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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8월29일(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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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업무보고
      ｏ 시민국소관
      ·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청소과
      ｏ 도시정비국소관
      ·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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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ｏ 시민국소관
      ·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청소과
      ｏ 도시정비국소관
      ·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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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대 의회가 발족한 이후 첫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는 각 국·과장께서 실질적으로 업무에 어려운 사항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활동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크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이번 업무보고가 현장감도 익히고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거의 예산을 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계획도 국·과장들께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오늘 회의가 서대문구민이 바람직스러운 방향에서 주민의 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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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보고      
      ｏ 시민국소관      
      ·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위생과·산업과·환경과·청소과      
      ｏ 도시정비국소관      
      · 주택과·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건축과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소관·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덕수   시민국장 김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의원선거로 선출된 의원님들을 모시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민국은 업무가 사회복지, 가정복지, 산업, 청소, 위생, 환경업무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대문구 40여 만 주민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민국 200여 전 직원들은 다같이 열심히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특히 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십니다만 저희 직원들의 친절에 대한 교육을 자주 하십니다.
   저희 시민국 전 직원은 우리 구민들에게 친절로써 모든 행정을, 타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그런 친절을 가지고 주민들을 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와 저희 시민국 직원들에게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는 각 과별로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이상 간단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박문규 과장께서는 보고를 하실 때 페이지 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여러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국 인력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국은 6개 과에 1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5명, 가정복지과 14명, 위생과 18명, 산업과 16명, 환경과가 13명, 청소과가 114명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기능직 운전기사와 정비원 96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계별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 2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관리 및 지원, 취로사업, 직업소개소 및 사회복지법인 업무, 노동조합, 보훈단체 및 이웃돕기 업무, 장애인 복지업무, 고용촉진 훈련, 취업 정보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보험연금계는 지역의료보험, 의료보험증 발급 및 진료비심사 지급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거택보호자가 410세대에 470명, 자활보호자가 459세대에 861명으로써 저희 구 관내에는 869세대에 1,331명의 저소득층이 있겠습니다.
   장애인은 1,615명으로써 지체가 1,140명, 시각이 101명, 청각 및 언어가 177명, 정신박약이 197명 되겠습니다.
   유관단체 및 관허업소 현황은 52개소로써 보훈단체가 4개소, 직업안내소 18개소, 노동조합 26개소, 지역의료보험조합 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 작업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1차 진료기간이 289개소, 2차 진료기관이 10개소, 3차 진료기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410가구 470명에 대해서 약 2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법정 구호를 실시했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은 연 취로인원이 4만 5,000명인데 약 2만 2,000명을 취로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6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현재 5건에 3,0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취업알선은 6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은 보장구 지급을 상반기 중에 한 사람, 남가좌2동에 사는 분인데 의족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46건에 약 200만원, 생계보조 수당은 10명에 18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의료보호는 현재 2,184건에 약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업무실적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소득 시민 생활안정입니다. 현황은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써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생계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는 장애가 있을 때 그다음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렇게 해서 매월 또는 연 1회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인 세대 기준 월 지원액은 약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액수는 현재 보사부 기준으로는 70% 수준인데 매년 10%씩 인상을 시켜서 '98년도에는 100%수준까지 인상을 해 줄 정부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실업자, 중·고등학생 및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의 청구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중장비정비, 정보처리, 전자, 디자인, 도배, 보일러, 인테리어 등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직업훈련기관은 73개소가 있고 훈련생 모집은 서울시 및 훈련기관의 모집계획에 의합니다.
   훈련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훈련을 받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월 7만원씩 가계보조수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족수당은 1가구 5인 이내까지 3만원씩 해 주고 있고, 교통비는 월 2만원씩 중·고생은 제외가 되고, 수강료는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준비 수당은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5만원 내지 10만원 1회에 한해서 준비기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알선은 저희가 1,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605명 정도 알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선을 한다고 해서 전부 취업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 통계에 보면 알선을 해 준 경우에 30%정도가 취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중학생 전원과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원은 263명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141명, 고등학생 12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고등학생도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대상자중 서울시 거주 1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세대당 9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자금에서 대출이 되는 것입니다. 연리 6%이고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7억 6,600만원입니다. 이건 100% 구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취로인원은 약 4만 5,00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16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대개 3개 분야에서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및 토목 분야, 공원녹지 분야, 환경정비 분야, 그리고 동에서 일부 취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주민 중 질병등의 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는 국가에서 생계구호를 해 주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범구민운동으로써 관내 기업체, 직능단체, 종교단체, 독지가 등과 연결해서 매월 지원해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520가구 대상으로 했는데 상반기중 515가구가 결연이 되어서 약 5,400만원어치가 현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는 거택보호자등을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는 1,146세대 2,3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8억 1,154만 3,000원이고 아까 현황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정기관은 300개소가 되겠습니다. 1종은 무료이고 2종은 외래가 1,500원이고 입원은 20%를 자기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은 저희 관내에 약 1,615명이 있는 데 지원사업으로는 보장구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지체, 청각, 시각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약 160만원 정도로써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 건을 금년에 보조해 준 것이 있는데 보통 3년 내지 5년만에 한 번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때나 동에 청구를 하면 수시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 중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약 2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2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2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2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계보조 수당지급은 생활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중 중복장애인입니다. 두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될때 1인당 월 3만원씩 연 36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희 관내는 10명 있습니다, 현재.
   실명예방 사업은 저소득 시각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술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립자금 대여는 장애인 가구주가 2,500만원 이하고 소득 가구원당 25만원 이하, 그러니까 자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인당 대여한도를 70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1건이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돕기 '사랑의 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금 운영은 금융기관에 장기 예탁하여 이자수익으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을 중학생 20명, 고교생 20명 해서 40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55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고, 장애인 학생 생일위문은 약 410명인데 생일에 1만원씩 해서 410만원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96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약 75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부족분은 지난해 남은 돈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은 홍제3동 구동청사옆에 도시고속화도로가 나면서 남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회의때 여러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가 수리를 해서 장애인 작업장으로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에서 하고, 사업내용은 금·은세공, 컴퓨터교육, 인장생산, 봉제 및 가방생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약 38명 정도의 장애인들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 함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합니다.
   그 역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비스를 주민의 욕구와 문제에 맞추어 조정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서비스체계를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센터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가령 노인시설이다 하면 노인이 없더라도 노인문제만 가지고 다루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때그때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모여 집단 활동을 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동이용센터의 역할을 하고, 직업훈련과 부업의 알선 및 중개를 하는 매개체로써의 직업안정 센터의 역할을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발하고 실천하는 사회교육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지적·경제적·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국민총화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남가좌1동에 있는 서대문사회복지관하고, 대신동에 있는 이대사회복지관 두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이용인원은 약 720명이 되고 운영자금은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이건 국비, 시비가 약2억 3,400만원, 자체수입이 3억 5,900만원, 법인부담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복지사업인데 경제사회발전 제7차 5개년 계획기간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가족부양 기능이 약화된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가사원조, 간병, 정서적지원, 의료·결연 등의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등장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 형태인 시설 수용보호가 시설병과 같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이 시설이라는 게 원래 열등 처우의 원칙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대개 최소한도의 보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시설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서 서비스 효과가 미흡하다. 또 산업화에 따라 요보호대상자가 증가하고 시설 수용보호의 한계성이 있다. 시설을 매년 확장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기능과 지역공동체의식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가족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화시대 맞아 국가정책적으로 지역주민의 상호부조정신과 연대 노력에 의한 자발적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구 관내에서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대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6,8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구비 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러가지 보고해 주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나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 지원 및 계도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건인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내용만 들었는데 실제로 불우한 노인에 대한 사업비 책정이 안 나와 있고 그런 사업비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홍성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를 다루는 업무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2개 과가 있습니다. 노인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먼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취로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서 가끔 보면 취로인원을 사용하는데도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하수구를 청소하는 동직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취로사업 인원이 숫자에 제한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활용을 적절하게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공무원이 삽을 들고, 물론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빗물받이 하수도의 모래나 이런 것을 걷어내고 있는 것을 볼 때는 뭔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직원들이 하수도 청소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취로인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구비로 지금 7억 7,0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동별로 3명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데 하수도 청소는 급하고 해서 사안에 따라 동에서 동직원들까지 투입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1명씩 배정되고,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하수과로도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큰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대로변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정비과 첨지물을 관리하는데 이 세 군데로 배정되고 동에 근무하는 취로인원은 보통 3명 정도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라든가 여러가지 일을 하다보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 현상이 생겼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매일 3명씩?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자녀에 대해서 지급되는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교라고만 명시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도 자활보호대상자의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다면 그에 대한 지급 방안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데 인문계 고등학교보다는 실업계로 가서 기술을 배워서 빨리 취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학자금이 지원되고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 지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라면 그것은 인문계, 실업계를 막론하고 공히 지원을 해 주어야, 더 어려운 사람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어야만 어려운 사람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측면이 된다고 보는데 보사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자치구 시대를 맞아서,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지침만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라는 게 근본적으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그런 전제하에서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갈 형편인데 인문계 가서 대학교 가는 것보다는 기술을 하루라도 빨리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이런 뜻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까?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김동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있는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임지급이 1일 1만 7,000원으로 돼 있는데 토요일에도 1만 7,000원씩 받는다는데 요근래 그 반인 8,500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게 느닷없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원칙적으로 토요일은 반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두 번 나와서 하루치를 받게 되고, 토요일 하루치를 받으려면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인데 과거 직원들이 잘못 취급했거나 안 그러면 늦게까지 근무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 근무가 소홀해졌거나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취로예산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가급적이면 일을 하지 말고 평상시로 해서 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최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감독은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한 가지하고, 생업자금 융자 분할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리의 광고물 있죠. 전신주에 보면 특히 살롱에 그런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데 제거하는데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어디까지 그 광고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떼면 계속 붙이고 그러는데 맨날 인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선까지 법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세 가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김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감독은 현재 법상으로써는 구에서는 감독권이 없습니다. 보사부장관하고 권한 위임은, 시장이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할 수 없을 때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한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장도 자체 위원회에서 선출하면 시장이 승인을 합니다. 구청장이 격려하지 않고. 그게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고.
   생업자금 융자 상환은 잘 되고 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생업자금은 저희가 여건이 맞는 사람을 동에서 추천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융자를 하고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 관계는 저희 구에서 직접 관련을 않고 있는데, 그 상환문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제거에 대한 처벌관계는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관리계가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취로사업 인원을 거기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취로사업은 여러가지 사업부서에 투입을 하기 때문에 첨지물을 떼도록, 도시정비과에 저희가 인원을 주면 많이 붙어 있는 데 그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떼는 것입니다.
○김영일위원   아,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도시정비국으로 배정을 해 주면 도시정비국 소관에 의해서 한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더 소상하게 과장께서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임취로 사업비로 7억 7,000여 만원이 지금 지급이 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7억 7,000여 만원을 2개 동에 세 분씩하고 어느어느 부서에, 이렇게 배정을 하면 그 배정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체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도시정비국에 사람만 파견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광고물 관리계에 질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주시며 답변하는데 상당히 성의가 없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취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취로 연 인원을 약 4만 5,000명을 취로 시킬 수 있습니다. 1일 165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조갑현   1일 165명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및 저소득 주민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추천하면 됩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약 7억 6,600만원이 듭니다.
   사업내용은 3개 분야에 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 및 토목분야 그러니까 하천 및 하수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녹지분야로 공원사업, 녹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정비분야로 시설물관리, 불법광고물 제거, 동 환경정비 이 세군데로 대략 인원이 배부되는데 노임은 남녀 구분없이 1인 1일 1만 7,0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평균 인원이, 전체 취로 사업비가 동으로 나가지면 동에서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평균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66명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하수과, 하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하수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산에서 풀 베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신촌지역이라든가 불법 첨지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동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로인원을 그 쪽으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일하는 취로인부 세 사람은 현재 동에서 동장이 필요한 대로 쓰고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여러가지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정비과, 하수과는 하수과 직원들이 인원 배정을 받으면 감독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면 인원 점검을 하고 저녁에 나갈 때 인원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자기들이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이?
○김영일위원   저기 말이에요. 불법광고물 제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고 인건비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물어 본 건, 전신주같은 데 보시면 아마 과장님 잘 아실거예요.
   저녁에 떼면 아침에 붙이고 아침에 떼면 저녁에 붙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거만 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광고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없는지.
○위원장 조갑현   김영일 위원님, 그것은 광고물관리계….
○김영일위원   왜그러냐 하면 현재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나가잖아요. 인원을 배정해….
○위원장 조갑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취로인부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이따 도시정비과에….
○김영일위원   아니 광고물제거도, 사회복지과 취로인부가 나가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원을 배정해 주면.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도시정비과로 주면 도시정비과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김영일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이네, 감독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렇습니다. 광고물제거 자체는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김영일위원   이따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거기 문제에 대해서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에서 금액을 보면 7만 8,000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7만 8,000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양곡같은 것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7만 8,000원 가지고 충분히 거택보호자가 생활할 수 있는지. 거택보호자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권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만 8,000원이라는 것은 양곡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양곡이 1인 1일, 쌀이 380ｇ 보리가 20ｇ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쌀은 ㎏당 1,283원, 보리는 ㎏당 554원 해서 환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식비가, 별도로 용지를 나중에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부식비가 1인 1일 1,020원이 나가고, 연료비가 가구당 1일 660원이 나가겠습니다. 운반비 60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월동기는 330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연료비가.
   그 다음에 의료비는 1차 진료기관에서 전액 지원이고 입원했을 때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그 다음 교육 보호도 중학생 전 학년 전액지원이고, 고등학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학년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제를 당했을 때는 1가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로 나눠서 1년에 지원되는 것은 월별로 나눴을 때 7만 8,000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지금 이게 70%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70%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전국적인 하나의 생활보호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기준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되겠는데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그 주거에서 생활보호법 제7조 제1항 각호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자' 그러니까 첫째 65세 이상의 노쇠자, 남·녀 구분없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임산부 출산전 1개월,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러니까 40살이거나 30살이더라도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만 폐질은 6개월 이상 가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심신장애자는 1, 2, 3, 4등급의 장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6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대상은. 그리고 재산이 2,500만원 미만이고 월 소득이 19만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답변 됐습니까?
○권재일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융자를 900만원까지 한다는데 어떤 절차로 해서 하는지. 만일 900만원을 타서 기한이 넘어서 못갚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강석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문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오니까 건수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생활보호대상자 가가호호에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융자받으실 분은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요새 조금 건수가 늘어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를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융자는 동에서 추천을 하면 국민은행에 가서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세우면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체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는 다른 돈을 체납했을 때와 조건은 같습니다. 같은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은행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최광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융자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동에서 추천을 해서 서류를 구비해 은행에 신청을 하면 보증을 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보증 서달라고 하면 안 서줘요. 그것은 있으나마나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 또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어차피 도와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신 마당에 보증없이 보험제도나 이런 것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건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보험제도같은 것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원님께 가능하면 중복된 질의는 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는 거의….
   있습니까?
