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5월11일(월) 10시00분
장 소 서대문구의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기창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59회 임시회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쁜 일정속에서 운영이 되어온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대 의회의 총무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과 아울러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위해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에게 승리의 영광이 함께 해서 이 의사당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표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이용표 세무1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개정안의 신설조문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 세법은 5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용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99호로 1998년 4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6항에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97년도 8월 30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조항때문에 재산세의 법정 세율은 표준세율로써 이를 조례가 규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적 효력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 과세표준 및 세율적용이 재산세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엽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박호엽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ｏ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참 조)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기창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합승자동차가 늘어나는 거지요?
○세무2과장 박호엽 더 추가 되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는 보철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는 생업대상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종전에는 보철용으로 면제가 됐는데 확대해서 생업용까지 추가로 더
○김종철위원 2대를 보유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세무2과장 박호엽 보철용하고 생업용 그렇게
○김종철위원 그말이지요?
○세무2과장 박호엽 예.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97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요, 지금 면허세를 결손처분한 것이 여러 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금액이 몇 십만원도 아닌 불과 2∼3만원에 대한 것이 지금 아마 수 십 건,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이 다른데 본 위원이 결산보고서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징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많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해서 조금 전에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지금현재 확대하니까 그런 모순점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의아심에서 묻는데 실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세무2과장 박호엽 면허세가 사실 그렇습니다. 최하 12,000원에서 최고 4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건수가 8만건이 넘습니다. 8만 7,000건 나오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80% 차지하는 게 자동차면허세입니다.
자동차 대수가 우리가 7만 여건이 되기 때문에 80%가 자동차 면허세입니다. 그리고 장애자용으로 결손처분은 건수가 많다보니까 해마다 3 내지 4천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면허소지자들이 스스로 전출을 안 했거나 이전했을 때 전출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통상 그렇게 많은 건수의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지난해 부과한 게 97건에 2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결손처분한 게. 이건 우리가 국가유공자로서 1급에서 6급까지 등록된 사람이 425명입니다. 그중에서 92건이 2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륜자동차는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지난해 97건 정기분 면허세, 이번에 개정을 하더라도 불과 10여건 미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260만원에서 280만원 정도, 그러니까 세수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 위원장, 또 한가지 지금 세법 제30조 5항이나 6항에 보면 지금 결손처분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30조 6항에 보면 계속 고지를 발송했을 시에는 유효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금액이 많고 적다고 해서 지금현재 340 여 건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 했다고 봤을 적에 이건 우리 구의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많은 금액에만 주력하지 말고 적은 금액에도 신경을 써야지 실제가 차량같은 건요, (청취불능) 앞으로 과장께서 전임자께서 하신 사항이고 지금 업무를 인계받으셔 가지고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결산처분은 이렇습니다. 5년 시효결손을 해서 5년 이상(청취불능) 그리고 법상 우리가 독촉장을 발급했을 경우에, 납기내 고지서 발급하고 미납됐을 경우에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법률상 효력을 나타내고 사실 벌금부과지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거기서 발급한 날로부터 5년 경과하게 되면 시효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가 한 80% 차지합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그래서 자동차는 자동차세, 자동차등록세, 자동차취득세, 차량세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이게 한 번만 체납되면 바로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독촉을 해서 몰라서 안 내는 납세의무자가 없도록 우리가 충분히 안내해서 취소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내가 먼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잘 공부를 안 해 온 것 같아요. 저도 언뜻 듣고 장애자나 유공자에게 보철용과 생활용 두 대를 줘서 생활대책도 세우고 발도 또 하라고 이렇게 편의를 2대를 제공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둘다 다 면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개정안 안건에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과장은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 답변을 확실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호엽 조금 전에 보철용에서 생업용으로 확대하는 건 사실 추가로 된 게 아니고 생업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1대입니다.
○김종철위원 둘 중에 한 대지요?
○세무2과장 박호엽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둘 중에 보철용을 하든지 생업용을 하든지 그러나 15인승을 확대시켜 준다.
○세무2과장 박호엽 15인승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는 배기량 2000㏄ 이하하고 이륜자동차만 됐는데 추가로 15인 이하 승용차하고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중에서 한 대만
○김종철위원 1대만, 그렇게 만들어 준다 그렇게 똑똑히
○세무2과장 박호엽 보철용이든지 생업용이든지 1대만.
