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5일(수) 10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시민건설위원회소관
(10시06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2회서대문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산업과장 이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구정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갑현 몇 페이지입니까?
○산업과장 이용표 47페이지입니다. 저희 산업과에서 추경에 올린 사항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사항으로써 요구액분이 578만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 가스시설 안전점검요원이 2명 있습니다. 기본급이 357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1일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금액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른 상여금이 1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상분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써 44만1,000원, 휴일근무수당 35만3,000원, 유급근무수당이 22만 5,000원 그래서 총계 합쳐 가지고 57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이용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교통지도과장 장원석입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예산 총액은 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853만5,000원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비정규직 보수가 64만7,000원, 보상금이 788만원입니다. 이건 95년 9월 6일자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왔고 95년 10월 1일자 14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18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그 다음에 교통비, 중식비 등이 새로 추경에 증액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기타직 보수를 살펴보면 기본급이 1인당 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명에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46만9,800원입니다. 그 다음에 8,700원 4명의 이 직원들이 9월 16일자로 왔기 때문에 30일에 대한 13일분을 계산해서 1만5,0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도 똑같은 계산으로 해서 46만9,800원을 1/3해 가지고 15만6,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가서 공익근무요원 788만7,400원, 교통비가 그 중에서 1일 700원입니다.
그래서 왕복해서 350원 토큰값을 계산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25일 18명을 3개월분 다시 말해서 10월 11월, 12월 94만5,000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4명에 대한 것도 따라서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중식비에 3,000원, 마찬가지로 25일간 18명에 대해서 3개월을 계산한 게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차선 단속은 업무추진비로 5,000원씩 10일간 18명에 대한 3개월분 2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경에 상정한 총 예산이 85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위원장, 기창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기창표 네, 최광진 위원.
○최광진위원 최광진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버스전용차선단속 업무추진비리고 하는데 차선단속요원도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에서 주는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공익근무요원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전용차선 단속원이 총 95명입니다. 그 중에서 방범원, 위생원 합해서 77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명이 거기에 전용차선단속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이면서 나가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일종의 여비조로 5,000원씩 해서 10일간 책정이 된 게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전체에 5,000원씩 해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일수 위원 18명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대로지요?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가 현원이 약 202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원 여직원이 31명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68명 그 다음에 전용차선단속원이 당초에 방범원하고 위생원하고 넘어온 것이 77명 그래서 아까 전용차선단속원이 95명이 이쪽에 공익근무요원중에서 50명이 주차단속에 여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참고적으로 최광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설명을 알고 있는 대로 드리면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대로를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켜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홍성덕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같은데 버스전용차선단속업무추진비 그랬단 말이에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는지. 52페이지, 산출기초에.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딱 잘라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각 실·과에 각 업무단위별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10일분을 5,000원씩 계산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홍성덕위원 일종의 예비비 이런 성격입니까? 일종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약간 그런 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들 주차단속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 일반 행정업무 각각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격별로.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권재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예, 권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재일위원 5,000원이라는 것이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됩니다. 직접 됩니다.
○권재일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 실·과에서 주차단속원 또한 버스전용차선단속 이런 전체 직원을 다루기 위해서 그 과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한다고 하면 얼른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 개인한테 5,000원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홍성덕위원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과에서 과장선에서 쓰도록 되어있는, 과장 권한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다양한데 개인한테, 주차단속원 이런 사람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면 조금....
○홍성덕위원 그런데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개념이 단속요원한테 일당을 지급한다거나 식대를 지급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주차단속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성격적으로는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 전체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개인에게 줄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예산을 앞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업무추진비가 과별로도 나가는 것이 있고 개인별로도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덕위원 5,000원이라는 식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지침에 업무추진비 1인당 주는 지침이 5,000원 이상 못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제가 어저께도 질의했다시피 방위병 근무자도 하고 비슷한데 공익근무요원들한테만 이런 어떤 봉급이라든가 기타 중식비, 교통비를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떤 제도 아니냐 하는 질의를 어저께 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어제 관계 계장을 통해서 지침서를 가져와서 읽다보니까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교통비, 중식비, 봉급 외에도 공익근무요원들한테는 어떤 것을 주도록 되어 있는가 했더니 일명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추진비로 책정해서 주게 되는 것 같은데 필요경비실비 계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드리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제가 여기에 어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은 우리 서울시 전체 통일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예산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홍성덕위원 저도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업무추진할 때....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실비보상 차원에서....
