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2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업무보고가 연초의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한해 동안의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같이 토론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의견을 집약하는 진지한 의견 수렴의 장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임칠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임칠현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5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국.공유 재산관리, 회계업무, 세입업무, 지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요구되는 부서입니다.
1998년 무인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더불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심성구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재무과장 심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무인년 새해를 맞아 더 건강하시기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이 2,908필지에 123만 5,188㎡이며 구유재산은 3,369필지에 101만 1,412㎡로써 총 6,277필지에 224만 6,6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다시 조사를 해서 점유재산의 대부와 매각 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주민들이 변상금 부과에 따른 주민들의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국유재산 관리제도 쇄신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중에 구성을 해서 여기에 관계 전문가, 구의원님, 이해관계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변상금 부과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 등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도 불편없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입찰 및 계약 추진으로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공사용역 등 입찰시에 설계가격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0개를 선정해서 입찰공고시에 공고를 함께 하고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90%이상 입찰한 사람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복수예비가격 추첨시에 수작업으로 추첨을 하던 종래의 방식에서 기계식 추첨방식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시 및 우편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담합방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용역 및 물품구매 대가는 7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도 회계심사 지침 중보판을 발간하겠습니다. 작년에 회계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업무를 책으로 만들어서 각 실.과와 동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 하도급 계약 절차와 세부 검토사항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규개정사항 등을 보완을 해서 각 과 동직원들을 교육함으로써 각종 공사나 물품구입시에 착오없는 재무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재물조사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 2월에 저희 구청 나름대로 정기 재물조사를 해서 전산관리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작성된 전산완료된 그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 '98년도 정기 재물조사시에는 확실한 재물조사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각 담당부서에서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이후에 타 부서와 교차 점검을 함으로써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내용은 장부와 현물이 일치하는가, 구입한 물품은 사장시키지 않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개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 부서는 있지 아니한가 등을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부서의 물품은 필요부서 등으로 관리전환함으로써 이미 구입한 물품의 활용화에 극대화를 기하고 불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입니다. 4월말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 결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구의원님 한 분과 회계사 두 명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 주시면 6월 한달 동안 결산검사를 해서 9월 1일까지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 종류는 유인물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이번에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세금으로 모든 보증금이나 보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지출계장이 현금 출납공무원으로 지정돼 있으며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와 반환청구서 교부시에 확인의 철저를 기하고 보관금 등을 종류별로 관리하고 금고 일일수납현황에 대해서는 일일결산을 확행함으로써 한치의 오차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수입증지의 효율적 수급 관리입니다. 현재 구에서 지급하는 증지는 시수입증지 18종과 구수입증지 17종이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현금이기 때문에 상업은행 연희동 지점 구금고에 위탁해서 보관하고 있으며 수불사항을 일일결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구수입증지는 작년에 6종에 304만 매를 제조 구매했으며 금년에는 6월경에 옥천 조폐창에서 6종 195만 매를 제조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14페이지 재산현황 보면 구유재산이 2,908필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중에 우리 북아현3동 소유 필지가 856필지가 되는데 전체 필지중에 우리가 34%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 856가구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과연 지금 주요업무 계획대로 본다면 3단계는 재산압류 조치인데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산압류 조치보다는 어떤, 현 정부도 개편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정도 구제방법이 없나,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특히나 박덕균 위원님께서도 잘 알지만 우리 동네같은 경우에 네 평인데 지금 사용료가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네 필지에 500만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국.공유지에 사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 돈 내고 살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무과장,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심성구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양면성은 있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변상금을 잘 받음으로써 우리 구 수입을 늘리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2.5%로 돼 있는 변상금 부과율을 1.5%로 낮춰달라고 이미 재경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요율이 낮아지면 자연히 변상금을 부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지금 변상금 부과는 공시지가하고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구 입장에서는 요율이 낮아지기 전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올해 구유재산 실무담당자 해외연수하고 결산검사를 올해도 6월에 합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결산검사는 별도로 날짜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날짜에 맞춰서 하고요. 그 다음 실무담당자 해외연수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시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IMF시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더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실행하고 또 만약에 시행을 하더라도 숫자를 극히 줄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위원 결산검사를 6월에 하면 의원님들은 어떻게.
