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3월16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
심사된안건
1. 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원배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5개 동사무소에 대한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도 전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계속)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전원배 총무국장으로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연일 우리 동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는데 노고가 많은데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드릴 다섯 분의 동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소개)
이상 5개 동 동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저동 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남상화 현저동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동장 남상화 안녕하십니까? 현저동 동장 남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동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ｏ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
(현저동)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현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우선 남상화 동장께서는 서대문구 22개 동에서 유일하게 홍일점 여성동장으로 부임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질문사항은 영천1지구 주거환경에 대해서요. 거기 금화시민아파트가 저소득층으로써 살고 있는 아파트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동장께서는 부임하시면서 현장시찰을 해 보셨나요
○현저동장 남상화 그 현장을요
○조재구위원 예.
○현저동장 남상화 예, 가 봤지요.
○조재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무얼 느끼셨나요
○현저동장 남상화 금화아파트는 저희동이 아닙니다. 천연동이고 지금현재 영천지구는 다 철거하고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금화아파트가 동장관할이 아니에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아닙니다.
○위원장 기창표 금화아파트가 현저동, 충정로, 천연동 나눠져 있는데 현저동지역의 금화아파트는 전부 다 철거가 됐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2개 동, 구청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22개 동 전 직원에 대한 해당되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동장으로서 부임해 가지고 13시간 근무제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직제가 현재 2개 계로 돼 있는데 종전의 사무장 제도를 실시해야 되느냐 그 가부하고 여기 환경미화원이 7명으로 돼 있는데 가로 2명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가로 4명이요?
○전성장위원 가로가 2명이 돼 있는데 이 가로는 구청에 속해 있는 가로고, 동에 속해 있는 건 5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이런 건 여기다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현저동 지역이 청소하는 차량이 1대도 없는데 현재 배정이 없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전성장위원 그렇게 하고 독립공원하고 독립문전철역하고 수방사, 한성과학고등학교 이건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전성장위원 거기는 누가 합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우리 가로청소원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차량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차량이 1대도 없거든요.
○현저동장 남상화 차량이 용역된 차량이 있잖아요.
○전성장위원 그 차량들이 합니까?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차량이 1대도 받은 배정이 없어요.
○현저동장 남상화 용역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용역차량으로, 우리 5명은 지금 재활용품만 취급을 합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동네 쓰레기를 수거해 와 가지고 동사무소 마당에 하차시키면 생보자들이, 취로인부들이 분리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어느 동이나 동일한데요. 현재 차량이 없는데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어느 차량이 가져가냐는 걸 묻는 거거든요.
○현저동장 남상화 제가 미처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전성장위원 실제 왜 본 위원이 묻는고 하니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도 청소차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하냐를 묻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다행이고요.
○김종철위원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장이 모르는데 다행이야
○전성장위원 다행이지, 모르니까 동장이 없다는 얘기지.
○위원장 기창표 현저동장, 지역의 쓰레기를 환경미화원 수고한다면서요. 수거된 쓰레기를 어느 차로 보내는 거예요?
○현저동장 남상화 제가 알기로는 수거, 싣고 온 그 차가 하차 다 하면 분류 다 해 가지고 그 차에 싣고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건 재활용이 아니고
○현저동장 남상화 그 청소원 위로하느라고 간담회도 열었는데 구체적인 건 제가 잘
○위원장 기창표 청소업무가 얼마나 중요한데
○전성장위원 실무동장으로서 그런 걸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이 근거에 의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 전투
○현저동장 남상화 청소차량은 용역 된 구청차량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성장위원 용역된 구청차량은 아닙니다. 말을 잘못 하신 거예요. 우리구에 소속된 관용차량하고 일반인이 사용하는 차량하고는 다릅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둘 다 그건
실무동장으로서 아시고요, 그 두 가지만 하세요.
○현저동장 남상화 그리고 13시간 근무제 그건 제가 동장으로 가서 13시간 근무제가 현저동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직원들이 13시간 근무를 하다보면 우범청소년들 한테,
○전성장위원 다른데 보다 앞으로 할거냐 안 할거냐 가부만 간단하게 하세요.
○현저동장 남상화 그건 가부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장으로서 건의는 할 수 있을 망정 결정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점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고 하니 지금 22개 동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13시간 근무제가 지금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을 집약하는 어느 정도의 뜻을 묻고자 하는 뜻이지 동장께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남상화 동장께서 설명한 일반현황 1페이지에서 주택보급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택보급 290동에서 유 허가 97동, 무허가가 193동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3가 무허가로 돼 있는데 무허가는 많은 수의 무허가 주택발생 원인이 무엇이라고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며 무허가주택지에 의해서 재산상의 주민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고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동장으로서 해결책에 대한 어떤 것을 검토해 본 적은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서대문독립공원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상협의 내용을 보면 토지 및 건물보상 협의가 80%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것이 영업권 보상협의 중 51건 중 31건이 보상 완료가 됐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현재 영업권의 보상협의 총 액수가 예상이 얼마며 현재 31건이 보상완료가 된 보상액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동장께서 확인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은 영업권에 대한 영업별로 보상금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첫 번째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저동장 남상화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말이지요. 유 허가가 97동이고 무허가가 193동 소위 현저동에 있는 똥 골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전부가 공원용지인데 옛날 6.25이후에 그냥 무허가로 점유해 가지고 살던 곳을 일단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로 점유해 가지고 지금 발생되는 건 없고 증개축은 항측에 자꾸 나오니까 그런 건 조금 발생되더라도 감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현재 땅이 내 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97동 밖에 없으므로 써 지금 재개발이 문제가 있다는 걸 그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 발생원인은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땅 소유자가 국유지 기 때문에. 그 전에 점유했던 사람들.
