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1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및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가 연초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 해 동안의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집약해 가는 진지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0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총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초부터 바쁘신데도 나라가 어렵고 구정도 앞두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시기기 때문에 우리 구정도 절약과 긴축과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구정을 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 수록 우리가 서로 화합하고 서로 지혜를 모으고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고 또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좀 더 우리가 진지한 자세로 구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지도를 받아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그런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위원장님 지시대로 앞에 일반현황과 '97년도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친절봉사생활화 지속추진입니다.
이는 작년부터 저희 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의 교육과 점검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전환과 행태변화를 유도해서 친절봉사로써 구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행정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작년에 이어서 친절 자체강사를 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킬 것이고 친절교육 상설교육장을 현재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를 해서 작년에 우리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구간부까지 전부 1차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동청사신축 및 부지확보입니다.
우리 동의 청사는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점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중인 동이 남가좌2동을 금년에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사부지매입은 연희2동과 홍제3동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청사부지를 매입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축현황은 남가좌2동은 현재 장소에서 대지 131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이루어지면 검토를 해서 연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지는 연희2동과 홍제3동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주와 가격을 우선 알아보고 지금 장소가 1차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감정과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토지가격을 협의해서 연내에 매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동네 사랑방운영입니다. 동사무소 회의실을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개방함으로 해서 구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해서 구민화합의 기틀이 되도록 마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3개 분야 12개 종목으로써 대표적인 것이 문화교양강좌로써 서예나 탁구, 한문, 에어로빅,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 실정에 맞는 종목을 각동별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추진 내실화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는 중국 북경시 해전구 인민정부가 금년에 현재 저희에게 연락이 오기로는 4차에 걸쳐서 우리 구를 방문할 계획이 통보가 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비용부담은 북경시 해전구 인민정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구 시찰단이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연수계획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취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해서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할 것을 위원님에게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총무과장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 단위에서 주민을 동원하는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지역 의원님한테는 꼭 참고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얘기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수연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시민과장 이수연입니다.
저희과 '98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우리 관내 전 외국인에 대해서 금년에는 전입시 전입기념 연필하고 생활안내 관내지도를 배부해서 주민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지역 애향심의 증대로 고국에 대한 동경심을 완화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수범사례를 금년에도 1회 개최하여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정보의 홍수와 문서의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문서관리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전자 문서관리 시스템인 EDMS를 도입하여 향후 문서를 전자파일화 생산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코자 합니다.
또한 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호적전산화가 시행되고 있고 하여 저희 구에서도 금년에는 호적전산화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향후 '99년에 예산반영하여 착수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민원실 정비를 계속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여 민원창구에 현재 지저분하게 돌출되어 있는 여러가지 PC 및 안내팻말을 정리하여 내방민원에 대하여 쾌적한 민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금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만 IMF 사태 등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제안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93년 2월에 시에서 발간된 민원사무편람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많은 법규가 개정되고 여러가지 내용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는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구자체 민원사무편람을 제작코자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7년 12월 31일부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현재 저희 과에서는 행정정보 목록집을 세 권 발간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이 법령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시민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드립니다.
문서관리는 시민과에서 하죠?
○시민과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97년도 정기감사에서 누차 야기된 사항입니다만 혹시나 해서 올해도 지켜지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문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어떤 서류 편철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류 편철규정을 적용시켜서 서류를 편철하게끔, 이렇게 돼있죠?
○시민과장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런데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거의 안 되다시피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전 과, 지금 제가 대안까지 제시해 드렸죠.
○시민과장 이수연 네.
○위원장 기창표 전 과에 적용시켜서 서류편철 규정을 적용시켜서 서류의 유출 방지 등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모르면 모르지만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연초에 구성해서 지금 전년도 서류 편철규정을 적용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점을 조사할 계획중에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위원장님 지적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서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9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당시에 우리 서고정리가 다른 구보다 아주 잘 돼 있었어요. 옥상에다 정리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에 주사보로 있는 김길록 씨가 문서정리를 엄청 잘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당시에 김길록 주사보를 모범 공무원으로 추천한 바도 있는데 실지가 그렇게 잘 된 서고가, 실지가 지금 위에 사용으로 인해가지고 구청 옥상에 무게가 너무 실린다 해가지고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엉망이 된 상태인데 지금 들어가서 보면 한심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특히나 문서라는 것은 후대에 남길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때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정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수연 위원님들 지적대로 저희들이 향후 개선방안을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사회진흥과장 제성출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첫째 일반현황, 둘째 '97 주요업무추진실적, 세째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째 특수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과가 '97년 12월 31일까지 3개 계에서 동네체육시설 업무를 수용한 시설계가 '98년 1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에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41페이지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입니다. '97년 12월 22일 제5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소득지원금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수준 향상 및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연보호협의회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역 단위 각종 자연보호 캠페인 참여 및 자연정화 활동을 활성화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구.동 자연정화활동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자연보호협의회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가로환경정비 외 7개 분야 22개 단위 사업 67개 항목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 계획을 실효성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간 녹화, 벽화, 꽃길 조성 등으로 회색도시 탈피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교양강좌 실시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시민교양강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생활예절 분야, 사회.경제.외교분야, 건강.문화.예술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는 서대문 주민위상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체육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12개 종목 113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한 참여자를 월회원제, 일일이용제, 대관, 위탁강습 등으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노후시설 및 장비를 점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공간을 보급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 내실화입니다.