○재무과장 심성구 그런데 그 날짜는 지정이 돼 있는 날짜입니다. 5월말까지 저희가 구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고 6월중에 결산검사를 해서 9월 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구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금년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유재산 100만㎡되는 구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 구 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그 잔여지에 대한 구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98년도까지. 그리고 그 구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부과는 '98년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확대보상을 해주고 난 나머지 7필지 또는 소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우선 도로개설 하고 난 후에 잔여 구유재산은, 통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확인을 해 봤지만 저희가 절대로 확대보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대보상함으로써 물론 구유지는 확보가 되겠지만 예산이 지출되기 때문에 확대보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고 소필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접지의 주민이 구매요구를 할 경우에 적정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시 말하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토지에 대해서 확대보상을 해주고 정리해 주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 7필지 내지 10필지 미만의 적은 구유지에 대해서 '98년도까지 정확한 관리를 한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네, 그것은 제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징수 문제는 지금 모든 국유지를 사용하는 우리 서대문 구민들 중에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받은 경우가 아마 5년에서 10년 되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앞으로 몇 년이라도 계속 부과 징수를 하는지, 아니면 몇 년 제한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또한 계속 부과만 했지 여기에 대한, 징수하는 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해야만 이것이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물로 만들어져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집앞 길거리라든가 약간의 담장으로 지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속 부과만 하고 징수는 본인들이 스스로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가도 제대로 징수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일단 변상금 부과는 새로운 필지가 변경되는 대로 앞으로 계속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변상금 부과를 저희가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주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서 그렇겠지만 현재는 약 47.2%만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약 50%의 변상금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꼭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5월까지 다시한번 몇 번씩 안내를 해 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돈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일부 많은 변상금 부과 대상자중에는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돼서 6월 1일부터는 재산조회도 한번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음에도, 경제적인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부치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 조치와 함께 재산압류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네, 조갑현 위원님.
○조갑현위원 지금 각 동에 복지비가 금년에 4,0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체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업체를 미리 정해서 발주를 합니까, 아니면 동 자체적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그것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업체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자체적으로 하고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심성구 예.
○조갑현위원 전에는 업체를 구청에서, 동에서 정해진 업체에서 하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전에는 몇 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했지만 저도 동장을 지내본 적 있지만 폐단이 너무 많습니다. 각 동에서 적절한 공사를 하기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동에서 선정된 업주를 활용해서 공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갑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16페이지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는 현금관리 중에서도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입찰보증금이라든가 하자보증금이라든가 이러한 보증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그 관리상태가 어떻게 존속돼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저희 유인물에는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보증금 및 보관금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등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또는 공사기금예치금 등 모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2월 31일현재 내역으로 보면 이 금액이 약 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10억 중에서도 저희가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8억 9,000만원은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실제로 보통예금 현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1억 6,500만원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정혜연위원 그외에 입찰보증금 같은 것은 증서로 즉 말하자면 채권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정혜연위원 그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여기 세입세출에 총,
○정혜연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여기에 현금으로 여기 수치에 나와있는 것은 그 부분을 뺀 실질적으로 현금만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혜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에 대해서 내용이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인데.
○재무과장 심성구 그러면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내역에 대해서는 작년도 실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유인물로 갈음하다보니까 넘어갔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정혜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 관계 내용에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있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정혜연위원 그런 것도 수록해서 같이 업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합니다. 우선 심 과장께 당부드리기 전에 아까 전성장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처음에는 4평에 500만원 변상금이 부과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4필지에 500만원 변상금이 부과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전성장위원 4평에 대한.
○위원장 기창표 4평에 대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예.
○위원장 기창표 그 다음에 우리 심 과장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정일출 위원님이 도로개설지역 10평 미만의 구유재산 현황 자료제출 내용있지요? 신속하게 명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다음 한가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변상금 부과문제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요?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는 어떤 행정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많아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규정과 법만 앞세워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너무나 무시하는 어떤 변상금부과 실태에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억울한 구민, 또는 이의를 제기하는 어떤 구민이 있을 때는 설득력 있게 구민편에 서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기봉위원 하나만 더요
○위원장 기창표 네.