○정일출위원 나머지 193동에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유해서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대가 암석지대이고 높고 또 유 허가가 97동밖에 없고 그래서 난제가 많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일출위원 그러면 구유지 나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유지 나 시유지에 재개발사업이 가능합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글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독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지금 한성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이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장께서 구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인식을 시키고 홍보를 시켜줌으로써 재개발사업에 대한 이러한 불협화음을 미연에 방지할 강구책은 안 써봤습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제힘에 못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정일출위원 그 다음 보상협의는 잘 알고 계십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보상협의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IMF이후에 재정이 시비가 돈이 없고 이래서 지금 현재 '98년도 이후에 70억원 지금 보상하게끔 돼 있는 돈도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금년에 이 보상을 다 하고 보상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여론에 2000년까지 뻗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립문로 변에 있는 그 거리가 지금 준비가 되려면 아직도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상화 동장이 그곳을 맡고 계시니까 물론 보상액 70억원에 대해서는 총 보상액이 70억원이죠?
○현저동장 남상화 네.
○정일출위원 이것은 시비죠?
○현저동장 남상화 네,
○정일출위원 그런데 지금 31건이 보상 완료된 것은 공시지가, 영업권 보상협의라고 그랬죠?
○현저동장 남상화 네.
○정일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현재 얼마만큼 보상이 됐습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그건 지금 51건 주에서 31건이 보상이 됐는데 거기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자진해서 나가겠다 그리고 돈을 달라, 요구한 사람들만 작년에 선착순으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작년에 선착순으로 줬어요. 그래서 지금 그때 작년에 받은 사람들 평당 사백 몇 십만 원씩에 받았는데 받은 사람들은 잘 받은 것이고 지금 못 받은 사람은 그때 선착순에 자기도 포함시킬 것을 더 보상을 요구하고 금액이 적다고 주장하다가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작년에 410만원씩 보상을 해줬다는데 410만원 기준은 공시지가입니까? 영업권 보상은 어떤 조문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410만원을 보상해 줬습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공시지가하고 다 합친 가격이겠죠.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현저동이 지금 현재 제일 작은 동이죠?
○현저동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별로 할 일이 없겠네요. 동장님.
○현저동장 남상화 지금 현재는 할 일이 별로 없지만요 6개월부터 1,900세대 1만 여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거에 본청에서 과장을 지내신 우리의 남 동장님이 그야말로 요새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저동장 남상화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동이라도 적은 세대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유허가가 97, 무허가가 193, 인구는 2,271명 주민의 적은 세대와 적은 주민들이 생활이란 것은 여기에는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야말로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동장은 소규모 사업의 어떠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 그 이유는 적은 주민과 적은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동장님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문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어려운 살림의,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모든 편익시설의 필요성이 더 있습니다. 또 멀지 않아 재개발이 될 것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바로 편익 사업인 소규모사업을 하지 아니 한다면 바로 지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동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저희 소규모사업이 작년도에는 5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셨어요?
○현저동장 남상화 금년 들어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 소규모사업하고, 독립문확장공사 사업하고, 그런데 그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찾아서 소규모사업을 펼쳐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보안등 수리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소규모사업은 어려운 동일수록 소규모사업이 필요성이 더 있습니다. 가난한 집은 더 필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여성 동장으로서 주민을 잘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것은 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동장께서 알고 계시나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극동아파트 지역에 가수용 시설의 44세대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이 있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미 해당자 즉 말하자면 사업확장 고지 3개월 이전
○현저동장 남상화 전입자
○이석문위원 이 아니고 3개월 이후 전입자 있지요. 3월 이후에 진입이 돼 있으면 해당되는데 이후, 전입자가 5세대, 단독세대 5세대에서 10세대가 지금 현재 거기 살고 있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살 자격이 없는 것 아네요? 원래가
○현저동장 남상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가수용 시설에 들어간 것뿐이지
○이석문위원 처음에 가수용 시설에 입주할 때부터 잘못 된 것 아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수용 시설에 입주가 되어 있으면 자기네는 당연히 임대아파트에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책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가능여부 실태조사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임대아파트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현저동장 남상화 갈 수 있지요.
○이석문위원 갈 수 있어요?
○현저동장 남상화 그럼요.
○이석문위원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두드려 맞춰서 거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겠네.
○현저동장 남상화 네, 만들어 줄 생각으로
○이석문위원 그 사람들의 만약에 안 들어갔을 때는 입주예정일을 보면 '98년도 7월 8월 곧 금년 내로 입주를 시킨다는 얘긴데 이 사람들이 짓는 동안에 몇 년이나 가수용 시설에서 현재 살아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억지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라도 만들어서 두드려 맞춰 가기고 그 임대아파트를 내줘야 말썽이 없겠네요.
○현저동장 남상화 지금 그래서 고민입니다.
○이석문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지겠네요.
○현저동장 남상화 지금 저희가 10세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보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두드려 맞춰서 넣어줘야 되겠네요.
○현저동장 남상화 법에 안 맞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이석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현저1, 영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지역이 주소는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위치 상으로 어딘 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준하면 어디쯤이에요?
○현저동장 남상화 한성과학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뒤에
○이석문위원 여기 뒤에, 여기서 도로로 올라가자면 빙 돌아가는 부대 뒤로 감싸는데 그 철거하는 지역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현저동장 남상화 바로 거기입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97년도 사업착공이 언제 될 지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현저동장 남상화 지금 다 외지에 나가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외지에 나가있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하고 틀릴 것 아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하면 사업구성이 재개발이나 재건축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럼 여기 살던 주민들이 다른 데 나가있으면서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제가
○현저동장 남상화 이 사람들 금화시민아파트 13개 동하고 연천지구 2개 동이 합쳐서 재개발 환경개선사업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 확정고시를 받아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고 지금
○이석문위원 그런데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데 주체는 거기 살던 주민들이 주축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개발조합처럼, 그럼 그 조합원들이 무슨 공사추진능력이 없어서 1년 이상 늦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97년도 2월 17일 사업승인이 됐으면 2월 18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1년 이상 지체되고 '98년도 5월에 사업착공예정이라고 이게 5월이 될지 내년 5월이 될지 아직 미지수잖아요. 이게.
