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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5년8월31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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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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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박덕균의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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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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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이 막혀서 제시간에 출석 못한 점을 먼저 깊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95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내용을 구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 '95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구산하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립절차를 거쳤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도를 낮춰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차량진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을 현재 0.02에서 시행령과 시조례 요율과 같은 0.025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25% 인상효과가 있겠습니다.
   둘째, 현행 시행령이나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적용상 혼선이 있는 어스앙카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조례 별표1의 제8호에 규정하여 1년 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 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1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며 세째,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기·통신 관로등 점용료를 지금까지는 관로 낱개별로 조례 별표1 제2호의 정액을 곱하여 산정하여 왔으나 '94년 9월 16일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관로를 병행 중첩하여 설치한 경우는 관로의 관다발분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을 구하고, 그 원의 직경에 해당하는 정액을 곱하여 점용료를 산정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4년 9월 1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95년 7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시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차량진입로를 25% 인상하는 것 도로법시행령과 맞추는 것이고, 어스앙카라는 것이 전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스앙카라는 것을 설명드리면 대형공사를 할 때 지하를 깊이 굴착할 경우에 굴토부분의 붕괴방지를 위해서 도로 또는 대지등의 지하의 구멍을 뚫고 강선을 여러겹 꼬아서 만든 와이어를 넣은 다음에 그 끝에 시멘트봉을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지하 3층 이상을 팔 때 이런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명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예.
○위원장 조갑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8월 14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관리과장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16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382호)의 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 세부사항을 검토해 보면 제8조 제3항의 수입증지를 수입으로 개정하는 도로점용 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가 고액인 경우 별도 수입증지를 제작해야 하는 시간과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있는 바 고액인 경우 고지에 의한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액인 경우 수입증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징수방법을 설정하는 것이며, 별표1의 제2항은 전기, 통신을 점용물에 추가하는 것이며, 별표1의4중 진입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토지가격의 0.02에서 0.025로 시행령과 시조례요율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우리구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8중 점용물의 공사시설물에 어스앙카를 추가하는 것은 조례에 명시규정이 없어 점용료 산정기준이 없던 것을 1년미만의 점용은 1㎡당 1일 300원을, 1년이상의 점용은 공시지가의 0.01을 곱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여 점용료를 합리적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상당액의 수입증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비고6의2의 신설은 전기관, 전기통신관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점용료 산정요율 개정시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습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정회를 선포했는데 지금 어스앙카 설치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서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산출기준을 지하 터파기 평수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어스앙카 들어가는 기장만큼 산출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답해 주시기 바라고 산출기준을 검사 시공회사에 맡겨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감독관청인 구청에서 맡아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사전에 제출받아서 산출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답해 주시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안 끝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답변을 안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자문을 받아서…
○홍성덕위원   그러면 이 안건은 보이콧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94년도에 어스앙카 한 건에 880만원 부과했는데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이것을 부과한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선불로 받습니다. 그런 관계로 방금 말씀하신 산출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전화로 자문은 받아서…
○홍성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반려하는 것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설계사무소에서 산출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확실히 소신있게 얘기를 해서 그것으로 해서 종결을 지어야지. 건축과에서 자문을 구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과장께서 얘기를 설계사무소의 신고에 의해서 산출해서 부과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소신있으면 그것으로 밀고 나가야지 건축과에서 자문을 구한다는 것은 과장이 소신이 없이 일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과장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제가 명쾌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그런데 전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어스앙카를 규정해서 그 기준하고 단가를 규정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적용할 단계에서 어떤 절차로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지금 빨리 10분 정회를 해 드릴테니까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 못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부를 철저히 해와서 어떠한 질의에도 즉석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스앙카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토목설계를 할 때 어스앙카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어스앙카 설계도면에 점용면적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점용면적은 토목설계의 어스앙카 설계도에 의해서 계산하고 점용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어스앙카를 설치하여 목적이 달성돼서 어스앙카를 완공시까지가 점용료 부과기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해가 됐습니까?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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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박덕균의원소개)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소개의원이신 박덕균 의원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박덕균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본건에 대해서 제가 먼저 소개의원이 된 배경부터 잠깐 말씀드릴까합니다.