○최광진위원 예기치 못한 비용, 이런 것을 예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라고 할 때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인데 이게.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전용차선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다.
○최광진위원 다른 데 물어봐도 그런 것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정일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교통비로 한다든가 미화원들 주는....
(「교통비가 따로 있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기창표 그 외의 경비를 주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나가는 돈이 다 이렇게 생각....
○최광진위원 우리 구의원 안 하고 그것하면 훨씬 낫겠어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하여튼 내무부 산하에 근무하는 요원들하고, 국방부 산하에 근무하는, 쉽게 얘기하면 방위병 뭔가 형평성에 어긋나 있는 것은 분명해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주택행정분야에 대한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택행정 분야에서 금회 추경예산에서는 총 금액이 5,446만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222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단속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임금이 1만5,3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700원이 인상된 데에 따른 기본급이라든가 상여금,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더 추가 상정에 따른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2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즉 경직성 관서당경비로써 저희 도시정비국에서는 5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가 주무과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인원은 115명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차관리단속원의 증원에 따라서 현재 인원은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5명이 증원된 데 대해서 이중에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16명에 대해서는 기본급식비와 기본수용비, 사무용품비 같은 것은 특별회계에 편성되고 나머지 기본업무추진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여비 같은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포괄로 묶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65명분은 주택과에 편성됐습니다. 여기에서 기본급식비는 1일 5,000원씩 해서 한 달에 4일 줍니다. 그러면 2만원이 됩니다.
49명 12월해서 1,176만원이 증액되고요. 기본업무추진비는 월 3만5,000원씩 해서 65명분 12월 해서 2,7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비는 1인당 연간 1만2,000원씩 계산됩니다. 이것은 49명 해서 58만8,000원 그리고 수용비는 비품수수료라든가 법령, 가제 그런 게 편성됩니다.
1인당 연간 5,000원씩 49명 해서 24만5,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1인당 1만원 꼴로 잡혀있습니다. 65명해서 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여비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여비가 나갑니다. 그 사항이 월 1인당 1만5,000원씩 해서 65명 그래서 12월분 그래서 1,1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직성경비에 대해서 인원증가, 주차단속원 늘어난 것이라든가 또 요금인상,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편성된 겁니다. 다른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진수위원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버스전용차선 주차단속요원이 왜 주택행정분야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아니 전체 직원을 주택과에 건축과든 어디든 전 직원 관계가 포괄로 묶입니다. 주무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특별회계로 가는 분야가 있고 일반회계로 편성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은 기본급식비하고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는 특별회계로 편성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은 저희 주택과에 편성이 됩니다. 건축과든 지역교통과는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다른 국도 그러면 주무과에 편성해서.
○주택과장 상병욱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수위원 이렇게 되면 기업행정을 한다고 하는데, 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본경비를 후생복지 차원에서 주는 건 좋은데 인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뭐에다 쓰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게 200명이 됩니다. 그 200명이라는 숫자한테 지급되는 급여 대 성과를 얼마나 가져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근 200명이 들끓고 돈을 수억원을 주면, 수억원의 행정효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천만원도 못 가져온 다고 봐요.
이런 공익근무요원은 위에서 갖다가 쓰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갖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의 조정문제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 달라는 대로 해 가지고 남는 건 없어도 밑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자치화 돼서 기업경영화 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사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위에서 갖다 쓰란다고 덮어놓고 갖다가, 봉급에다가 밥값에다가 교통비에다 자꾸 돈만 주기로 하면 더군다나 뭡니까? 자립도도 안 되는 이런 구에서 쓸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주택과 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과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진수 위원 질의하신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고 예산이 많이 나갈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민원이 줄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라는 관점에서 이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참고해 주시고,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저는 이에 대해서 다른 건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산출기초 자료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원래 각 실·과에서 이 산출기초자료를 낼 적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겁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적에는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제 환경과에서는 자료가 확실히 정말 세밀한 숫자까지 해 가지고 답을 냈는데 보니까 전부다 조금 숫자가 많은 것도 여기에 보면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전용차선제 기본급식비, 기본업무추진비 부족했으면 여기에 숫자가 나오고 계산이 나와야 빨리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뭐뭐 얼마얼마 나가는데 우리가 적을 사이가 없습니다.
