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1월23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구정업무보고를 소관 부서별로 청취를 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이 지명위원회 조례는 그 모법의 근거를 측량법에 두고 있습니다. 본 법은 측량법 제58조이고 시행령은 같은법 시행령 3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시행령 제23조를 제35조로 모법 근거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76호로 1997년도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조의 제23조를 제35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은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모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 보고했듯이 이 사항은 제58조를 제35조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법조문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성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인력관리의 생산적이고 계획적인 수급체계 확보를 위해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중장기적인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요청한 결과 작년 연말에 확정 통보가 되었습니다.
증원분야는 주민복지시설 분야의 일반직 1명과 관서시설분야에 따른 전문직 1명, 도합 2명을 증원하고 감원은 결원이 발생한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증원분야와 감원분야를 조직해서 현재 구 본청 정원 877명중 1명을 감축시킨 876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단지 정원중에서 1명을 감축시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원조례 개정시에는 지금까지 정원을 늘리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증원이 아닌 감원을 시킨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8년도에는 국제통화기금 지원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여파로 우리 구청내에서도 긴축재정을 위한 구조조정과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앞으로 시청으로부터 세부계획이 시달이 될 때에는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제안설명해 주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77호로 1997년 12월 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월 1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내무부로부터 협의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본청 877명에서 876명으로 1명 감축 개정함으로 인력관리의 생산적, 계획적 수급체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바람직한 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877명에서 876명으로 1명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의 감축이 더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성근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증감대비를 해서 내무부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의 시범은 조례를 877명에서 876명으로 일단 조례개정을 하고 지금 새 정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앙부처로부터 근본적인 기구의 조정과 인력감축안이 확정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면 그 당시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기구조정도 있어야 되고 인력조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내무부로부터 승인 결정된 인력을 한 사람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이게 공무원 정원조례에 6급이 한 명 돼있던 것 아니예요, 정원조례에. 서대문구청에서 돼 있는 자리가 아니냐
○총무과장 최성근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의 인력을 총 TO 숫자를
○이기봉위원 총 TO 숫자인데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보니까 6급짜리 하나가 공석이 있더라고요, 발령을 안 내고. 정책보좌관을 시켰다는 거 그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이건 전문직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아직 발령을 안냈습니다.
○이기봉위원 그래서 줄이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아닙니다. 이것은 기능직 3명이 정년퇴임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을 감원을 시키고 필요한 부서에 1명과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람 더 증원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을 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직 전반적인 조직내에서 인력운영 면에서 자리를
○이기봉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에서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성근 세 사람 감원을 시킵니다. TO 숫자를
○이기봉위원 그러면 서대문구청에 지금 기능직 인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자라는데 기능직에서 자꾸 이러면 어떻해요?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직이 지금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줄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현재 나와있는 서대문구 정원은 877명인데 876명 1명을 다시 감원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공직자들한테 얘기할 때 서대문구의 1,500 공직자 여러분들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현원은 서대문구에 현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제2조에 본청정원입니다, 이건 구청정원입니다. 구.동직원을 합했을 때 우리가 1,447명입니다, 이건 본청정원을 한 사람 감축시킨다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만약에 877명의 본청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직원에 대한 감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증감할 때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조례에 다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송영우위원 위원장, 의제를 벗어나서 총무과장에게 묻고 싶은데 받아주시렵니까?
○위원장 기창표 예.