   지역의 재개발 문제로 해서 홍은2동 8번지 일대에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단지 조성을 19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지역에 대형공사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소음, 분진, 발파작업으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가 생겨서 주민들끼리 지역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본 의원이 그 위원회의 고문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내용을 다른 분보다 더 아는 입장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건은 이 자리에 계신 최광진 위원께서 소개의원이 돼서 설명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그런 배경에 의해서 제가 소개의원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원인 박상윤씨는 그 지역에서 30여 년간 살면서 한 직장에서 36년을 근무해서 그 동안에 모았던 돈과 퇴직금으로 평생 처음으로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 위치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그때 이미 그 당시에 아파트 공사를 위한 대행회사라고 하는 일주공영이 들어와서 그 지역 조합을 구성하면서 몇몇 집들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상윤씨의 집은 공사장과 딱딱 붙여 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몇미터나 떨어져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인접입니다. 아주 붙어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에 절충하는 과정에서 서로 가격문제로 얘기하고 있다가 몇몇 집들은 매수가 안 되고 왜, 평생 처음 그 자리에서 자식을 남달리 잘 두셔서 서울대학원 해서 자식들이 참 훌륭하게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그 집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해서 사실 파는 것을 포기하고 공사기간에 아파트가 들어오든 협조할 건 하고 피해가 없다 하면 난 여기서 살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집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마치고 한 4∼5개월 지난 다음부터 당시에 공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대영토건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토목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토목공사만 우선 시작을 했어요, 하청받은 회사가 했는데 그 분들이 지역의 뿌레카 작업이라든지 발파작업을 하면서 건물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간에 겪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양생이 완전히 되지 아니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집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해에 이미 지하층이나 1층같은 데에는 욕조부분에 타일이 떨어지는 등 현재, 여기 전문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그때부터 불안한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파작업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박상윤씨 처되시는 분이 놀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참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있고 누구하고 얘기를 하려해도 도저히 모른다. 하청업자는 상위에다 얘기하고 또 대행회사, 조합 그러니까 상대할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것은 구청밖에 없다고 해서 저와 박상윤씨가 구청을 2회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조합이라고 하는 대다수의 인원이 잘 되기 위해서 소수를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떤 대책을 강구해 달라, 알았습니다, 나가 계십시오. 제가 바쁜 사람인데 4시간을 기다려도 공문원들이 안 나타나요, 구청에서는 나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조합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고 피해자의 내용이나 이런 건 청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서로 미루는 거지요. 해서 나중에는 동네 주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수십명이 데모도 하고 박상윤씨의 입장을 대변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서 당시에 대영토건에서는 손을 떼고 일주공경이라고 하는 데서 직영체제로 토목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현대산업개발하고 삼성하고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난 큰 회사가 보상을 충분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얘기해 봐야 큰 효과가 없겠습니다. 그러니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공사현장에 사실 20∼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높은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현대하고 삼성하고 절충을 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공백기간이 생겼습니다. 공사를 안 하고 소리가 안 나니까 편한 1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입장을 감사원을 통해서 진정을 냈더니 그 감사원에서 지시를 해서 그럼 어느 정도의 피해가 가는지 안전진단을 받아봐라 해서 일주공영과 타협을 해서 한 500만원 상당의 돈을 주고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이 내용은 균열 파손된 부분은 그 조합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훼손이라고 하는 내용을 받았고,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손해 볼 현재까지 건물에 이상이 온 부분에 대한 결과가 정부 노임단가를 계산을 하고, 예를 들면 만 몇천원. 예를 들어서 타일 여덟 장이 깨졌다 그러면 하루에 세 평을 바를 수 있는데 여덟 장값 붙이는 돈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현 실정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정도를 보수, 제 생각같아서는 사실 보수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기초공사를 해서 다시 지어줘야 될 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1,300여 만원 정도의 손해를 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진단 결과를 같이 받았으면 그 안전진단 의뢰를 한 일주공영 주식회사라든지 아니면 조합측에서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선생님한테 어떤 피해보상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한 번이라도 전화를 걸든지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선 참고 견디자 하고 지내오다가 작년에 새로 들어온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니까 당시 안전진단 할 시에 균열부분에 붙여놨던 표시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찢어지고 균열이 더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 소개의원이 청원서를 낼 요 무렵 삼풍백화점이 터지고 나서 청원인의 부인은 물론 자식들은 지금 집에도 불안해서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층하고 1층에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돈내라 이거야, 돈. 나가야지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가끔 다른 데에서 나는 소음도 집 무너지는 소리로 들리고 또 인근에서 뿌레카 작업으로 작업을 하는 소리, 새벽 5시 반이면 대형레미콘차가 올때부터 불안에 떨기 때문에 이 분은 세입자한테 시달려야 되고, 자식들, 공사에 부서진 부분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입장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없겠냐. 물론 구청에서 현재 건설업자라든지 아니면 조합아파트측에다가 이것을 절충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구의회가 있다는 것을 구청에도 알려 줄겸 또 여러 위원님들께선 이 부분에 전문가이시니까 충분히 하셔서 여러 사람의 이름을 빌려 어느 한 사람이 피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소개의원의 소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1995년 8월 7일 서대문구 홍은2동 82-7호 박상윤으로부터 박덕균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995년 8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청원요지는 소개의원이신 박덕균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지역은 홍은2동 한국은행 제12차 외 10개 조합주택으로 '92년 9월 사업승인을 얻어 '92년 10월 현대건설과 일주공영에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나 '94년 4월경 공사를 중단, '94년 10월경부터 삼성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건립규모는 7층∼20층 5개동 461세대분입니다.