확실히 보려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96년도 예산 짤 때에도 이런 식입니까? 세밀하게 안 내줍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세밀하게 하도록, 어제 예산계장이 참석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편성할 때는 이렇게 자료를 수정해 달라고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기획예산계장 한윤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본 예산때는 정확하게 산출기초가 나옵니다. 그런데 추경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차선이 당초 84명 했다가 그 다음날 한 명이 사표를 냈어요. 지금 현재는 77명이 버스전용차선제에...
○최광진위원 계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정일수 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가 1대 때도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다음번에 편성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권재일 위원 지적한 것이 무엇을 지적했는지 지금 못 알아 듣고 있는 모양인데.
○최광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1인당 5,000원이면 5,000원 곱하기 1 해 가지고 답이 얼마해서 나오면 얼른 알아보기 쉽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해 달라 이 주문이지 다른게 아닙니다. 그렇게 나와버리면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권재일위원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잡급 했을 때는 1일 인건비 얼마 한달 25일 365일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얼른 알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시간이 절약되고 우리가 확실히 느낍니다. 이런 걸 토탈로 내 놓고 뭐 얼마 뭐 얼마 하니까 수십년 한 사람 보는 자료에는 이렇게 내 놓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모든 걸 확실하게 각 과에서 받을 적에는 세밀한 숫자까지 빼줬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보여주는 자료는 그냥 봉사가 더듬거리고 지나가는 식으로 밖에 안 돼요.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됐습니다. 주택과장. 앞으로 권재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수차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과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환경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 이런 세수가 나왔다는 주택과장은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이니까 앞으로.
○권재일위원 교통지도과는 확실한 예산이 나왔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요. 제가 여기 보고드릴 건 준비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주택과장 수고하셨어요. 다음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구정질문이다, 추경예산 심의에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제가 설명드릴 페이지는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사업비에 건설행정관리 해서 비정규직 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출기초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세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금액은 저희과에서 가로환경정비 인부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7명분에 대해서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이 액수가 나왔습니다. 세목을 보면 기본급이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4,900원씩 인상된 2만7,200원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2만2,300만원이었는데 이래서 기본급에서 1,251만9,500원이 필요하게 됐고 이에 따른 상여금이 417만3,166원 그러니까 기본급의 1/3입니다. 4개월 단위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2시간씩을 잡습니다. 2시간씩 잡아서 30시간을 계상하는데 이게 154만3,5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은 월 2일씩 잡는데 이건 휴일에는 단가의 2만7,200원의 150%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휴일분을 잡아서 123만 4,800원이고 유급휴가수당을 월차로 해서 월요일 연차로 해서 연 10일 계산해서 75만4,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토목과장 이종철입니다.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 53페이지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도로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정예산이 20억9,193만6,000원인데 1억7,309만5,000원이 늘어나서 예산액은 전체가 22억6,5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비정규직 보수라 해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14명 있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 인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2만2,300원 책정했던 데에서 2만7,200원 해서 4,900원 인상이 됐습니다.
22% 정도 인상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라든가 제수당이 포함돼서 4,079만5,000원이 보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에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적공사의 지적분할이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현황측량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을 우리가 책정했었는데 실제 도시계획 시설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분, 부족분이 1,060만8,000원 정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사무실 같은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인데 당초에 3억7,948만2,000원 정도를 책정했었는데 실제 우리들이 금년 12월까지 요금을 계산해 보니까 아마 722만1,000원 정도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면 일반수용비가 모자라는 분이 2,982만9,000원이 모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668만7,000원 정도로 계상했는데 금화터널 보수,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는 리프트카가 있습니다. 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한 700만원이 소요돼서 거기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입니다.
