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4일(화) 11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대구정질문을 저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나름대로 위원장으로서 보람을 느꼈고 위원님들의 열심히 하시는 의정상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나름대로 구민의 의사가 바로 대구정에 투영이 돼서 바른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의원님들을 주민들이 봤을 때 많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시민건설위원회 회의입니다.
돈이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연일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11시14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시민건설위원회 해당 실·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서대문구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잠깐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께서 지금 같은 시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셨다고 하기에 양해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은 21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당초 예산이 일반회계가 760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71억4,300만원 해서 831억8,3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21억2,900만원이 일반회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총계는 85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조정교부금 추가 배분입니다.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십시요」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 위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생활보호에 보상금이 당초 예산액이 2,149만2,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67만3,000원이 증액돼서 2,6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원인은 당초에 이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을 할때 작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중학생이 4명이 적게 편성했고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4명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8명 분에 대한 학자금을 추가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학자금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이번에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당초에 공부방이 9개소에서 현재 8개소로 홍제2동 공부방이 하나가 취소됐습니다. 현재는 8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인원은 28명에서 25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당초에는 67만2,734원이었는데 70만8,049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5.4%가 인상돼서 그 추가분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원래는 1,200만원이 부족한데 3명이 감원됐기 때문에 500만원만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비정규직 보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자로 환경과에 공익근무요원 3명을 발령했습니다.
7, 8, 9월에 3개월 동안은 기관공동운영 보상금으로 해서 월급이 나갔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8,700원 상여금이 8,700원 3개월 해서 약 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나가는 1인당 월 지출액은 약 15만 4,100이 됩니다.
○이석문위원 상여금 8,700원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기본급이 8,700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석문 위원님 발언신청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상여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본금은 매월 나가고 상여금은 3개월에 한번 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상금이 200만2,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하천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업무추진비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월 평균 나가는 것이 15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공원녹지과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인상된 것입니다. 공원 녹지과에는 일용인부가 6명이 있었는데 일당이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자치구 일용인부 노임단가 결정 방법이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94년까지는 정부노임단가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옛날 재무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했었는데 95년부터는 통계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승인기관이 공포한 가격의 15% 범위내에서 가감한 금액을 노임단가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부분은 대한건설협회, 제조 부분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노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된 부분 6명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99만6,000원은 공원내 전기계량기가 4개에서 7개로 3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기정예산액이 1억2,806만7,000원이었는데 이번에 3,09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아까와 같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비는 일반운영비가 5,158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구입비가 5,000만원이 이번에 추가가 됐고, 지난 추경때 6,936만6,000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를 구매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5,0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 금년말경에 시에서 가로청소차 4대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험료 15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부담인데 일당 1만8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인상되는데 따른 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3,2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이 3,261만9,000원인데 이건 가내공업 폐기물을 일반폐기업자들이 처리했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비 부족액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에서 자치단체 이전이 5,100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습니다.
5,105만8,000원이 요구가 됐는데 이건 분뇨처리비가 ㎘ 4,40원인데 당초보다 약 1만2,638㎘가 증가될 것으로 현재 실정이 나와서 5,1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비정규직 보수가 578만9,000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는데 이유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 인부임 2명이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5,789원씩 이번에 노임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임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지역교통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64만7,000원이 이번에 추가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788만8,000원 역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4,054만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 앞에 비정규직 보수가 2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 부족액이 일당 1만5,3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부족분을 추가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1억339만5,000원에서 1억4,393만8,000원으로 4,054만3,000원이 이번에 증액 요구됐습니다.
이유는 주택과에 그러니까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버스전용차선제 담당요원 83명이 1월 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 인원에 따른 관서당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수용비 부족액, 자산취득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여비도 역시 1월 1일자로 83명이 지역교통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인 주택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행정에서 비정규직 보수가 당초 9,204만7,000원에서 1억1,227만3,000원으로 2,022만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인상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현재 7명의 인부임이 증액이 된 게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4,079만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인부가 토목과에 14명이 있는데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4,079만5,000원이 인상된 것을 이번에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2,982만9,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금화터널 보수용 리프트차량 리프트 수리, 도로유지관리 재료비 부족액 이런 경비 부족분을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아까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의료보험부담금이라고 국민연금부담금은 247만1,000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1억원을 재해위험 시설물 보수등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치수·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 2억7,580만3,000원에서 2억9,580만3,000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하수과에는 일용인부가 20명이 있는데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이번에 보수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4,520만5,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말에 5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퇴직금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제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앞으로 닥칠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어떠한 과정에서 이 세입이 형성됐고 또 지출 관계야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니까 세입관계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21억2,900만원이 이번 추가경정 세입이 되겠습니다. 서대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보통 교부금을 얘기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대략 뽑아보니까 시민국 소관이 약 1억8,500만원, 도시정비국이 6,300만원정도 되고 건설국이 3,930만원 해서 시민건설위원회 것이 6억4,200만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을 걷었다든가 세계잉여금이 남았다든가 그런 돈이 아니고 시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분뇨처리비 증액 5,100만원이 있는데 거기 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것은 청소과장이 나왔습니다. 청소과장이....