○현저동장 남상화 개량과 하고 한 번 절충해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이게 개량과가 아니라 주택과가 되지요. 주택과.
○위원장 기창표 제가 이석문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동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드릴까요?
○이석문위원 다음에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동소규모사업이 아까 동장님 발표한 적에는 다른 비목하고 합해서 275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275개 항목을
○이기봉위원 항목하고 추진실적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 몇 개 있으며 노인정의 지원대책은 뭔가, 세 번째는 서대문구에서 서대문구 창설이래 여성동장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
○현저동장 남상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복지 소규모사업에 있어서는 시비가 독립공원확장사업으로 99억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성역화사업으로 2억 3,9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구비로 이건 구비고, 현저4구역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116억원이 돼 있습니다.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소규모 사업으로 보안등 수리 등 하는데 2,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래서 합쳐서 218억 2,6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리고 노인정은 저희관내 2개소이고 노인정 지원예산은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정기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 외에 우리가 부녀회를 통해서 위로 잔치해 준다든가 또 월 회비 2만원씩 지회 회비를 2만원씩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떡국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여성동장으로서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생각하지도 않은 여성 동장의 직함을 줘서 의원님들께 정말 감사 드리고요. 제가 공무원 마지막을 여성동장으로 휘날레를 장식해 볼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보고사항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법건물에 대해서, 이 위법건물이라는 것이 이미 유허가 대장에 등록돼 있는 건물이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세금도 다 나갑니다.
○정혜연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문제점 그런 건 없는 거지요
○현저동장 남상화 예, 전혀 없습니다.
○정혜연위원 그러시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14세대, 자활보호자가 5세대 이렇게 해서 모자 가정 1가구가 있는데 물론 국가에서, 구청에서 도움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 이면에 구청이 아닌 어떠한 독지가에 의해서 도와주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이 도와 주는 방법이 아닌 타 방법에 의해서 도와 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저동장 남상화 저희가 지금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보조되는 건 궁극적으로 거택보호자 등급이 6등급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4만원 이하의 월 소득을 가진 사람이고 또 2등급은 4만원에서 8만원 이하고 또 3등급은 8만원에서 12만원 이하고 4등급은 12만원에서 16만원 이하고 5등급은 16만원에서 20만원 이하고 6등급은 20만원에서 22만원 이하 짜리에 한해서 등급별로 지급이 되고있고 가족 수에 따라서 6인 이상이 다르고 1인 가족이 다르고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 경우 19세대 연간 지원하는 예산이
○정혜연위원 예산말고
○현저동장 남상화 지금 2.500만원 외에 저희가 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건 한가족결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거택보호자 15세대에 38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380만원, 그러니까 연간 세대 당 한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가족 결연 사업을 확대하고 해서 보호기준을 넓혀줄 생각이지만 워낙 취약한 지역이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조금 전에 동장께서 이기봉위원의 답에 지회 회비납부 2만원을 동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부녀회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원들이 회비를 5천원씩 내가지고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저희동이 취약하니까. 노인정이, 2만원을 작년도에 지급했더라고요.
○전성장위원 노인정에, 노인지회하고 밑에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지회는 우리가 관여 안하고 독립문노인정하고 우리 동에 6통에 노인정
○전성장위원 그거 무허가 아닙니까?
○현저동장 남상화 그것도 유 허가지요.
○전성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각 노인정에 지급되는 보조금 있지요? 그 중에서 지금 지회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이 만약 실제가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이 돼서 노인정에 활용이 되면 좋은데 실제가 말만하고 실제 주지 않는 그런 경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저동장 남상화 저희 부녀회에서 노인정에 주는 건 확실한데 노인정 자체에서 지회로 주는 건 확인 안 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지회에서 지회에 대한 회비를 월 2만원씩 공제를 하는데 전에는 납부를 받았는데 지금은 지원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주니까 회비를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걸 동장도 아셔야 됩니다.
○현저동장 남상화 그래요? 알겠습니다.
구청 자체에서 지급하고, 공제하고 줍니까?
○전성장위원 새마을지회에서 일단 지회로 보내면 지회에서 각 동사무소에서 수령을 해간다 고요. 그래서 2만원을 납부한 지회가 있고 납부하지 않은 지회가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회는 일괄적으로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저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연희1동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1동장 조성래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연희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ｏ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
(연희1동)
(부록에 실음)
이상 연희1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연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현안에 대해서 8개항에 걸쳐서 골고루 나열을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어제하고 오늘 9개 동, 연희1동까지 9개 동을 현재 지금 업무현안을 받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평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 현재 시대적으로 각 동장님들께서, 동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실업자 구제책 그런 것들이 건이 사항으로 몇 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구정을 다루고 있는 여러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구청에다 건의를 하고 구청에서는 상부에다 해서 또 그 안을 그런 안을 실업자 구제책에 대한 것도 건의를 하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장으로서 그런 안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지금 동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98년도 연희1동에 노인교통수당 지급 내역 현재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배정이 돼있어요. 현재 몇 명에서 얼마 현재 배정된 내역하고 지금 연희1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이런 수입이 9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900만원이라는 돈은 관계 공무원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지급하는 과정에서 혹시 직원이 실수로 인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굉장히 유능하다는 소개를 하셨는데 과연 유능하신 지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98년도 현재 지금 연희1동에 재활용품 담당하는 환경미화원들께서 여섯 분 계세요. 여섯 분께서 1월 현재 금액이 지금 그분들이 관리를 해서 지금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만 좀 답을 해주세요.