   그러면 박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네, 박노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중복된다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869가구가 있고 거택보호자가 410가구가 있습니다. 현재 서대문구에서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어디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지, 현재 빠지지 않고 있는지, 현재 100% 다 지원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 생활보호대상자에 지급되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보사부에서부터 법이 정해져서 얼마씩 기준이 돼 있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박노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서대문구가 특별히 더 준다면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모일 그런 문제도 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은평은 7만 8,000원 주는데 우리는 10만원 준다고 하면 은평은 그렇고 해서 지급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고, 책정은 저희가 대개 1년에 한 번씩 9월에 책정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때고 책정을 해 줍니다. 수시 책정입니다. 이것은 아무때나 신청만 하면 책정을 해 주고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책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아무때고 신청을 하면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자는 누락을 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노현위원   현재 과장님, 빠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가구 발견했는데 사실을 조사해서 빠지지 않게 챙겨줘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격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하고 틀립니다. 거택보호자는 쉽게 얘기하면 혼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보호자는 일시적으로 실업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기준이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2,500만원으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는 19만원이고 자활보호자는 20만원인데 가족 중에 보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호적등본같은 것을 떼어보면 아들이 있고 또 지역에 가서 살고. 그래서 딸은 해당이 안 되지만 자활보호의 경우에도 아들이 하나만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다, 그럴 때는 책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쉬운데 실상 서류를 갖추려고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건 국가적인 보호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네,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몇 가지만 묻습니다.
   과장께서는 원칙에 입각한 업무를 주로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융통성있는 업무를 간혹 하고 계신지 우선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원칙에 입각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법이라는 게 예외가 있고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면 그 합리적인 방안을 추구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다른 하나, 상황에 따라서 지역에서 어떤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누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물론 동에서는 동장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구에서는 담당과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통적으로 파악이 돼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같은 반복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특히 생업자금 융자도표를, 우리 팜플렛 제시한 내용을 보면 무려 우리 관내에 몇 세대라고 하셨죠? 4백… 이런 좋은 제도를 저소득 주민인 자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4월 15일자로 와서 이 사업이 미진하길래 800세대에서 일일히 전부 사안을 보냈습니다. 안내문하고 해서 융자를 받도록. 그 신문같은 거, 지역신문에 많이 내도 본인들이 알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부 사안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충분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창표위원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에게 혹시 이러한 융자금이 나가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주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그 말씀은 이름만 빌려주고 돈은 다른 사람이 쓰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지요?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과장님에게 주위 관심을 축구해 드리는 말씀으로 저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업자금을 저희가 안내를 하면 본인이 동에 가서 서류를 갖춰서 바로 국민은행으로 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기창표위원   좀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너무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을 아는 사람이 교묘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를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 분야에 대한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계에 이웃돕기 업무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또 예산상에도 이웃돕기 기금의 운영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50만원이 예산에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구에서 얼마의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현재 이웃돕기 모금이 약 1억원이, 지금 내역을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1일자 5,700만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94년 연말에 1,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69만 5,000원이 들어왔고 불우시민 지원이 약 65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날 때 설날 이웃돕기에 1,4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약 3,5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성금이 9,800만원이 금년 3월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돕기 기금은 앞으로도 동에는 여러번 지시했습니다만 관내 주민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일정한 금액내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는 거의 한 번씩 하셨기 때문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과장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 부분에 지금 현재 165명씩 해서 7억 7,000여 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하수분야 및 토목분야, 공원녹지분야, 환경정비분야에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위원장 조갑현   그걸 총 취합해서 본인들의 인적사항과 그 동안 집행된 내역을 전부 사회복지과장께서 취합하셔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기창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생업자금융자 분야도.
○위원장 조갑현   생업자금융자 분야도 이미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남상화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정원이 14명입니다.
   현재 자료에는 삽입이 안 되었습니다만 청소년계장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별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업무로는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하고 유아교육사업과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노인복지사업 및 건전가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계 소관은 부녀시설물관리 및 지도감독과 모자가정 지원 및 상담, 각종 여성단체운영 또 부녀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요보호여성 선도 및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계 업무로는 청소년 종합대책 및 계획수립과 청소년독서실, 공부방 건립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되고 청소년선도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53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26개소이고 사립이 27개소가 됩니다. 회원은 3,216명이고 구립이 2,147명이고, 사립이 1,069명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총 68개소로써 어린이집은 구립이 15개소이고 사립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은 부녀직업보도시설로써 구세군과 애란원이라고 현재 두군데 수용인원 75명이 있습니다. 동방아동복지회가 입양기관으로 수용정원 105명이 있습니다. 육아원은 송죽원이라고 정원이 70명으로 현원이 50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현재 8개소로써 예식장이 3개소이고 영안실이 3개소, 결혼상담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으로써 청소년 독서실이 1개소, 공부방이 8개소 816명과 독서실이 1개소 262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민간인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써 새마을부녀회 23명, 아동위원 44명, 여성단체회원 19개 단체에 19명과 주부환경봉사단 22명이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 지원하는 것과 내실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 불량주택 및 시민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다수 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재개발에 따른 복지시설 확충 추세에 있습니다.
   상주인구는 39만 2,586명으로써 이중 보육대상아동이 1만 5,000명으로써 3.9%를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1만 7,000명으로써 4%에 해당하고, 여성인구는 19만 4,000명으로써 49.6%에 해당하며, 청소년 인구는 13만명으로 33.5%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시설현황으로써는 총 139개소에 7,010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보육시설 68개소에 2,012명이 수용돼 있고, 노인정 53개소에 3,266명과 노인교실 7개소에 470명, 부녀직업보도시설 2개소에 75명, 청소년시설 11개소에 1,187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유아복지행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금년도 총 예산이 38억 3,698만 8,000원으로써 유아복지행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억원 정도로써 59.3%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어린이집 운영이 총 68개소에 지원기준은 구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며 구립에는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 간식비, 시설 개·보수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영세민 자녀는 무료이고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1가구 2자녀 보육시에는 둘째 자녀가 마찬가지로 50% 감면됩니다. 사립은 보육료가 영세민 자녀는 무료이고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50% 감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1가구 2자녀시에는 둘째 자녀가 50% 감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8,500만원으로써 국비:시비:구비가 20:40:40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실적으로써는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5억 4,500만원 정도가 배부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으로써는 '95년도 보육시설 확충 융자대상자가 금년 5월 19일자로 확정됐는데 명지대학 외 8개소로써 총 24억 9,200만원이 지금 배정돼 있습니다.
   시설보강비로써는 1억 3,5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신축일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 되겠고, 시설보강은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시중 평화은행 각 지점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연리는 9.6%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행정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정은 전체 우리 38억원 예산에 25.9%로 약 10억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노인정 운영지도로써는 총 53개소 노인정에 지원이 지금 현재 6,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5,300만원과 난방비 85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850만원으로써 개소당 15만원씩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로써는 노인정 환경정비 및 관리, 정관운영실태등을 구청에서 노인정 인·허가는 하고 동사무소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써는 3,600만원이 지금 현재 운영비로 배정되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활성화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 종교단체가 5개소이고 개인이 2개소로써 노인교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7개소에서는 교양강좌와 건강관리 위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7개소 중에서 매년 모범노인정을 1개소씩 선정해서 연간 120만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0만원씩 지급해서 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한글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맹자를 조사한 결과 1,232명으로 현재 한글을 배웠으면 하는 대상자가 1,232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3개소를 지정해서 한글 기초읽기라든가 쓰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지원 예산으로는, 미스프린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824만원이 아니고 768만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사료가 576만원이 집행되고 운영비는 144만원이 나왔습니다. 교재비는 48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348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장 관리유지 및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안전유지를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802명이 금년도 노인건강진단 대상자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서 10월 사이에 기본신체검사와 혈액, 뇨, X선 촬영등 1, 2차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진단이 493만 5,000원으로써 1인당 7,050원이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700명을 예상하고, 2차 진료는 102명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8만 2,000원으로써 진단하러 올 때 1인당 1,000원씩의 간식비를 동 가정담당에게 지급해서 그날 인삼차라든가 빵이나 우유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95년 5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203명이 검진을 받아서 230만원이 집행돼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차 진단검진은 82명이 2차 진료대상자로 나타나서 9월초에 2차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인소득 지원사업으로 노인 사회봉사활동 지원비라는 게 있어서 대상은 교통할아버지와 골목할아버지가 있고 또 솜씨할머니가 있고 공원관리노인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교통·골목할아버지가 88명으로 동당 4명씩 주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솜씨할머니로서는 할머니노인정이라든가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옛날 장담그기라든가 향토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10명을 선정해서 주 2명 차출해서 매 차출시때마다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관리는 64명이 있습니다. 공원별로 2명씩 교대 지급이 되고 주 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장 책임하에, 노인골목할아버지라든가 솜씨할머니, 공원관리 대상자를 각 동장 책임하에 선정해 주고 장소도 마찬가지로 선정해 주어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배정된 예산이 1억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솜씨할머니, 공원관리 이렇게 해서 총 7,361만원이 지금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토요서당, 한문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서당은 매 학기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마을 공부방이라든가 저희 관내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한문 교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국민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사단법인 대한삼락회서울시지회라고 해서 퇴임 교사들이 운영하는 삼락회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퇴임 교장이라든가 정년퇴직한 교사들이 차출되어 옵니다. 이래서 저희가 여름방학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총 운영비는 472만원으로써 실적은 현재 교재비만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운영비가 나갔기 때문에 79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 지급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매당 340원으로써 월 노인 신청자에 한해서 12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총 예산이 약 3억 2,400만원이 국·시비 50%씩 배정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현재 분기별로 1만 7,286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관내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335명과 80세 이상 거택보호자 63명에 대해서 8,284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월 1인당 5만원이 지급되고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는 1인당 월 2만원이 온라인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65세 이상 결식 노인 100명을 선정해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서부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 관내 홍은동에, 홍제1동에 서부재가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하고 조금 중복되는 업무입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또 재가복지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천사노인복지회라는 법인에게 주어서 1일 1식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입니다. 1,000원씩을 지급하고 현재 지원 실적은 시설보수비로 750만원을 집행했고 급식비는 1,500만원으로 현재 1만 4,400명이 혜택을 본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 보급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가정의례 보급을 위해서 저희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22쌍을 목표로 하고 연 2회 4월, 11월에 실시합니다만 금년 5월 11일에 동거부부 이강열 외 다섯 쌍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 여섯 쌍을 했고 지금현재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독려를 해도 현재 시민결혼하겠다는 사람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신청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쌍 수를 줄여서 12쌍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지도단속을 현재 6개소로써 예식장 3개소와 장례식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불시, 수시 이렇게 성수기 때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와 합동으로 주변음식점을 단속하고 또는 각종 요금 징수여부 적정여부를 따지고, 부대물품 사용강요 여부를 따지는 실정입니다.
   다음 부녀복지 행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녀복지 행정은 전체 예산의 약 1억 4,000만원이 집행돼서 예산비율은 4.8%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성조직운영 및 활동지원으로 새마을 부녀회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개 조직에 556명의 부녀회원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복지사업 추진확대와 건전소비생활 실천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운동 추진과 인보협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동부녀회는 60만원씩 22개동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1,320만원이 동으로 나가고 구부녀회는 연간 14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99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9개 단체에 3,142명의 회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월례회할 때에는 19개 단체 대표만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이래서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저희 구 여성단체의 특수사업이라 할 수 있는 예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기 상·하반기로 운영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반기 가을에 9월, 12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한국 고유의 전통예절을 보급하는 걸로 저희 관내 예절문화원이 있고 마침 남상민 교수가 국정교과서 심의위원으로 계시고 한국 예절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원로자이기 때문에 이 분이 강사가 돼서 항상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232만원으로써 실적은 5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부환경봉사단은 22개동에 총 300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조직육성 및 교육과 환경보전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만원으로 실적은 17만원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는 매년 한강 맑히기 운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환경봉사원이 차출돼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능력개발 및 가치관 정립으로 부녀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녀교실 장소는 문화회관의 교실을 하나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기간은 4개월로 연 3회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급식조리와 미용, 홈패션, 꽃꽂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은 18세 이상 관내 여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교육기간은 3개월로 강좌내용은 가치관 정립과 사회의식, 시민정신 함양, 취미, 교양, 정보 컴퓨터 등에 대해 1∼2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02만원으로써 실적은 144만원으로 150명이 수료되었습니다.
   다음 시민알뜰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 4회 다중 이용 적정장소를 선정해서 부녀회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 물품은 가정에서 사용하던 재활용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자원봉사 활동 센터운영이 되겠습니다.
   등록인원은 총 26명으로써 활용 기관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신규지원 활동자 및 활용기관 적극 모집과 활동자 배치 및 관리, 활동실적관리, 활동비 지급은 1인 시간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 및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2만원으로써 활동은 40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문화알뜰장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서 금년도에 특별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선도가 되겠습니다.
   부녀상담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내에 8평 평수를 얻어서 저희 상담원이 한 사람 차출이 되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가정불화로 인한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으로 현재 상담 실적이 4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 예방과 선도대책으로 저희는 매년 미혼모를 예방하는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학교 어머니교실과 연계 추진해서 총 21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여성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가 저희 관내에 384세대 957명이 있습니다. 7등급 이하 154세대 217명이 있고, 보호내역은 학자금 및 양육비, 또는 영구임대 주택공급, 생업자금융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384세대 중에서 금년에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 13가구이고 현재 입주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가구가 51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 융자는 800만원을 지원받겠다는 가구가 두 가구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비는 국·시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 직업보도시설 지도육성에는 현재 구세군여자관과 애란원이 있습니다만 미혼으로 임신중 또는 분만 6개월 미만으로써 보호가 요구되는 여자, 주로 윤락 여성이나 가출소녀들이 여기에 많이 입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 입소 기간은 6개월이고 이 예산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금년에 입양된 아동이 23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용되어서 애기를 낳아서 입양시키고 보호되었다가 자립해서 나가는 숫자인데 현재 237명이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겠다는 여자는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7명이 입양된 것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행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행정은 저희 예산 38억원 중에서 1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약 3억 7,000만원이 청소년복지 행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활동여건 조성이라 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연 8회 이상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네째주 토요일 오후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는 8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실적은 1회 볼링교실을 실시했고, 이건 볼링교실만 실시한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지도자, 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이 와서 저희 관내 청소년어울마당을 운영하는 방법은 서울특별시 청소년놀이마당 모델뱅크가 5개 부문 72종류가 책자로 미리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번 주에는 볼링을 하겠다 또 이번 주에는 수영을 하겠다, 이번 주에는 탈춤을 추겠다 하면 저희가 대상을 엄선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은 전부 5개 부문 모델뱅크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모범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가 되겠습니다.
   전 구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내 모범청소년을 120명 내·외로 해서 1박2일 또는 2박3일 코스로 문화유적지를 순례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54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부여문화권을 순례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교문화권을 갔다 왔습니다.