○송영우위원 총무과장님 요즘말입니다, 의제를 벗어났으니까, 여러가지로 정부에서도 긴축을 하는 과정으로 오늘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공무원을 많이 줄이겠다고 합디다. 우리 구청도 모든 게 전산화돼서 세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해도 되겠습디다. 우리구의 어떤 현재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성근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가 중앙부처부터 정부지침에 의해서 기구조정과 인력조정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어떤 상황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는 그때 기본지침이나 이것이 정부로부터 확정이 내려오면 그때 검토하기로 하고 평소에는 우리가 기본인력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02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줄여갈 그런 기본계획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전산화라는 것이 이런 면에서 인력의 필요를 줄여야 할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부분은 우리가 신규채용을 억제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면에 새로운 분야에 다양한 행정수요가 자꾸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인력의 수요욕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크게는 정부의 기구조정과 기본인력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우리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점차 줄여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비상근인력이라든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게 한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계획은 5개년에 100명 정도까지 줄여나갈 이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점차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송영우위원 지금 환경미화원만 해도 100명 잘라도 되겠는데
○총무과장 최성근 우리가 환경미화원을,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노조다 뭐다 해고를 못하는 공무원도 많지요. 임시직이라든가 고용직이라든가 하는 사람들 이 차제에 신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부하고 조율이 끝나고 있는데 인사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서대문구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설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본인도 인력이 많다는 걸 느낀다고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
○이석문위원 총무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 줘요. 지금 오늘 올라온 공무원 본청 정원조례중에 1명 감축을 한다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나를 감축해야 합니까? 현재 있는 인원중에서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석문위원 예를 들면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 새정부방침이 정년퇴직 연한조정 내지 명예퇴직을 해서 2년내에 전체 공무원을 10만명 감축한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본청에도 지금현재 아까 전성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명 감축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심사숙고 생각을 해 가지고 현재대로 놔뒀다가 새정부에서 안이 나왔을 때 조례안을 한 번 다시 해 보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출위원 아까 질문했다가 다소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중에서 본청정원이 877명 이런 상태에서 우리 서대문구는 1,500여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 구청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총무과장 최성근 나머지는 구의회사무국 직원하고 보건소 직원, 동사무소 직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그 분류를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만이 본청직원이고 본청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은 서대문구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1,500여 공무원이라고 하면 구청 정원입니다. 이건, 현원이 아니고. 구청직원이 877명 구의회사무국 직원이 26명 그 다음에 보건소직원이 84명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이 465명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열거한 부분은 서대문구청 공무원이다 이거지요? 본청직원이 아니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최성근 서대문 전체 공무원인데 다만 정원상 각 분야별로 정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정일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인사발령을 할 때 서대문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발령을 하지 않습니까? 본청에 있는 직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면 동사무소 직원도 구청에서 동사무소, 구청으로 올려보내고 구청에서도 동사무소로 올려보내고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본청 공무원과 구청공무원을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구분을 해서, 구분한 상황이 판단하기 어렵고 두번째로 본청공무원과 구청공무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성근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본청 TO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동사무소, 보건소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의 정원을 정하지 않고 각 분야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원내의 숫자에만 가고 오고 얼마든지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석문위원 여기서 개정조례안이 말하는 본청이라는 것은 서대문구청을
○총무과장 최성근 구청 자체의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정원 83명, 또 의회사무국 정원 26명, 그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너는 동사무소 정원에 있고, 너는 구청 정원에 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으로 877명 이것은 이 사람은 딱 정해진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규모나 인원수만 877명이지 거기에 본청 공무원이다, 구청 공무원이다 이렇게 안 정해져 있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총무과장 새해 와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988년 구청, 본청하고 서대문 전체 분야별로 하는 정원수, '88년, '91년, '95년
(「법에 의해서 5년 넘은 서류는 없애버리는데」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최성근 문서보존 연한이 있기 때문에
(장내 소란)
○김종철위원 그러면 '91년치는 말이죠
○총무과장 최성근 일단 '88년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문서보존연한이 넘어서 폐기를 시켜버렸으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없고
○김종철위원 '88년, '91년, '95년, 지금 현재 정원을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성근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성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재무과장 심성구입니다.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등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연희2동 청사건립용 토지매입을 위한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연희동 청사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건입니다. 작년에 연희제2동 청사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코자 했으나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과 토지 소유자 요구액의 큰 차이로 협의가 결렬되어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 토지를 구입을 해서 연희2동 청사를 건립해서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연희2동 77-24호 566㎡와 연희2동 77-9호 97.5㎡ 총 2필지에 663.5㎡이며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1억 4,576만 5,000원이 됩니다.