○연희1동장 조성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8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덟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대문구에서 직영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여덟 명중에는 운전원이 한 명 있고 가로청소에 임하는 두 명이 있고 실지로 작업에 임하는 미화원은 다섯 명입니다. 그래서 금년 '98년도 3월 10일까지 현재 총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령액은 141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미화원 장려금으로 89만 2,000원을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돈 50만원은 활성화비품목으로써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하는 막대라든가 장갑 끈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데 쓰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서 현재 남은 돈은 3만 2,000원이 남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먼저 질의하셨던 실직과 대책에 대해서는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한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동 단위에서는 구직센터를 현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지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한 자기 신상에 관한 애로를 건의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사실 전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노인교통수단은 65세 노인에 대해서 분기별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 총 지급액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방법은 65세 이상 노인은 영세민이나 비 영세민이나 구분치 않고 전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 특성에,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동 소유 지역이 경제적이 빈부의 차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의 소위 잘 사는 지역 쪽에서는 신고하는 사람들이 없고 저희들이 매 연초에 신고하라고 통보는 전부 합니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홍제천변 서부지역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와서 많이 신고를 하고 통 담당들이 지역에 나갈 때 통보도 하고 그래서 거기는 이상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연희1동장 조성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97년도에는 우선 저희 동에 거주자우선주차대수는 85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4월1일부터는 저희 동에 새로 노외, 영외 공영 주차장이 만들어 졌습니다. 거기에 40가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홍제처변에 85구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97년도 총수입은 3,826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일 소위 주·야간 주차하는 것은 4만원을 징수하고 주간은 3만원 야간은 2만원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월 10일 현재 856만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현재 금액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관리는.
○연희1동장 조성래 돈에 대한 관리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고지를 합니다.
○전성장위원 동사무소 차량 개개인에 대한 고지를 합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현금을 마지는 것 아니지요?
○연희1동장 조성래 예,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동장께서 교통수당이 지금 인상이 돼서 5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가 동장님들께서도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동장께서는 젊으시지만 언젠가 가셔야 될,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가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연희1동에요. 노인교통수당 받는 1/4분기 배정된 게 1,038만원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300만원 하던 것이 200원으로 인상이, 아니 500원이지요? 지금 현재 350원
○연희1동장 조성래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3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전성장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본 위원이 1월에 받은 숫자하고 틀려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그 동을 판매대금을 지금 환경미화원에게 50%를 지급한 걸로 아는데 실제가 그런 환경미화원들의 생계비 조로 실제가 우리가 지급하는 50%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준 건 아니거든요. 50%를 그 판매대금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필요로 우리구 예산에서 사 준 이외에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물자를 보충을 할 예정에서 한 거지 어느 동사무소에서 그 돈을 환경미화원한테 지급했다고 생활보조금으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그것이 공금입니다. 공금을 지급하실 때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현재 어느 동장께서는 환경미화원 생활보조비로 재활용판매대금에서 50%를 지급했다고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연희1동장 조성래 업무수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사무소에 속한 관변단체가 무엇이며 지금 직능단체가 무엇인지 이거 먼저 답변해 주세요.
○연희1동장 조성래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관변단체는 예산상의 지원을 받는 소위 말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등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방위협의회라든가 민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물론 통장도 수당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관변단체겠습니다만 저희 동에 7개 관변단체 중에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는 통장협의회도 직능단체에 속합니까?
○연희1동장 조성래 예.
○김종철위원 통장협의회는 봉급을 받지요?
○연희1동장 조성래 수당을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수당을 받지요? 수당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예산을 쓴다는 것이지요
○연희1동장 조성래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준 공무원 아닙니까?
○연희1동장 조성래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하면 우리 조 동장을 이미 동정계장을 지내시고 감사과에 계셨기 때문에 업무적인 체계를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능단체를 7개를 이렇게 통장협의회는 직능단체가 아닙니다. 엄연히 우리가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입장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동장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변단체 소집할 때 의원들은 어떻게 그 동에서는 하면 우리 의원들을 관변단체 소집할 때 다시 얘기해서 모임이 있을 때, 회합을 할 때 의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연희1동장 조성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 소집할 때는 사전에 그분들이 그 동장하고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해서 이번에 회의를 소집하는 목적이라든가 등등을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이 있고 의원님의 고견을 들을 사항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변단체 회의도 정기 월례회의로 그냥 끝나고 서로 대면하는데 오히려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런 모임을 형성할 때는 저희 스스로 동장이 판단해서 바쁘신 의원님한테 통보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방위협의회에서는 어떻게 하시지요?
○연희1동장 조성래 방위협의회에서는 통보를 하지요. 의원님 스스로가 저희 김 위원님께서 거기 소속된 직능단체로 계시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간 저희가 빠져서 연락을 못했다든가 보고를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부터 바로 지금현재 제가 이것을 이 자리에 5개 동장이 와 계십니다. 지금 1개 동에 국한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방위협의회는 대통령훈령 28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5개 동장이 여기에 계시지만 동장님들께서 혹시 지역에서의 자기 위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혹자는 나는 어느 동의 동장으로서의 그 지역의 기관장으로서의 판단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동장은 구청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은 행정관입니다. 행정관으로서의 그 지역의 모든 법률적으로 하달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은 그 지역의 주민의 대표입니다. 대표 기 때문에 하나의 지방자치제는 먼저 의회가 있은 후에 행정부가 있는 겁니다. 현재는 지금현재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거기 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지역에 있어서의 각 동장님께서는 바로 방위협의회 있을 때, 모르겠어요. 5개 동장, 다른 동장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동에서는 의원을 당연히 의원이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방위협의회는 국가의 유 고시에 있을 때 바로 방위체제 일원을 가지고 우리가 방위를 의무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책임자와 동장이 같은 모든 것을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각 동에서는 그것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 연희1동도 그러한 동이 아닌가 하고 노파심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관변단체에서 적은 돈이나마 우리 서대문구의 예산을 지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동장이 상의를 하여서 참석할 수 있는 자리면 동장은 우리 의원들을 참고로 해서 오늘 무슨 회합이 있으니 당연직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동장과 같이, 동장보다 지역의 문제를 더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동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1동장 조성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 자신 앞으로 동 행정 수행해 가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꼭 염두에 두고 실천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연희1동 조성래 동장께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98년도 투자사업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무려 38억 원이나 연희1동에 배정을 받았네요. 맞지요?