   다음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에 있어서 어린이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에 현재 문화체육회관내에 문화교실 한 방을 빌려서 청소년방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50명이 지원해서 초급영어로 국민학교 수준의 학생들로 주로 5,6학년들인데 그 옆이 바로 홍연국민학교이기 때문에 홍연국민학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기는 했고, 2기가 9월 4일 개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부방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 중에서 요금은 1인 1회 300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인건비, 운영비, 대수선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저희 예산이 3억 3,859만원이 되겠습니다. 1/4분기 보조금 지급한 실적이 지금 현재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보호육성으로 현재 송죽원에 있는 아동 정원 70명중에서 현원이 49명이 있습니다. 대지는 570평이고 건평은 190평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수는 8명이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국비, 시비로 전액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는 연2회 하고 있고 내용은 지원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집행 실적상태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25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이 세대보호로써 저희 관내 소년·소녀가장이 19세대 34명이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부모의 사망이라든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 소녀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적부조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기준이 적합한 자도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써는 주·부식비, 교통비, 연료비 등 생활보호비 모든 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400만원으로써 국비, 시비로 매월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580만원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로 금년 5월 4일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에서 36명의 모범 어린이를 선정해서 서부교육구청 및 각 국민학교 협조공문을 받아서 엄선된 아동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저희 과의 가장 현안 문제점으로 있는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천노인정이 신축공사에 따라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계획 심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창천노인정은 기존의 창천동사무소 옆에 노인정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고지대이고 노후건물이 돼서 '94년도에 신축을 해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신축장소가 그레이스백화점 밑에 창천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놀이터가 705평으로써 거기에다가 105평을 지어줄 것을 계획해서 2억 7,350만원이 예산을 잡아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써는 '94년 10월에 구청장 방침에 떨어졌습니다만 설계 발주가 '95년 8월에 됐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95년 9월중에 심의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5년 10월중에 하고 완공을 '95년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공원내의 노인정을 신축하는 관계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관계로 지금 현재 다소 지체가 된 것은 시인합니다. 대책으로써는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거해서 심의 및 공고후 사업시행하고 다소 시일이 지체되더라도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어린이집 건립이 되겠습니다.
   장수어린이집 건립공사는 저희가 장수노인정을 북가좌동 125번지 7호 장수노인정을 이미 1층을 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땅이 비싸기 때문에 복합건물을 과거 시장님께서는 많이 종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복합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방침이 바뀌고 구청장님 뜻도 바뀌고 해서 복합건물을 지양하라는 지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수어린이집에 복합건물로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증축코자 했습니다만 그래서 건축이 2층, 3층에 66평을 짓기로 하고 소요예산은 1억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설계발주 및 설계시기가 '95년 8월중에, 그 노인정은 작년 1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만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준 노인정에 있는 노인분께서 증축을 해서 노인정으로 다 주지 않는 한 증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북가좌동 노인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또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구의회에 통과가 되고 어린이집으로 짓기로 방침이 다 돼 있는 것을 노인정으로 전환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것으로 대책회의를 여러차례 거치고 했습니다만 결국 신임 구청장님 초도순시때도 노인정으로 증축해 달라, 복합건물로 안쓰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노인정으로 증축을 하고자 했더니 지금 아래층에 40평이 노인정인데 또 2층 66평을 노인정으로 지으면 엄청난 예산도 들 뿐더러 노인분들이 그렇게 평수를 많이 차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 건 시장님 계실때는 노인정을 30평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게끔 시장 지시사항도 있지만, 지금 자치구의 구청장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일단 노인정을 한 군데 그렇게 크게 지어버리면 또 전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증축계획을 변경해서 노인정으로 지어줄 바에는 30평 정도로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0평 증축하는 예상금액을 저희가 한 1억원으로 잡고 지금 현재 1억 6,500만원 예산된 것을 6,000만원 정도는 현재 장마로 인해서 노인정에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용해서 할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청장결재까지는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장수노인정 회원들의 어린이집 복합건물 신축을 반대하고 또 그 땅 일부가 교육위원회 땅이 돼서 그 땅을 사들려 놓지 않으며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66평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을 반대도 했지만 주차장 확보도 안되고 해서 66평을 안 하고 한 30평으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북가좌동 어린이집 건물은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이것은 어린이집을 노인정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참 상세하게 예산을 집행한 내역까지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구면입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승차권 있죠? 노인네들 지급하는. 저도 어느 장소에 가서, 아마 우리 구에서 지원을 못받고 있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일부러 거기에는 거절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도와주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거절한 데가 있어요. 지난번 청장님 강의때 같이 방문했을 때 그 노인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승차권이 한 달에 12매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한 20매 정도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청장님도 같이 계시기 때문에 구에 들어가서 일단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이니까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하고 말았는데요. 혹시 가능한지요.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김영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또 주부환경봉사단인가, 저도 참 생소하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그게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것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참여를 하는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권에 있던 분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더라구요. 선거때만 되면 앞장을 서고.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주부환경봉사대가 무엇을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먼저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승차권은 전국적으로 월 1인당 12매씩밖에 지급을 못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에 의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가서, 가정담당이 가서 전달을 해라 이런 지시도 처음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런 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보니까 정주영씨같은 사람한테도 갖다줘야 된다, 정주영씨같은 사람이 경로승차권이 뭐가 필요하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이 나와서 어디까지나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명부를 두고 그 가족이 와서 신청을 했을 때도 주고 본인이 와서 신청했을 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신청 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만 주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30매씩이라도 줄 수 있지만 방침상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12매 이상은 못 줍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이라든지 간혹 노인들이 오셔서 달라고 하면 저희가 동에 보내서 가정담당한테 의논하셔서 안 받은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시라고 이렇게 극비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환경봉사단에 대해서는 그것이 '92년도에 환경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서울시에서 환경봉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새마을부녀회처럼 법인체를 발족을 하자고 했는데 아직 법인체가 발족이 안된 상태에서 자생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동조직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회장밑에 한 20명 이상 회원을 두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조직한 회원의 명단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지금 정부지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했을 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겠네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지요.
○김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그러니까.
   우리 이석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노인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4만원에서 9만원, 난방비가 15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데, 매달 지출이 되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부녀복지 행정에 있어서 동부녀회 여기도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매달…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여기도 분기별로.
   그러면 노인정같은 것은 돈 쓸 데가 많다고 하겠지만 동부녀회같은 것은 이 예산을 주기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주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쓴 내역을 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주로 부녀회에서는 어디에다 많이 지출을 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교육할 때 교육비로 지출하고 또 식대로 지급하고 관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줬다, 겨울같은 때 김장을 담아 줬다 이런 데로 쓰고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관내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에 김치도 담궈주고 불우청소년들 김치도 담궈주고 이런데에 썼다? 뭐, 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라가겠지요.
   알겠습니다.
○김동덕위원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조갑현   발언신청을 해서 하세요. 김동덕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덕위원   구립하고 사립하고 나가는 것이 똑같은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똑같습니다.
○김동덕위원   경비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이석문위원   참고삼아서, 이거 다 구비로 지출되는 것이지요? 구 예산에서.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예, 최광진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예, 최광진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정 신축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사를 10월중 착공을 해서 공사완료가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3개월에 노인정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30평이니까요.
○최광진위원   30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간단하게.
○최광진위원   여기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7…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 창천노인정! 그건 120평입니다. 이건 만약에 그렇게 못될 때는 사고이월 시키면 됩니다.
○최광진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공사는 날씨가 추워지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나오고 공사 해놓은 걸 보면 아주 미비점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94년 10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했으면 설계를 8월에 해서 심의해서 '95년 10월 착공, 12월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하꼬방 하나 지으려고 해도 두 달 석 달 걸리는데 120평 짓는데 3개월, 더구나 동절기 공사를 그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시행착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다시 공사기간을 책정해서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권재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입니다.
   25페이지 부녀복지 행정 사항에서 새마을부녀회 운영관계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이 동부녀회별로 연간 6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월 20만원씩 입니다.
○권재일위원   월 20만원씩 분기별로 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권재일위원   그러면, 이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새마을부녀회 지원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없습니다. 종전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다 줬는데 금년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권재일위원   넘어왔습니까? 원래는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부녀회를 관리했었고 과거에 보면 가정복지과 부녀관계에서도 관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지원을 하게 되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지원하게 되면 이중이 아니냐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하셨으면 다른 위원님한테 양보를 해 주시고, 홍성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무료승차권 12매 했는데 실제로 12매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생각돼서 그것을 12매로 못을 박지 말고 무료승차증을 발부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21페이지에 노인복지비 그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이 복지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대폭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이 15명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업무량으로 봐서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그것을 동사무소로 대폭 이관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할 수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홍성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전액 국·시비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으로 12매씩 주라는 지침이고 매당은 34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하게 더 지급을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구의회에서 특별히 결의를 해서 구비를 증액해서 더 줄 수 있는지는 저도 한 번 질문사항으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만도 현재 이것은 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복지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5평 기준해서 4만원에서부터 9만원까지 지급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공히 10만원씩 줄 것으로 예산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지금 현재 저희 운영비라는게 공공요금이거든요. 전화비, 상·하수도료, 전기료 이게 최고로 많이 들어오는데 11만원 들어왔어요. 저희가 지금 영수증을 다 받기 때문에 그래서 10만원씩 주는데 대해서는 전혀 적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홍성덕위원   공공요금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공공요금 외에는, 복지가 끝이 있겠습니까만도 국가재정상 공공요금밖에는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는 회원의 회비와 장소가 제공되니까 거기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또 한가지 업무량.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업무량에 대해서.
   동으로 이관해 주시는데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의 업무지침을 받아서 하는 체제인데 동으로 이관하라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관을 하고…
○홍성덕위원   아니, 15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아, 인원이요. 부족해도 인원도 다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T.O를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5명 가지고는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수 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안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제개편안에 어떻게 조정이 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제개편때 업무를 넘기는 경우도 다른 과와 분산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홍성덕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인원가지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일일이 다, 어린이집에 두 사람, 노인정 업무 두 사람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쭉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에 두 사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어린이 집 업무를 두 사람이 전담하고 과 서무가 한 사람 있고 노인정 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고 또 부녀계에서는 부녀복지 업무를 여성단체 업무는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부녀상담업무 한 사람이 하고 있고 시설업무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청소년계에서는 청소년 복지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또 고아원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장이 다 있고.
○위원장 조갑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많은 업무중에서 예산을 그때그때 온라인 구좌로 동에 넣어 주어서 동에서 업무분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 등등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면 얼른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석문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석문위원   참고 사항으로 여쭤보려는데요.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연관성 있는 것으로써 청소년 독서실하고 놀이방이라고 하는 어린이집 운영실태 이것을 제가 서대문구 관내 몇 군데 다녀보니까 현재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는데 문제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이번 장마에, 아까 최광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실공사의 원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장마에 비가 와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니까 가는 데마다 원장님들이 이것좀 어떻게 구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빨리 보수를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이하는 시설인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계에서 건립을 해서 보수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유아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시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전부 다 위탁체입니다.
○이석문위원   네, 그 원장들한테. 그러면 여기서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보수해 줄 것 다 해 줍니다.
○이석문위원   지원해 줄 것 해주고 보수해 주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안되는 모양이던데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금년도에 보수예산이 책정돼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 써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지금 장마가 뜻하지 않은 천재지변으로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대폭 받아서 5,400만원 정도 시에서 준다고 해서 청구해 놓았고 곧 다시 줄 것입니다.
○이석문위원   금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써버리면 하반기에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번처럼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래서 기능보강비로 저희가 3억 6,000만원이라는 돈도 예비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이석문위원   참고사항으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강석준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홍은 3동에 보면 지역이 서대문구에서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정이 현재 여섯 개가 있는데 네 개는 등록이 돼 있고 두 군데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련사 올라가는 데 하고 스위스호텔 뒤로 올라가는 산 꼭대기에다 구청에서 팔각정 식으로 조그맣게 하나씩 해놓고, 말은 홍은3동 노인정으로 그렇게 해놓고 실제는 남가좌동, 북가좌동, 연희동, 홍제동 이렇게 많은 동에서 거기 와서 계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가시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됐는지 아직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강석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정에 이용하는 노인들은 반드시 홍은3동 노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근 각지에서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노인들이 자기 소일할 곳으로. 그런데 그 노인들을 노인회장이 너는 다른 동이니까 이 노인은 가시라고 그렇게는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인 회원수까지는 감독을 못합니다. 그것도 또 동장의 권한이고 그래서 동장님한테도 저희들이 노인정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라 이런 식으로 간혹 공문도 보냅니다만 그건 사실 실현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러면 동장님 소관으로 건립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건립은 저희가 동에서 동장님이 이 동에 노인정 하나 건립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구유지가 좀 있더라, 사유지가 있더라 이랬을 때에 저희가 검토를 하죠. 그래서 거기 노인 인구도 파악하고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차 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또 지금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들을 어떻게 소모하려고 옛날 몇십년 전에 노인정 조그마한 것 몇평씩 지어 놓은 것을 갖고 현상 유지를, 앞으로 계획이 노인정 증설문제가 더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위원님들께서도 노인정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정에 가보면 그냥 도박판 아니면요 65세 이하 노인들도 와서 이용하고 해서 아무리 노인들한테 여가선용을 하여 수입이 되는 부업이라도 하라고 해도 그것도 싫다 하여간 어느 노인정을 가나 다 연기 자욱하고 마작이고 화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구청장님 방침도 선거때도 둘러보고 하셨는데 노인정이 이래서는 안 된다, 노인들한테 단전호흡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혹은 담소교육을 가르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들한테 화투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그래서 내년에 그냥 큰 노인정을 하나 이용해서 동별로 모여서 노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도 하나 만들어서 그 예산도 반영하려고 하고, 또 담소교육 같은 것, 순회강사가 담소같은 것 가르치고, 건전 노래도 가르치고 가락도 가르치고 이런 걸로 예산을 배정하고 또 노인정을 자꾸 짓는 것 보다는 재가복지센터를 많이 지어서 재가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그 재가복지센터의 전문요원들이 노인들을 가르치고 순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지 노인정을 자꾸 지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겠고 서울시도, 정부방침도 노인정보다는 노인요양소를 지으라고 하고 노인정보다는 치매노인정 건립을 하라고 그러고 이런 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맞습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기창표 위원님 하실 말씀.
   예, 기창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먼저 우먼파워시대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우먼파워시대에 19개 여성단체장과 22개 주부환경봉사단 그 다음에 23개 새마을부녀회 조직을 관장하는 과장님에게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여성들의 막강함을 의식해서 그런지 약간 염려스러움이 앞서면서 몇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취지는 사전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분야 업무는 아까 사회복지과장에게도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적이고 생동력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때 너나할 것 없이 실질적인 어떤 방향으로 복지정책이 주민 깊숙이 뿌리가 박힐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바쁘셔도 그렇지 어떻게 보면,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성의가 없이 오셔서, 다른 과장님보다 미스프린트가 굉장히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시인합니다.
○기창표위원   제가 좀더 비약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만들어진 팜플렛은 모르면 모르지만 1탕, 2탕, 3탕, 4탕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나오는 프린트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럴진대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국에 제출하는 프린트가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많을 수가 있어요.
   더욱 한 가지 깊은 내용을 지적하고자 한다면 아까 최광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반복이 될 지 모르겠는데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5·16 공사도 그렇게는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노인분들이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불감증 현상이 국민들에게 깔려 있는데 어떻게 2개월만에 공사를 할 수 있는냐.