연희2동 청사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계획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안번호 183호로 1998년 1월 1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한 후 제1차 재산관리변경을 하면서까지 매입코자 하였으나 가격절충이 무산되고 제2차 재산관리 변경을 하여 연희2동 77번지 9호 및 24호 2필지를 감정예정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예상액보다 증액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여 동청사건립 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재무과장, 지금 현재 연희2동 청사부지가 몇 번 재무과에서 상정한 줄 아십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장은 이것을 부지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하고 내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전에 우리가 동사무소 청사나 공공용지를 구입할 때 예정가가 나와 가지고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과연 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내놓아야지 공중에 띄워놓고 항상, 매입 가능성이 없는 것을 내놓고 계속적으로 세 번, 네 번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여기에 내놓을 때는 한 번 내놓으면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구입할 수 없는 것을 내놓고 한다면 이것은 자꾸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에게 내가 묻는 것은 바로 이번 것은 감정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으면 내놓아라 이거야.
○재무과장 심성구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는 먼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하셔야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승인을 받고 나서 매입 절차를 밟다보니까, 실지로 모든 계약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의견이 합치가 돼야 되는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물론 싸게 사고자 하고 또 팔고자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부르다보니까 결렬이 됐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꼭 사고말겠습니다.
○김정현위원 거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기창표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그런데 우리 정혜연 위원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임박하다고 그랬거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왜 결렬이 됐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혜연위원 제가 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현위원 재무과장께서 아는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연희2동 92번지 4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자 해서 감정한 가격이 6억 7,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7억 5,00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액이 7,900만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걸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를 원했지만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아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토지지목이 보면 공원용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재무과장 심성구 대지입니다.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큰 대로고.
○송영우위원 하나 물읍시다. 재무과장 이 예산이 얼마예요?
○재무과장 심성구 현재 10억 4,000만원 예산 잡혀있습니다.
○송영우위원 '98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송영우위원 '97년도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심성구 불용처리 됐습니다.
○송영우위원 불용처분돼서 금년예산에 다시 반영된 거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송영우위원 지금 예산으로 계약하고 중도금 정도 치뤄놓고 추경에 반영해서 잔금치르는 그런 절차를 밟을 거예요?
○재무과장 심성구 현재는 땅이 팔릴 것 같으면 예비비를 활용한다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송영우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시면 구청도 가깝고 위치도 좋고 땅도 200평이 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빌딩을 지어서 동청사로 쓰고 우리 구청 부족한 사무실로 쓰면 좋겠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현재 예산으로 이 땅을 살 수 없고 지금 얘기대로 의회승인을 받든 예비비를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조건으로 사실 자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심성구 현재는 살 수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자신 있어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김종철위원 재무과장께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 희망가격이 있습니다, 매도희망가. 바로 매도희망가는 토지주가 이만큼 주면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합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심성구 현재 14억 5,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에 확보돼 있는 것이
○재무과장 심성구 10억 4,0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한 4억원 정도 모자라네. 그러면 희망가를 14억 5,000만원에서 파악을 못한다면 재무과장이 이런 것을 내놓을 때 확고하게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할 때 이거 낸 다음에라도 이런 것을 내놓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땅은 꼭 사도록 재무과장이 책임을 지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권재일 위원.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하고 질문이 같은 내용입니다.