○연희1동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아마 이 정도 될 때는 그 지역출신 의원도 상당히 동장하고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궁동그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조성 토지보상이 약 2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궁동근린공원의 추진배경과 현재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무슨 이유로, 그리고 추진 현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차량 1대를 배정해서 연희1동의 쓰레기 처리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런 운영은, 차량 1대를 배정해 가지고 이런 운영은 연희1동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동도 전담반도 편성해서 쓰레기 처리에 신경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동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연희1동장 조성래 네, 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근린공원은 사실 거기 수목이 많이 조성되지 못 하고 상당히 뻘 땅으로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동장이 주장했다 기보다는 공원녹지과에서 임의로 사업계획의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무슨 다소의 산불예방을 위해서 동 자체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공원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처리에 있어서는 저희 동뿐이 아니라 차량이 각 동에 그렇게 배정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97년도 8월 1일부로 대행지역을 서부환경에서 완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활용품만 수거해서 그것을 분류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께서 관변단체 7개중에서 통장협의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협의회입니까 통장친목회입니까?
○연희1동장 조성래 통장친목협의회죠.
○이기봉위원 통장친목회죠
○연희1동장 조성래 네.
○이기봉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통장 단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단결권이라든가 노조권을 협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변단체라고 해서 이용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통장 단은 통장친목회지.
그 다음에 미화원이 재활용, 폐품을 해서 80만원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구청사항인데 동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미화원이 1년에 지급되는 내역이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연희1동장 조성래 그분들 봉급을 말씀하십니까?
○이기봉위원 다 해서요.
○연희1동장 조성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기봉위원 모르신다고요?
○연희1동장 조성래 네.
○이기봉위원 그냥 무조건 그것도 모르시면서 80만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연희1동장 조성래 80만원을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그 대금이 일단 청소과에 수합이 돼서 그것을 다시 미화원용으로 각 동에 배정이 됩니다.
○이기봉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드리는데 지금 동장님이 보기에는 미화원한테 장려한다는 게 미화원들이 보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장려를 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구청에 뽑은 자료에 보면 미화원 1인당 180만원 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은 것은 아네요.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지원하시라고요.
○연희1동장 조성래 알겠습니다.
○이기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한번 보니까 전부 다 500만원씩 다 사업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5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500만원씩 책정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 계속 사업하는 부분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만약 이 소규모사업비가 부족할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자금을 요청을 하는 것인지, 또 만약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소규모사업이 1,000만원 다 쓰고 모자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구청과의 어떠한 보고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시민아파트하고 시범아파트의 순환도로가 있죠
○연희1동장 조성래 네,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아침과 저녁이 되면 혼잡합니다.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차 대는데도 동민간에 싸움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치고 받고 하는 싸움까지 벌어지는 예를 본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도 그러한 도로를 원활하게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1동장 조성래 네,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사업은 1개 단위사업을 어떠한 하수도공사라든가 포장공사라든가 동장이 집행을 할 때는 500만원 이상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저희가 총무과 자치행정에다 그런 보고를 드리면서 거기서 판단해서 또 어느 동에서 사용하지 않고 하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 특별히 저희 동한테 또 특별히 필요한 동, 물론 거기서는 구체적인 심사가 있겠죠. 그래서 재 배정 해주면 그것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아파튼, 시범아파트 특히 차량소통관계라든가 주차 난 문제는 사실 동장의 역할로 지금으로써는 벅찹니다만 다만 이것을 구청에서 조금 전에 보고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시범아파트 밑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40구획이 4월 1일부터 지금 다 준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보를 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다소는 완화될 줄 압니다만 시민아파트, 시범아파트내의 도로는 동장이 어떻게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다만 다른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재개발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문의하고 하면 단지 내 도로로 간주해 가지고, 소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로변에 위험시설물이 발생했다던가 해서 보고를 하면 그래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단지 내 도로는 그 주민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답변이 나오고 해서 해결은 저로서는 사실 막막합니다.
○정혜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재활용품 판매대금에 대한 취급할 수 없다고 아까 얘기한 사항은 조례 사에 본 위원이 개정해준 그런 기억이 나서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대한 환경미화원들의 장려금과 후원복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잘못 취급했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 내용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개정한 생각이 나서 다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다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속기하시는 분들 정정해 주시기 바래요.
연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연희1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연희2동 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고성웅 연희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2동장 고성웅 연희2동장 고성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조)
ｏ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
(연희2동)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동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연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연희2동 고성웅 동장의 동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철거대상 아파트가 시민아파트는 4개 동 이주에 대해서 말이지요,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5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국민주택을 몇 평 정도로 지급을 해 줍니까? 장소는 어디며
○연희2동장 고성웅 2,050만원은 건물보상금입니다. 그건 건물보상금이 식구에 따라서 이주에 따른 주거비를 주는데 이 주거비는 분양신청을 지금현재 받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가 건물이 완료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있습니다. 입주할 때까지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주거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임시주거용 아파트를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주비, 가족수대로 이주비를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택일사항입니다.
○김정현위원 2,050만원은 별도고
○연희2동장 고성웅 그건 건물보상금으로 어느 집이든지 2,050만원 나갑니다.
○김정현위원 가족에 관계없이,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는 몇 평정도
○연희2동장 고성웅 그건 작년까지만 해도 23평 내지 26평형 밖에 못 주게 돼 있는데 작년말일 겨에 개정이 돼 가지고 32평 내지 33평형까지 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장소는
○연희2동장 고성웅 장소는 현재 여러 가구가 있는데 중계지구라든가 상계지구 또 목동이라든가 신투리지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데가 상암지구를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거되는 주님들이 연희동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많고 또 생활 근거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상암지구를 많이들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에 시에서 그게 아직 건립 확정계획이 없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받을 수 없다고 했었는데 여러 주민들이 청원을 내고 우리 관계되시는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가 신청을 지금 상암지구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들어갈 적에 삼십 몇 평에 2,05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 입주할 적에 돈을 지급하는
○연희2동장 고성웅 아니 분양금을 내야죠. 입주권만 주는 것이고 아파트 입주대금을 내야 됩니다.