○이기봉위원 과장께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금적치금 있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심성구 예.
○이기봉위원 그게 작년에 우리가 따질 때 보니까 제일 싼 이자 8%짜리로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차이가 진단말이에요? 그냥 예치한대로 그냥 놔두면 8%되니까 만약에 6개월 3개월 가는 것은 지금 빼가지고 다시 예치하면 40%짜리도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갖다가 적절하게 이율이 많이 나오는 데로 빼서 돌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세무1과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세무1과 소관 사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에 현황과 '97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계획에서 첫째 지방세 세입규모입니다. 구세입 규모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년도구세 해서 목표를 147억 2,2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시세인 부동산취득 등록세는 시에서 '98년도 목표액이 추후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공정성, 신뢰성 제고입니다. 과세자료를 정확히 유지해가지고 정확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는 과세대장 확인은 정리를 잘 하고 전산입력시 정확히 하여 과세자료를 정확히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는 자진신고시 정확하게 검토하여 고지서를 발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검사필증 교부시 건축과에 협조해서 과세안내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전 적부심사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적부심사 청구 대상으로써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감면의 반려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전까지 원칙적으로 고지를 유보하고 과세적부심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절차를 생략하고 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과세자료를 정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재확인 정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을 조사하고 법인 실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의 전문화입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재산세과징입니다. 5월 1일부터 과세기준일로 돼 있는 재산세과징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소유권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납기일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홍보를 해서 재산세과징에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토세과징입니다. 이것이 소유권변동사항 및 전산정리를 잘 해가지고 납기인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토세가 목표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등록세과징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접수처리에 있어서 정확히 해 가지고 납세의무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입니다. 체납을 3차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1차로 해서 2개월간 또 2차로써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3차로써는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2개월간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일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자주재원확충해서 누락세원발굴이 있거든요. 시기적절하게 잘 잡아놓은 것이고 지금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도 지금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성의만 있다고 보면 세원발굴할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많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축과에서 취급하는 위법건축물 있지요? 그것이 지금현재 시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보면 그것이 지금 수백필지입니다. 만약 과연 그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고 봤을 때는 위법이거든요, 과태료 부과돼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 보면 현재 정화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께서 하수구에다 직접 연결해서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조사해서 벌과금 부과하면 지금 환경차원에서 좋을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세원발굴할 사항들이.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맨 마지막 보면 체납정리있지요? 이런 걸 체납정리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운영기간을 설정을 하지 말고 1년 연중 계속사업으로 체납정리를 해야 돼요, 실제가. 이게 돈 받는데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시정이 돼야 되고 지금현재 실제가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 책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체납이 생기거든요. 물론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가 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출장복명서 달아놓고 나가서 어영부영 하다가 들어온다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체납이 날로 늘어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체납정리기간을 연중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두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용표 장기미준공건물이나 위법건축물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련 취득세라든가 지금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정리기간 이런 것도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납이라는 건 요즘 납세의무자가 대부분이 어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즉시 압류라든가 조치를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대현동 럭키아파트는 지금현재까지 미준공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거의가 다 입주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세수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을.
○세무1과장 이용표 취득세는 부과하고 있고요 미준공건물이기 때문에 그건 등기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부과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준공으로 인해서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준공이 돼서 준공이 될 경우 그때 등록세는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런데 불법입주자 110 몇 세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건물같은 것도 취득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등기만, 지금 등록세만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럼 여기에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째 입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준공이 돼서 등기할 적에 그때 등록세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건축년도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부과가 됐습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입주때부터 부과가 됐습니다, 취득세는.
○김정현위원 입주때가 몇년도부터 부과가 됐지요?
