일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받을 그런,
○위원장 기창표 최 과장, 그 부분은 조금뒤에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안번호 175호로 1997년 12월 4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동월 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98년도 취득대상재산에 관하여는 홍제3동 신청사건립부지 홍제3동 279-28호, 29호의 면적은 392㎡이며 남가좌1동 재활용품수집장 확보를 위하여 남가좌1동 274-1호의 면적은 314㎡이며 연희2동 마을마당조성을 위하여 연희2동 177번지 및 178번지의 3호와 176의 2호, 3호의 면적은 939㎡로써 총 7필지의 면적은 2,607㎡이며 추정가격이 23억 6,305만원으로 부지를 매입고자 하는 사항이나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과 반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으며 사후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조금전에 송영우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본 결과 이것의 타당성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예산편성이 문제되고 이게 제기된 겁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고 제기된 겁니까? 그 답변을 먼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홍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태까지 위원들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다시 수정제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홍제3동 현 동청사를 매입했었지요? 구에서.
○재무과장 최홍대 청사는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동청사를 쓰게 되어있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현재 홍제3동 청사는 북부고속화도로에 저촉되어서요,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보상해주고 우리가 동청사로 쓰는 것이잖아요.
○재무과장 최홍대 시에서 보상을 해서 그 건물은 철거를 하고 토지는, 그것을 재활용차원에서 일단 우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그런데 시에서도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도,
○이석문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그걸 동청사로 개조하는데 우리 구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설비.
○재무과장 최홍대 2억원 정도.
○이석문위원 2억원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알아본 결과로는 그 시설비에다 전기 뭐 해가지고 2억 4,000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청사를 우리가 홍제3동에서 쓰고있는지 몇년이나 되었어요? 한 2년정도 되었지요?
○재무과장 최홍대 예.
○이석문위원 2년동안 동청사 쓰려고 2억 4,000만원을 갖다가 시설비로 버려서 되겠어요 그거? 차라리 다른 건물을 갖다 임대해서 쓰더라도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고, 나도 하도 동청사가 희한하게 생겨서 내가 감사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개보수비, 시설비, 전기시설하는데 2억 4,000만원을 2년 쓰고 버리자고. 구민들이 내는 세금 그렇게 갖다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위치도 보니까 지금현재 신청사 매입예정지도 북부고속화도로에서 거리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사진은 아직 북부고속화도로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기가막히게 빼버리고 좋게 뚫어놨는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환경시설대가 걸려있고 현 동청사가 걸려있고 여기서 윗부분입니다.
○이석문위원 윗부분은 알고 있는데 거리상은 얼마나 떨어져 있냐고?
○재무과장 최홍대 30m
○이석문위원 30m 북쪽인데 그러면 북부고속화도로때문에 지금 현 청사 못쓴다고 하면서 거기서 30m 떨어지면 거기서 소음같은 것도, 거기다 신청사 지으면 소음같은 건 괜찮겠어요?
○재무과장 최홍대 소음문제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청사를 새로 신축하면서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이석문위원 왜 내가 이걸 질문을 하는고 하니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임시회적에도 구정질문하면서 했지만 앞으로는 돈을 쓰려면 100억원을 쓰든 1,000억원을 쓰든 제대로 쓰고 백년대계를 보고 써야 해요. 내가 해 보니까 평당 약 800만원꼴 들어야 111평인가 119평인가 사요, 평당 800만원. 서대문구에서 평당 800만원 주면 동청사 지을 땅을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어요. 임시변통을 해가지고 북부고속화도로에서 20∼30m 떨어진 데다가 평당 800만원 줘가지고 동사무소 세우면 몇년이나 가겠어요?
재무과장 생각에, 이건 재무과장한테 질책할 문제가 아닌데 재무과장 생각에 이 동청사 지으면 나중에 주민들,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음때문에 못하겠다면 또 옮겨야 할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홍대 그런데 제가 홍제3동 상황을 보면요.