   다시 한번 세부적인 업무내용까지 관심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먼저 결론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적인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좀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대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아시겠습니다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들이 특히 복지분야에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대충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셔서 행정적인 업무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들이 '아, 이제 문민시대에 더군다나 민선 구청장시대에 돌입이 돼서 이렇게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어떤 측면을 보여 주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모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새마을부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라든가 기타 노인분들에게 교통 봉사해서 지원되는 금액 등등 이런 것들이 과연 전체 봉사하고 금액이 지급되느냐, 실질적으로 하는 것까지도 관심있게 업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구비나 시비로 지원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까지 선거운동에 일방적으로 참여해 왔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 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해오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다룰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만 과장님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구·시비를 받아 가면서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어느 정당에서 참여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과연 명실상부한 봉사단체로써 주민들의 인정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느냐 라는 측면까지를 차제에 더욱 연구검토해서 업무가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촉구하면서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감사합니다. 기창표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로인부라든가,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만, 취로인부라든가 또는 공원관리요원,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라고 하고 예산이 책정된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어떤 차원에서 이 돈을 책정하느냐 하면 그냥 무노동 무임금 그걸 철폐하는 차원 또 노인들이 소외감을 안 가지도록, 노인도 뭐를 하면 소득의 대가가 있다 하는 걸로 최저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거리를 8시간 노동했다고 해서 5,000원 주는 게 아니고 참여만 해도 5,000원 주고 그에 대한 실적을 굳이 알고자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어떤 실적을 노리고 돈을,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또 부녀회 예산같은 건 저희가 지금까지 5·16이 새마을, 5·6공 시절이 새마을에 기초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녀회 조직이 지금 민주 자치구가 되면서 조금 좋지 않게 비치는 그런 과거에 선거운동을 많이 했고 이런 영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부녀회 예산을 전부 삭감하라는 뜻도 내려 왔다는 걸 저도 타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녀회 예산이 전혀 배정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내년에 예산책정에도 들어가지 않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가능하면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부분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은 예산을 다룰 때 그러한 부분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창표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까지를 답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민주당이니 민자당이니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좋게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새마을 부녀회 말씀을 하셨는데 새마을부녀회뿐만이 아니고 과장님 대충 그런 사항까지 알고 계실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구립유아원 원장까지 공공연하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기금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경향, 새마을부녀회 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분야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노력한만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금액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린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참고를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도 거의 됐기 때문에 질문을 종결했으면 합니다.
   몇 가지만 과장께 꼭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노인네들 몇몇 분이 자기 사랑방처럼 쓰는 노인정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지양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아니면 각 동별로 동장을 위시해서 어떤 대책위원회라도 구성해서라도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저희 서대문 관내에 송죽원과 천사어린이집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은평입니까? 천사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천사복지원.
○위원장 조갑현   천사복지원, 점심을 무료로 주는 집이…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천사복지원
○위원장 조갑현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구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안내해서 어떻게 점심을 들고 계신지, 또 고아원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또 예절의 대학이라고 해서 아까 남상민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 한 번 모시세요. 해서 아, 예산을 이런 데 이렇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아, 의원들이 이런 예산도 배정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리고 또 미혼모 예방과 선도대책 해서 150명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글쎄 그 미혼모 예방 이것을 굳이 교육을 시켜야 아는 일인지 그것은 부녀자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여성운동 차원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또 부녀직업보도시설 지도육성 해서 237명을 입양케 해 주셨다는데 그러한 부분 등등까지 일일이 가정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참 너무 방대한 업무가 아니냐, 또 청소년 어울마당 해서 볼링 교실을 한 번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참 아쉬운 점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은 과감하게 가정복지과에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민선 청장이시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도 이런 것은 사실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소용이 없더라, 또 직원들 피곤하게만 하는 것이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더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의사개진을 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영어교실,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 이러한 부분도 어린이 영어교실을 굳이 구예산으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솔직하게 얘기해서. 가정에서 요즘 난리인데 누가 와서 과연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보호육성 이런 부분 등등도 업무만 많이 끌어 안고 어려운 부분을 위에서 시키는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실질적인 복지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고 탁상에서 하는 복지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여러가지를 제가 짚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가정복지과로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바로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일반현황으로써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인력은 과장 포함해서 18명입니다. 한 사람 과부족으로 돼 있습니다.
   과조직은 3계로써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 계이고 업무내용은 식품위생계는 유홍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허가, 식육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 신고, 위반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소송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계 업무는 숙박, 목욕장업 허가 및 지도감독, 이·미용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 유기장업 및 식품제조업 허가, 세탁소 신고, 부정 불량식품 수거 및 검사의뢰가 되겠습니다.
   감사계는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과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및 고발,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가 주로 되겠습니다.
   위생과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총 7,723개소로써 식품·위생 접객업소가 5,838개소 내용은 유홍주점이 66개소, 단란주점이 151개소, 일반음식점이 3,954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판매 및 운반처리업이 1,090개소입니다. 그 중에 식육판매소가 415개소, 자동판매기가 622개소 해서 1,09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는 1,605개소입니다. 호텔 4개소 포함해서 숙박업이 183개소, 이·미용이 887개소, 전자유기장 117개소, 세탁업 316개소, 그리고 목욕업이 79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는 280개소로써 과자류 6개소와 압착식용유 이것은 참기름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5개소와 그리고 식품가공업 128개소, 수입판매 44개, 즉석제조 16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처리는 총 1,940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신규가 536개소, 변경이 1,404개소, 업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은 97개소로써 신규가 74개소, 변경이 23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은 식품위생업소중 위반업소가 총 748개소입니다. 그 중에 허가취소가 180개소, 영업정지가 120개소, 과징금이 200건으로 3억 4,900여 만원입니다. 시설개수 4개소, 기타 시정지시가 244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위반업소가 총 148건 해서 허가취소가 9건, 영업정지 23건, 개선명령 73건, 시정지시 16건, 경고 2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추진실적은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단속으로써 추진항목은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적발건수가 345건에 그 내역은 영업시간 30, 무허가 영업 70, 영업정지중 영업 29 등 해서 34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로써 적발건수는 3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9건, 퇴·변태가 1건, 기타 25건이 되겠고.
   또 무허가위생 접객업소 정비로써 업소수는 현재 3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누계가 30개소로써 이건 계속 신발생 정비 이렇게 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민간단체 자율정화 실시 및 홍보로써 캠페인을 금년에 신촌지역에서 2회 430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영업주 교육은 3회에 1,810명, 내역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중에서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판매업소 점검이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및 유통업소 단속은 186개소이고 제품수거 검사의뢰가 259, 위반업소 조치가 33개소로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점검업소 수는 391개소, 그중 위반업소가 115건이 나왔습니다. 내역은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 17건, 개선명령 68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으로써 모범음식점 지정을 금년 목표 150개 중에서 66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업소 금년 목표가 40개인데 2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3개 업소에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시설개선자금을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 1회에 전반적으로 다 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름에 꼭 실시하는 건데 위반업소가 2개소 적발이 돼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예약문화 생활화 이것은 세계화에 대비해서 예약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점차 일반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00개소 일반음식점을 하였고, 관광호텔 부대시설 6개소, 숙박업소 6개소, 이·미용업소 30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로 첫번째,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4,748개소로써 이건 식품접객 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유흥주점이 66개소, 단란주점이 151, 일반음식점이 3,954개소, 휴게음식점이 5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유해업소로 보고 특히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81개소를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위해서 단속반 편성을 위생과직원으로써 상설기동반 해서 주로 야간에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7명을 투입해서 일요일은 제외하고 매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반은 구·동직원으로서 편성이 되는데 각 국별로 5명씩 차출해서 30명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단속반이라고 해서 이건 본청 주관으로 월 4회 주 1회 각 구에서 차출이 돼서 타구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에는 타구에서 오고 특별관리대책은 특히 우리 관내는 신촌에 대학가가 집중되다 보니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검찰, 구청이 합동단속반을 수시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촌지역은 호객꾼 일소 이래가지고 수시 구청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상습 고질업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고발도 동시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중 영업업소에 대해서는 폐쇄, 봉인, 무허가 업소 계속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불법업소에 대한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책임 관리하도록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업소정비는 현재 35개소입니다. 그 중에 10평 이상이 11개소, 10평 이하가 24개소로써 거의가 생계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업소정비 계획은 단계별로 구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주 및 건물주까지 동시에 고발해서 근원적으로 정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과 동시에 세무조사 의뢰까지 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이라 하면 경찰, 한전, 수도사업소 등이 되겠습니다.
   고질업소의 강제집행 조치는 시설물봉인, 간판철거로 강제 조치를 했고, 추진실적은 7월말 현재 29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되겠습니다. 유해업소 현황은 총 81개소로써 유흥주점이 1개소, 대부분이 전자유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가 있고, 정비계획은 단계별로 1단계는 금년 7월말까지 해서 위반 유해업소에 대한 자진전업 및 이전 유도를 하고, 2단계로써 금년말까지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전업 유도하고, 서대문교육청과 합동 지도단속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 봉인, 무허가업소, 영업정지업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마지막 3단계로써 서대문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반드시 이전돼야 될 업소는 영업권을 보상해서라도 정화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소는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첫째,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서 교육을 '93년 식품위생법 개정이후로 협회 자율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상은 6,310명이 되겠고 그 중에 신규영업자 교육이 연 1일 6시간, 기존영업 주 교육이 1회 4시간, 기타 종사자 교육이 연1회 4시간 이렇게 해서 6,31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4,300명으로 끝난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식생활 문화의 개선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3,954개소에 이것도 한국 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구청이 후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영업장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낭비없는 식단제공, 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맑고 명랑한 태도, 정성어린 접대, 친절봉사를 위주로 하는 겁니다. 좋은 식단을 위한 식생활개선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세번째, 모범음식점 선정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정 목표는 총 3,954개소 일반음식점 중에서 5% 수준인 1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시설환경 개선자금을 융자하고, 세무조사 유보 및 세제상 우대를 합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부착을 하고 지정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위생등급화 추진 이것도 시설 수준향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대상은 전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실태조사, 업소 자율수준향상, 재점검 및 등급결정을 합니다. 기준은 음식의 맛이라든가 시설, 서비스 등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등급은 5%내, 2등급은 30%내, 3등급은 65% 업소 수를 이 비율로 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총 업소가 28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식품제조 가공 및 보존업소 현황은 27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유통 예상직역은 시장 9개소와 국민학교 주변 18개소로써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은 272개소로써 연 1∼3회 실시하고 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제품수거 검사는 연 400건으로써 7월말까지 250건을 실시했습니다.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및 위생 모니터를 활용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단속반을 편성해서 1개반 2인 1조가 됩니다. 제품수거 검사의뢰를 강화해서 수거된 물품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유통기간 경과 제품이라든지 부패, 변질식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제품 적출시에는 제조원을 추적조사해서 즉시 고발조치하고 또 문제식품 및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계절적으로 성수식품을 가려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대략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건수만 나와 있지 첫번째는 벌금이 얼마고 두번째는 벌금이 얼마고 세번째는 예를 들면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실적만 이렇게 돼서 어디가 어느 집이, 우리 서대문구 전체 동네 일인데 어디가 정지를 당해 있는지, 벌금을 물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영업정지중에도 영업을 하는 집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시든지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마운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서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강석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사실상 앞에 총괄표는 붙어 있고 위반내역만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 내역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행정처벌을 할 때는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서 시정도 되고 영업정지도 되고 하는데 영업정지는 7일부터 15일, 1개월, 2개월, 이렇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전부 나열하려고 그러다 보니깐 사실 지면을 많이 차지하겠고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한 것이 650건, 아까 보고드린 게 740건 하고 140건 한 9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표기를 못했는데, 개략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나열돼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처벌기준은 복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된 업소에 대해서는 나가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처분장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붙여서 그에 따른 사후관리는 아까 계별 업무분장에 나오듯이 감시계가 영업정지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주2회 이상 감시를 해서 영업정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유관부서 그러니까 경찰서라든지 관할 파출소, 동사무소 또 관련 협회에 처분사항 공문이 다 갑니다. 구청에서만 감시하는 게 아니고 연관해서 관련기관에서 전부 감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 이행을 하지 않고는 어느 부서에서 적발되든지 적발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후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됐습니까?
○강석준위원   네.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강석준 위원 질문 내용은 이러이러한 류의 행정처분이 있었다라고 개략적으로라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질의가 안 나왔을 줄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네, 권재일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별관리 대상업소라고 81개소입니다. 이 81개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권재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근절중에 총 대상업소는 물론 업종별로 봐서 전식품 접객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물론 집중적으로 단속대상이 되겠고요. 특별관리 대상업소는 81개소입니다. 이것은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라든지 특히 아까 제목이 말하듯이 심야 불법 퇴·변태하는 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한다든지 또 심야영업을 하는 음식업소 그리고 심야영업을 할 수 있는 취약업소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최소한 한두번 다 적출된 업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반할 수 있는 취약업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1개소를 우리가 대학교 주변을 위주로 정비하다 보니까 신촌지역에 있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1개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4,748개 업소 중에서 특히 항상 문제점이 가장 있다는 것이 81개소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아니면 별도 명시돼서 간판이라든가 상호가 나오지 않고 이 중에서 즉 만약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 중에서 81개소가 가장 문제점을 항상 일으키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렇습니다. 81개소는 전체 업소중에서 특별관리 대상업소로 지정해서, 물론 전반적으로 단속을 하지만 이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로 전부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네, 81개소는 명단이 금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네, 이석문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단속반 편성 운영에 대해서 말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상설기동반이 위생과 직원 7명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기동력을 발휘하고 각동 단속반을 보면 구청과 동직원 30명이 주1회 단속을 하고 또 아까 보고사항에서는 교체단속반이 다른 구청하고 교체를 해 가면서 월 4회 주 1회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보고사항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에 퇴폐업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아마 저나 구청 주무과장이 생각할 때 우리 서대문 관내에 소위 말하는 퇴폐업소가 계속 10년 전에 하던 업소가 지금 현재까지도 존속되어 있고 계속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서는 단속반 편성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꼭 이렇게 공무원들만 나가서 단속할 게 아니라 소위 지역의 유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단속을 했을 때 단속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정확한 근거는 아니지만 퇴폐업소 주인들이 하는 얘기가 단속을 나오기 전에 우리는 사전에 다 정보를 입수한다. 단속 나오는 시간만 피하면 된다 하는 유행어가 떠돌 정도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발소라든지 유흥업소 퇴폐업소가 10년 전에 있던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아까 유관단체 즉 말하자면 동에 있잖아요. 청소년선도 위원이나, 무슨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하고 하면 그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했을때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업소를 없애기 위해서 앞장 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예. 이석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사실 구청 위생과 직원이 근 1/2이 거의 격일제로 야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단속은 주 1회 각 국별로 5명씩 차출해서 위생과 직원하고 30명이 구성이 되어서 일하고, 주 1회하면서 동 직원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해서.
○이석문위원   편성수는 이렇게 짜놨어도 실질적으로 단속은 못하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교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4월 이후로는 단속을 등한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동안 완화한 것도 여름 바캉스시절 또 휴가철이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업소에서도 손님이 별로 없고 해서 단속을 조금 완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찬바람 불게 되면 단속을 강화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구간 교체단속은 사실 자기 관내를 관리하는 업소를 평상시 하다 보니까 업주 얼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이 곤란한 업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석문위원   그래서 교체단속반이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래서 구간 교체단속이 생기게 된 겁니다. 다른 구 직원은 우리 구에서 하고 우리 구 직원은 다른 구에서 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문 위원님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반업소는 줄지 않고 있다. 사실 완전하게 정화된다는 것은 인간사회가 구성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없어지기고 새로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향이라고 보는데, 신촌지역만 하더라도 한 유흥업소라든지 단란주점 같은 데 한두 번 적출이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허가취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영업정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계속하다 적발되면 허가취소입니다. 취소가 되면 그 업소가 다시 가자면 6개월 있어야 돼요. 6개월 동안 허가나가지 않는데 그 동안 비싼 임대료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고요. 노래방 같은 것도 사실 단란주점 하다가 취소가 되어서 노래방이 생기고 노래방 하다가 취소돼서 비디오방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6개월 지나서 단란주점을 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을 자꾸 거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과징금도 그렇습니다.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을 당했을 때 선택적으로 업주가 과징금을 내서라도 영업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돈도 받을 게 있고 정리할 게 있고. 정지를 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벌금 형태로 내고 영업을 계속 하도록 해 달라 이래서 법이 옛날에 이런 제도가 없다가 새로 생겼습니다만 작년에도 우리가 한 4억 5,000만원을 징수했어요. 그게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 가는데 금년에 작년보다 과징금이 배로 올랐습니다. 위반업소는 벌금내고 하겠다는 업소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는 업소가 퇴·변태 근절이 안 되겠다 해서 과징금을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일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 업소가 하루 영업정지를 돈으로 대치했을 때 6만원씩 부과됩니다. 그래서 한 달 영업정지면 180만원이 부과되고요. 보통 때는 360만원. 그래서 작년보다 과징금도 많이 올라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낼 수 없는 업소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업소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작년보다 2/3 수준이 더 징수가 됐고, 영업정지 업소도 작년보다 한 30%가 증가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이걸 만약에 계속해서 단속을 안 했다고 볼 때 이 상태보다 얼마나 더 생겼을까 이런 걱정도 해 봅니다만 단속을 하면서 계속해서 유흥업소는 생기고,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강화해서 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두번째,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단속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유관기관은 경찰하고 서부교육청하고는 하고 있는데, 일반 직능단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석문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유관기관하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낮에 근무한 사람들을 밤에 불러내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자생단체라고 하나, 유관단체라고 하나,
      (「유관단체」하는 위원 있음)
   유관단체 그 사람들하고 한 시간 정도하면 된단 말이에요.