○세무1과장 이용표 정확한 년도는 제가, 거주하고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김정현위원 럭키아파트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럭키에서 몇 백억을 조합장이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서대문 바닥에 많이 퍼져있는데 거기 백 몇동을 불법입주자가 생겨서 전부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있는 분들이 갖다가 놓고 그 처리가 이정규 구청장께서는 조기에 준공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벌써 얘기한 지가 작년부터 이루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징계먹은 사람이 수 십명이 되고 파면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많은 공무원이 여기 문제를 안고 오늘까지 끌어온 사실인데 그런 데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일인데 빨리 취득세라든가 제반 세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호엽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세무2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 한 해 더욱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면서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97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 기본방향은 세수목표의 책임달성과 체납지방세의 획기적인 정리, 지방세정홍보 활동강화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규모입니다. 세입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개회시 예산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금년도 세입규모는 구세가 33억 6,500만원으로 지난해 41억 2,700만원 대비해서 7억 6,200만원인 1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또한 288억 6,000만원으로 '97년 대비 4억 2,500만원인 1.5%가 감소되었습니다. 합계 322억 2,500만원으로 지난해 334억 1,600만원 대비 11억 9,100만원인 3.6%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 목표달성 강화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및 정비로 세수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해서 납세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과세자료의 완벽한 준비와 자료착오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정확한 과세 및 고지서 송달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세 정리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지방세 체납발생액에 대해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체납특별징수대책을 수립,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기간 3회에 걸쳐서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통지 일제 송부 그리고 체납후 1차 독촉기일 경과 즉시 재산압류하고 체납자 전국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후 재산 및 압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조치를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정 홍보입니다. 지방세정 실태를 상세하게 홍보하여 세정의 신뢰확보 및 세입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주민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향으로 납세자 편의제도 적극 발굴 개선하고 납세의 사전 홍보로 민원인의 불이익 방지 및 체납예방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매체 및 각종 홍보지를 통한 홍보와 주민세 신고납부에 대한 세무서 파견홍보, 그리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및 사업소세 신고납부에 대한 사전안내로 민원인이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세무전문교육을 실시, 세무행정 환경변화에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세무행정에 전문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소양 및 정신교육 강화와 실무교육, 실무와 이론을 겸한 세무공무원을 양성하도록 추진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체직무교육 강화입니다. 분기별 3회 이내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본청주관 지방세 전문교육을 적극 참여해서 지방세 실무과정을 연 5회, 세목별, 업무담당별 실무담당자 교육과정 연 2회, 지방세 특별정신교육 연 1회 등을 실시해서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98년 정기분 면허세 과징입니다. 과세기준일은 '98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에서 이달 말까지입니다. 과세금액은 8만 315건에 2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홍보를 철저히 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세무2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과장께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매각을 23억원 정도 하겠다, 그러면 재산매각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라든가 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차량이라든가.
○세무2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정혜연위원 이것이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서 대충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세무2과장 박호엽 네, 우선 저희 과 소관 세목은 사업소세와 면허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을 우리 과에서 총괄하고 각 기능별로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혜연 위원이 말씀하신 재산세 매각수입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수라든지 금액, 대상 필지는 저희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고 거기서 매각한 숫자만 통보해주면 우리가 총괄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재무과에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 매각에 대해서 재무과와 협조해서 지금 당장 답변 안 줘도 되니까 상세하게 라인으로 해서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다 한 부씩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정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위원장 기창표 43페이지에 연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이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
○세무2과장 박호엽 '97년도에 우리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특히 자동차세 계속 누적돼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세무2과장 박호엽 네, 물론 지방세법에 재산압류하고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도, 물론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을 하는 사람은 바로 고지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불능하기 때문에 체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우리 주민에게 체납돼 있다고 하면서 형사적인 고발을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대민관계 일원속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있고 우리 서대문구가 친절 제1위라고 하는 것에도 악명을 입힐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3회 이상이 상습체납, 지금 현재 자동차세 체납, 그 외의 체납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과장의 으름장 놓는 하나의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뚜렷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호엽 김종철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으로 고발까지 안 가고 받는 것이 가장 보람된 징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론 고발까지 갈 때는 상당히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예고라든지 독촉이라든지 또 압류라든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받기 위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세처리법 제10조에 근거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고발을 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그렇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미 체납이 돼 있으면 체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조회를 한 후에 압류를 하면 되지, 재산 조회하기 싫고 추적하기 싫으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법률적인 그야말로 우리 구민으로서의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법률적인 고발을 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 안 되는데, 재산압류하면 되지, 왜 거기다 고발을 하느냐 이거지. 아무리 법에 할 수 있다고 해도. 어떠한 법이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은 바로 일반적인 모든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적인 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위원님, 조세실적 키피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물론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총 압류가 무려 대상이 7만 9,000건인데 차량압류를 6만 1,000건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압류도 1만 8,891건을 압류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재산조회를 전국에 걸쳐서 합니다. 해서 모든 재산이 나오게 되면 압류를 더 하게 됩니다. 물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다 취한 다음에 그 외에 고발까지 가야 될 것만 선별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것입니다. 법률적인 것을 카피해서 주세요.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박 과장께서는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1970년도에 A라는 사람이 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트럭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니까 차량을 방치해 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차량은 계속 존치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에 물이 넘쳐서, 그 한강에다 놓아두었다가 그대로 물에 떠내려 가 버렸는데 계속 그 차량에 대한 20년 동안 누적돼서 엄청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대책이 없는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차량세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차량등록에 근거해서 등록된 차량을 전부 제도적으로 차량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말소되지 않는한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김정현위원 차가 없는데.