○이석문위원 됐어요, 답변 들을 것 없이, 위원장
○송영우위원 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안건이 상정이 됐으나 법적인 절차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간담회를 합시다.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못된다고. 공무원 보내고 우리끼리
○위원장 기창표 그럴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담당 우리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지요.
○기획실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의안번호 175번에 있는 1998년도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확안을 사실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관리계획처분안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년도가 개시되기 이전에, '98년도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의 미숙으로 인해서 관리처분계획을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한 이후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관리처분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다음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돼야 되고 그 승인될 범위는 1필지 5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매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관리처분계획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에 증감이 생기면 다시한번 변경계획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계획이 수립되고 그 변경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고 해서 집행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현재 제안설명 뒷장에 보면 3개 필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홍제3동의 279-28번지 392㎡ 금액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약 8억원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 남가좌1동 274번지가 약 5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연희2동 178-3번지 일대 4필지 합해서 10억 4,000만원 동사무소 짓기 위해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절차가 조금 미흡했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혜연위원 동사무소가 아니고 어린이마당
○기획실장 금동영 어린이마당, 홍제3동은 홍제3동 청사신축건립비고 그 다음에 남가좌동은 남가좌동에 재활용품수집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연희2동은 연희마을마당 조성 3개 사업입니다. 이 3개 사업은 주민과 직결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예산이 확보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의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처분계획안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의해 주시고 절차상의 미흡은 앞으로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드리면서 내년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금동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잘 아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기획실장 금동영 절차상 말씀입니까?
○전성장위원 절차상에는 설명하신 대로 다 맞는데
○기획실장 금동영 전체는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국별로 전반적으로는 조명이 되지 않는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사항을 전체 예를 들어서 손발이 맞지 않는다든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게끔 제가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본위원이 '91년부터 구정을 다루면서 이것뿐 아닙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뿐 아니고 지금 조례같은 것도 지금 무려 1년 내지 1년 반 때로는 2년 정도, 2년이 뭡니까 지금 5년 정도가 늦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고도 실무과장들이 박박 우기면서 개정이 됐다고, 의회에서 개정해 줬다고 박박 우기는 그런 오늘의 현 실정, 지금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잘 하겠다, 시정하겠다. 그런데 하면서도 지금 오늘날까지 의원들께서 모든 걸 갖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우리 여기 위원님들 결산검사를 통해서, 예산 검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실제가 서로가 안면이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누구의 잘못인지, 과연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조금전에 송 전의장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루고 있는 자신들도 상당히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앞으로 과연 말로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느냐는 실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과연 말로만 책임질 거냐, 어떤 행정상 책임을 질 건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실장 금동영 전 위원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공식적인 석상에서 회의록이 작성되고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의장을 떠나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반드시 책임문제가 따르고 그에 대한 모든 이행동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앞으로는 행정적인 미스라든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이런 것이 없도록 틀림없이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정현 위원.
○김정현위원 기획실장께서는 사전에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말이지요, 1995년도 1996년도 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시인을 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올라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의원들께서 사실 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난감성을 서로가 다, 솔직한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예결위원 세 분이 또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면 거기에서 동료의원들께서 관할의 숙원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 자체도 예산관계도 대두돼 있는 문제니까 사전에 미리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있다 했을 적에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못을 박고 전체 의원들한테 강력한 사과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하면 지금 설명드린 대로 반드시 예산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1998년도 예산편성요구안이 지난 11월 19일 제출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관리처분계획안이 최소한도 의회에 제출되면 모든 계획이 맞게 돼 있습니다.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건당 5억원 이상이나 1만㎡ 이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하면서 이번 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우 위원님.