비단 오늘 연희2동뿐 아니라 올라온 거 보면 사전에 예정지를 확인하고 의회승인을 받으려고 할 적에는 거의 가격을 대충 대지주가 요구하는 가격을 알고 그 가격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걸 확신하고 의회에 자료요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연희2동 것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데나 아무 지역이나 동별로 이거 살 수 있다, 예정가격을 의회에다가 요구해 놓고 나중에 거의 바꿉니다. 예산만 받아놓으려고, 내 동에 유치하기 위해서 내 동네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의회 예산승인 받아놓기 위해서 아무거나 되지 않을 걸 해 놓고 그 다음에 입지조건이 맞는 거 비슷한 거 있으면 꼭 바꿔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변경신청후에도 또 변경하는 사례는 이건 정말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정가격이 요즘 주위시세보다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보다 더 많이 주고 사는 이런 얘기 못 들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매매되는 이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예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심성구 먼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안을 내고 다시 변경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꾸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땅을 매입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감정을 해서 나온 가격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감정가액이 현재 시세보다 높다 낮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자기들 양심에 비춰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재일위원 다시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는데 주위에 소개업소나 이런 데서 매매되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매매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주위에 매매되는 기준, 주위에 매매되는 기준보다 더 높이 구청에서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재무과에서는 그 지역에 매매되는, 이루어지는 가격을 미리 조사를 해 놓으시고 감정가가 높이 나왔을 때는 살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이행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뭐든 필요한 건물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현 시세보다 높이 나와도 무조건 사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똑같은 답변일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주위시세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감정가가 높이 나왔을 적에는 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알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위원장, 재무과장 말이에요, 여기 답변할 때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요. 아까는 분명히 서두에는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모든 토지매입을 할 때는 구청에서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의회에서 결의가 돼야만이 토지매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지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앞으로는 내가 재무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이 구청에서 어느어느 동사무소가 됐든 어린이놀이터가 됐든 토지매입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의가 떨어져야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심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거기에서 오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거지 처음에 답변하는 거하고 나중에 답변하는 것하고 달라서 되겠어요?
○재무과장 심성구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 그런 얘깁니다.
○이석문위원 됐어요. 위원장 말이에요, 아까 김종철 위원 답변중에 이석문 위원 나와서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삭제요청을 하세요.
○김종철위원 속기록에 답변
○이석문위원 이건 의원품위에 관한 일이에요. 답변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의원이 의원 질문에 의원 나와서 답변하라는 법 있어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는데 옆에서 의원이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몰라도 나와서
(장내 소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창표 위원님들,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끝나고 얘기 나누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영우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금년도 연희동에 한 2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1기적에도 이런 얘기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지역에 편중을 두지 않고 그저 그 지역에서 누가 뭐 해달라고 어느정도 요구만 하면, 독촉만 하면 무한정 예산을 투자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서대문구 22개 동의 균형 발전이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동은 지금 너무 연희1.2.3동 같은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유명한 자리니까 많이 발전이 됐고 22개 동중에서, 보십시오, 지금. 실지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22개 동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건 투자하는 자리는 듬뿍 갖다하고 안 하는 자리는 아주 안 하고, 예산 달라면 없다는 핑계나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22개 동에 균형이 맞게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이건. 어느 사람은 바보가 돼서, 본 위원같은 사람은 사람이 시원치 않아서 예산을 많이 못 가져가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하다시피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부족분이 4억원이다 이거죠?
○재무과장 심성구 네.
○전성장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돼요.
○재무과장 심성구 네,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연희3동의 안건만 해서 이것만 맨날 다루고 있느냐고요.
오늘까지 구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연희2동」하는 위원 있음)
연희2동, 정정합니다. 연희2동에 대한 문제 그게 한두 번이 아니예요, 지금.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물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쓰거나 말거나 조달구매해서 현지 동에 갖다가 놔두면 그 물건을 쓰거나 말거나 한번 두면
끝나요. 오늘날까지 그런 무책임한 행정,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
한 가지 더 예를 들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런고 하니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구청에서 자전거를 산다고 그랬을 적에 모 실무국장께서 우리 서대문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오토바이를 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사서 22개 동에 줬습니다. 22개 동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동이 한 개 동도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그 자전거가 22개 동에서 내구연한이 지나기 전에 다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이 지나기 이전에 본 위원이 지금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상용인부들이 그 자전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22개 동에서 회수를 해서 실무과에 갖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줘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오늘날까지 무책임한 행정, 보십시오, 이거. 몇 번 다룹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이것만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22개 중에서 연희2동을 특별하게 편중되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20년 이상된 동청사가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게 20년 이상 된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저희 동도 현재 지금 이만치 벌어져서 지금 도산 위기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심성구 북아현3동은 '98년도에 지금 설계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과장 최성근
- 재무과장 심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