○세무2과장 박호엽 차가 없더라도 사실 부과를 해왔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고 많이 체납이 누적되다 보니까 지난해 '97년 1월 1일자로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이 인정해서 차량이 없다는 것만 증명해서 오게 되면 차량을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말소한 이후부터는 부과가 안 되죠.
○김정현위원 언제부터.
○세무2과장 박호엽 '97년 1월 1일자로.
○김정현위원 '97년 1월 1일자로요, 그러면 잘못됐는데요. 세무2과장이 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아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경찰서에 가서 검찰에 가서 과거 70년도에 부도가 나서 도망을 했다는 사실이 그 이후에 차량소재지 파악을 하다가 못해서 차량이 없는데 칠백 얼마의 돈이, 트럭 한 대에 엄청난 돈이 나와서 이 사람이 부도가 나서 딸 집, 아들 집으로 전전하다가 도저히 이 길을,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재산기록까지 첨부를 했는데도 심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사를 했는데도 계속 아직까지 요금이 그대로 존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이 됐다고.
○세무2과장 박호엽 기준이, 차량등록 상태가 말소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 부과된 것은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그 이후부터, 말소된 시점부터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 부과된 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내셔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문제가 있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구민이 있는데
○세무2과장 박호엽 그래서 자동차세가 사실 체납액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런 폐단은 사실상 없애야 된다, 이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나이가 70세가 넘은 사람이 고발조치를 하면 형무소뿐이 더 가느냐, 방법이 더 없지 않느냐.
○세무2과장 박호엽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하느냐 하면 물론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가능하고요. 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사실 규명을 해서
○김정현위원 불납결손이 되나요?
○세무2과장 박호엽 그것은 조사해서 재산이 없고 압류할 때도 없고 도저히 낼 능력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사람이 생활이 나아져서 소득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시효결손에 중점을 두어 하고 있고 불납결손은 가급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아까 정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매각 현황, 의도에 맞게 상세히 자료제출을 당부드리고
○세무2과장 박호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 다음에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체납자들의 형사고발은 행정편의 위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실적 위주가 아닌 주민편에 깊숙이 파고드는 행정을 펴달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고발은 가급적이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수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지적과장 박종수입니다.