12개 종목 14개 교실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16개 종목 19개 교실로 확대 운영하고 지도자를 엄선하며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우수종목 동체육행사 시범 초청 경연을 하는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입니다.
먼저 시민체육대회가 10월중에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4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 구 대표로 참석토록 돼 있습니다. 이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회관 개관 기념행사가 7월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구민걷기대회가 연 4회, 구청장기대회가 4종목, 연합회장기대회가 3종목 등 체육대회 행사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특수사업계획입니다. 제1회 서대문구청장배 생활체조 경연대회를 금년에 1회 개최도록 하겠습니다. 6월중에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에어로빅장 32개소, 관내 생활체육 동호회 6개소 등 해서 약 15개팀을 출전시켜 서대문구청장배 생활체육경진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체조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하며 여성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진흥과장에게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사회진흥과는 행사를 참 많이 치르시는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셨는데 아직도 간혹 그런 미진사항이 있는 것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부드리는 것이에요.
의원님들을 초청하셨다면 의전행사,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민방위계획계와 재난관리계가 통합되어 4개 계로 변경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입니다. 연중 계속하여 9개 분야 594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행하게 됩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요 점검일정으로는 해빙기, 우기 등 계절별 특성에 따른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방법으로는 구합동점검반의 안전점검과 기능사 자체점검, 필요시 유관기관 참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검결과 취약시설물로 지정되면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리하여 위험판정 해제시까지 지속 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안전의식 정착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교육시에는 단위별로 통하여 안전에 관한 홍보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98을지연습입니다. 올해 을지연습이 8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충무계획 실효성을 검토하거나 시행절차 숙달이 중요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정기검열 실시입니다. 기간은 6월에서 7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2개월에 걸쳐 686개 대 등 1/3 수준인 223개 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상태, 민방위교육실시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입니다. 행사일시는 9월 22일로써 장소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3층 대강당이 되겠습니다.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부대행사로써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개최, 표어.포스터 공모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98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이수체계는 교육기간이 상반기는 2월에서 6월,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로 잡고 상.하반기 4시간씩 대상은 2만 20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교육내용은 소양교육으로 국가안보, 통일안보 실기교육으로 환경파수나 교통안전관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기술요원 교육으로써 기술지원대 60명, 화생방분대원 579명을 대상으로 약 8시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별교육으로 신편대원 교육이 상반기에 실시되고 민방위대장 교육 등이 실시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서대문구 징병검사 일정은 올해 9월 12일부터 29일까지이며 올해는 '79년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지서 작성 교부 징병검사 일정이 실시되겠습니다.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연기처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색출하여 미수검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 조사입니다. 올해 대상은 '80년생으로 기준일은 1월 1일이 되고 조사일시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입니다. 서면조사와 실시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제1국민역 편입자는 다음연도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당면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재난위험시설물 재평가 실시입니다.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지침에 의거해서 기능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며 5개 등급으로 지정하여 재난위험시설 D, E급으로 분리되면 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실시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주요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있어서 불안전시설 조치내역에 E판정을 받은 7개소 연희A지구 시범아파트 1.2.3.6동 여기 철거 관계에 있어서 이주에 대한 이들 주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떻게 실시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습니다. 해서 제가 기능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아직 그것도 모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이주대책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들에 대한 재산권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현재 건물은 자기네들 앞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철거를 하면 어떤 방법에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상세한 것을 복사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관련 과와 협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래야 알지. 주민들이 지금 굉장이 불안해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과장, 민방위대원들 있지않습니까? 감사시 지적사항인데 민방위대원들 교육을 할 때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안 하고. 그렇게 하려면 민방위를 취소해 버려요. 앞으로 올해부터는 과장이 직접 나가서 빼려면 아주 꼬리를 빼요. 유지분들을 빼지말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만 조장된다고. 1/3은 빠져나간다고. 형식적이지. 과장이 직접 체크를 하셔가지고 감사때 구의원들 지적 사항이 안 되게끔 지적을 해주세요, 알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민방위대원 교육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자주 지적하고 합니다만 현재상태로는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표현을 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 정도 사항은 아닌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없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리고 지역에 나가보면 민방위 대상자가 처음에 민방위대상자가 돼가지고 여태까지 민방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이 동별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송영우위원 왜 구의원들은 왜 민방위훈련 안시켜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구의원님들은,