○위생과장 박호엽   청소년선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경찰들은 수시로 연말이라든지 졸업시즌 때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합동으로 경찰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유관단체는 사실 직능단체가 한국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라든지 숙박업협회라든지 이·미용협회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8,000개나 되는 위생업소를 우리 위생과 직원 17명 가지고는 1년에 한 업소 돌아 보지 못한 업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자율지도에 맡기고 있어요, 각 협회에다가.
○이석문위원   아니 제가 왜 그 안을 내놨는고 하니, 10년 불법 퇴폐업소 해놓은 걸 보니까 현황에 4,748개소인데 우리 위생과 직원은 17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17명밖에 없으면 이 분들이 낮 근무시간에는 자기 업무를 하고 저녁때 나가서 이걸 돌아 본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위생과장도 그렇게 느끼시죠? 낮에 8시간 근무하고 저녁에 나가서 그걸 단속하려면 9시나 10시 되어서 단속을 나가야 될텐데 나가서 단속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 단속반 편성 운영에는 상설기동반에서 위생과 직원 7명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단속을 한다 했지만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 보면 교통지도과나 청소과 같은 데 보면 고용직 인원을 차출해서 뭐라고 하나 임시직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위생과에서는 없죠? 그런 인원을 쓰는 게 없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예,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직능단체는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에 협조를 받아서 하면 구비가 나갈 예산 소요될 부분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글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직능단체라면 우리 식품위생업소라든지 위생업소 관련 단체가 아니고 동사무소에 있는 다른 직능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연구검토를 해 주세요.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발언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퇴폐업소 단속의 건에서 정보가 미리 새 나가서 그 업소가 시간만 피하면 또다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게 하루이틀 지적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유불문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앞으로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전산화 시대에도 고칠 수 없다면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퇴폐업소는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겠고 지금 퇴폐업소만 지적이 나온 것 같은데 일반 대중음식점 거기에도 음식문화가 잘된 이 시대에 지금 거의가 위생복, 위생모 착용을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가 착용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위생과장님이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되겠고 그런 조그마한 것부터 챙겨서 잘 정리해 나가면 퇴폐업소도 스스로 없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인력이 모자라면 아까 유관단체라고 했는데 동에 가면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고 방범위원회도 있고 방위협의회도 있고 또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얘기했지만 부녀회도 있고 유관단체가 각 동마다 5∼6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신다면 인력자원은 충분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책은 빠른 시간내에 채워서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홍성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 사전 누설은 단속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대두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체단속이라든지 합동단속이라든지 사실상 교체단속같은 것도 단속 나갈 때까지도 단속에 동원된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갈지 그것은 모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주관이 돼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사전에 누설이 될 것 아니냐, 지금 통신망이 잘 돼 있고 정보시설이 잘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설되지 않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을 우려해서 교체단속반이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사전 누설 방지를 위해서도 이 교체단속반이 생긴 것입니다. 본청에서 보건위생과장이 딱 쥐고 있다가 그날 단속요원을 집합시켜서 나갈 때 "너는 어느 지역을 나가라"하면서 업소까지 지정해 줍니다. 여기에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작성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방법을 총 동원해서 사전 누설을 방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비밀이 완벽하게 유지는 안됐다는 것, 이것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가급적 사전 누설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사전에 서로 교체단속을 하고 단속지역을 바꾸고 하다보면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채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누설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위생복 착용은 사실 위생복, 위생모 착용이 호텔같은 데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도 음식의 맛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종업원 예절같은 것, 복장상태 이것까지 다 해서 기준을 잡아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위원장 조갑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그런 다음에 시설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해서 권장해서 많은 업소가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일반조직인 청소년선도라든지 방법위원회라든지 부녀조직을 동원해서 이것을 감시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보니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나 오늘 몇개 과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께 시민건설위원장으로서 꼭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퇴폐·변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감을 우리 위원님들이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식 모범업소는 어떠한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지 한 번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퇴폐업소라든지 그러한 곳도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들 저녁에 근무할 때 전부 돈 나가고 있죠?
○위생과장 박호엽   네.
○위원장 조갑현   돈 나가고 있는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창표위원   자료제출을 시설개선자금융자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그것도 세 건 나갔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것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인력을 말씀드리면 과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외 물가단속 요원 2명, 가스점검 요원 2명이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으로써 상공계는 시장지도, 계량기 단속업무, 공산품 품질관리, 공장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그외 다른계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유통관리계는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가격표시 및 공정거래업무, 소비자보호, 양곡소매업신고 및 구서사업 쥐잡기상업입니다. 동물병원 개설허가 및 광견병예방접종, 도·농간자매결연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 등입니다.
   연료계는 연료의 제조, 저장 및 판매소 지도감독, 전기공사업체 및 전기공작물의 지도감독, 가스안전관리업무 및 가스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가스사용시설 신고 및 지도감독, 도시가스보급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시장현황으로써는 그레이스백화점 하나, 현대화시장 다섯, 재래시장 셋입니다.
   현대화 시장 5개는 연희사러가, 유진상가, 백련시장, 홍제 한양, 홍제 현대 다섯군데이고, 재래시장으로써는 모래내, 서증, 인왕 시장 세 군데 입니다.
   공장현황으로써는 음식료품 8개, 섬유·자수·가죽제품 47개소, 종이 및 인쇄제조 41개소, 금속 및 전자 제품 제조 21개소, 목재 및 가구 8개소, 완구등 기타는 7개소로 총계 13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용도가 부족해서 지금 공장을 하고 있지만 '97년 5월 20일까지는 자체에서 자기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조건으로써의 조건부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류등 취급업소 현황입니다.
   주유소가 24개소, 유류판매소가 41개소입니다. 가스취급업소로써 LP가스 충전소 이것은 자동차 충전소입니다 한 군데, LP가스 판매소가 30개소, 고압가스 저장소가 한 군데입니다. 이것은 용접용 산소인 공업용 아세틸렌저장소입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아, 정정하겠습니다.
   고압가스 저장소가 연희의료원입니다. 의료원 산소,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소가 용접용 산소입니다. 그리고 자가용 전기설비 용량 75kw 이상이 254개소 그리고 보일러시공업소가 174개소입니다.
   다음 농·축산업소 현황입니다.
   양곡 소매업소가 325개소, 농협 판매소가 16개소, 가축병원이 11개소, 동물약품 판매소가 1개소,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소가 2개소, 농약 판매소가 1개소, 종묘판매소가 1개소, 일반방제업소 이것은 나무 소독하는 것입니다. 방제업소가 2개소입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금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으로써 첫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실적입니다. 금년에 6억원 예산으로써 공장 등록 대상은 공장 중에서 융자 대상이 정상 등록된 94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융자조건이 맞는데에 대해서 한 개 업체당 융자 한도를 2억원 이내로 해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데 금리는 연 8%입니다. 지난 6월에 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 7개 업체를 선정해서 6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공산품 품질은 품질표시 상품과 사전검사 상품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품질표시 상품은 섬유나 의류, 양말등에 우리가 보면 면 몇%, 나일론 몇% 그런 사항이고, 사전검사 품목은 인체에 해를 주지 않게끔 중요한 걸 사전에 검사하는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출고되기 전에. 이것은 예를 들면 애들이 갖고 노는 완구로써 작동하는 것 또 등산용 로프, 등산용 로프같은 것은 잘못돼서 끊어지면 신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걸 출고되기 전에 사전 검사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이 3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으로 사서 국립공업기술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공계장 외 3명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는 여성의류, 우산, 양산해서 66만원을 집행해서 했으면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전부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간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자체내에서 단속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품질표시가 제대로 안된 곳 시정명령을 열 한곳을 하고 시정 권고를 다섯 군데 하고 판매금지를 다섯 군데 하고 기타 타구 생산품에 대해서 타구의뢰 3건을 해서 총계 2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지도 관리입니다.
   지금 물가는 개인 서비스라든가 또 요식업 이런 걸로 해서 관리 대상이 이·미용, 세탁, 설렁탕, 냉면 등 해서 27개 품목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중점관리업소로서 9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동 물가담당 직원이 그걸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5개 반에 80명인데 총괄, 개인서비스, 생필품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연 총 2만 1,230개 업소를 점검해서 작년 12월말 조사된 물가보다 올린 데를 위반업소로 해서 위생과에다가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또 세무서에 불응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그래서 내린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하가 8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가라는 것은 자율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또 여러가지 사항이 자율요금입니다, 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고, 판매금지 또 그외 방법으로써 결국 위생검사 의뢰도 하고 세무조사 의뢰도 한 사항입니다만 강력히 우리가 직접적인 조치를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오르지 않게 늘 권고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입니다.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또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고 그럴 목적으로 직거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서대문구는 자매결연이 농협이나 이런 데 두 군데, 동에서 38개소 그리고 민간단체 4개소 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2억 6,267만원의 판매거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입니다.
   앞으로 월동기를 준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매년 해 온 사항인데 취약지에 연탄 비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개 동에 8개소로써 천연동, 연희2,3동, 홍제2,4동, 홍은2동 등이 되겠습니다.
   비축자금은 예산이 550만원 있습니다.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유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인데 24개소 유류 취급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2회 하였습니다. 점검내용으로써는 유류 취급업소에서 자기네들이 기름을 1년에 시험소에서 검사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했는지 또 함부로 조작하지 못하게 계량기에 봉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대로 다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로써 금년에 7,300가구 목표인데 지금까지 4,256가구가 돼 있고 연내에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여태까지 해온 업무를 계속해서 해 나가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사항으로써는 조금 전에도 물가안정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대상품목 27개소, 중점관리 대상업소 945개소를 계속 점검해서 올리지 않도록 권고를 해서 다른 물가에도 영향이 미치도록 그리고 생필품 가격안정 및 수급사항도 원활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지도 강화로써 구청에 유통지도계장 외 4명과 22개 동에 66명이 활동을 하겠으며 그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대문구 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다인상 업소는 인하지도 불응시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공중서비스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공공요금은 서울특별시 전체 모든면으로 보면 100%, 150% 걷잡을 수 없이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개인서비스 업종 보면 목욕료나 이발료 심지어 짜장면값은 한 2%, 3%만 올려도 지도단속,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생검사를 강화해서 인하하게 한다 이런 것은, 지금 석유값이나 수도요금은 턱없이 많이 오르는데 여기에 현실화할 수 있는 가격인상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 업소에 1개소당 2억원씩을 융자해 주셨다고 하는데, 7개 업소에 6억원이 대출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계산이 어떻게 나와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이용표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이 다른 것은 배로 오른 것도 있고 요식, 공중서비스요금은 그렇게 안 올랐다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물가가 '95년도에 6% 그 이상은 오르지 않게 해야겠다, 정부방침으로 해서 보통 조사를 해보면 우동이 2,000원에서 2,100원, 2,200원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하고 권유를 해서 많이 오른 것 같으면, 100원 이 정도 오른 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만약에 2,000원   짜리가 2,500원 올랐다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것은 좀 내려주십사 그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몇% 정도 올랐습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오를 계획으로 있지 그것은 정부주관 경제기획원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최광진위원   그런 것은 100%, 150%씩 인상을 시킨다 지상에서 떠들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하는 것은 100%, 150% 올려도 아무 이의없이 올리는데 짜장면 값, 우동값 100, 200원 올리는 것은 행정지도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가격을 인하하게 유도하고 계몽해서 내리게끔 한다, 이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사실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침으로 이런 추진방향으로 해서 6% 정도까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도 또 사실 음식점 같은데 보면 자기네들도 손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한 자리 숫자 6%로 국민들한테 못올리게 못을 박아놓고 정부에서 올리는 것은 100%, 150% 올리는 것도 있으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네, 앞으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할텐데 저희들도 일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우리가 94개업소에다 전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융자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십시오. 개별공문을 다 보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홍보해 달라고 문화공보실에 자료도 보냈고 그런데 거기 신청 온 업소가 7개업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액수가 6억원인데 거기에 5,000만원인가, 전체 7개업소가 했는데 6억 5,000만원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결과 제일 많이 한데…
○최광진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기 보면 1개 업소당 2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보니까 7개 업소에 해 준 액수가 6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산업과장 이용표   6억원에서 1개 업체에 최고 받을 수 있는 융자액이 2억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 융자해 준 부분과 문민정부 들어와서 중소기업을 육성하자하는 뜻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서면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그걸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석문위원   여섯 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자료를 해 주세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종합해서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장현황에 음식식품공장이 8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우리 관내에는 콩나물 공장은 없는지, 요즘 콩나물 공장에서 유해 농약을 써서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에는 콩나물 공장이 있다면 단속을 하신 실적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유류취급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주유소에 가면 20ℓ를 한 통에 다 넣습니다. 그러나 일반 유류 취급업소에서는 20ℓ를 한 통 값에 받아가면서 각이 지고 찌그러진 통에는 18ℓ 이상 들어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 행정관청의 지도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지 묻고 싶으며.