   본 청원은 '93년 9월 15일 서대문구 홍은2동 8번지 72호 박상윤 외 51인이 우리 구의회에 진정서로 제출되어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진정서 회신내용을 보면 관계기관에서 현장 조사한 바 시공자측에서도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었다고 시인하고 있으나 건물 피해보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건물 피해보상이나 보수에 의견이 계속될 경우 시공자측에 '93년 10월 30일까지 공인기관 즉,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민원인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으로 본 청원은 회사와 개인간의 피해보상 문제를 민사로 해결할 사안이나 관계기관에서 다시 한번 시공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상황설명을 먼저 하실래요?
      (「시공회사」하는 위원 많음)
○주택과장 상병욱   조합측의 입장을 먼저…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합장 먼저 나오셔서 그 동안 있었던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 조합장님.
○조합장 신원섭   저희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위원장 조갑현   어느 조합으로 구성돼 있는지 그것을…
○조합장 신원섭   네, 저희들은 홍은동 8-57 외 94필지에다 한국은행 제12차 주택조합 외 10개 조합이 연합으로 주택조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디 어디 입니까?
○조합장 신원섭   삼성 홍은연합주택조합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아니, 회사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조합장 신원섭   거기 들어가 있는 조합은 한국은행하고 제일은행, 신한은행, 삼성, 내외경제신문, 국군기무사 그 다음에 지역조합이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조합장 신원섭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박덕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2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그 동안 저희 대행사였던 일주공영이 부도를 내고 사실상 대행업무를 포기하면서 조합에 모든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이 '94년 4월부터 직접 현장을 관장하면서 현재 주택조합 건립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이진수위원   네,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수위원   지금 연합주택 조합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 청원인의 내용을 보면, 안전진단, 사단법인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다가도 진단을 받았고 두번째는 관계기관에서 현장조사할 때 시공사측에서도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주었다고 시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 신원섭   네, 아까 박덕균 의원님께서 그 동안의 경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은 애당초 일주공영이라고 하는 아파트 대행 건설업체 거기하고 저희 11개 조합이 턴치베이스계약이라고 해서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평당 금액을 계산해서 저희들 아파트 입주금만 내면 일주공영이 처음 토지매입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업무를 총괄하기로 하고 계약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주공영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인 작년 4월에 부도가 나서 결국 그쪽이 포기하고 저희 조합이 인수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애당초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박상윤씨 댁도 저희가 매입하는 대상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매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7∼38평 정도 부지에 건평이 약 육십 몇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상윤씨 쪽과 토지매입 가격을 흥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한 8억까지 올라 갔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파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전체 용적율을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박상윤씨께서 다시 저희들에게 그 토지를 매입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연합조합장은 아니었고 단위조합장 입장에서, 마침 제가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윤선생님께서도 언론사에 계셨고 해서 그런 연고로 해서 같이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미 토지를 다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박상윤선생님 댁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불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합장들을 설득해서 8억에는 사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당시 그 지역의 현 시가나 그것보다 조금 더 웃돈을 건네는 정도 선에서 매입할 수 있다면 매입하겠다 제가 그렇게 조합장들을 설득하고 제가 박상윤선생님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박상윤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애당초 얘기됐던대로 8억원을 달라고 요구하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외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인데 그렇게 낭비를 할 수 없다 해서 조합에서는 매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공영이 공사를 계속해 왔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거기가 전부 암반지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한 두달간 발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파현장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나갔었고 그래서 인근의 초원빌라라든가 이런 쪽에서 민원제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초원빌라라든가 이런 쪽은 다 민원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경계로 해서 인접해 있는 집들 그러니까 저희들과 직접 연관돼서 피해를 받는 집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데가 박상윤선생님댁 하고 그 옆에 있는 법성사라고 하는 절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박상윤선생님께서 민원을 제기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수리비가 약 1,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한 2,000만원 드리는 선에서 합의를 하기로 처음에 원해서 그러한 쪽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그 뒤에 