○송영우위원 기획실장님, 법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12월 4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여기서 했으니까 그때쯤 다룰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이 절차를 그런대로라도 끼워맞출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소홀히 했는가, 이것이 참 궁금하고 또 하나 사정이 있어서 11월 19일 이전에 안 보내고 12월 4일날 보냈는지
○기획실장 금동영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12월 4일날 접수를 시키면서도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사무국하고 돈독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안 예비심사하기 전에 심의가 되었으면 참 좋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정도로 업무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총무위원회를 좀 가볍게 보신게 아닌가, 경시한 게 아닌가
○기획실장 금동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영우위원 이런 데서 지적이 됐었어요. 또 하나 말입니다, 혹시 여기서 한 건이라도 삭감이 되면 예산수정동의는 동의할 각오는 있습니까?
○기획실장 금동영 그런데 송 위원님, 이게 사실 한 건은 홍제3동 동청사 신축건립비이고 그리고 또 한 건은 남가좌동에만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역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저희 구청과 같은 생각에서 요구가 됐고 또 한 건은 연희2동 놀이마당,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이게 직접 관계가 되거나 안 그러면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한 건도 사실은 여기서 동의가 안 되면 상당히 곤란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덕균위원 부결이 된 것을 가정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혹시 수정동의에 동의를 해 주시겠느냐 내가 물었는데
○박덕균위원 수정동의를 받아 줄 용의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실장 금동영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 지금 3건에 대해서 예산안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이 요구가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삭감 권한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만일 증액을 시킨다면 저희들이 동의하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동의 여부는 필요없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써는.
(「삭감하면」하는 위원 있음)
삭감은 위원님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동의를 하게끔 삭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송영우위원 기획실장님, 그 뜻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삭감해서 우리가 증액을 요청할 게 아닙니까? 다른 데 전용을 시키든가. 그런 경우는 동의 아닙니까? 그런 데에 동의하실 의사가 없습니까?
(장내 소란)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금동영 3건 다 꼭 좀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영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제안설명까지를 들으시고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국장 임칠현 여러가지로 죄송합니다.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지휘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 당하게 돼서 책임을 통감하고 기획실장이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는 통과시키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잠깐 계셔보세요.
좌우간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규정을 무시한 행위는 아까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말 계획성 있는 행정, 또는 어떤 안일한 행정처리 과정에서 좀더 우리가 의원 입장에서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이런 폐단이 생겼단 말씀이죠. 해서 우리 금동영 기획실장께서도 말씀하셨고 재무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앞으로는 규정을 무시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점도 말이죠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표결하기 이전에 사무국장에 대한 답변 한번 듣고 표결합시다.
○위원장 기창표 '98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2월 4일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다는데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구청 실무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심의하기 전에 일정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을 잡았어야 되지 않았냐 이 말이야.
○사무국장 박정호 그게 청사, 본회의때 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청사관리 말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장 기창표 그러면 12월 4일 이 계획안이 접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무국장은 결재도 안 하고 전혀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박정호 제가 현재는 기억이 안 납니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서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질문서를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덕균위원 공문을 한번 가지고 와봐요.
○전성장위원 그러면 본회기에 구청에서 의회에 접수된 안건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총 몇 건?
○사무국장 박정호 4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43건중에 의안번호 176호도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해서 이 사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확인이 아니고요. 이미 접수가 됐으면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결재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접수됐으면 했겠죠.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책임자로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 처리할 그런 공문이 내재돼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갑자기 와서, 사실 많은 안건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해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확인해서…
○위원장 기창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정확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정호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단상에 서다보니까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양해 말씀드리고, '98년도 구유재관리계획
○박덕균위원 '양해의 말씀드리고' 기침하고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사무국장 박정호 죄송합니다.
○박덕균위원 양해말씀드리고, 기침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양해말씀드립니다'면 '드립니다'지. 드리고, 기침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박정호 박 간사님.