○김종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답변을 두 대가 다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들이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우선 이것부터 알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정부측에서 비상대책경제계획이라는 수립을 해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헌법적 구조하에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정식적인 어떤 조직 단체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방안중 감면조례는 반영할 사항을 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그 위원회에서 의논된 문제를 곧 지방자치단체에 반영될 수 있는 문제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여기에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구분을 보면 무조건 어떤 등급을 무시한 일률적으로 장애인 신고만 해서 등록이 된 사람은 무조건 장애인으로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정일출 위원님 답변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1분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 5개년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일종의 자문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원래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동법 9조에 의하면 반드시 감면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고 전국적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것입니다.
○정일출위원 가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내무부장관의 승낙을 득한 것으로 보고 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까?
○세무2과장 박호엽 네,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용은 장애인 전체가 아니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에서 6급까지, 1급에서 6급은 사실 신체적인 장애가 보철 같은 것이 필요하고 장애구분표에서는 상당히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1급에서 6급까지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철용이든지 세부용이든지 필요한 사항으로써 1급 해당자는 물론 자동차를 가지고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6급까지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께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수립에서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어떠한 의결사항이나 국회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그 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 내무부장관의 어떤 승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지장자치단체에 하달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요건을 갖춘 방안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 물었던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장애인도 국가유공자처럼 등급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박호엽 먼저 관계법 개정 없이 조례에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으로 해서 개정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물론 법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든지 시행규칙은 시행규칙이 내무부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은 내무부령에서 내무부장관에 의해서 시행규칙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등급도 물론 세부적으로 상이등급구분표라고 해서 장애인등급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6개 등급에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일출위원 100가지가 넘는다.
○세무2과장 박호엽 네.
○정일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거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물론 세부지침에 의해서 많은 법령이 따르겠습니다만 급수에 따라서 제한이 있지 않느냐, 급수에. 그런데 세부지침은 일일이 읽을 수 없으니까 과장께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배기량이 의해서 면허세가 1만 2,000원 짜리부터 4만 5,000원짜리까지 있지요? 면허세가.
○세무2과장 박호엽 면허세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2,000㏄이하는 2만 7,000원이 됩니다, 면허세가.
○김정현위원 면허세가?
○세무2과장 박호엽 네.
○김정현위원 그러면 이륜에 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륜 자동차.
○세무2과장 박호엽 이륜 자동차는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현위원 2,000㏄까지는
○세무2과장 박호엽 2,000㏄이하는 2만 7,000원입니다.
○김정현위원 2만 7,000원? 지금 방금 이륜차는 1만 2,00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박호엽 이륜차는 1만 2,000원, 1,400㏄이하는 1만 8,000원 또 1,400㏄가 2만 7,000원, 1,600㏄이상이 3만 6,000원, 3,000㏄이상이 4만 5,000원 해서 최고가 4만 5,000원입니다.
○김정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만 2,000원에서 4만 5,000원인데 답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37분)
○위원장 기창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의안번호 191호로 1998년 3월 12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참 조)
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기창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안은 첫째날 충분히 토의된 안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어서 계류시켰던 안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너무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기창표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 안건은 잠시 유보됐다가 다시 오늘 상정돼서 올라온 안입니다. 그런데 먼저 6일 안건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수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전부 수정했습니다.
○정혜연위원 수정 완료해 놨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정혜연위원 그런데 이 안이 '98년도에 적용되는 안을 왜 이제 5월에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그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로 이러한 중요한 안건은 '98년 안이니까 '99년 안은 별도로 또 다시 계획서를 만든 거지요? 만들어서 다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연도별로 작성해서 만들게 돼 있는 거지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거기에 대해서, 정혜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혜연위원 그 답변만 해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98년도 것은 '97년도에 작성해서 의견을 얻어서 시행하고 '97년도 것은 '98년도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연도별로.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그게 아니고 이건 4년 중기계획으로써
○위원장 기창표 됐어요. 4년마다 계획시키도록 돼 있다는 안이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정혜연위원 그리고 이 '98년 계획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연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위원장 기창표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금현재 과장이 시행하고 있다고 했지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떻게 계획안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미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계획안을 통과시켜 놓고 전문적으로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자문을 받으므로써 다음 질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 위원장에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기창표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과장.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상헌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이미완
- 세무1과장 이용표
- 세무2과장 박호엽
- 보건행정과장 백의웅
- 의약과장 전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