   세번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계속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보급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에서는 단속의 힘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공사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명예감시관을 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명예감시관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어떤 데는, 예를 든다면 홍제4동의 경우 길이 70∼80㎝, 얕게는 50㎝도 못 파서 묻는가 하면 그 관 밑에는 고운 모래로 채우고 그 위에 다시 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돌자갈이 섞인 흙을 그대로 메웠다 하면 이건 도시가스 보급확대에도 물론 중점을 두어야 하겠지만 안전관리에도 우리가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철을 맞아 각 가정에서 가스 연결시켜 주는 것은 도시가스 본 회사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1만 2,000원인가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해 주러오는 사람이 2만원 달라고 해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사제 영수증을 끊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 회사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그 지도가격을 각 가정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주민 모두가 알고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콩나물 공장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의 20ℓ통, 배달하는데 양이 적고 찌그러진 것 같다. 그런데 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자기가 직접 와서 사 가는 것은 20ℓ 정확한 통에 팔고 그리고 배달하는 것은 배달료 비슷하게 해서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진수위원   답변 도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통 자체가 18ℓ밖에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사용하게끔 묵인해 준다는 것은 지도단속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원칙을 따지자면 그렇겠지만, 지금 연탄도 185원인데 심의를 해서 고지대는 270원, 80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것을 가지고 거론이 되니까 배달을 한다 안 한다 해가지고 불매운동을 한다 어쩐다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량 통을 사용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공사에 70㎝, 80㎝를 묻는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시민의식이 조금만 10㎝라도 줄이면 그냥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1년 전, 2년 전에 공사했던 것도 해서 들춰 가지고 검사를 해 달라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사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잘못 공사하면 두 번 일을 하니까 결국은 더 손해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할 적에 잘 한다 하는 걸로 요즘은 공사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연결하는데 수수료가 1만 2,000원인데 더 받는다. 이런 건 주민들이 알도록 반회보, 서대문구 소식지나 또 지역신문, 각종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그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알리겠고 그리고 그런 공사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 공문을 내서 시민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공장이 상당히 많네요. 난 오늘 처음 알았는데, 132개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금속 및 전자제품 제조공장이 약 21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생활에 환경오염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금속제품이나 전자제품은 덜 하겠지만 금속제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문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LP가스 판매소 주로 주유소라든지 가스충전소 같은 데는 그런대로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LP가스 소매점이라고 하나요, 가정집에 배달해 주고 하는 점원, 지나 다니다 보면 저나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어떨 때는 야, 이래도 괜찮은 건가 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점이 많아요. 그리고 배달하는 사람들이 나이 젊은 청년들이다 보니까 그냥 오토바이에 싣고 좁은 길도 쏜살같이 달려서 참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도 있는데, 메고 가다가 만약에 오토바이 깨지고 그래도 난 만약에 그 가스통이 떨어져서 폭발이 됐을 때는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안전관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신가 두번째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광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 7개 업체가 현재까지 6억원의 중소기업자금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이용표   예.
○이석문위원   나중에 7개 업체 육성자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금속 및 전자제품 업체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환경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었습니다. 있으면 공장의 소음이라든가 여러가지 뭐가 있다면 그런 것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환경과에 알려서 적절한…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산업과에서는 관리만 한다는 얘기죠.
○산업과장 이용표   예. 그리고 LP가스 판매소 소매점은 금년에도 우리가 두 번을 교육시켰습니다. 항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배달과정이라든가 자체에서 관리하는데 조심하도록 했는데 워낙 영세업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소도 좁고 한데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리고 LP가스 판매소 같은 것은 이 다음에 허가를 내주실때 마을, 그 도로에서 한적한 부분, 제가 다니면서 느끼는 것을 보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다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오고 가고 길거리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은 거기서 가스 공급받고 통을 인도에 20∼30개씩 놓고 하니까 시한폭탄을 보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허가할 때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 주택밀집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해서, 그것은 전화받고 배달하는 것이니까 영업상에 큰 문제도 없고 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네, 알겠습니다.
   중소업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김종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천 몇 건인가 해서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산업과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신고하면 시설해준다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업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업자들이 가서, 산업과에 가서 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시설까지는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늦어지고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우리 대신동 3번지 일대 보면 시설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포장도로 3년 미만 굴착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굴착을 못해서 할 수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산업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고있는데 주민들은 금년 계획에 대비해서 그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굴착허가가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사전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점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저한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도시가스공급 신청방법 이런 것을 그 동안 많이 홍보했습니다만 신청방법등 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 문제점 등등은 산업과장께서 잘 챙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종결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서 도시가스에 관한한은 보급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요즘하고 공사는 크게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한테 과거에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의심스러워서 안 되겠다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방문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장소를 한 번 파볼 수 있도록, 안전한가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부분은.
○산업과장 이용표   예.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꼭 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 동행하면서 안전점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아침부터 정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환경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는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을 13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과는 기술업무가 수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 분포는 행정직 3명, 보건직 5명. 환경직 3명, 화공직 2명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계별 업무분장은 계는 3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3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종합대책 및 배출업소 허가에 대한 사항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지도계는 배출부과금 및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무허가 공해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공해계는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단속과 자동차 공해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7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기계 1대와 경유 자동차를 측정하는 매연측정기 1대, 매연감시 비디오 카메라 1대와 이 카메라의 필름을 판독하는 매연 판독기 1대, 소음측정기 2대와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 1대해서 도합 7개를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출업소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쇄, APT, 세차, 정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이 사진업이 45개로써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7개 동과 세차장 16개소, 운수회사 11개소 이래서 101개소의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합리적 가동과 환경기준 준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대기보전입니다.
   대기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대상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B-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1개소와 정비업소 5개소 이래서 1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7개 동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전환 장기계획에 의해서 '97년도까지는 전부 연료전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3개소는 연료가 전환되고 1개소는 아직 남아 있는데 곧 다음 달경에는 연료전환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는 동절기에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 점검사항으로써는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방지시설을 설치해 놓고 하지 않는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저희가 보며 대기환경 오염도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인 저유황연료 대책으로써 B-C유는 기준치가 1%이고 경유는 0.2%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서울시 공업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지난 초에 한 번 점검을 한 결과 방지시설이 전부 정상 가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곳을 58개소이며, 여기에 아파트공사장 15개소, 일반건축공사장 37개소, 도로공사장 2개소, 기타 4개소 해서 58개소를 저희들이 월 1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점검에 대한 착안사항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세륜, 세차시설 설치가 돼 있는지, 설치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내 도로의 살수 여부도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금년도 상반기에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측정기 단속과 비디오 카메라 단속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 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5,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속항목은 매연과,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간선도로변이나 운수회사차고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직접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 실적은 1,471대를 측정기 단속을 한 결과 74대에 1,545만원을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비디오 카메라 단속은 연간 저희들이 6만대 목표를 정하고 지금까지는 4만 1,400대를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장소는 언덕을 올라가는 무악재 고개라든지 산골고개, 아현고개에서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575대에 1,737만원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개선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출가스에 대한 무료측정입니다.
   연대 세브란스병원 앞과 모래내 주유소 앞 두 군데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차량에 대해서 무료로 측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내에 있는 관공서에 협조공문을 내서 관공서를 순회하면서 금년에 12군데에 322대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기준 초과된 차량이 616대중에서 59대가 기준 초과됐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료측정 희망차량들이기 때문에 자율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보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현황은 저희들이 9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폐수도 주종을 이루는 것이 사진관이 4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16군데, 운수회사 11군데이며 여기에서 병원은 세브란스, 세림간호, 명지병원이 되겠으며, 학교는 이화여대와 연세대학에서 화학약품을 실험하고 있는 실험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 점검하는 것은 역시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또 무허가 배출시설을 해놓고 있는지 않는지, 폐수를 무단방류하는지의 여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설날이나 신정연휴때 또 홍수가 졌을 때, 가물 때 이런 시기에 취약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지도 단속도 한 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한 결과에 의하면 기준초과가 한 군데 적발돼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한 군데는 삼일재경이라고 하는 유리공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위탁지정자 무단변경을 한 것으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고조치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 소음 진동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처리는 특정공사를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사착공 7일 전까지 저희들한테 신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특정공사라고 해서 별다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 재개발조합에서 시행하는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보면 굴삭기라든지 항발기, 항타기, 착암기 기타 법에서 정하는 9개 기종이 있습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므로 인해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공사를 사전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또한 신고시에 저희들에게 소음과 진동 방지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없는지 인근주민에 대한 생활 소음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반기에 7건에 35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기분은 '94년 7월 1일부터 '94년 12월 31까지의 시설물이나 경유자동차를 소유했던 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3월 31일까지 납기를 해서 과세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건물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00평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549건에 2억 3,6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1만 1,768대에 대해서 2억 1,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현재 시설물은 93.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자동차는 81%의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압류예고와 압류통지를 내서 자동차는 등록, 시설물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율 최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시민홍보 및 관리인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연 2회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4월에 교육을 시켰는데 125명을 교육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과 토의라든지 기타 환경감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말에 한 번 자문위원회를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은 전문가인 대학 교수 전문가와 운수회사라든지 배출업소 그 다음에 민간단체 여성 이런 각계 각층의 분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당연직 공무원은 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홍보는 반사회보에 5만 9,000매에 대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고 지역신문도 4,000매에 한 번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홍보물을 4,500부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로 해서 배포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문제가 앞으로 날로 심각해지고 그 중요도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더욱더 분발해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는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5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학교가 세 군데, 중학교가 두 군데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에 대한 각급 5개 학교에서 글짓기대회와 그림그리기대회 등을 실시하고 환경기초 시설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롯데제과라든지 난지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히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글짓기 대회나 그림대회에 따른 도화지나 원고지, 도서상품권 등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 현안업무로써는 '9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염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95년도 1기분에서 먼저 보고드릴 때는 각충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 3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4조가 '95년 12월 31자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연 면적이 300평 이상 부과되던 것이 이제는 48평 이상이면 누구나 건물소유자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우리 관내에 시설물 소유자가 양이 더 많아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기분은 549건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3,772건으로써 약 6.5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다만 48평 이상이라 할지라도 주책이라든지 공장배치도에 의해서 등록된 공장이라든지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용도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근린생활시설의 상가건물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종전의 면제대상을 50/100경감하여 부과,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시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육용 시설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법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은 작년까지는 부과가 안되었습니다. 안 되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95년도 2기분부터는 50%로 경감해서 부과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이 또한 작년까지는 관공서 차량등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안하다가 이것도 변경이 돼서 이제는 관공서 차량도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차량이라든지 우리 소차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112, 119 소방차라든지 모든 차량이 해당되는데 다만 주한외교사절 차량 외에는 전부 부과가 되도록 되어진 게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한 업무량이 가중이 될 뿐더러 작년도까지는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다가 금년도에 부과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처음 환경개선부담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민원이 있을 것으로 우려해서 저희들이 3,772건을 기히 조사, 실사 나가면서 안내와 동시에 유인물을 가가호호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지서나 나갈 시점에는 고지서가 동시에 같이 안내 유인 홍보물을 또 다시 가가호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또 보내서 우리 시민들이 관계법령을 충분히 인지해서 본 법령에 호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실사를 완료하고 수도사업소와 가스사업소에서 용수량과 연료사용량을 받아서 이미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금주중에는 전부 대사 완료하고 9월 10일경에 저희들이 고지부과할 계획이며 납기는 9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현재 부과 예상액은 시설물 3억 5,000만원, 자동차 2억 5,000만원 해서 약 6억원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장이하 전 직원의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환경업무에 임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실래요?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종합건물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건물주한테로만 부담금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건물주가 많은 액수를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주별로 해서 분담을 해 고지서를 내보내면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성근   예, 강석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건물주께서 세를 여러 가구를 주었을 때 일괄적으로 건물주에게만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강석준위원   예.
○환경과장 최성근   저희들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보면 납세 의무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전부 세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받아서 낸다든지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법상 건물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준 분들은 계속 들어 가고 나오고 이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주에게 저희들이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강석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같이 있는 입주자들하고 분납해서 같이 할당해서 거기 사시는 분은, 실제 입주자들은 그 분들한테 분납을 해서 내도 괜찮은 것이에요.
○위원장 조갑현   그러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는 분명하게 그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60페이지, 수질보전에서 아까 사진관이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병원이 지금 종합병원만 3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급에는 방지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되는지 의원급에 대한 조그마한 다른 것도 정비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급에는 방지시설 설치기준이 없습니다. 여기 다른병원은 큰 병원, 종합병원 3개만 돼 있거든요.
○환경과장 최성근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에 관한 것은 수질보전 관계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이상을 예를 들어서 폐수면 폐수로 배출한다든지 하는 개별적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규모이하는 저희들이 환경보전법에서 관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세림이나 세브란스나 명지병원은 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시설과 규모를 갖춘 병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저희들에게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희들의 기준을 받습니다만 의원급 등에서는 특별하게 일정한 기준 이상의 폐수라든지 이런 것이 방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출업소의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별히 질의할 것 없죠. 혹시 있으면 개인적으로 정회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5분간 정회를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께요.