조금 지나서는 세입자분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고 균열이 생겨서 여러가지로 어려우니까 나가겠다, 그러니까 나갈 수 있도록 조합에서 자금배열을 해주고 그리고나서 공사 끝난 뒤에 나중에 전세를 빼서 갚아주는 형태로 하고 그외에 별도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박상윤선생님을 만났던 토지매입 관계로 해서는 만났지만 민원관계에서는 제가 직접 만나지 않고 저희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과장을 통해서 박상윤선생님과 접촉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 봄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은 세입자가 네 가구인데 세입자 네 가구를 전부 이주시켜 주는 비용이 약 8,50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8,500만원 내외를 조합에서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집을 수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협상하고 있는 저희 과장한테 연합조합장 입장에서 전체 조합장의 의견은 듣지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0만원 선이면 이주비를 제외하고 정신적 피해나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까지 제한을 해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저희 조합에서 약 1억 3,500만원 정도를 부담하는 경우였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법성사가 비슷한 상황으로 법원에다 가처분을 내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박상윤선생님하고는 그 뒤로 접촉하지 못했고요. 요 근래 저희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무장이 박상윤선생님과 한 두번 통화를 하면서 그런 정도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박상윤선생님께서는 세입자를 전부 이주시켜 주는 것 외에 집 전체를 완전히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것이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건평 60몇 평을 새로 지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백 수십만원에서 200만원 가까이 갈텐데요. 그것을 따지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신축에 버금가는 보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희 사무장한테 지시한 것은 세입자 네 가구 이전 외에 박상윤선생님 댁도 어디로 이전을 해 드리고 차라리 저희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그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서 안전하게 해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의사를 전달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최광진 위원입니다.
   저도 홍은2동에 거주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이 민원이 있기에 본 위원이 직접 공사현장 소장을 만났고 조합에 계신 분들 만나서 서로의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조합장님과 현장소장, 본 위원, 박상윤씨 이렇게 해서 만나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명함까지 주면서 연락을 해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합장께서 박상윤씨와도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상당 기간에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한번이라도 만나서 타협을 하려고 했던 의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상윤씨도 물론 그간의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볼 때도 당연히 조합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흡수를 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타당하다고 봤는데, 그것은 본인들간의 이해타산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본인들은 정말 나날이 불안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비가 오면 마루, 부엌, 방에 비가 많이 새고 그런 현장을 한 번이라도 가서 보셨는지 또 문의 전화라도 한번이라도 했는지 묻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를 해 주고 또 박상윤씨 본인도 거처를 마련해 주고 대대적인 수리를 해 주겠다 제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라, 피해 보상금을 줘라 떠나서, 본인들도 지금 조합장이 얘기하는 그대로 세입자들을 이주시켜 주고 본인들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고 보수를 완전히 해 주면 나중에 세입자들이 이주비는 세입자들, 다시 넣어서 빼가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태 아무런 얘기없이 지나왔고, 본 위원도 좀 괘씸하게 생각한 건 그래도 지역 주민대표가 그 더운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서로 타협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십사, 연락을 주시면 내가 찾아 오겠다고까지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한 행위는 대다수 지역조합아파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독 아파트조합에서는 여러 대다수가 한 사람을 그렇게 깔고 뭉개도 되는 것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아파트도 저희 관할 동네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 갔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타협의 실마리를,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 같애요.
   가격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집하나 있었죠?
○조합장 신원섭   네.
○최광진위원   수십억에 가까운 돈을 주고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직접적인 이해타산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 여기 박상윤씨 댁은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조합장 신원섭   우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하고 입장을 떠나서 공적인 발언을 해 주시고 또 마무리는 어차피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안 나쁜 범위내에서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최광진위원   잠깐만요. 제가 박성윤씨를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다니면서 연락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데도 그러한 점을 묵살했다는 것이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홍성덕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홍성덕위원   남가좌2동 출신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일주공영에다가 직접 발주했습니까? 안 그러면 현대산업이 전체적인 것을 맡아서 일부분을 하도록 준 것입니까?