○박덕균위원 위원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사무국장 박정호 제 말씀을 오해하셨다면 다시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드리고'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위원장 기창표 의회사무국장, 말씀이에요. 본인의 어구가 평소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위원님한테 이해를 시키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연결하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뜻이 아니고 연결하는 하나의 평소 습관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예산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 상정을 못하고 12월 8일 의안계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고서 12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고 15일 본회의에 상정회부해서 처리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사무국장으로서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이 자리가 장난하는 자리 아닙니다. 소위 일개 사무국장께서 정기회에 몇 건 안건이 접수됐는지조차 모르고 본위원이 사전에 알기에도 15건 내지 16건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답변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답변태도가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본위원이 확인한 대로 맞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사무국의 행정이 어떻게 처리되겠는가, 사무국장, 잘 아시겠습니까?
○사무국장 박정호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단상에 서다보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사과드리고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어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도 친분감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장난이라든지 그런 기분으로 선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점이 있었다면 양해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네,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네, 박덕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네, 제가 갑자기 와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박덕균위원 아니, 이 안건에 대해서, 안건이 접수된 이후에 사무국장으로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박정호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기 전에 심사를 하고 승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승인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4일 받아서 적어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기간 중에 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일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12일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에 절차상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박덕균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른 안도 아니고 꼭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무국장 박정호 네, 다시한번.
○박덕균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접수받아서 오늘 하게 되는 것인데 왜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시느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사무국장 박정호 제가 알기로는 구유재산 이런 것은 재산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예산편성 하기전에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균위원 심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사무국장 박정호 편성을 하고,
○박덕균위원 예산편성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무국장 박정호 예.
○박덕균위원 그러면 결재과정에서 전문위원이나 담당계장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사실 있어요?
○사무국장 박정호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금도 믿고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전성장위원 정정을 요합니다. 조금전에 사무국장께서 본회계 작성건이 43건이라고 했는데 16건으로 정정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사무국장에게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성장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항은 특히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위원님들 앞에 말씀하셔서는 안 되죠?
○사무국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앞으로 유념해주시고 그 다음 노파심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가 계속 1년 열두 달 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를 하고있는데 왜 총무위원회가 계속 정회를 거듭하는가, 부구청장이 여기 와야 되고 기획실장 내지 담당국장들이 지금 오는판에 전혀 무슨 내용때문에 오는지조차 모르고 발언대에 왔다는 그 자체는 한마디로 근무를 소홀히 하고 계시지 않느냐, 해서 다른 직원들만 회의있을 때 긴장되어 있어가지고 돼요? 회의가 연중 얼마나 있다고. 그런 부분까지 업무를 챙겨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무국장 박정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접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당국에도 커다란 실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의 의원 자체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의원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겠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박덕균위원 여러분이라니,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김종철위원 우리 위원들도 해야 되겠고,
○박덕균위원 월급받는 공무원하고 우리들하고 틀려요.
○김종철위원 계수조정위원들이 뭘 보고 있었어? 계수조정위원회 그간에 뭐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이런 것을 다뤄?
○위원장 기창표 다 끝나셨어요?
○김종철위원 이왕에 우리가 처리하려면 법대로 해서 법을 지키든지,
○위원장 기창표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김종철 위원님 다 끝나셨죠?
○조재구위원 위원장! 지금 정회시간이 아니죠? 신성한 의회에서 그렇게 폭언을 써가지고 물의를 야기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속기록에 기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기창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관계위원님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재구위원 정회시간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조정안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위원장 기창표 예,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상당히 언어를 구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속기록에 나타나고 그럴텐데 기왕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세 의원이 연루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연루된 표현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의 범죄에 관련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속기록에서 정정해주시고 또 지금 문구나 그런 표현도 정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속기사분들 정정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종결하지요.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 12분)
○위원장 기창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결과보고를 기초로 해서 작성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시고 정정이나 추가할 사항등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덕균 위원님.
○박덕균위원 맨 뒤에서 두번째장 재무과항에 별표하고 정리정돈 실물 장비 일치 강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물하고 장부인데 장비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장부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정정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른 분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에서 박덕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낱말에 대해서는 자구정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총무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중에 협조해주신 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무인년 새해에는 우리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임칠현
- 사무국장 박정호
- 기획실장 금동영
-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
- 재무과장 최홍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