   청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어디어디 갖다 버리는 것까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6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그 다음에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저희 청소업무가 처해 있는 당면 현안업무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여 주신 청소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저희 인력은 과장을 포함해서 일반직이 19명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전원 기능직 9등급 또는 10등급 해서 94명이 있으며, 사환, 일용직을 임명해서 총 1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는 4개 계로써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서무계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및 판매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 및 공중변소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으며, 작업계에서는 구 쓰레기 수집운반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쓰레기청소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도 있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계에서는 자원재활용 및 분리수거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집하 처리체계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관리계에서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정비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및 청소차고지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는 마포구 난지도 소재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환경미화원 즉 다시 말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275명입니다. 그리고 연세로 외 저희들 주요 간선변에 가로환경미화원 72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기동반이 차량 1대와 10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난지도 청소차고에 경비 그 다음에 압축차량 보조등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변소 13개소에 1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로는 쓰레기 수집 운반차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김포에 수송하는 쓰레기 수집 운반차가 22대가 있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수집해서 압축장까지 가지고 오는 차가 4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가 3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집차가 덤프차등 2.5톤 내지 4톤으로 해서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 로우더, 순찰차 해서 3대 총 8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시설물현황으로써는 공중화장실이 고정식이 13개소가 있고 이동식이 52개소 해서 65개소가 있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구청에 1개소, 각 동에 1개소씩 해서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포구 소재 난지도에 2,600평 규모의 청소차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적환장이 홍은3동에 간이직영적환장이 1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북가좌1동에 대행업소 1개소 있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앞에 대행업소 1개소 해서 총 3개소가 있습니다. 당초에 각 도로변에 흩어져 있던 19개소를 전임과장님께서 말끔히 정돈을 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재활용 구집하장이 1개소가 홍은3동 동사무소 뒷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행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정화조 및 분뇨수거처리 대행업체로 신성정화주식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정화조청소는 대행업소에서 도맡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분뇨가 '93년 3월 20일부터 '96년 3월 19일까지, 정화조가 '94년 6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쓰레기수거처리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울환경과 서부환경이 있는데 공히 '95년 4월 1일부터 '96년 3월 31일까지 1년간씩 대행계약을 맺고 청소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30일까지 일반 규격봉투를 총 5ℓ 외 5종입니다.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는 여섯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18만 2,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규격봉투라 해서 PP포대입니다. 마대봉투인데, 예를 들어서 유리조각이라든가 화단정리 돌멩이라든가 이런 사항, 소규모의 건축물 폐자재 1톤 미만입니다. 이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50ℓ짜리 특수규격봉투를 저희가 4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봉투판매소를 정비했습니다. 당초에 347개소 있던 것을 414개소로 84개소를 확대하면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418만 2,000매를 제작해서 13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94년도의 동기 대비를 하면 7억 5,000만원에 비해서 약 77.3%의 수익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 재정자립도를 환경처에서 기준을 제시한 걸 보면 '92년도에는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의 1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는 60% 수준까지 끌어 올리도록 되어 있고 2000년에 가서는 수지 계산을 100%로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94년도, 작년도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25%까지 끌어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년에 저희 청소행정 소요예산이 한 10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25억원 내지 30억원 선에서 금년도 봉투 판매대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5%, '97년도에는 50%, 2000년대 가서는 청소행정도 경영행정 차원에서 10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될 게 아니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규격봉투 사용률은 지금 97.3%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번에 대학생 두 사람을 여름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99.2%까지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직원이 8월 4일 1개 동에 1명씩 18명이 18개 동을 새벽 4시부터 청소원, 청소차량, 동직원 해서 일괄 뒷골목을 다니면서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봉투를 조사한 결과 우리 직원들이 낸 복명서를 수합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94년도에 평균 하루에 389톤 나오던 것이 '95년도에 272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30.1%가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지금 김포매립장에 가시면 쓰레기가 들어갈 때 차량을 계량해서 계량된 수치이기 때문에 청소 통계수치는 정확한 통계수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재활용품 수집은 '94년에 평균 68톤이던 것이 '95년도에 평균 97톤으로 1일 29톤씩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량된 사항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수치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활성화 추진계획으로써는 저희가 22개 동에 집하장 22개소 하고 구 집하장 1개소 해서 23개소에 캔압축기 25대를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고 93명으로 하여금 수거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각 동에 1대씩 19대를 주고 구에서 1대 운영하고 있고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수집량이 극히 적은 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저동이라든가 동특수성때문에 적은 동에서는 행정차량을 대신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재활용품 판매기금을 총 1억 4,787만 6,000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이 기금의 50%는 환경미화원들에게 후생복지기금으로 지급되고 30%는 동사무소에서 재활용품기금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20%는 구전체 재활용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별도로 보고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를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은동 426번지 8호 홍은3동 동사무소 뒤편에 대지 74평에 건물 96평입니다. 당초 이 재활용판매센터는 가전하고 가구를 취급하지 않고 화장지라든가 태극기라든가 노트라든가 비누라든가 이런 일반 재생용품만 취급했습니다. 그러던 것을 금년 6월 14일 가전하고 가구하고 물품을 확대 취급하면서 지하 22평과 건물 뒤에 저희가 천막으로 31평을 증축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전화가 150통 내지 200통 정도 쇄도하고 있고 지금 수거된 가전, 가구를 손이 달려서 다 수리를 못하고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장비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소형 쓰레기수집차량을 재활용 차량으로 13대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내구연한 경과 차량 3대를 폐차시켰으며 9대를 매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PP포대 즉, 마대포대 사용관계 때문에 건축 폐재류 처리 차량이 구 직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1대를 별도 마포구에서 11톤 압롤차 2대를 저희가 무상으로 인수했습니다. 여기 기록이 돼 있습니다만 7,800만원 정도의 차값입니다만 이 사항을 저희가 무상으로 인도해서 지금 건축물 폐재류 차량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분뇨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율은 '94년도에는 85%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9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현재 저희가 2만 5,402개소의 정화조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52.4%가 청소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수질검사는 95개소를 해야 되는데 7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2,000인조 이상이 사용하는 정화조하고 오수시설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미시행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독촉을 보내고 2차 청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고 해서, 원래 매년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3년동안 실시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저희 구 임의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강 오염방지를 위해서 감사원에서 작년에도 감사가 나왔고 금년에도 청소사업본부에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연세대학교 앞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 완료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입니다. 그 땅이 구유지 철도부지기 때문에 보수공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식 화장실로 꾸며서 거기를 찾는 많은 우리 학생들과 외국인들에게 깔끔한 화장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는 창천동 어린이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을 노인정과 함께 개·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 악취제거 및 누출수 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소차량 오수·누수로 구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이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쓰레기는 과일, 채소 등 원래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잦은 우천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에 빗물이 고여 청소차량에 오수가 흘러 들어가서 주민들의 불편이 사실상 큰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청소차량 88대 중에서 상태가 나쁜 뒷골목 지역 쓰레기 수집차량 30대하고 김포매립장에 운반차량 20대 해서 도합 50대에 대해서 오수통 잠금장치하고 그 다음에 고무패킹이 있습니다. 그것 외 6종을 저희가 30대에 대해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오수 턱받이를 용접을 다시 해서 20대를 완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가서 점검해서 누수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운전원 교육을 제가 시간날 때마다 매주 가서 직접 운전원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적게 적재해서 압축차하고 압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실어서 짜기 때문에 물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압착이나 압축을 시키지 말고 소량 적재하고 세차를 철저히 하고 소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서 다시 챙겨서 앞으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업무 중에서 사전 김포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거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금단동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회의가 있는 곳이 공식 기구가,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회의는 공식기구와는 별도로 금단동하고 백석동 거주 주민 7,021가구의 대표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오던 중 인근 금안동과 경수동 바로 옆 지역입니다. 주민 1,077가구도 환경보호대책협의회라는 별도의 주민기구를 구성해서 금단동하고 백석동 주민들과 동일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도조정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해 주겠다 하고 잠정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비가 계속해서 5㎜ 이상 내리면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25㎜ 이상만 내려도 반입이 중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비롯해서 우리 수도권 쓰레기 반입하는 게 상당히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쓰레기 처리 방법이 우리 구에서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쓰레기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가 처음에 각 가정에서부터 생산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쓰레기가 생산되면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매립지로 갈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그래서 두 종류로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데 재활용품도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만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는 다섯 가지 종류를 전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립지로 갈 일반쓰레기 박스가 따로 있고 다섯 종류가 쭉 있습니다. 캔, 병 그 다음에 패트병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그 다음에 종이, 고철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그렇게 해서 여섯 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주택은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두 가지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하면 수거원이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청소차량에 다 바로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청소차량에 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 청소차량에 실린 쓰레기는 물론 재활용품은 재활용품 집합소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분류가 되어서 판매소로 갑니다만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한 군데는 대행업체에서 치웠을 때는 대행 중간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직영에서 , 저희 구청에서 치웠을 때는 난지도로 바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난지도로 오게 되면 난지도에는 큰 박스가 있습니다. 11톤짜리 박스가 있는데 지역에서 2.5톤짜리 차가 실어 온 차가 4대 내지 5대를 부으면 한 박스에 차도록 되어 있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로 하여금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넣으면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서 4대 내지 5대를 10톤 내외로 만들어서 그걸 압롤차라고 해서 끌어 들이는 차가 있습니다. 끌어 들여서 박스를 싣고는 저희가 김포매립장 반입시간이 경기도하고 인천직할시는 낮시간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 저희가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대에 계량을 한 다음에 그 쓰레기가 매립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매립장에 도착하게 되면 쓰레기를 차에서 쏟으면 거기에서 로더나 아니면 불도저가 밉니다. 밀어서 거기에 일반쓰레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가내공업 폐기물이라든가 옷을 만들 때 나온 옷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일반 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하는 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제품들이 나올 경우에는 그 차가 출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1주일, 15일, 30일 해서 카드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처리장에서 그런 물품이 쓰레기봉투에 들어 있나 안 있나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환경미화원 14명을 중간처리장에 배치해 놓은 이유가 그래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난지도 중간처리장에서 김포매립장까지 가는 시간은 차가 막히지 않으면 보통 1시간 내에 걸립니다만 보통 차가 막힌다든가 이번처럼 23일부터 28일까지 쓰레기반입이 중단된 경우에는 하루 저녁에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못 갔다 오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장에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처음 한번 그 차가 카드를 뺏기면 15일간 정지를 받습니다. 그 차만 15일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그 차가 걸리면 30일간 정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 그 차가 또 카드를 빼앗기게 되면 90일간 정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 그 차가 또 걸리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직영, 대행, 전 차량이 보름동안 반입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생산되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수 없으니까 치우려고 콘테이너박스를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67개가 지금 저희 직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100개를 확보하면 이 100개를 확보하고 난지도 나대지 600평 정도를 우리가 임의로 쓰게 되면 한 1주일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과정 이런 사항들을 임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김포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2공구 공사가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1공고 공사 자체는 13년 내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사용연한을. 2공구 공사는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매립비하고 사용료를 각 구별로 41억원 정도를 아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미루어 볼 때 쓰레기 행정이 앞으로 상당히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본이면서도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고 또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시민건설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애정을 가지시고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저희가 잘못하는게 있으면 채찍도 주시고 충고도 주시고 해서 청소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전과 실시 후에 환경미화원은 그래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하고 그 다음 쓰레기종량제 실시 후에 청소 지역이 하청업체 서부환경으로 많은 지역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환경미화원이 많은 수가 남아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아 돌아가는 환경미화원이 어디로 배치돼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387명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을 8명이 하고 그 다음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그만두신 분이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정년퇴직 예정자가 7명으로 돼 있고 지금 5명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도 한 15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앞으로 그만두게 되면 다시 임용을 안 합니다. 신규채용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어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것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분이 보통 15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봉급하고 각종 수당하고 해서 한 140만원 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팁관계도 사전에 이번 7월 15일자로 350명을 하여튼 대규모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자리를 바꾸면서 주민과 낯설게 만들고 자기 할 일만 하도록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했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1년 예산이 한 1,400∼1,500만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환경미화원이 그만두면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계속 조정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직접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지역만큼만 떼어서 대행으로 넘기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하고 저희의 작업분담 구간을 보면 저희가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우리한테 넘어오 는 통계치를 보면 우리 대행업체가 2개소 있습니다. 그 2개소하고 저희가 50:50 그러니까 50% 정도를 대행업체 2개소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은, 저희 서대문지역을 저도 다는 못 돌아봤습니다만 취약지역은 좀 돌아봤는데 고지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직접 끈 메고 아침 새벽에 날라야 되는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지대는 우리 직영에서 하고 대행을 주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대행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선변이라든가 차도 들어가고 리어카도 들어가는 간선변, 작업여건이 좋은 구간은 대행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행으로 가야되는데 어느 시점에 갈 것이냐, 가는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해서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시지부장하고 시장님하고 단체협약 맺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율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구간을 점차 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부환경하고 서울환경 대행업체 두 곳이 분담하고 있는 청소 업무량은 두 곳이 다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물어본 것을 종량제 실시 전에 환경미화원 수와 그 후의 수를 지금 물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몇 명이 정년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 전에 환경미화원이 하던 지역이 얼마나 되고 대형업소로 넘어간 후에 그 지역에 투입됐던 환경미화원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즉 말하면 그 지역에 투입됐던 환경미화원 수가 전부 어디로 배치돼 있는지 그런 얘기로 물었던 것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 저희가 금년도 4월 1일에 지역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조정할 당시에 환경미화원들 충원을 작년부터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일에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대행업체로 좀더 넘어가야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금년 4월 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조정할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연도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서면으로 해 주시겠다고요?
○청소과장 제성출   네.
○권재일위원   제가 물어본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종량제 실시 후에 많은 지역이 대행업소로 넘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소요됐던 것인데 그 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15명이 정년퇴직했지 그 이후로는 줄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엄청난 환경미화원이 투입됐던 분들이, 그 넓은 지역을 대행업소로 이관했으면 그것이 우리 서대문 청소업무에는 사실상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미리 대행업소로 넘겨주고 했지 않았느냐,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차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감소되는 것을 봐가면서 지역을 대행업소로 넘겨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아 돌아가는 인원이 있었지 않았나 이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재활용으로 23개반에 9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하니까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을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모자라 있는 상태인 그 시점에서 지역을 대행으로 해서 빼내 주고 거기에서 일부 남는 환경미화원들은,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분리수거가 종량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93명을 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너무 필요없이 업자한테 많이 지정업소로 떼어 넘겨주고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제대로 일을 안 하고도 월급을 받는 분위기가 됐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셨죠?
○청소과장 제성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청소과장 제성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업무, 쓰레기 업무가 점점 전문화돼 가고 점점 세분화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재활용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한번 버렸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다시 뒤져서 깡통이다, 병이다, 종이다 해서 분류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 손이 더 가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께서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 일부를 재활용쪽으로 지금 전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보고했습니다만, 취로인부들이 각 동에서 재활용 업무를 돕고 있고 방학 때는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해서 재활용 활동을 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업무가 버리는 것에서 분류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 손으로 환경미화원 남는 미화원들이 일부는 충당이 되고 일부는 충원을 안 해 버리니까 동에서는 동대로 환경미화원 충원을 안 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로서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차원 때문에 충원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해가 되셨습니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을 재활용 수집하는 데로 돌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수집하는 걸 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의 한 달 급여하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의 얘기입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로사업 얘기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은 취로사업 인부는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리로 돌리고, 환경미화원은 정년이 될 때까지 써먹다가 정년이 되어서 다시 충원 안 했을 때 지역으로 돌리고 이랬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이런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안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권재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로인부도 재활용에 투입하고 청소인부도 재활용에 투입을 하고 그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50%를 자기가 갖고, 그렇죠? 자기들이 갖죠? 그걸 팔면.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20%는 동에서 갖죠, 그렇죠?
○청소과장 제성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럼 그걸 수집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인금은 받아 가고 재활용품은 팔아서 자기들 수입하고 있고, 실질적인 청소업무는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돈 주면서 뺨맞는 것이지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봐서 분리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타산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청소비는 인건비가 50억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청소인부한테 50억원 정도가 나가는데.
      (「60억원 정도 나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60억원 정도 나가나요?
   그걸 가지고 재활용품 걷어서 팔아먹는데 쓴다, 자기들 갖는데 쓴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쓰레기정책을 가지고 타산을 논의하기는 아직까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이 재활용품도 사실상은 쓰레기입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냥 버릴 수 있는 쓰레기인데 다만 그것을 우리가 건져서 재활용함으로 해서 어떤 이득이 오느냐 하면 김포매립장의 매립지가 지금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거기 가면 저희 직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국가에서 나가 있는 공무원보다 그 사람들이 더 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못 들어 온다고 하면 못 들어 갑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매립지 확보가 첫째입니다. 그래서 양을 줄여 보자 하는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일 큰 정책입니다.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썩고 냄새나고 더러운 걸 누가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그것도 쓰레기니까 쓰레기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골라야 될 게 아니겠느냐 해서 그걸 하는 것이고 환경미화원이 그걸 하는 건 자기 임무로써 하는 거고, 취로인부가 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는 건 시키는 대로 하고 가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지만 5급일 경우에는 한 달에 봉급이 120만원 나오고 일용일 경우에는 30만원을 준다 말이에요. 똑같은 사무실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일의 주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로는 재활용품이나 일반쓰레기나 국가정책적으로 이건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지금 종량제 실시된 지가 7개월입니다. 7년도 아니고 3년이 된 것도 아닙니다. 7개월입니다. 지금 굉장히 진통하고 여기에 연구하고 그 다음에 서로 논의하고 그걸 전부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잘 해 주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97.2%라고 보고드린 사항은 실제 사항입니다.
