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6일(수)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여해 주신 우리 총무위원 여러분 6.4선거등 지역현안 의제등을 위해서 말할 수 없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서대문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처음으로
(10시04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의웅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창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송영우위원   위원장, 이게 보고사항으로 끝나는 일이지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어요?
○위원장 기창표   계획안이기 때문에
○송영우위원   검토보고가 없다면 궁금하면 몇 가지 물어봐라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기창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 수립계획안의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는데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의도 많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이외에도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현재 실시하면서 이의가 많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본 계획안은 원래 이 계획안은 4년 중기계획으로써 금년 '98년말까지의 계획안입니다.
   연초에 구의원님들한테 '98년도 업무계획이 전부 다 중점돼 있는 사항이고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도 '99년부터 연이어 4년 2002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구의회 금년말까지 상정해서 시에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계획안은 미숙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계획의 사항과 이 계획안을 절충시켜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걸 진행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라고 해서 지금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오늘 여기에 이것을 표결할 필요가 없습니까?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해야 돼.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계획안의 보고입니까? 보고 청취하는 겁니까?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수립근거를 보면 보건법 제3조 및 5조 거기에 보면 당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의회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 것 같으면 검토보고가 분명히 있어야지.
○김종철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고 안건이 올라와야지.
○정일출위원   위원장 정일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김종철 위원이 지적한데 동의를 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것은 의사일정안으로 상정됐고 의회에서 심의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 계획안이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부분을 놓고 특히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소위 검토가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이 이대로 진행한다는 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해 주길 바랍니다.
○위원장 기창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기창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논의한 결과 본 1998년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 등을 재검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은 5월 11일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서 마지막날 심의하기로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계류안건으로 하고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내말씀 한 가지 더 드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