○조합장 신원섭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주공영을 저희 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하는 대행사겸 공동사업체였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덕위원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조합장 신원섭   예. 조합은 나서지 않고 일주공영이 바로 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현대산업개발하고 계약을 했고요. 토목부분은 민원이 많다고 해서 건설회사들이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목부분을 제외한 건축만 처음에 현대산업개발과 계약을 했었고, 토목은 처음에 일주공영이 동아개발에…
○홍성덕위원   아니,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만 간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발주한 것입니까, 아니면 현대산업에서 줘서 조합은 하청을 준 겁니까?
○조합장 신원섭   저희들은 일주공영에 위탁한 거였습니다.
○홍성덕위원   직접 발주한 것이지요?
○조합장 신원섭   예.
○홍성덕위원   직접 발주했으면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8억원을 박상윤씨가 요구하셨다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8억원이라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사항을?
○조합장 신원섭   보상금이 아니고요, 집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매입.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우리 박상윤선생님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대충 계산하면 그게 한 5억원에서 넉넉하게 6억원이면 될 것 같은데 8억원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최광진위원   제시를 했다고 그랬잖아.
○홍성덕위원   제시를 한 것입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조합장 신원섭   박상윤선생님께서 저희들이 흥정하는 과정에서 매입이 안 되니까 매입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계속 올라 가다보니까 8억 2,000만원이니 3,000만원이니 하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홍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저쪽에서 8억원을 요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의사진행 발언받아서 얘기하세요!
○홍성덕위원   아니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만 하시면 저쪽에 피해자가 또 오셨으니까…
○조합장 신원섭   나중에 박상윤선생님이 저희한테 8억원에 매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홍성덕위원   8억원에. 그런데 이쪽 조합측에서는 왜 거부했습니까?
○조합장 신원섭   그것은 저희 사업용지를 그당시 처음에 매입이 안 되어서 다른 집을 매입을 했습니다, 두 가구를. 박상윤선생님 댁이 매입이 안 되어서 다른 집 두 가구를 매입하는 바람에 자금을 이미 그쪽으로 다 써 버렸기 때문에…
○홍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잠깐 계시고, 피해자 박상윤선생님 나와 주시오.
   그 동안 피해가 있어서 여러가지 괴로움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합장께서 여러가지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전에 청원의원이신 박덕균 의원이 청원소개를 하면서 쭉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피해 난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피해가 갔다는 것은 안전진단상 나온 것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는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집을 비우고 간다든지, 팔고 간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청원인 박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그 동안의 경과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1안, 2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1안은 지금 조합주택에서 우리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이주를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 방법은 아까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입자들을 일단 거주지로 옮겨 주시고 저희도 옮겨서 살집을 마련해 주신 다음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반이 암석입니다. 위에서 밑에까지 연결된 암석이기 때문에 위에서 발파작업을 할 당시에 지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땜방 형식으로 수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새로 건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이 당초에 8억원이 가서 8억원을 달라고 하셨던 것입니까?
○청원인 박상윤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런 수치가 나왔냐 하면 위에 우리 바로 옆집이 그때 당시 평당 1,300만원에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이 저희 집이 대지가 51평입니다. 30평이 아니고.
○위원장 조갑현   건평은요?
○청원인 박상윤   건평은 70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쪽 일주공영에서 김상중씨라는 분이 그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 부근 토지는 1,300만원, 최하가 1,000만원인데 우리 집은 평당 800만원을 주겠다고 처음에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새로 지은 집인데도 집값은 8,000만원 밖에 안 주고 대지값은 평당 800만원을 주고 4억 8,000만원으로 처음에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일 초창기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니까 그 근처 시세하고 안 맞더라는 말씀이죠?
○청원인 박상윤   그렇죠. 그 부분에 다른 사람들 매입한 가격하고 저희는…
○위원장 조갑현   다른 사람 매입한 것 말고 시세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정일수 위원   시세를 한번 말씀하세요.
○청원인 박상윤   현 시세요?
○정일수 위원   현 시세가 있는데, 우리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청원인 박상윤   현 시세는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변을 매입한 가격을 저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무슨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1,300만원에 팔고 갔는데 저희가 800만원 받고 팔고 나갔다고 하면 누구라도 바보로 알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바보노릇을 할 수는 없죠. 8억원이라는 숫자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요, 들어가 주세요.