(「과별로 나오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성덕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조갑현 그러니까 몇 페이지죠? 사회복지과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는 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39페이지입니다.
(「질의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부족액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저소득층 자녀는 저희가 당초에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인데 중학생 입학금을 3명을 계상했습니다.
3명을 계상하고 중학생 수업료를, 그러니까 중학생 입학금은 9,380원을 3명 계상하고 중학생 수업료는 38만5,110원으로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실업고 입학금은 1만1,720원으로 3명 계상하고 실업고 수업료는 4만4,260원 연간 4명을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이 입학생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가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입학생이 1명 늘은 것이 4만1,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업료가 4명 늘은 것이 중학생이 634만5,0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고 입학금이 3명에서 4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6백 얼마가 늘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158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아니 왜 그렇게, 구청 과장님들 숫자 개념이 그렇게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정정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숫자 개념 때문에 날마다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그렇게 숫자 개념없이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는 여기 위에 공간도 있고 하니까 거기다가 세밀하게 적어놨으면 이런 질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중학생 입학금 3명을, 9,380원씩 3명을 계상했는데 4명으로 1명이 늘어서 1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다음 중학생 수업료가 38만5,110원씩 12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6명이 돼서 158만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실업고 입학금이 3명을 계상했는데 4명이 돼서 1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실업고 수업료가 4명을 계상했었는데 8명이 돼서 306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6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사회과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467만3,000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권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여기에 어떤 숫자 개념은 하나도 없고 토탈로 그냥 467만3,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도록 이렇게 어렵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초·중·고등학생하면 중학생 몇 명 얼만큼,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나오면 솔직히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습니다.
또 따라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시고 이럴텐데 전부 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걸. 설명은 거기 나오셔서 하시더라도 알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지금 나와 계실 겁니다. 자세히, 전에 어느어느 부분이 예산상 얼마였었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했다고 자세히, 다음 본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정식으로 위원장으로서 우리 각 과장들 계신데 얘기를 드릴게 있습니다.
(「사회과 질의....」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질의하세요?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으로 해서 추경에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조갑현 그건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석문위원 아니 사회복지....
○위원장 조갑현 아니 가정복지과예요.
○이석문위원 그래요?
○위원장 조갑현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그 부분, 467만3,000원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뿐만이 아니라 구의원들이 구청을 방문할 당시에, 물론 의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인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 계장이 시민건설위원이 들어가셨는데도 본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선임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지난번 최광진 위원님한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일단 사과는 드렸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친절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시고 저도 직원들한테 여러분 교육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더욱 친절히 해서 구의원님 뿐만 아니라 대시민 친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떻든 의원이기 이전에 구민으로서 방문을 하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구청 직원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청은 과장들 책임하에 계장, 직원들이 쭉 있는데 그 부분을 유독 우리 사회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장님께서 친절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을 선을 그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입니다. 저희 95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가정복지 예산중에서 청소년 복지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이 지금 인상이 되는 안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저희 관내 공부방이 9개소에 28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94년 현재 기준해서 월 평균 67만2,334원을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 예규 제1호로써 직원보수 기준이 94년 12월 30일자로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예산을 그 전에 짜있었고 해서 부득이 1,200만원 부족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95년 9월 5일자로 홍제2동 공부방을 폐쇄함으로써 1,200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부족액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여기 보시다시피 3억8,143만7,000원인데 민간이전으로 3억1,827만원이 돼 있고 기 배정액이 3억1,327만원으로써 부족액이 5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민간위탁금과 청소년 공부방 인건비 부족액으로 500만원이 추경에 상정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인건비 증원에 말이에요. 원장급여 수준인가 사무원 수준인가, 또 한 가지는 홍제2동에는 공부방이 생긴지 얼마 안 됐지요? 거기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폐쇄된....
