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0월 26일(목) 14시 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시민국장께서 해 주셔야 마땅합니다만 같은 시간에 문화체육회관에서 우리구 전체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무재해교육이 지금 있습니다.
부득이 거기에 참석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제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가 95년 1월 1일부터 기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중 제29조 제1항에 구청장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로 4호 및 5호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소각 및 매립시설입니다.
설치 신고를 하고 당해 시설의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함으로써 대기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개시신고 이전에 무단소각 및 매립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며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11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청소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개시 신고등의 업무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대문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됨에 따라 사용 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본 조례안의 세부시행을 검토해 보면 과태료 처분통지서등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5호를 포함시켜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폐기물 처리 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구민의 행정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제63조 1, 2,, 3항은 기준으로 되어 있고 4항, 5항을 추가한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각시설은 소형 소각시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1일 300통 미만 소각 시설일 경우는 우리 관내에 두 군데가 가동이 됩니다. 한 군데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지금 소형 소각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150㎏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중앙여고에서 지금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있고요,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재개발 아파트에 보면 목재라든가 건축물 태운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재개발아파트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환경부장관이 형식 승인을 한 소각 기기를 설치했더라도 일단 설치 후에 시험 가동을 해서 오염정도를 측정한 다음에 우리가 사용개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남의 것을 위임받아서 태울까봐 그러는 것이죠?
○청소과장 제성출 유해물질은 태운다든지 아니면 형식승인된 기기라도 그 기기에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것을 가동을 못 시키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 환경보호 차원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일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소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난 재건축 현장을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소각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나무같은 쓰레기를 태우는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전에 우리 청소과에 허가신청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허가로 임의대로 소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지금 조례가 보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신고 처리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이 보완이 되면 사용개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일위원 이미 다 소각을 해 버린 상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철수를 했을 때는.
○청소과장 제성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4호하고 5호, 특히5호일 경우에는 강제조항입니다.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보완사항을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원안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찬·반에 대한 부분을 토의했으면 합니다. 혹시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다시 한번 혹시나 해서 질의를 해 보는데요. 시장한테 있었던 권한이 구청장에게 주어짐에 따라서 지휘하시는 폭이 더 좁아지는 거지요? 감독의 폭이 시장이 가지고 있을 때 보다도 구청장이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좁아지는 거지요?
○청소과장 제성출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제성출 예.
○기창표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넓어지는 겁니다.
○기창표위원 넓어지면 우리 구민들에게 과태료를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과태료 통지서가 더 많이 나갈
○청소과장 제성출 이 법 취지는 과태료를 매기는 데도 물론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설치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대기오염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창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가 바로 후자에 있습니다.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후자대로라면 좋은데 혹시나 구청장의 권한이 남용이 돼서 구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더해질까 봐서 질의를 던졌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5분)
우리 위원님들께 꼭 한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보건소장을 저희가 오시라고 해서 출석시켜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소관사항이 아닌 부분이었을 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과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구정업무에 바쁜 과장을 오시라고 해 놓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아시고 자중에서 모든 부분을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간사나 위원장께 실질적으로 깊이 얘기를 해서 어느 과장이든, 국장이든, 소장이든 출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개인적으로 누구 좀 오시라고 그래라 하는 부분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주택과장을 모시고 10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홍성덕 위원께서 지금 나오셨는데 사실은 저희 의사일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어떻게 오시라고 할까요?
○기창표위원 다음에 또 위생과장을 오시게 할 수 없으니까 이왕 위생과장께서 오신김에 홍성덕 위원께서 의문시하는 내용....
○위원장 조갑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위생과장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출석요구 건은 지금 서대문구의 전체 목욕탕 수질검사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하고 정보를 입수한 건 1년에 한 번씩 지하수 수질검사와 목욕탕에서 수질을 떠다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생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과장 박호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따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위생업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위생과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덕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관내 목욕탕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업소수가 79개소입니다. 업종별로 구분하게 되면 터키탕이 1개소, 복합목욕탕이 1개소, 한증막 1개소, 공동탕이 76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와 위생검사는 93년 7월 5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검사를 사단법인 한국목욕탕중앙회에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 부분 다시 해 줘요.
○위생과장 박호엽 73년 7월 5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을 개정해서 정기검사를 사단법인 한국목욕탕중앙회에 위탁하여 자율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7월 9일 지금 위생검사 하고 수질검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구청에서 관여하지 않고 문제업소, 그러니까 시민 신고가 있다든지 어떤 예견된 목적이 있을 때 특별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적인 차원에서 93년도부터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사례인데 94년 7월 9일 감사원 감사 결과 한국목욕업중앙회에 위탁된 목욕장업 정기검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도록 지시가 됐는데도 정기 검사를 실시한 서울시 하고 부산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위생검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처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리실적을 보면 서대문지회에 자율적으로 관리지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상반기 자율지도 실적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협회로 하여금 직능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한 사항입니다.