○김정현위원 분양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희2동장 고성웅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32평형인 경우 입주할 경우에는 이주비나 건물보상금을 다 받은 것이 한 8,000만원 가지면 입주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립시기가 몇 년 걸리니까 그 때에 분양금이 인상이 많이 되리라고 지금 보는데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시민아파트가 보통 한 5,000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위험판정을 받았다 해서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부담액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연희2동장 고성웅 그렇죠.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여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 시민을 위해서 또는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자 생산자 다 보호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농산물직거래 현황을 보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계속사업이 어떤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연희2동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민한테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이 필요한테 여기에 대해서 활성화라는 것은 계속사업을 목표를 두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동 청사를 신축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하실에다가 어떤 농산물직거래 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희2동장 고성웅 지금 농산물직거래 장을 상설화 하는 것은 구청에서도 한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고 계획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는데 첫째 장소가 저희 동은 없고 또 상설로 할 경우에는 그게 어느 정도 상설하려면 운영비가 들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등 해서, 그런데 수익사업으로 그것을 상설로 유지하는 게 수익적으로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런 판정이 나와서 그건 저희들이 보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구 단위에서 상설 직거래 장을 지금 추진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 단위.
○그리고 우리 동청사는 지금 금년에 대지만 구입을 하고 신축은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산물직거래장 활성화 결연 기관이 세 군데입니까? 충청북도하고 음성
○연희2동장 고성웅 아니 한 군데입니다. 충청북도 음성군 소이농협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쉼표가 들어가면 안되겠구만,
○연희2동장 고성웅 네, 그렇습니다.
○정일출위원 동정 사항은 아닌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치화 얘기하고 민선시대를 얘기하고 주민의 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겠는데 동 청사를 신축해서 지하실 1층 부분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공기간이 가능한 것인지
○연희2동장 고성웅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설할 때는 상주 직원이 있어야 되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농협에서 운영비를 제외하고 남는 수익이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취급하는 게 쌀이라든가 고추라든가 김장채소라든가 이건데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부정적이 것 미리 안 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수익 관계라든가 인건비 관계라든가 일단은 직거래라고 하면 생산지하고 마지막 소비자의 가격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우리 구청 단위로 정말 이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직거래를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만 들어간다면 그런 약간의 장애요인은 충분히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좀더 개혁적이고 진취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과연 그러했을 때 다시 말하면 동 청사에다가 그것이 조례상 농산물직거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어떤 조례상의 문제라든가 규정이나 규칙상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연희2동장 고성웅 동 청사,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아마 조례라든가 새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긍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연희2동은 한 쪽은 멋있는 지역이고 한 쪽은 어두운 지역이죠?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구립어린이 집을 개원했죠?
○연희2동장 고성웅 지금 개원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연희2동장 고성웅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4명의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희 151-29는 건너편이죠?
○연희2동장 고성웅 네, 그렇습니다. 지하차도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64명의 수용능력으로 거기에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수용 가용능력은 얼마나 있고, 지금 있는 어린이들이 유아원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연희2동장 고성웅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동산, 연희로변 쪽으로는 고급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궁동산에서 홍제천변 쪽으로 자력 재개발지구로서 정말 말 그대로 서민들이 사는 집단적인 지역인데 연희로변 쪽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수요도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홍제천변 쪽에 위치한 지역은 부부 맞벌이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사는데 육아료가. 그래서 연희3동에 있는 시민아파트에 소재한 연희어린이집이 시민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서 폐원이 됩니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개원 추진을 하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서민 밀집주택 중간은 아닙니다. 중간은 아닌데 거기는 유아원을 지을 만한 집을 상당히 물색을 많이 해봤는데 적당한 지역이 없어서 우리가 가정복지과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을 선정해줘라,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연희지하차도 바로 옆입니다. 그러니까 연희 지하차도만 건너오면 그러니까 한 지역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유아원이 몇입니까?
○연희2동장 고성웅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가용, 그야말로 거기에 수용해야 할 유아가 얼마나 되는지.
○연희2동장 고성웅 지금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고 동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맞벌이하는 서민층에 놓여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유아원에 가야 할, 어린이집에 가야 할 가용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6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집을 지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부정이 개입된다. 입학에.
그리고 제 말을 다 듣고 답변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현재 우리 지역도 또는 다른 지역도 서대문의 전 지역의 유아원의 형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구립어린이집은 우리구에서 웬만한 재원을 다 내줍니다. 시설비도 다 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 이 유아원이, 어린이집이 개설될 때 원장으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원생에게 바로 64명에 해당하는 원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손을 벌려서 무슨 시설비 무슨 시설비라는 명목을 가지고 이미 우리구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것이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고 동장은 어떻게 그 문제를 감독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공평하게 바로 어린이집이 개원할 때 그걸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답변해 주세요.
○연희2동장 고성웅 어린이집 관리 감독은 보통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하게 돼 있고 동장은 직접 거기에 관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종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지역의 책임자로서 잘 살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를 할 것이며 만약 있다고 하면 구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즉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지금현재 그러한 문제를 취급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감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또는 여론청취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서민들에게 숫자는 많고 들어가는 숫자는 적으니까 문제점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독려해 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연희2동장 고성웅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상에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요. 지금현재 연희2동에는 우리구 전체에서 6군데 중에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면도로하고 홍제천변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까 연희1동의 동장께서 1년에 3,800만원을 수입을 올렸다 했는데 앞으로 지금 22개 전동에 실시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연희2동에서 193구획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지금 실제 동장으로서 직원들의 애로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요, 지금현재 아까 동장께서 보고사항에 보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시설이 9개소라고 그랬거든요.
지금현재 본 위원이 보기에는 LPG판매소도 연희2동에 있지요?