도로관리 재료비 부족분 해서 이게 500만원, 주로 소파보수라든가 해서 자재, 시멘트라든가 블록, 부족분 500만원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재료비를 1억6,090만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앞으로 금년말까지 한 5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재료비로써는 1억6,598만6,000원 정도가 총 금년도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부족분이 2,98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용인부임에서 부족분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해서 제보상금이라든가 추가되는 것은 의료보험금,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이 부족분이 247만1,000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따르는 인상분. 인부임 인상분에 따라서 자동 여기에 의료보험부담이 1.9%가 해당되겠습니다. 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5.5% 인상분에 대한 부족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은 저희들 당초에 시설비는 11억9,100만원인데 여기 지금 1억원 정도를 앞으로 금년 말까지 소요되게 1억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12억9,100만원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 시설비는 재해위험지역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옹벽, 교량 각 시설물이라든가 포장, 앞으로 소요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앞으로 총 증액되는 금액이 1억7,309만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아마 저희들이 시설관리라든가 모든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도 돈을 추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최광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광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앞의 도로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도로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구청에서 하죠?
○토목과장 이종철 예.
○최광진위원 교량 관리는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교량은 20m이상 해서 교량구분은 서울시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0m이하 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은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앞의 교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토목과장 이종철 구청 앞에 있는 홍연교는 그건 서울시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 도로관리청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기본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유지보수는 서울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데 서부건설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광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참고로 좀 알아주십시오. 연희동에서 유진상가 쪽으로 나오려면 다리 그 코너에 보면 결함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오늘 거기 가시다가 한번 가서 보세요. 구청 앞에 있는 다리요. 거기가 고가공사하는데 균열이 생긴 줄 알고 제가 유심히 보고다니는데 벌써 거기 교각공사한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따 가시다가 사진이라고 하나 찍어서 꼭 침투해 주시고 스위스호텔 앞에 육교가 하나 생겼죠?
그 전에 있다가 철거해 가지고.
○토목과장 이종철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이미 있던 거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철거해서 다시 만들었죠?
○토목과장 이종철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최광진위원 그래요?
○토목과장 이종철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가드레일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스텐 파이프로 해 가지고 쭉 해서 연결해 놓은 것.
○토목과장 이종철 하천변에 있는 것 말씀이죠?
○최광진위원 육교 바로 위에 붙은 겁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육교 자체내에 시설된 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광진위원 아니 도로에 붙은 것.
○토목과장 이종철 도로에 북부간선도로 하면서 녹지대 쪽으로 종건에서 시설한 게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있죠?
○토목과장 이종철 예.
○최광진위원 그것도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토목과장 이종철 그게 기초가 부실하다고 해서 여러번 저희들이 정보사항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다시 보수를 해 달라고 지금 촉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설해 놓은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가서 보시면.
○토목과장 이종철 저희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예.
○최광진위원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또 모르고 계신 줄 알고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런 사항은 누가 보더라도 참 창피한 사항입니다.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면 철근하나가 붙어서 흔들면 덜렁거려요, 밑에 뿌리가 그냥 드러나 있습니다.
○박노현위원 지금 최광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어제 봤는데 구청앞에 다리 건너가서 현대주유소 있는데 내려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 보면 가드레일 해 놓은 것이 형식상에 불과해요 부식이 돼 가지고.
○토목과장 이종철 개천변에 있는 것 말씀이죠?
○최광진위원 오래 된 것은 부식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만든 가드레일이거든요. 보면 한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 것은 신경좀 써 주셔서.
○토목과장 이종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최광진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면 보고해서 하루속히 고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구청 앞의 다리 코너, 한번 가서 보세요.
○박노현위원 주유소 쪽으로.
○최광진위원 아니, 주유소쪽이 아니고 연희동....
○토목과장 이종철 박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천변의 난간 외의 쪽 좌측으로 난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가좌동에서 올라오면 구청을 지나지 않고 시내로 들어오는 코너에 보면....
○토목과장 이종철 구청 쪽으로 보면....
○위원장대리 기창표 자, 됐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끝나면 최광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확한 위치를 알고 가셔서 누가 봐도 눈살 찌푸려지는 시설물로 방치됨이 없이 바로 개·보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설비는 당초에 11억5,000만원입니다. 쓰고 앞으로 모자랄 것이다. 지금 1억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떤 특정사업이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모자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추측은 아니고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육교가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 앞 하고 금화초등학교 앞에. 저희들이 정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앞으로 존치가 어렵다 해서 그럼 재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도저히 보수하는 방향은 너무 부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존치가 어려우니까 철거를 해라 했는데 지금 철거비가 개소당 2,500만원씩 잡아야 됩니다.