○김영일위원 아니지요, 설립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설립이 된 지가 2년 밖에 안 됐는데요.
○김영일위원 2년 밖에 안 됐는데 폐쇄된 이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그게 공부방이고 어린이집하고 병합건물로 신축을 해서 아래층은 어린이집이고 2층은 공부방이었기 때문에 애들 떠드는 걸로 해서 공부도 안 될뿐더러 또 그 앞에 서대문도서관이 있어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27% 밖에 안 되고 해서 지금 이진수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상 서울 도시 한 복판에 공부방이 사실상 필요한가가 지금 검토되는 마당이고 이래서 저희가 파격적으로 용단을 내려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몇 군데 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2년전 설립 당시에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땅을 사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 9개소 공부방 중에서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공부방이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 홍제3동 예를 들어서, 홍제3동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래서 그럴때는 앞으로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항상 의논을, 폐쇄할 때도 항상 서로가 의논해서 하는 걸로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인건비, 사무원의 수준인가 원장의 수준인가 급여가,
○위원장 조갑현 모자라는 거냐 이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모자라는 건 전체 사무원이고 원장이고 수납이고 전체 인원의 부족액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해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들어가시고 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환경과장 최성근입니다. 4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에 환경관리에 대해서 210만700원을 요구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41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2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감시 행정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어서 하천 감시 공익근무요원 3명이 95년 7월 31일자로 저희 구에 왔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급 및 피복비를 추경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조사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기본급과 상여금의 봉급과 교통비, 중식비 등을 병무청에서 내려온 훈령 270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기본급은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계급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저희가 산출한 내용은 공익 2등병, 기준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이등병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8,700원씩 세 사람이 와 있는데 3개월치에 대한 계산으로 7만8,300원, 상여금은 7만8,300원에 대한 1/3인 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여금은 연 4회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10만4,400원을 기본급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2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동복을 상·하의 두 벌씩 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명과 방한복 3매는 7만4,500원씩 해서 이것은 위에 상의 하나를 사 주도록 돼 있습니다.
모자와 여기에 따른 구두가 있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서울시와 조달청간 단가계약된 금액에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비와 중식비는 병무청 훈령에 의한 금액으로 교통비는 1일 700원씩 25일간 주도록 돼 있고 중식비는 3,000원 해서 25일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하천 감시 업무추진으로 10일간에 걸친 1일 5,000원씩 환산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써는 200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봉급과 합쳐서 200만 2,000원을 저희가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창표 위원님.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하천공익근무요원이나 조금 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교통공익근무요원 이 요원들은 의무복무연한을 마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서 근무하는 요원들 아닌가요?
제가 어떤 형평성하고 제가 알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방위병제도하고 비슷한 제도인데 방위병제도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이런 요원들한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라는 게 방위병 근무하는 요원들하고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하고 국방의 의무를 마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묻는거예요.
물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추경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추가시켜 추경에 상정된 내용들은 없어요? 전부 다 상위 지침에 의해서 제시된 겁니까?
○환경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급, 봉급,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산정을 한 것이 아니고 훈령으로 내려왔습니다.
훈령 270호로 내려와서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 사람들도 병 기본훈련을 받고 배치되는 거죠?
○환경과장 최성근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군복 다 입죠?
○환경과장 최성근 군복은 안 입고 공익근무요원 복장은 규정에 의한 대로 저희들이 제복을 맞춰서...
○기창표위원 자체 규정복.
○환경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이게 지금 자체 규정복에 의해서 만들어....
○환경과장 최성근 아니 자체 규정이 아니고 이 복장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 줘라 하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홍성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위원입니다. 하천공익근무요원하고 하천감시업무 추진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관장하는 하천은 몇 군데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홍제천과 불광천 합해서 약 7.5㎞정도가 됩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천감시업무추진 했는데 감시는 뭘 뜻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성근 하천감시는 하천의 오염유발이 되는 것, 폐수·폐유라든지 기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함부로 무단투지한다든지 기타 이런데 집중을 두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업무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성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월, 9월 해서 두 달 동안에 51회 감시를 했고 그 동안의 실적은 일반노면수라든지 내려오는 물이 우수기업에 범람을 해서 별도 분리관으로 유입되지 않는 두 곳을 발견해서 관계과에 통보를 해서 즉시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구체적으로 두 군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
○환경과장 최성근 스위스그랜드호텔 앞하고 사천교 밑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마철에 우수가 범람해서 하천분리하수관으로 유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즉각 우리가 하수과에 통보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본 위원이 조사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제가 그 물을 조사는 단정은 없지만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나온다면 형사고발할 용의없어요?