   주택과장 어디 계세요.
   과장께서 현장 감독관계와 이웃집에 피해를 줘가면서 발파를 안 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기에 옆집이 부숴지도록 발파를 하게 두었느냐. 그런 경우에 충분하게 발파 강도를 잴 수 있는 그러한 부분 빨리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었고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지. 지금도 발파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이 분에 대한 진정서는 '93년 7월 15일 접수됐습니다. 저희가 진정서를 받아서 회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한 발파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발견을 못했고 진정서를 접수해서 인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인한테 회시해 드리기를 건축물 피해는 시행자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가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조합장도 말씀하셨듯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토록 시행자하고 조합측에 통보를 했다고 저희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9월 16일 2차 진정서가 서울시를 통해서 감사원에서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25일 건물피해에 대해서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해봐라.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발파의 원인이 있는지 누구의 원인인지를 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나 보상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발파의 원인에 의해서 금이 간 것이지, 안간 것인지 저희도 인정을 못하고 쌍방이 다 인정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93년 11월 20일에 박상윤 선생님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하고보니까 그때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한국건설안정기술협회에서 했습니다만 균열발생 원인이 신축공사로 인한 영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변장비 작업진동이다, 일부 굴착작업시 지반교란과 진동이 있었다,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균열이 원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복합됐다는 얘기죠. 콘크리트 및 시멘트의 재료성질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시공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외적 요인에 관련된 사항도 있었다 라고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런 외적요인은 환경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변화가 있어서 두 가지 복합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관청에서는 처음부터 이것은 영향을 받았든 안 받았든 진단결과서가 나온 다음에 인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수보강 범위도 진단결과에 명시됐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서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착공전 1차 진단을 실시하고 신축공사의 지하구조층 완료후 2차 진단을 실시해서 1,2차의 진행상태를 비교 분석해서 보강 보수공사 범위가 산정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이 기존 균열된 것을 포함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하는데는 돈이 1,359만원이 포함되며 이렇게 했을 때는 건물의 균형이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이만큼 들여서 하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왔다. 그리고 조합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해라. 그리고 민원인간에, 이것은 당사자 민사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해결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왜 처음부터 그런 것을 발견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진단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인지했지 그 전에는 사실 몰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지금 그 쪽은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굴토작업은 안 하고 상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몇 층까지 갔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상층부는 주차장 시설하고 뒷 부분에 한 2층 정도 올라갔습니다. 기존건물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댁 주변은 공사를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런데 일반 건축을 할 때 말입니다.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진정서가 들어가도 공사중지를 시키는데 공사중지 시킨 일이 있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공사중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안 했지요?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사항도 아니잖아」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문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아까 여기를 보니까 안전진단 공사에서 안전진단 결과 건물균열의 원인은 굴착작업시 구간 교란 및 진동으로 나왔어요. 조금전에 주택과장 설명에서는 그 부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의 부지조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아파트 단지 부지조성을, 단지요.
○이석문위원   이런 과정에 의해서 진단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94년 4월에 공사를 중단했다가 6개월 후에 다시 아무 대책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합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주공영이 부도가 나서 삼성건설로 가면서 공사가 중지된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이런 진단결과가 나왔으니까 서로 협의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라고 공사가 중단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고.
   그리고 안전진단 받을 때 500만원 비용이 나갔잖아요. 500만원을 일주공영에서 낸 거예요, 조합측에서 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비용부담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공영에서」하는 이 있음)
   아, 일주공영에서요.
   비용부담은 일주공영에서 낸 겁니까?
      (「조합이 낸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조합이 낸 겁니까? 조합측에서 냈고요 공사중단은 스스로 자기들 여건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희가 공사중단…
○이석문위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이고만. 구청에서 공사중지를 내려서 안한 게 아니고.
○주택과장 상병욱   그렇죠.
○이석문위원   그럼 구청에도, 감독관청에도 책임이 있네.
○주택과장 상병욱   진단 나온 것은 …
○이석문위원   안전진단이 굴착작업에 의해서 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럼 감독관청에서는 뭘 하고, 감독관청에서는 아무대책도 없이 쌍방에 합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굴착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생긴 거니까 공사중지를 마땅히 내렸어야지. 감독관청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주택과장 상병욱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택과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는 저희 지역이 53개 지역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행을 그쪽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석문위원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 조갑현   됐어요.