총 업소 79개소에 대해서 전 업소를 1회 지도했습니다. 그 중에 적합업소가 72개소, 7개 업소가 부적합 업소로 적출이 돼 가지고 처분 내용은 위반업소 위반 내용은 입욕자 준수사항 미게첨, 요금표 허가증 미게첨, 청소·소독상태 불량, 무단광고물 부착, 기타 준수사항 위반을 해 가지고 7개소 업소가 위반이 돼서 1차에 전부 시정촉구해서 모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금년 상반기에 딱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하게 됐는가 하면 산업과의 목욕탕 서비스요금 인상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로써 인하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 지도가격이기 때문에 통제가격은 아니고 만일에 업주 임의대로 올리게 되면 이것을 인하시키도록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 산업과에서 위생검사 의뢰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 의해서 수질검사도 하고 기타 다른 전반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1건 딱 있는데 이것은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으로 나와가지고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만약에 부적합 결과가 나오게 되면 1차에 시정, 그 다음에 재검사해서 영업정지 15일 그 다음 3차에 가서는 허가취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실적은 상반기에 딱 1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목욕탕업소는 대부분이 다 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는 원수를 수원지에서 매일 검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 가지고 송수관을 통해서 각 목욕탕이든지 업소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수도는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검사를 배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위생과에서 직접 연 1회다, 연 2회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성덕위원 위생검사, 목욕탕에 위생검사 나간다 그랬을 때 무엇무엇을 보십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위생검사 항목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한 7∼8개 항목이 됩니다. 그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준수사항 해 가지고 8개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에 대해서 원수하고 욕조수를 구분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통준수사항은 입욕자가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 목욕요금표, 위생등급표, 준수하항 및 주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하며 목욕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요금에 관한 사항의 게첨사항입니다. 그리고 현관, 탈의실, 욕실, 화장실, 복도, 휴게실 기타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장소로써 설계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곳의 조명도는 20룩스 이상, 밝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20룩스 이상을 유도하여야 한다.
세 번째, 목욕장의 시설은 항상 청결하도록 하고 입욕자가 직접 이용하는 시설은 매월 2회 이상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기타도 욕조수는 원수 및 욕조수로 구분하여 다음의 구분에 의한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욕수의 종류별 수질검사 방법은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급에 관한 규칙에 관한 수질검사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온천수 등의 욕수에 대해서는 대장균등에 대한 수질기준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지금 말이죠. 수질검사건에 대해서 어제 보건소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보건소로 수질검사 의뢰가 와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한 건도 아직 의뢰를 하지 않았다면서요?
○위생과장 박호엽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문제가 발생했거나 시민 신고가 있을 때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는데 검사기관은 보건소뿐 아니고 국립보건환경연구원 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의대로 우리가 갖다 줄 수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입니다. 보건소에는 의뢰된 바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려면 관계공무원이 가서 직접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든 어디가 됐든간에 관계관이 직접 물을 퍼다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 업자를 시켜서 가져오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 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퇴폐업소가 서대문 관내에 몇 가지나 됩니까? 퇴폐업소가.
○위생과장 박호엽 퇴폐업소로만 파악된 게 아니고 퇴·변태업소로 해 가지고....
○홍성덕위원 가지수가 몇 가지나 되는가.
○위생과장 박호엽 업종을 위반한다든가....
○홍성덕위원 아니 퇴폐업소가 예를 들어서 술집이랄지 이용소랄지 그런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업종별로 나름대로 한 두 가지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발소 같으면 퇴폐라든지....
○홍성덕위원 업종별로만 얘기하라고요 업종별로만. 업종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업종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업종은 식품위생이 4개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 숙박, 목욕, 이·미용 그리고 식품제조 이렇게 해서 6개 종이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구체적으로 6개종을 한번 나열 해 보세요.
○위생과장 박호엽 숙박, 목욕, 숙박이라면 호텔 이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홍성덕위원 호텔하고 뭐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여관, 여인숙까지요. 그리고 이용, 미용, 전자오락실, 세탁업 그리고 식품제조 그러니까 식품용기 제조라든지....
○홍성덕위원 안마시술소는 어디에 속합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그건 보건소 업무입니다.
○홍성덕위원 보건소에 속해요?
○위생과장 박호엽 예.
○홍성덕위원 위생검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위생과장 박호엽 보건소 업무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보건소에서요. 지금 과장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목욕탕에서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돼요. 잘 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목욕탕 위생점검은 자율로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면 위생과 직원 몇 명입니까? 반으로 줄여야 되겠구만. 할 일이 없겠구만 내가 보니까. 다 위탁하고, 그렇게 하고 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위생과장 박호엽 우선 인·허가 처리업무가 상당한 숫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업소숫자가 1,000여개 됩니다. 직원은 15명입니다.