○연희2동장 고성웅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그건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곳은 연희2동이지요? 거기에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지 묻고요, 현재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대문구 도시가스보급률이 68.62% 거든요. 그런데 연희2동은 91.9% 밖에 보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는 매우 좋은 동네이면서 시대적으로 많이 낙후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수입면이나 22개 동에서 어떤 애로 그런 사항을 앞으로 우리 의원들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93개 구획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뭐고 애로는 뭐냐 앞으로 구정을 운영하면서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전 동에 실시 할 문제니까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2동장 고성웅 거주자운선주차제를 저희동이 시범 동으로 맨 처음에 서대문구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제천변에 하고 이면도로 즉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연희로 변에서 사러가 쇼핑센터 가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두 군데 환경을 대략 말씀을 드리면 홍제천변은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주택 밀집돼 있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 이면도로는 차고가 대충은 다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수요가 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본 결과 문제점은 주차장 활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용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차를 바깥으로 운행을 하면 그 주차공간이 빌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니까 주차장활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로 그래서 이번 보완사항으로 예비주차증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었을 때는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예비 차증을 남한테 잠시 줘서 그 차가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걸 보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또 이면도로 사러가 쇼핑센터 있는 주차장은 주변에 상가 상인들이 많은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에 손님들이 상당히 오는데 이걸 지역주민들의 전용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주니까 상가손님들이 이용을 못하니까 상가 영업에 지장이 많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완할 도리가 없고 또 이게 우리가 남의 구획에 무단으로 주차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견인차량들이 끌어다 견인을 시키게 돼 있는데 여기에 큰 우리가 큰 민원을 아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지방에서 온 차들은 그 전용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뭔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플래카드도 많이 걸어놓고 했습니다만 무심결에 빈 공간이니까 대는 데 했습니다만 무심결에 빈 공간이니까 대는 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민원을 해서 저를 위시한 직원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가 193명을 운영하는데 따른 수익금이 작년도에 7.5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는 걸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LPG판매소는 어느 분야에서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만 그 보도 상에다가 가스통을 많이 진열을 하고 해서 환경이 많이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저희 동은 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체적거래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요새 아직 보급이 많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시가스 보급률은 이미 말씀드린 연희로변 지역은 100% 보급이 돼 있는데 서민주택 지역에 이게 공사비가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추진을 해보려고 했는데 개별공사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보급이 덜 됐는데 이것은 차차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전성장위원 거기에 대한 현재 연희로81-42가 연희로 사러가 아십니까? 현재 지금 이면도로관계, 그렇게 하고 지금 그 지역이 전에는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했던 지역이죠?
○연희2동장 고성웅 네, 맞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연희2동장 고성웅 당초에 이면도로가 유료주차장으로 구에서 무료로 주님들한테 개방을 하다가 거주자운선주차지역 시범지역으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저희 본 동에도 구획을 100대 정도로 추산해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실지가 공무원들이 귀찮거든요. 실지 조금 전에 우리 동장께서 보고했듯이 7,500만원 정도 세수입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그것이 신상에 괴롭다해서 이런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실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를 보완을 해서 그런 직원에 대한 것을 어떤 급여를 지급하던가 어떤 보완을 해서 이전 동에 실시를 해서 우리 구 세원조달에 많은 도움을 꼭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구정을 다루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완을 하고, 실지 먼저 실시한 동장께서 그런 문제를 보완을 해주셔서 건의해 주시면 아마 전 동에 보급이 돼서 많은 세원 조달에 아마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연희2동장 고성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장위원 동장 의견은 어떠신지.
○연희2동장 고성웅 그래서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범 동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시달리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시범 동을 우리 동에다 하느냐 그런 불만도 합니다만 많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설득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구청에서 별도 보고를 해서 전 지역에 확대 시행을 한다면 참고사항을 많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연희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연희2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1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운배 홍은1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1동장 임운배 홍은1동장 임운배입니다.
서대문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총무위원회에서 홍은1동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참조)
ｏ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
(홍은1동)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동사무소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그냥 넘어가면 여기 온 동장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사업에 있어서 민원집배제 운영 참 좋은 것을 구상했는데 과연 이대로 할 수 있을까요?
○홍은1동장 임운배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할 수 있는 바로 지금현재 동에 있는 직원으로서 충분한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무슨 홍보물 거창하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재활용 대면수거 추진에 있어서의 홍보강화, 동사무소에서 너무 거창한 문제를 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보매체 해담는 마을, 지역신문, 케이블텔레비전 여기에 홍보 강화하겠다 하는 것은 동에서 이것을 홍보강화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문제가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담성을 가지시는가 그 두 가지만.
○홍은1동장 임운배 마지막으로 위원님 하신 지역신문이라든가 케이블텔레비전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하고 청소과 협의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민원집배제 운영은 저희들이 순찰을 1일 2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증명서를 배달해 드리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증명서를 전달하는데 별도의 인원이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찰할 때 오전, 오후 순찰하기 때문에 그때 오후에 방문해 가지고 갖다드리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참말로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은1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은2동사무소현안업무 및 특수사업청취를 하겠습니다.