○환경과장 최성근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나왔다고는 단정을 못짓고 거기에서 옆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지상으로 넘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즉각 바로 하수과 하수도 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서 분류하수관으로 유입조치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폐수나 이런 것을 무단 임의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합니다. 원인자를 바로 조사를 해서.
○홍성덕위원 하수과로 이야기한 게 언제입니까?
○환경과장 최성근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홍성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잠깐만」하는 위원 있음)
이석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현재 하천 복개되지 않은 상태는 하수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해서 감시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서대문 관내에 하천이 복개된 상태, 복개돼 있는 상태로 감시망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성근 하천 복개된 데는 사실상은 저희들이 하천은 하천 원래의 감시부서는 하천 본래의 기능대로 하수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오·폐수라든지 그 부분만 하는데 복개된 하천 밑으로는 사실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면 산업과나 이런 데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산업폐수를 버릴 수 있는 공장들이 대개 보면 하천이 복개돼 있는 상태의 이런 데로 산업폐수를 많이 흘려보낼 여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천이, 예를 들어서 복개되지 않은 데만 감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는 속수무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천감시요원을 뭐라고 할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전문성을 길러서 산업과쪽하고도 협력을 하고 또 하수과쪽하고도 협력을 해서 복개된 상태로, 산업과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대문 관내의 공장 등록이 다 돼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면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감시를 해야 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그 점 유의해서 업무 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성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우리 공원녹지분야 상정된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4,53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공원관리가 1,433만6,000원.
(「몇 페이지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가 3,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공원관리 1,334만원은 일용인부 6명에 대한 단가인상에 따른 인상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여섯 명이요?」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일반운영비 99만6,000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반기에 남가좌2동 연남공원에 관리실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전기·수도료 그 다음에 인부대기실에 역시 전기·수도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3,097만원은 우리 상용잡급 14명에 대한 인상 보전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전부 경직성 경비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상정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추경에 상정예산은 총 1억6,771만3,000원입니다.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첫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5,000만원을 예산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보험료는 소형가로청소차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4대가 나갔는데 이걸 예산편성에서 보험료 15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국민연금부담금은 이번에 연금부담금이 53개 등급에서 45개 등급으로 조정이 돼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2,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은 64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상반기에 중상자가 6명이 발생했는데 1명은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부족액은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김포수도권매립지 가내공업, 난지도 청소차고에서 가내공업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거된 걸 일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가 7월 1일부터 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47톤을 톤당 5,500원 저희가 처리비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795만8,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입니다. 차를 수리하다보니까 기름걸레라든가 산업폐기물이 나오고 톤당 저희가 35만원씩 듭니다.
2,450만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폐자재 이번에 마포에서 들여온 차에 실어내 보내고 있습니다. 각종 목재류라든가 벽돌조각이라든가 그게 20톤을 톤당 8,000원씩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부족분 5,105만8,000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 추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1일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내 각구 의회에 다 했습니다.
원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보면 정화조 청소를 1년이상 안 했을 경우에는 11개월째 되는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저희가 보면 저희가 지금 관내에 정화조가 2만2,402개소 그 다음에 재래식 변소가 이중에서 85%만 청소하게 되고 나머지 3천여 개소는 청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태료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려다 보니까 법규정에서 너무도 주민들 민원이 거셀 것 같다 그래서 3년 이상 청소를 안 한 곳만 저희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만6,238ℓ이고 청소를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 5,105만8,000원 이 청소처리장은 난지도에서, 서울시에서 난지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서울시로 저희가 은행 구좌를 여입을 시켜주고 또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정화조업자 선정방법 먼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1항에 보면 총리령에 규정된 장비와 인원을 확보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운영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대문구의회에서는 94년 6월 1일부터 9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으로 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일종의 수의계약쪽으로 이야기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청장이 지명을 해서 업자선정을 했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 이 계약 12월 정기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조례안은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연장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작년 6월 1일부터 계약체결 하면서 이 업체와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할 수도 있다 라고 규정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기간만료되는 97년 5월 31일에는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그때 판단을 해서....
○홍성덕위원 서대문구에 면허를 가진 정화조업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면허는 지금 특별한 면허는 없습니다만.