○위원장 기창표 대상이 아니야.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62페이지 건물관리 안전점검을 하는데 공동주택이라든가 공공건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을 1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있는 것인지, 또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인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정현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연희 A지구아파트 1,2,3,6동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E급판정이 나서 지금현재 이주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만약 A지구아파트에 위험이 왔다고 할 때에 안전점검을 하는 절차는 뭐고 또 그에 따르는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안전점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안전지도계가 있습니다. 말대로 안전에 관한 지도를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 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해서는 구합동점검반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 기능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소관 기능부서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취합해서 보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 경우에는 주택과 소관인데 주택과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아파트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안전점검 결과 E급 판정을 받은 경우나 그 안전점검에 관한 예산이 기능부서에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해당 기능부서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정혜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희2동에 있는 홍은아파트는 어디 소관에서, 어디서 안전점검을 하는 것입니까? 내용 알고 계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과 건축과 소관 건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이전의 건물들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주택건설촉진법 이후의 건물은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정혜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리하는 동 수라든가 개소라든가 나오는 것을 보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공동주택만 하더라도 346개소라고 돼있어요. 이걸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시설물들은 관리주체라는 것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의무자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민간 관리주체입니다. 그러나,
○정혜연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뭔고 하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주요공사장 226개소, 도로시설물 33개소, 공동주택 346개소, 공공건물 78개소, 쭉 나열되어서 나와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공동주택도 갈라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후부터는 우리가 관리한다는 (청취불능) 이래놓으니까 이러한 관리를 한다면 상당히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또 이것을 갖다가 안전점검을 하려면 며칠씩 걸리는데, 이게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이게 내용을 갖다가 중요한 업무보고하는 지침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답변하기전에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민방위재난시설에 대한 것만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실질적으로는 안그렇습니다. 저희 재난관리법이나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상을 근거로 해서 나온 재난위험시설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시설을 뽑아보면 그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등 다중들이 살고있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얘기고 기타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합동해서 대상시설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상시설물들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안전점검 차원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육안 점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가로 전문가들이 안전진단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위원장, 질문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질문할 게 많아요. 많은데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질문을 생략하고 민방위과로 내가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형식을 떠나서, 특히 징병검사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떠올라서 몇가지 물어보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기창표 위원장께서는 군에 복무를 하셨고 또 그 분이 상당히 풍부한 경륜과 또 학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우리 서대문구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며칠전에 모 신문사에서 쌍둥이 출신들, 다시 말하면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자랑을 하겠다, 쌍둥이만 모여서. 그것을 봤을 때 왜 쌍둥이만 장기자랑을 할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은 느낌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능률적인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가령 징병검사를, 다소 질문이 벗어났습니다. 질문보다 건의사항이겠습니다. 쌍둥이 출신으로서 징병검사를 받아가지고 쌍둥이 징병검사를 받은 쌍둥이 출신으로서 징병검사대상자가 소속을 배치받거나 부대를 배치받을 때 같은 장소나 같은 부대로 배속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것인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쌍둥이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만일 같은 부대에다 배치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일의 능률이라든가 직업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 또 건의할 사항이면 건의해 주시고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인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두 분이 알아서
○위원장 기창표 재난관리과장 정확한 규정을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모르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정확히 없습니다. 같이 배속조치, 근무임지에 배속조치까지 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병무청장 권한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원하면, 본인이 원하면 그런데 쌍둥이가 내내 같이 생활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신체적인 역할이랄까 이런 바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때문이고 그런 걸 고려해서 본인이 원하면 병무청장 권한에 의해서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내친 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도 위원장께서 병무청장이나 국방부에 이런 사항을 대대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위원장 기창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다른 어떤 과보다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질의하신 내용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업무중에 을지연습이 매년 실시되는데 이 을지연습은 글자그대로 일단 유사시를 대비한 상황훈련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종 상황이 부여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등이 이미 계획된 부분은 점검하고 또 실재사항을 부여해 가지고 미비된 점은 단련해서 이런 훈련이 돼야 하는 너무 형식에, 매년 실시되는 훈련 이런 인식이 다분하고 또 형식적이고 시간적, 경제적 낭비만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에요. 이번 '98년도 을지연습 기간에는 이외에도 여러가지 위원장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을지연습에 부합되는 훈련이 되고 있는가를 확연하게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방위훈련이 이제는 정말 외부기관 훈련 못지 않는 정착단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신풍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지역에 만연이 돼 있다 이런 것도 동단위 동장이나 민방위담당 직원한테 완전히 일임하는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내용들도 직접 나가서 관심있게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편성도 마찬가지 동의 예비군동대의 편성과 실제 민방위담당의 편성 관리하고 있는 편성자체가 굉장히 이원화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전출자 대체규정 하는 것도 신속하고 정확한 주특기가 적재적소에 배치, 지정되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98년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 예.
○위원장 기창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전원배
- 총무과장 최성근
- 시민과장 이수연
- 사회진흥과장 제성출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