   그날 아침 저도 북가좌1동에 나갔습니다. 우리 계장 네 사람, 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항이기 때문에 7개월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환경미화원이 재활용품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미화원들을 줄여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만 재활용품도 산더미처럼 실려 나가는 걸 보면 쓰레기가 저렇게 줄여 나가는가 하는 또 매립지의 반입로가 그만큼 줄여 나가니까 국가적으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그마만큼 이익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재일위원   쓰레기 분류나 재활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급여가 100만원씩 넘는 환경미화원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 쓰레기 청소지역의 미화원을 그쪽으로 활용을 하면서 대행업체에 넘겨 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청소사업 비용이 더 나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을 동별로 어디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공히. 우리 지역별로 보면 어려운 분들, 아까 얘기대로 취로사업 인부들을 동원을 더 많이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고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지, 과장님의 답변은 자꾸 변명에 그치고 또한 얘기가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너무 길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쓰레기봉투 수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치돼 있는 것은 돼 있고 또 없는 것은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도 구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주 목격하는 상황입니다만 대형쓰레기는 신고를 하고 대금을 동사무소에 수납해서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동사무소 직원들을 두둔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해야 되는데 보면 골목에서 냉장고 실어 나르고, 가구 실어 나르고, 세탁기 주워 실어 나르는 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버리는 수수료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쓰는 것인가. 그것을 쓰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 일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갑현   네,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님 질의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가 총 우리 관내 41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개통에 거의 1개 정도 되니까 적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그 판단은 동별로 동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다보면 그 사항이, 수급장소가 한 군데 치우쳤다든가 또는 적정하게 안배 돼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봉투 수수료 조례를 정할 때 이것은 물론 시에서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만 판매이윤이 상당히 적습니다. 원래 구멍가게에서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할 때 보면 보통9% 내지 10% 정도 됩니다. 100원 짜리 같으면 10원 정도 이익을 보고, 9원 내지 10원 정도 이익을 봐야 판매를 하도록 돼 있는데 비단 저희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6% 내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이 적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취급하는 취급소에서 그렇게 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음에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정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미리 선금을 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규격봉투 사항은 9% 정도로 인상해서 판매이윤을 조금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는 것은 저희 규정을 보면 농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단스라든가, 차단스라든가, TV다이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이 대형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것은, 가전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품 판매센터에다 전화만 하시게 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수거를 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거료를 안내고 그냥 수거해 갑니다. 그리고 농이라든가 가구류는 쓸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 갑니다. 그러면 쓸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동사무소에다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이 넉자, 여덟 자 짜리면 그것은 5,000원 또 열두자, 여덟 자면 8,000원 해서 그 가격이 전부 매겨져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고지서를 그분한테 끊어주고 작업지시서를 동사무소 환경미화원한테 떼면 환경미화원이 그것을 실어서 난지도로 가져오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그것을 은행에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서 환경미화원이 해야 할 일 또 주인이 해야 할 일을 동사무소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발벗고 자기가 직접 들어올리고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써는 환경미화원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 일은 환경미화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왜 정식으로 월급을 줘 가면서 미화원 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과에서, 동직원들이 청소담당, 불쌍해서 못 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제일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들어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우리가 청소를 잘 해보자는 얘기니까 너무 따갑게 듣지 마십시오.
   청소를 대행업체에서도 담당하고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영으로 담당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규격봉투의 판매율이 97%, 나머지는 검은 봉투나 규격봉투 아닌데에 담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봉투를 뒤져서 누가 내놓았나를 추적해서 여러번 경고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2∼3%는 그냥 내놓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검은 봉투나 아직 규격봉투에 넣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청소를 해 가야 되는 것인지 또 원칙적으로는 가구류나 판자같은 것을 부숴서 규격봉투에 담아 넣어서 버려야 되지만 이름 모를 물품을 규격봉투에도 담지 않고 마대에다 담아서 큰 길거리에다 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수집을 해오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하나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지저분한 것이 골목에 깔린다든지 또는 규격봉투에 담아놓았다 하더라도 규격봉투의 재질이 약해서 개나 고양이가 뜯어서 그 자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또는 서부환경이나 대행업체에서는 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손쉽게 담아가지 그 자리에 흩어진 것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청소를 하면 반드시 봉투에 담아있는 것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 뒷자리 지저분한 것은 청소를 어떤 대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답변하십시오.
○청소과장 제성출   네,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격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95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금년도에 들어와서 601건을 부과하고 그 중에서 290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규격봉투 버리는 유형이 처음에는 주민들이 순진해서 자기 집앞에 또는 편지봉투라든가 쓰레기 버린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품목들이 봉투안에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들은 누가 내놓은 건지 상당히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 많습니다. 특히 다가구나 다세대의 주택같은 경우에는 6가구, 9가구가 같이 사는데 어느 분이 내놨는지 찾기가 전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 사항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물을 확인해서 버린 사람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물려야 되지만 버린 사람이 확인이 안 되면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양심에 호소하기 위해서 경고스티커라고 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저희가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나다니다 보면 "비규격 봉투를 써서 경고스티커가 붙었구나, 앞으로는 안 해야 되겠구나"하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규격봉투 청소하는데 사실상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담아서 오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목재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동사무소에서 수집을 해서 어느 집하장이 있어서 갖다 버릴 수는 있는지. 특히나 홍제4동 같은 데 보면 서부환경이라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규격봉투의 것만 가지고 가지 나머지 것은 일체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천상 동직원이 그걸 갖다가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다른 데로, 제가 알기로는 가로청소원이 홍제1동에 어디 하천가 소집하장에 차량 한 대를 갖다 대 놓고
○위원장 조갑현   현대아파트 앞에.
○이진수위원   그런 걸 쓸어다가 돈 받고 갖다 넘긴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형 산업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무슨 스티커를 붙이면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이 서부환경에서는 스티커가 제작되지 않아서 못준다 해서 아직 그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한 달에 보통 15봉지 내지 20봉지 나오면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쳐갑니다.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였다고 안쳐간 사람이 5만원 내지 10만원을 줬다고 쳐간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청소행정에 허점이 있지 않느냐, 지도감독에 허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다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구류는 예를 들어서 폐가구류는 동사무소에서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후 난지도에 가게 되면 자원재생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부수는 기계가 있습니다. 부셔서 그걸 다시 인천에 가면 무슨 공장이 있냐 하면 싱크대 같은 데 보면 중간에 나무를 압축을 시켜서 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답변해 주세요. 그거 처리하는 데 어디에 갖다 처리하는 것은 상관없고, 대행업체에 줬는데, 청소대행업무를 시켰지 않습니까?
   대행업체에 업무를 줄 때 무엇때문에 돈벌이 되는 것만 주고 지저분한 나무같은 것은, 계약상에 안 되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삽입을 해서 동이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주게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 쳐가고 또 아까 이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한 부분은 폐기물에 대한 건 돈 주면 쳐가고 경고스티커는 없다는 얘기와 또 한 부분은 대행업체에 줬는데 왜 대행쓰레기는 안 가지고 가느냐 그걸 동에서 치워야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적한 겁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래서 가구류는 처리가 간단합니다만 가구류 외 예를 들어서 목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목재는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재는 건축물 폐자재 처리방법을 통해서만이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에서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린 PP포대를, 마대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4만 매를 각 동에 배부를 해놨습니다.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차가 무슨 차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포구에서 압롤차 11톤 2대를 얻어 왔다고 했는데 그 차 중 한 대를 색깔을 다른 색깔로 칠해서 폐 건축자재 실어나르는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10월 중순께 만들어지면 돌멩이라든가 시멘트라든가 1톤미만 건축자재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걸 같이 동시에 실어서 김포매립장에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 청소담당 회의를 해 보니까 제일 어려운 사항이 뒷골목에 나뒹굴고 있는 폐목재 또는 판넬이라든가 각목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할 길이 없다, 처리하려면 자기네들이 대형업체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대행업체를 시킨다는 건 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그것만 실어 나르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 실어 나르면 운반비가 2만 5,000원 내지 3만원, 그 다음에 처리비가 예를 들어서 톤당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톤씩 하면 4만원하고 처리비 3만원 해서 7만원, 8만원 받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구에서 공익 차원에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내공업 폐기물 아까 대행업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가내공업폐기물인데 동네에 가면 조그마한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 쓰레기는 원래 노란스티커를 붙여야 김포쓰레기매립장에서 반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에 얼마씩 드느냐 하면 30원씩 제작비가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지금까지 쭉 제작을 해서 대행업체하고 전부 가정에 나눠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내공업 폐기물 배출업소가 그러니까 그 공장이 관내에 380개가 있습니다. 380개가 있는데 제작을 해서 나눠 드렸는데 그걸 다시 제작해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제작을 해서 가내공업하는 그분들한테만 장당 30원씩 계속 무상으로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민들 세금을. 그래서 그건 자체 제작해서 붙어라. 다만 색깔은 노란색이 되었든 흰색이 되었든 파란색이 되었든 적성에 맞춰서 제작해서 붙여서 내놓으면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대행업체가 잘못되었다면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럼 대행업체에 스티커를 제작해서 줬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그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가내공업 배출업소에 전부 나눠 주었습니다. 직접 나눠 드리고 저희 구청장 명의로 공문도 보내드리고 샘플도 보내드리고 다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이진수위원   아직까지는 가내공업하시는 분들의 손에 들어 가지 않아서 서부환경에서 치우고 또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치워 주어도 한 집당 최하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나갔는데도 그랬는지 스티커를 해놓고 서부환경에 줬는데 서부환경에서는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집에다 안 전해주고 돈을 받아 가는 건지 그걸 확인 지도 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또 한 가지 답변할 게…
○강석준위원   예, 강석준 위원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화조사업하는 분이 신성정화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정화조 회사에서 서대문구를 퍼가도 괜찮은지 그걸 묻고 싶고요.
   우리 서대문구에 쓰레기봉투가 어떻게 납품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 서민들한테 나가서 사게 되는 지.
   제가 검사해 본 결과 규격 미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구청에 사람을 시켜서 그걸 항의를 하라고 보냈는데 그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네, 강석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와 저희 구청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 관내에 와서 정화조 수거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도록 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저희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업체 선정은 '95년 6월 9일 일반공개경쟁에 의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떻게요?
○청소과장 제성출   연간단가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6종류니까 5ℓ는 얼마, 10ℓ는 얼마, 20ℓ는 얼마 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업체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대하수지공업주식회사에 지금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납품을 받을 때는 시험성적서를 함께 동시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에 합격여부를 저희가 판정받아서 받도록 돼 있는데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으로부터 저희가 합격통지서를 동시에 접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에 한국플라스틱시험원이 수지제품 그러니까 봉투제작업체 조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시험소가 있는데 시험원에서 100ℓ짜리 1매를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정하는 과정이 8개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과정이 미흡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한국 화학시험연구원하고 한국플라스틱시험원 그 회사하고 두 군데에다 저희가 12개 품목을 수거해서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해서 각각 6개씩 12장을 2개 회사에다 저희가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봉투를 놓고 바람을 넣습니다. 바람을 주입해서 힘을 가하면 어느 힘까지 견뎌야 되는데 견디지를 못하고 밑이 터진 것이 10ℓ 짜리 1개가 접합상태 불량으로 해서 터졌습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회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어떤 조항이 있느냐 하면 9조에 보면 관급 규격봉투 납품후 하자 및 수량부족시에는 지체없이 무상으로 그 사항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격봉투는 25개 구청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제작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년 6월 9일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플라스틱조합의 조합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싸게 낙찰을 받아서 지금 납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조항을 뭐라고 넣었느냐 하면 갑, 다시 말하면 구청은 관급 규격봉투를 조달청에서 구매한다는 서울시 방침이 시달될 때에는 계약자 을과의 계약을 지체없이 해약하고 조달구매하도록 저희가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물품이라는 것은 원래 가격이 싸고 질이 좋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업자하고 상대를 하니까 전문가일 뿐더러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기 때문에 가격은 싸고 질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넣어 놓고나서 이번에 조달청 구매단가 내려온 것을 보니까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 여섯개 종류를 포함하니까 60원 30전이 조달청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할 경우 1년 연간 예산 6,600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로 갔을 때는 조합측에서, 한 20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벌써 지금하고 있는 그 업체가 60%를 우리 서대문지분 안배를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단히 돈을 30만원 그냥 주는 결과가 됩니다, 계약을 변경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이 5월에 저희한테 통보가 됐는데 저희가 방침을, 그때 당시 선거도 있고 해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침안을 만들어서 그러면 10월부터 우리가 조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부터 조달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년도도 일반경쟁을 할 것이냐,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지금 업체가 우리한테 납품하는 이 납품가격으로 해 줄 것이냐, 여러가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끝나면 방침을 변경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내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도 가봐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한번해서 제대로 장시간동안 문제점이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관계를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장황하게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덕위원   네, 홍성덕 위원입니다.
   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온 동네를 오물로 뿌리다시피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아까 35대 처리하고 50대 하셨는데 빠른 시간안에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동네 주변의 것을 모아서 길목에 모아 놓은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 주시고, 아까 폐자재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 오물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봤어요. 건축자재 예를 들어서 가구나 그런 자재는 저희 서대문구청 중·장기 계획으로써 소각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한 20∼30평에, 예산소요도 1,700∼1,800만원 들면 시간당 1톤씩을 태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경에 큰 오염도 없고 하니까 그런 중·장기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또 아까 쓰레기봉투 관계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10개를 사가면 5개씩 섞어서 밑에 펑크를 내놓으면 비같은 것 맞아도 물이 고이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생각해 보시고 특히 소각장 문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간당 1톤씩을 태운다면 하루에 120톤 정도는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고 세울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나머지는 제가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쓰레기소각장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자치구에서 2001년까지는 건설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이석문 위원 질의 되셨습니까? 그럼 기창표 위원 하실래요?
   김동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일반 폐기물에 작년 대비 77%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시민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가정에 다니면서 세대당 1,000원씩 5,000원씩 받고 있는데, 일부 지역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김동덕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한 게 금년 4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일 문제가 환경미화원들 팁관계였습니다. 이 팁은 사실상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타나는 사항은 저희한테 알려 주셔야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때마다 노래를 불렀지만 이 사람들이 본능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근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자로 저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두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 사무실에다 민원접수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오든, 구두로 오든, 저희 청장님실로 전화가 오든, 국장실로 전화가 오든, 저희 방으로 전화가 오든 팁문제만 나오면 저희가 알레르기 반응을 느꼈습니다. 그 청소원을 잡아다가 확인서를 받아서 사실과 일치하면 정직을 시켰습니다. 봉급을 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 쫙 났습니다.
   두번째 조치사항은 그래도 근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자로 380명 중에서 350명을 인사이동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7월 말께 돼서 동사무소 두 군데를 나가 봤습니다. 청소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도 팁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청소담당이 "사람 바뀌고 나서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는데 요즘 전화가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팁 얘기가 들리면 바로 제가 전화를 돌려서 "팁을 언제쯤 주셨습니까?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얘기하면 "옛날에 주었다, 또 준다는 소리를 들었다"하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청소원이 와서 저희한테 보복할 게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한다" "내가 과장이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하시오. 당신네 신분은 내가 보장하겠소" 또 어떤 용기있는 분들은 "지금 받으러 왔는데 줄까요, 말까요?" 전화가 옵니다. "주지 마시오. 번지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하면 "안 주면 그만이지 당신네들이 올 거 뭐 있느냐"하고 전화 끊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주민들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미화원 봉급도 말씀드렸고 또 종량제봉투를 사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 수거 수수료, 제작비, 판매이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시고 저희한테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정말 저희가 딱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민과 저희가 합심해서 근절을 시켜 나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청소원이 와서 행패를 부리면 그때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주지 말라는 얘기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김동덕 위원님 됐습니까?
   충분히 질의를 다 못하셨더라도 청소과장께서 나름대로 일정을 잡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도와드려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돼야 도와주는 것이지 이해가 안되면 상당한 거리감이 생기게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주고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재일위원   자료요청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료요청을 합니다.
   난지도로 운행하는 자동차 현황하고 김포로 운행하는 자동차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종량제 실시 전 미화원 수하고 현재 미화원 수 세 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행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국 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6월 제2대 구의회가 출범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이 시점,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5개과에 약 235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저희 업무 내용은 시민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주택 및 건축분야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민의 발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역교통분야 그리고 미래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도시정비 분야의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4대 지방선거 실시 이후로 구민들의 욕구수요가 상당히 많이 분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 민원 중에서 대부분의 민원이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 민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걸 마다않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가급적이며 수렴하는 방안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혹시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이나 조언을 적극적으로 수렴함과 동시에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관업무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저희 도시정비국은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거의 오후 6시가 됐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아침 9시에 반부터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주택과 업무보고부터 도시정비국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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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    홍성덕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시민국장   김덕수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위행과장   박호엽
•    산업과장   이용표
•    환경과장   최성근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