잡고 그럼 우선 육교를 놓지 못하니까 횡단보도설치 신호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들어가는 걸 따져보니 근 2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 설계용역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용역설계는 못 들어갔습니다. 12월 정도되면 저희들이 방학때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해서 내년 3월이면 개학에 임박해서 바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차질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방학때 육교는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돈이 남는다면 위험시설물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서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네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시설 나쁜 것, 상당히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그것도 해결하려니 예산이 없어 사실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 예산이 없더라도 위험하다 하면 저희들이 우선 먼저 공사는 선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더라도 사고는 예방을 하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기창표 이석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하실 때 국민학교 앞의 가드레일 설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그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속한 시일내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들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이 학교주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도로시설물로 들어가지 않아요?
○토목과장 이종철 도로시설물인데 학교주변 예산은 거기서 잡고, 저희들한테 시설공사 의뢰가 옵니다.
○이석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은 잡아가지고 시설물설치는 이리 넘겨준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이종철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석문위원 통일로 대로변이면 어차피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통일로 주변이면 도로시설관리 업무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니예요?
○토목과장 이종철 그게 도로시설관리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통행정과에서.
○이석문위원 과장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전용차선문제 그것도 얘기를 했고 또 시설물관리도 해서 무악재고개 안산초등학교 앞에 사실 가드레일이 없으니까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자기끼리 장난하다 보면 차도로 밀어붙여 버리고 잡으려 가고, 도망가다 보면 차도로 뛰어들고, 언덕바지 같으면 괜찮은데 언덕 넘어서 이쪽 현저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저는 걸어서 다니다보면 왕왕 봐요.
그럼 아이고 위험하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주변이라기 보다는 무악재고개는 통일로 대로변이고 가장 차량대수가 많이 다니는 길인데 이걸 시급히 도로시설물을 시공할 계획은 안 서 있어요?
○토목과장 이종철 그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시설비 1억원 재해시설물 거기에서도....
○이석문위원 무악재고개는 과장님도 늘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양쪽 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애들이 도로변이 운동장놀이터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애들이 쫓아가다가 미는 애 있고 도망가는 애 있고 그러면 인도는 좁잖아요. 도로에 비해서. 그런데 평소에는 그 인도가 넓어요. 사람이 안 다니면 그런데 등·학교시에는 애들이 한꺼번에 가고 한꺼번에 나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업무가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 합의를 봐야 지금 이석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모양인데 지금 이석문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하셔 가지고 교통행정과? 합의부서가. 합의해 가지고 별도로 이석문 위원님한테 답을 보내주세요.
○토목과장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기창표 홍성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이석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지금 지역교통과 하고 토목과하고 유기적으로 업무체계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그것 하나 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지역교통과에서 잡고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게 각 유관부서끼리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잘 안돼 가지고 업무추진을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큰 정부고 말하면 건설부나 예를 들어서 교통부나 이런 것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적게는 우리 구도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가좌2동에 연가국민학교가 있지요? 그런 데도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께 질의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시설물을 설치할 때 안전도를 생각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난간대가 1m50㎝ 정도 돼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연립주택의 유리창이 박살나는 현장을 보셨지요?
그런 걸 현장감각을 느끼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지난번에 제가 건설국장한테 질의했듯이 나중에 자리가 없어서 뭣이 어쨌다, 이건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사실이고.
그러면 현장감각을 느껴 가지고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의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설계하고 해서 공사추진을 하면 이러한 시비나 구비를 낭비하는 경우가 없을텐데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어째서 그렇다 이건 시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이겁니다.
제가 보면 금화터널 보수용 리프트차량 수리인데 이 차량이 사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게 토목과 장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종철 예.
○홍성덕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 구에 이런 장비가 있습니다. 가로정비하는 그런 과가 있지요? 가로정비과, 거기에는 이런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가 우리 구의 장비라면 토목과에서도 쓸 수도 있고 가로정비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러한 협조체계가 안 되니까 장비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구 재산이기 때문에 토목과에서 쓰고 시간 남은 차량은 다른 과에서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건 토목과 장비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하는 데가 어디냐, 가로정비과거든요. 제가 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 장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장비없다" "그럼 어떻게 가로정비를 하느냐" 했더니 "하청 다 줘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안 되니까 장비를 두고도 토목과에서 쓸때는 쓰지만 토목과에서 쓰지않으면 1년 12달 12개월도 놀려 둘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앞으로 이런 구청장 상대로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런 건 각 과장들이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구청장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기업화 식으로 구정발전을 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 했다면, 우리 기업이 뭡니까? 큰 회사를 이야기 하고 회사는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게 기업화다 이겁니다. 그런 걸 앞으로 과장께서 명심해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홍성덕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난간시설 하는 건 유기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유기적으로 안 돼 있느냐 이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고 기타 지역의 도로시설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됐습니다. 강석준 위원님.