○홍성덕위원 서울정화조라고 없습니까? 신성 하나 밖에 없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저희는 신성하고 대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건 전에 임명직 구청장이 업자를 선정한 걸로 봐도 되겠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규정에 의해서....
○홍성덕위원 간단하게.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지요.
○홍성덕위원 그럼 민선구청장이 탄생됐기 때문에 그건 법이 관계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서대문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지금 분뇨처리 추가 비용이 5,1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건, 오니처리라는 것이 그겁니까, 정화조에서 퍼다가 버리는 처리비용입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오니는 그렇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난 물, 찌꺼기 다 포함....
○홍성덕위원 그렇다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정화조 한 집에서 치워가는데 5만원 받아갔다, 거기에 그 금액은 어떠한 산출을 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신성정화조에서.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 각 가정에서 또 사업체에서 지금 처리비를,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운반비만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럼 그 산출근거를 어떻게....
○청소과장 제성출 750ℓ당 그러니까 정화조라든가 분뇨라든가 750ℓ당 1만 6,840원이 법으로 규정된 기본요금입니다.
거기다가 100ℓ씩 추가될 때 1,100원씩 더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는 지금 정화조업체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 관계는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런 걸 조사해서 구민을 보호해야지 업자 보호차원에서 그럼 그 업자가 하자는 대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 저희가 업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법만 찾지말고 청소과장께서는 구민을 위한 그러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업자를 조사도 해 보고 현장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위원장 조갑현 그건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울거니까 너무 깊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750ℓ당 얼마라 그랬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1만 6,840원입니다.
○홍성덕위원 앞으로는 말이지요 청과장께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폭리가 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홍성덕 위원 질의에, 그것이 면허입니까? 허가 내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허가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허가죠?
○청소과장 제성출 예.
○위원장 조갑현 허가에 대한 규정과 어떠한 경우에 한 사람한테만 주지말고 두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의회에서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위원입니다. 제가 청소과장한테 또 묻게 됐습니다. 보상금 사항입니다. 이 보상금은 95년도 예산이 책정될 적에 다 계산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환경미화원도 몇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금에 대해서 3,245만1,000원이 추가로 책정이 된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소 예산은 남아 돌아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245만1,000원이 다시 추경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계산해서 책정된 것인데 또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사람이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청소에 대한 인원이 증원됐을 적에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해가 하도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청소관계에 대해서 하도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물어봅니다.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예, 권재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두에 말씀을 올리려고 하다가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설명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시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전부 편성을 했다고 보고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이번 세출 추경은 우리 상반기동안에 환경미화원 18명이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예산이 2억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저희가 환경미화원 인건비 감축액을 가지고 저희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을 1억6,7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부분도 저희가 장비 구입하는 것, 차량 구입하는 것도 그건 재무과로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안 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예산이 남아있고 왜냐하면 차를 무상으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하신 환경미화원 부담금 부족액,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13%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등급조정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1등급에서 53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1등급에서 45등급까지 조정을 하면서, 이 등급 조정을 하면서 가격을 13% 올렸습니다.
그 돈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들 보수 책정이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 서울시하고 항시 협약되는 사항이 10월부터 11월경에 협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도 저희가 환경미화원 보수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때 올려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환경미화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추경에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부담금도 인상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의료보험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국민연금만 인상됐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부담금 해서 649만1,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부담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상자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의료보험이 많이 나가게 되고 적게 생기면 또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중에 6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공상자한테 저희가 부담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계속해서 은평구 관내 성모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충정로 환경미화원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이것은 저희들이 현실과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권재일위원 그러면 의료보험부담금은 의료보험은 공무원들이나 일반인들도 다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부담금은 우리 서대문구청에서 별도로 냅니까? 의료보험 관에서 지불하는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청소과장 제성출 그것도 역시 저희들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공무원은 봉급에서 그걸 떼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책임을 집니다만 이건 서울시하고 노사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자치구에서 사용자가 직접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청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 돈을 확보했다가 직접 병원에 입금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재일위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도 안 돼 있습니까? 이 분들이.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지역의료보험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청소과장 제성출 환경미화원들은 의료보험을 저희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공무원도 의료보험공단에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조가 결성될 수가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청소과장 제성출 예, 그렇습니다.
○권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12시33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심의는 청소과를 끝으로 산회를 하고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동현
○출석공무원
-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 가정복지과장 남상화
- 환경과장 최성근
- 청소과장 제성출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