배순태 홍은2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2동장 배순태 홍은2동장 배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동정보고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ｏ동사무소현안업무및특수사업보고
(홍은2동)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동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홍은3동에서 하시는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액이 그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답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여 지금 처음하고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동장님 보고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너무 성행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는 지금 현재 몇 %가 지금 재활용품 봉투를 사용하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에서 지금 제조하는 공공봉투가 있습니다. 그 공공봉투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지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홍은2동장 배순태 저희가 하루에 배출되는 쓰레기는 총 19톤 정도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 쓰레기가 18톤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약 1톤 정도 되고 대형생활폐기물이 나오는 것은 극히 양이 적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되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팔고 있는 장소는 총 19개소입니다. 19개소이고 대형이 2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군데에서 팔고 있습니다. 1월에 저희가 판 내역을 잠깐 설명 올리면 우선 총 금액으로 보면 많이 되지 않습니다. 17명 환경미화원 월급은커녕 운영비도 안 나오는 850만원 팔았습니다. 그 중에 봉투 규격별로 보면 제일 많이 쓰는 봉투가 50리터입니다. 그리고 20리터, 5리터 짜리는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 마대는 전혀 쓰지를 않고 해서 쓰레기봉투 쓰는 율이 얼마인지는 저희가 측정하기가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렵습니다만 많은 분이 쓰고 있는데도 판매량은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분도 봉투에 안 담은 것을 원래는 종량제 취지로 얘기하면 쓰레기를 치우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 치우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동장으로서는 거기에 굉장히 쓰레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또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그래서 몇 번 독려하고 감독하고 적발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끝까지 너는 봉투에 안 넣으면 난 안 치워가겠다 하는 논리는 사실상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성장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지금 일반 대행업자들이 하는 지역은 일단 그 봉투 이외에 담아놓으면 안 가져가니까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은2동에도 지금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지 종량제 실시를 해서 우리가 팔아서 다시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실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원인은 일선에 계신 22개 동장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동장님들이 그렇게 무단투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보고사항에는 올라옵니다만 실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지난번 우리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고질적인 병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폐가, 병폐는 뭐냐, 실지가 그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하고 본인한테 욕을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제가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꼭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종량제 목표가 판매부진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 이 정도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은2동장 배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딱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보면 노인정이 4개가 있네요
○홍은2동장 배순태 네, 노인정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노인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노인정입니까?
○홍은2동장 배순태 구립노인정이 하나고요, 사설 노인정이 셋이고 숫자에 빠져 있는 아파트 노인정은 별로 이용을 안 하니까 아예 뺐습니다. 원래는 다섯 개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에서 하는 노인정이
○홍은2동장 배순태 하나입니다.
○김종철위원 하나 있고
○홍은2동장 배순태 사설 노인정이 셋입니다.
○김종철위원 평소에 우리 동장님은 노인정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에 4개의 노인정이 구립노인정 갖고 그 운영이 됩니까? 장소...
○홍은2동장 배순태 지역이 저희는 울퉁불퉁한 지형이 돼서 이쪽 동쪽에 있는 분은 그쪽 지역에서 모이시고 가운데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 넷이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사설노인정이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지원사항은
○홍은2동장 배순태 지원은 구청에서 똑같이 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4개 재개발지역이 있죠?
○홍은2동장 배순태 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간단하게 두 개나 한 개로 묶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은2동장 배순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만
○김종철위원 간단히
○홍은2동장 배순태 극동아파트 밑에는 어차피 하나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호박 골에는 지금 세 개가 나누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원래 한 개 진입로 가지고 세 개 지구로 지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만 세 개지 실지 행정처리는 하나로 묶어서 처리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조합장이 셋 나오겠네요?
○홍은2동장 배순태 조합장은 세 분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에게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런 것은
○홍은2동장 배순태 지금 아직까지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아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는 그것 때문에 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계획이 되어야만 문제가 생기지 지금으로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홍은2동은 도시가스를 신청하는 주민 민원이 없습니까?
○홍은2동장 배순태 지금 현재 저희 동은 산 쪽으로 붙은 데라 아직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평지 부분은 대부분 보급이 돼 있습니다. 산 부분은 어차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위원장 기창표 지금 필요로 하는
○홍은2동장 배순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신청하는 분이 없어요?
○홍은2동장 배순태 네 없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그리고 한 가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재활용품 수거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홍은2동장 배순태 아니, 정수의 3분의 1씩 근무합니다. 분류하는 분은 4명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4명이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1톤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참고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장이 밤 12시 반부터 새벽3시까지 금년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2시간에서 2시간 반 수거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얻은 통계가 우선 양을 말씀을 드리면 약 1.5톤에서 2톤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4명이 하루에 1톤 정도 평균 수거한다는 양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북아현1동에서 재활용품을 가장 많이 연중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아현1동과 비교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IMF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께서도 하여튼 재활용품 자체가 전부 다 달러입니다. 종이 하게 되면 100% 수입해 오는 달러인데 그러한 것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홍은2동 사항뿐만이 아니고 각 동 공히 참고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시대에 걸맞지 않게 환경미화원들이 팁을 받고 있다 그러한 것을 동이 있다는 것, 잔존하고 있다는 것, 각 동장들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다음에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40만의 대표는 각 동에서 보면 누가 뭐라고 해도 구의원님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좀 서로 동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고민하고 상의하는 입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향상인데 정말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위원장으로서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른 구보다도 불합리한 점도 많고 구재정이라든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속에도 동장님 말단에서 동행정 수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이러한 부분까지 부탁을 드린다는 게 외람 되기는 하지만 업무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와 구의 행정서비스 차이가 많이 있지만 우리 서대문구내에서도 동과 동의 행정서비스 차이가 굉장히 많다 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각 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현안업무 같은데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실상 동에 가서 보면 어느 동은 정말 착안을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가지고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말씀을, 문제점을 하나 이야기 한다면 그 동의 동장님이 과연 행정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얼마만치 고민하였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다른 동의 현안업무 중에서도 동 행정서비스 개선하기 위해서 각 동이 제시를 하셨는데 현저동만은 유달리 서비스개선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안 하셨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류철, 편철규정에 의해서 행정서류철을 편철규정에 의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5개 동에서는 가지고 오지 않으셨는데 협력계는 확실히 해 가지고 말이야 일관성 있게 정말 이제는 내실을 행정서류 하나만이라도 내실을 기하는 업무가 수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각 동에서 가지고 온 서류철을 보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찾아보기 쉽게 그 다음에는 서류철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색인표를 전부 기재해 가지고 번호 매겨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동·과에서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드릴 테니까 그러한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고한 내용으로 끝나거나 질의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보고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진솔하게 성실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성 비슷한 질의내용들은 여러분들 다른 의미에서 질의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같이 고민하고 잘 해보자는 뜻으로 한 거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은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5개 동에 대한 현안업무 및 특수사업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총무국장 전원배
- 현저동장 남상화
- 연희1동장 조성래
- 연희2동장 고성웅
- 홍은1동장 임운배
- 홍은2동장 배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