무인년 새해에도 기창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시는 일에 더욱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98년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항과 '9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과에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나름대로 목표를 두고 잡았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목표를 민원창구 친절운영, 행정서비스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주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정확한 토지의 등록 공시제 실시, 신속.정확한 토지관련 정보 제공, 주민 및 사용자 편의 위주로 개선하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세부 추진방향으로써는 주민만족 친절봉사 행정구현과 양질의 토지행정 민원서비스 제공, 지적도 전산화 사업 추진,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 지적측량민원을 친절하게 추진하여 지적행정이 모범적이고 1등 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유토지분할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영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써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찬성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상 업무대상은 30건에 6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가구별 200평 이상의 소유택지와 법인이 소유한 택지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와 징수 업무를 효율적인 운영하는 제도로써 저희들 관내에 200평 이상의 가구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98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부과계획으로는 택지소유 및 이용 상태를 조사하여 택지소유 거주자 확인 및 세대원 연계 추적조사, 택지초과 소유자 안내 및 홍보하여 부과대상 택지 확정하고 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래 부과 목표액은 총 100건에 19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수입이 2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실적은 185건에 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정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제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의 오류등록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지적도 전산화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 2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지적도가 476매, 수치가 103매 되겠습니다. 그 효과로써는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 증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 사전예방, 각종 지적 제증명을 발부하고 있는 민원발급은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함으로써 조세 및 부담금과 지방세의 과표가 되며 토지공개념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주므로 구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토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의 부과대상토지,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세부추진 일자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1월 1일자로 건축물대장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1월부터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써는 건물등기부 대조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작성,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주민등록번호 정비, 공공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추진계획은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이 현재 6만 4,726건이 되겠습니다. 이 6만 4,726건에 대해서 등기열람조서를 작성해서 등기열람 대조작업후 건축물대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98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적 근거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98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 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인원은 구, 동 지가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재 27명이 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써는 구청과 합동조사하여 현재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에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가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면 물론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개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중개인 자격증 취득을 공공연히 명의를 비공식적으로 이전하고 팔고 금액을 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업소를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어떤 허가기준이 다시 말하면 구청의 신뢰도나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6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금년도 부과액 목표액과 '97년도 실적에 대해서 다소 납득이 가지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정일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은 현재, 54페이지에 그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49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120개 업소, 중개인이 371개 업소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저희들 구청 직원이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를 22개 동에 전부다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서 시달해가지고 동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업주에 대해서는 대여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고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구두로 고발을 받고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확인하면 그 중개사가 현지 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여를 해주고 돌아갔다, 현재 관계공무원이 처벌하기 위해서 조사확인 나가면 당사자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은 법망을 피해나가는 업소도 없다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발한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허가를 낸 본인이 그 업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철저히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일출위원 물론 현재 단속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또 굉장히 어렵다 하는 부분도 얘기했는데 정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 단속 방법외 다른 단속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조그만 조예만 갖고 있는 시민들은요, 그런 사실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며칠만 그런 정보를 봤다거나 즉 다시 말하면 중개인에 대한 자격증 취득에 대한 것을 조사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능력과 의지가 문제지,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 만큼이라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고 조사한다고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하면 적어도 중개인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중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여러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이 분들에 대해서 조사해 나가면 왜 그것을 못찾습니까? 나머지 61페이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목표액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수 저희들 관내만이라도 부동산 거래 질서에 관한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공인중개업소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특별반을 편성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다짐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목표에 대해서 정일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2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와 그 다음에 단 한 평이라도 가지고 있는, 택지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평 이상의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민등록상에 합해가지고 200평 이상만 되면 한평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근거는 뭘 가지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세무과에 가면 종토세자료를 근거로 하고 두번째는 건교부하고 내무부하고 200평 이상 토지소유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 조서를 가지고 부과를 합니다. 부과율은 60페이지 보면 2년 이내에는 6/100, 2년 초과되면 11/100 이렇게 해서 높은 율을 가지고 공시지가에다가 부담금 부과를 매깁니다. 매긴 결과 작년 경우에는 185건에 44억 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대충 그것을 조사해 본 결과 약 100건에 19억 2,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줄어든 이유는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부담금의 압박을 받아서 처분을 하고 이용개발을 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봐야 이 부담금만큼 이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 이용개발하기 때문에 부담금 목표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이 한 개도 없는 구일수록 토지의 이용가치가 주민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이 이용을 잘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줄 압니다.