○이석문위원   잠깐만요.
   민원이나 진정에 의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 굴착공사에 의해서 균열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시키는 게 감독관청에서 철저한 감독을 했어야지 감독을 안 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장 상병욱   그 이후로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조갑현   됐어요, 됐어요. 이석문 위원 얘기가 옳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과장께서는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이 민원은 '93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어쨌든…
○주택과장 상병욱   담당자가 다녀 왔습니다.
○권재일위원   과장님, 안 가셨죠?
○주택과장 상병욱   예.
○권재일위원   그러면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담당자가」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상병욱   담당자가 다녀…
○권재일위원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조합을 다녀 왔습니까, 아니면 진정인한테도 다녀 왔는지.
○주택과장 상병욱   그 당시 다녀온 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93…
○권재일위원   그런데 아까 청원인의 설명에 의하면 직접 청원인하고 민원을 제기 했을 때에 바로 주택과에서 가 계시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했다는데 3시간, 4시간 기다려도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설명을 들으면 주택조합 현장에는 나와 있으면서 피해자측에 답변만 나간다고 해놓고 안 나갔답니다.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93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제가 당시 담당자를 알 수가 없어서…
○권재일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항상 이런 주택문제나 건설사업장의 민원문제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공무원측에서는 항상 보면 피해자를 좋게 보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거의가 다 가해자측으로 서로 대화만하지 피해자측의 어려움은 알아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공무원들 자세라고 봅니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엄청난 이런 사건이 여러해 동안 끌어 오는 사항을 2년, 3년까지 걸리도록 관계 주택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묻는 이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실 때에는 그렇게 관심있게 안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물론 할 얘기가 위원님들 많으시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청원이 들어와서 위원들이 이 부분을 정식으로 다루는 입장인데도 과장께서는 현장 한 번 방문 안 하시고 여기에 와서 답변을 한다는 불성실한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회를 뭘로 보시고 현장 한 번 안 갔다 오고, 객관적인 그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유야무야 세월이 가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들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얘기예요.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부분도 무리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달라고 하면 되느냐고 얘기를 해주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걸 해주시오. 발파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왜 떳떳한 행정을 못하시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예요.
   현장을 하다보면 조합얘기를 아까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상대적으로 이런저런 보상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 하는 얘기를 다 들어서 압니다.
   민원인측에서도 아까 최광진 위원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방법이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테니까 나름대로 대화를 나눠 보세요. 가능하면 합의가 좋은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본회의에 올려서 구청까지 이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조합장 나오셔서 피해자와 함께 나오셔서 두 분이 합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악수 좀 해주시고, 두 분 다 나오세요.
   저희가 강제로 요구한 것 아닙니다. 그렇죠? 두 분이 합의를 하셨습니까?
○조합장 신원섭   예.
○위원장 조갑현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조합장 신원섭   일당 박상윤선생님하고요. 세입자를 전부 이주를 시키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한 뒤에 그 집을 전부 다시 수리를 완벽하게 해서 입주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짓고 있는 아파트중에서 하나를 나중에 분양금 다 내고 들어 오실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러셨어요? 하여튼 잘들하셨는데, 저희 의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분이 자율적으로 합의하신 겁니다.
○조합장 신원섭   예.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시지요.
○최광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이주시기를 대충 언제쯤…
○조합장 신원섭   추석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렇죠. 추석은 지나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9월 말 안으로.
○조합장 신원섭   9월 말 안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9월 말까지.
○위원장 조갑현   아니, 9월 말 안으로 하시기로 하셨죠?
○조합장 신원섭   예.
○위원장 조갑현   잘 됐네요. 두 분이 가서 식사나 하시고 술 한잔 하십시오.
   잘 하셨습니다. 악수 한 번 하시고.
○조합장 신원섭   고맙습니다.
○박덕균의원   소개의원도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박덕균 의원도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어려웠던 부분들 청원을 통해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 분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많음)
   오후에는 어제 하수과와 토목과 또 주택과를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차원에서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지역사업에 쓰는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또 현장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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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홍성덕
•    정일수

○위원이아닌출석 의원   

•    소개의원   박덕균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주택과장   상병욱
•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청원인 박상윤   

○조합장 신원섭   

• 【참조】
•    1. 청원요지서
•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