○강석준위원 강석준 위원입니다. 서대문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데가 홍은3동 현대아파트에서 홍은중학교 앞 까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무과장께서는 등한시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관심을 두셔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위에 올라가는 학교 인도, 보도부터 살펴 보시고 정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육교 밑 있잖아요? 새로 생긴데요. 논골로 올라가는 거기다가 복판에다가 인도 보도블럭 필요도 없는 걸 쭉 깔아가지고 겨우 소형차 하나 들어가게 만들어 놨으니 학교버스나 그런 게 들어가지 못하고 매일 교통사고나 하루 두 세 건씩 나고 그러는데 거기다 들어가는 입구에다 거울같은 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반사경.
○토목과장 이종철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강석준위원 그걸 얘기하셔서 넓혀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위원님들 양해해 주세요. 우리가 최대한 계획된 시간내에 상정안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다소 이 부분이 없더라도 개인적으로 담당부서 과장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바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가로수정비냐 가로정비냐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 가로정비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정비 문제는 건설관리과, 가로수는 공원녹지과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가로정비과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홍성덕 위원님 질문에.
○토목과장 이종철 아까 홍성덕 위원님 질문하신 건 그 사항이 아니고 가로정비 하다보니까 장비가 없으니까 토목과에 장비가 있는데도 없다 하고.
○위원장대리 기창표 하여튼 가로정비과는 없지요? 바로 잡아주시고.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박노현위원님.
○박노현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토목과장님, 각 동에 과속방지턱 또 골목포장 이게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사고가 빈발하고 해서 구청 토목과로 예산 때문에 올린 모양인데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과속방지턱 5∼6개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월 돼도 안 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애들이 신고가 나고 해서 원하고 있는데 챙기셔서 언제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기간을 딱 잡아주면 이 쪽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그때까지 마음놓고 기다리고 거기 답변할 사람도 좋은데 금방된다 금방된다 하는 것이 2∼3개월이에요.
○토목과장 이종철 그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박노현 위원님 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과속방지턱이니 도로 보수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조사과정부터 많은 시간이 걸리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될 수 있으면 더 이상 어떤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빨리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하수과장 김태동입니다. 저희 하수과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하수시설물 관리인부임 인상분 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수시설물관리 인부 정부 노임단가가 2만2,300원에서 2만7,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이 일용인부가 금년말 정년퇴직자 5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퇴직금 부족 보전금으로 4,520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보수비로다가 편성된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질문 없습니까? 홍성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분류하수관을 다 공사를 했지요? 분류하수관
○하수과장 김태동 예, 분류하수관 공사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홍성덕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하수과장 김태동 분류하수관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난지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우수토실을 저희들이,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는 하수구 토실을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보면 현대아파트하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나오는 물이 그냥 개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데 토목과장 알고 계세요?
○하수과장 김태동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 내려오는 하수관은 그게 계곡수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수가 굉장히 맑습니다.
애당초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류하수관로를 설치할 때 그 계곡수가 맑기 때문에 그 물은 직접 방류를 시켜야 된다 해서 직접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류하수관로로 안 집어넣고 직접 방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덕위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대아파트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그대로 방류가 되고 있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유입되는 물은 계곡에서 나오는 신선한 물이 아니고 하루에 세 번씩 변해요, 그게.
어떤 때는 그냥 엄청나게 쏟아지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하수과장께서 답변한 그대로 계곡에서 나올때가 있고 그래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하수과장은 계곡에서 나올 때만 가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하수과장께서는 계곡에서 나온 걸로만 착각하고 그럴때만 조사한 모양인데 본 위원이 조사할 때는 하루에 세 번 정도 변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나오는 걸로 추정돼요. 저는. 엄청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에서는 그냥 개천으로 나와서 유입되고 있고 그걸 어제도 제가 갔다오고 3∼4일 전에도 갔다왔는데 하수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혀 틀린 건 아니고 그런 걸 하루종일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든가 그래서 철저히 잡아가지고 분류하수관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수과장 김태동 그것 때문에 어제 제가....