○정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택지초과에 대한 작년도에 185건인데 금년에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보상금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세율에 대한 그런 부담감때문에 나머지 85건에 대한 택지초과는 처분하고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해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는 정식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100건 밖에 안 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
○김종철위원 60페이지 지금 정일출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합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에 준해서 바로 작년에는 40억원, 올해는 39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200평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신규부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고 법인이 한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규부과할 사람이 몇 법인인가 그것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줘야만 저희들이 조서확인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음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기창표 바로 지적과에게 엄중하게 내가 과장이나 이하의 계장 모든 직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나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국세에도 부당하게 징수를 받을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사전고시를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주민들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법적인 근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40억원에 해당하는 1/100도 본 위원도 '97년에 3,5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본 위원도 그러한 법적인 체계를 알지 못하는데 일반 신규해당되는 사람들이 법의 체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100개 업소가 있다는 것을 개발해서 바로 올, '98년 6월에 부과될 수 있는 것을 사전고시를 해 준다면 엄청난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하나의 나태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구에서 목표하면 우리 주민에 대한, 친절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에게 다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고시를 해 주고 얘기를 해 줘야지요. 당신은 이것이 몇 월 며칠에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엄청난 부과를 받습니다 라고 하는 또는 그것에 대한 대응방법을 정확히 얘기해 준다면 우리의 주민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부당한 징수를 받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수 김종철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토지소유를 하면 하는 날부터 법률적으로는 의무사항입니다. 매입을 했으면, 택지를 샀으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용지가 있고 거기서는 첨부물이 붙어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자꾸만 신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안 되니까 이 제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소유자가 변동 이동된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리스트가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 저희들은 야근을 해가면서 저희들 조사 확인해서 그게 사실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리스트가 맞나 안 맞나라는 걸 다시 확인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께서 직접 매입을 한다든지 이동이 됐을 때는 의무사항을 징수만 잘 해주면 저희들이 보다 예고도 쉽게 빨리 되고 합니다. 앞으로 발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미리 예고도 띄우고 그에 대한 자료확보를 하기 위해서 편집을 해서 부과되는데 있어서 친절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불쾌감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과장, 지금현재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에요. 지금현재 '98년도에 100건에 해당되는 19억원이라는 것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미 파악돼 있는 하나의 자료를 가지고 바로 부당하게 특히 주택업자들 일반주택업자들 계속적으로 하는 주택업자는 자기의 소유된 지분에 있어서 법률적인 개념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하게끔 하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영세업자들이지만 개인에게는 법률적인 체계를 몰라요. 지금현재 100건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예고고시를 해 준다면 단 4개월이라도 적게 그 사람들이 대치를 못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대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법률적인 근거가 있다면 대치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겁니다. 중앙 어쩌고 하는 것은 이미 100건이 넘어와 있어요. 계속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발생하는 사람은 개인도 그렇고 일반 자그마한 법인들은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 우리구에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에게 부당하게 이러한 징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종수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주민편익이 가는 편에서 저희들이 법절차를 반드시 불이익이 안 가도록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금년도 지가조사가 실시되는데, 실시하고 있지요? 지가조사를 할 때 그 지가에 대한 공평성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지가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사실상 국가가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지가가 맞지가 않아요. 지가는 낮고 현실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래가지고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사가 나와서 감정한 결과가 현가에 미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구민에게 세금을 적게 내게끔 해 줬으면 지가가 낮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현실과 맞게끔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가를 잘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그러한 큰 착오가 없도록, 차이가 어느정도 10%, 20% 나면 괜찮아요. 많이 나는 데는 50%씩 차이가 나는 데가 있습니다, 지가는. 이런 점에 대해서 금년 조사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조사를 하는데 대한 과장의 의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박종수 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저희들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는 저희들이 구청과 동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지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조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두 차례 평가사들 네 분이 저희들 구에 다녀갔습니다. 그럴 때에 조금 강력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어떤 토지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어서 지가가 불합리하다, 이런 지역은 특별히 감정평가사가 직접 확인 조사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도록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구에 확인 무슨 의견수렴이 내려오면 정혜연 위원님 말씀을 꼭 기록을 했다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것만 한 마디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공시지가, 그 공시지가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구청에서 땅 팔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립니까? 공공건물 짓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자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공시지가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러한 법적인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뀌어야지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우리의 주민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땅 있는 사람들 세금 조금 내라고 생각할 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 서민에게 미치는 많은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중앙부처에서 색도별이 있습니다. 색도별에 준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적은 부담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에 그런 점은 참작해 주십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구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재무국장 임칠현
- 재무과장 심성구
- 세무1과장 이용표
- 세무2과장 박호엽
- 지적과장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