○위원장대리 기창표 됐습니다. 하수과장 추경예산에 관계없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은 메모해 뒀다가 감사...
○홍성덕위원 위원장, 여기 있습니다. 보수비가. 추경에 보수비가 들어갔으니까 따지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기창표 구체적으로 메모를 해 뒀다가 감사기간 전에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홍성덕위원 이게 보수비가 들어갔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태동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생활오수하고 그 다음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내려오는 계곡수하고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깨끗한 맑은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홍제3동에서 직접 하천으로 떨어지는 물은. 그리고 홍은동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계곡수는 전부 그게 막혀 있었어요. 그걸 전부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이 질의가 끝나면 오후에 시간약속을 해 가지고 본 위원 하고 다시 조사해 봅시다.
○하수과장 김태동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기창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22분 속개)
(기창표위원장대리, 조갑현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갑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들과 함께 계수에 대한 모임을 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1995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사를 정회시간에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안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지금 현재 지난번 세미나에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이름으로 좋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아파트 700세대가 들어섬으로 해서 서대문구민의 맥을 끊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2시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위원회 결의로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혹시 문구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나누어 드린 결의문이나 제안문구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모레 2시 회의에서 충분한 좋은 문안이 결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께서 보건소장께 특별히 질의하실 게 있어서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지요.
○보건소장 최규상 보건소장 최규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소장께 질의할 안건은 지금 목욕탕 수질검사건입니다. 목욕탕 수질검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시며 그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디서 했고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목욕탕은 저희 관내에 76개가 있습니다. 검사는 업자 자율검사에 맡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저희는 과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저희가 금년에 실시한 것은 언제부터 자율검사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홍성덕위원 서대문구에 목욕탕이 몇 개라고요?
○보건소장 최규상 76개로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6개입니까?
○의약과장 설용환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목욕탕 수질은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수질 샘플을 떠 가지고 검사의뢰가 오면 보건소 검사실에서 전문요원이 검사를 해 가지고 결과 데이터만....
○홍성덕위원 지금 누구시지요?
○보건소장 최규상 의약과장입니다. 숫자, 숫자가 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설용환 목욕탕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요. 저희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이 목욕탕은 사실 위생과 소관인데 거기서 의뢰해 주면 저희들은 기술적인 검사만 해 주고 말거든요.
○홍성덕위원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규상 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검사는 자율검사라고 해서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오게 돼 있답니다. 저도 이게 의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금년에 하나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하지 않았으니까 실적이 없는 거지요.
○보건소장 최규상 아니지요, 저희한테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홍성덕위원 위생과에서 의뢰를 안 했다.
○보건소장 최규상 예, 저희는 기술적인 것만 도와주는 것이지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분명히 물었는데 그 전에는 보건소에서 그런 수질검사를 물을 떠와라 그래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묻습니다.
○보건소장 최규상 아마 검사방법이나 여러 가지 것은 위생과에서 전담하고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는 겁니다. 가져오면 그 검사유무만 판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래요? 위원장, 오늘 이 회의가 몇 시까지 입니까?
○위원장 조갑현 바로 끝납니다.
○홍성덕위원 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조갑현 내일 위생과장을 참석시켜서 내일 오후 2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소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저희 위원회에서 안산이나 백련산에 있는 약수를 전부 수질검사를 해 보고 싶거든요.
또 실제 수질을 떠다가 과연 먹을 수 있는 물들인지 못먹는 물들인지 그걸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질관계를 물론 검사한 부분도 놓고 수돗물도 떠다놓고 수질검사도 하고 해서 물 전문가를 초청을 해 가지고 주부들 배석시켜서, 주민들 배석시켜서 과연 물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주민들이 먹는 물 정도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4시,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보건소장 최규상
- 산업과장 이용표
- 주택과장 상병욱
-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 토목과장 이종철
- 하수과장 김태동
- 의약과장 설용환
- 기획예산계장 한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