그래서 업소를 1년에, 1년 담당하지도 않지만 1년에 한 번 가보지도 못한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폭 법에 아주 규정을 해 가지고 교육하고 위생점검은 자율적으로 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퇴폐업소가 근절되고 있지 않다 하는 걸 바로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유도를 한 겁니다. 15명 가지고 뭘 위생검사를 하고 어떻게 퇴폐업소를 근절하겠어요? 그런 것을 안일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목욕탕 뿐 아니라 특정 음식점이랄지 이런게 자율에 맡겨져서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챙겨서 과거에 어떻다 과거에 법이 상위법이 없었다.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챙길 것은 챙기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서대문구민의 위생관계를 관심있게 질의해 주신 홍성덕 위원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잘 간파를 해 주시고, 바닥 서민들이 위생관계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항을 우리구 위생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서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연일 방대한 업무에 수고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호엽 그건 아직까지는 자유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입안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 조갑현 허가도 없이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호엽 한증막이 지금 공동탕의 업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공중위생법에 포함을 시켜서 대중탕 차원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입안을 하고 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어떻든 사실 오늘은 우리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위생과장 잠깐 오셔서 위원들 질의가 있고 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거예요?
그래요. 나오신 김에, 권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위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서 보는데 안 좋게 본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결을 원칙으로 하는 위생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주위에 목욕탕에 다 가 보시면 사실상 얼굴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가 다 위생과 위생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소독을 해야 되고 수질기준이라든가 말씀을 하시면서 전부 다 별도 자율적으로 맡겼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위생과가 주무 관청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한번도 안 나간다 그런 건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늘 보고 접하는 사항들인데 웬만하면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오늘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을 출석시켜 이런 걸 질의하는데 앞으로도 나가지 않고 현재까지 해 오던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각 동별로 목욕탕 같은 데를 한번 가서 조사할 생각은 있으신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가까운 곳에 가 보면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다 벗겨내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둬 가지고 새카맣습니다. 검고 바퀴벌레가 말도 못합니다.
또한 거기다가 화장실이 실내입니다. 재래식 화장실하고 냄새가 똑같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과장님이 이런데 방문하시면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물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위생감시공무원들이 업소에 출입을 자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도가 완전히 차단된 건 아닙니다.
직능단체를 통해 가지고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구청에다가 자율지도 점검한 결과 통보를 받아가지고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서 받아가지고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믿고 저도 앞으로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업소는 사실상 상당히 종전에 제한돼 있었습니다. 거리제한이라든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개설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거리제한도 없어지고 해 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설도 많이 향상도 되고 또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요즘 손님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도 시설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위생관리 하지 않으면 손님이 떨어져 나간다는 걸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일수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 위생과장께서는 업무량은 많고 우리 직원들 숫자는 모자라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다 우리 서대문구가 청결하고 밝은, 위생관념이 강해지는 우리 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홍성덕위원 질의에서 뭐가 못 마땅한 그런 기분 같아요.
우리 과장께서 자세를, 완전 고개를 삐딱하게 하면서 불만이 많이 쌓인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자세부터 고쳐야 되겠고. 퇴폐업소가 몇 개소가 있냐고 홍성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업소마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 과장이 위생과에 상당히 오래 근무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원이라든가 과학수사연구소가 수질검사를 할 때 업자가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도 하셨지요?
○위생과장 박호엽 예.
○정일수 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이야 자기 수질검사할 때 오염이 된 걸로 생각하면 다른 데서 깨끗한 물 가지고 가면 양호하다고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과장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든가 감독을 하겠다든가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 여기 안 나오신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철저히 하겠다는 답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정일수 위원님, 제 답변태도에 대해서 질책하셨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그점 사과드립니다.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런데 자주 나오지 않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것 같은데 진행과정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 갔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뜨는데 욕조수가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보통 목욕탕 수질검사는 욕조수를 떠 가지고 하는데 자율적으로 수질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다보니까 물론 업주가 스스로 자기가 떠 가지고 갑니다.
물론 검사가 합격되기 위해서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서 깨끗한 것만 골라 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스스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고 또 자기가 떠간 물이 불합격 나오더라도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스스로 시정해 가지고, 협회나 직능단체에서 나가서 위생검사할 때 그때 떠 가지고 가서 검사해서 불합격이 나온다 하더라도 1차는 시정입니다.
그래서 꼭 합격받기 위해서 좋은 물을 골라서 떠갈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처벌규정이 없다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처벌규정이 아니고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위생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재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지도를 한다, 협회나 직능단체에 의뢰해서 자율지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준수사항 7가지 중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청결문제라든지, 요금표 부착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위생과에서는 청결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요금표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그냥 협회나 이런데만 맡겨놓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께서는 거리제한, 목욕탕 설치에 대한 거리제한이 없어지니까 이웃간에 생기면 경쟁력이 생겨서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외진 곳에 목욕탕이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독점 비슷한 곳이 우리 서대문 관내에는 몇 군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생과장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신발 벗는 복도 구석에 빗자루질을 언제 했는지 한번 나가보세요. 그런 데를.
그리고 아까 그 기준에 없는데 나는 조금 이게 애매하더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목욕탕은 뜨신 물이 나오니까 거기서 목욕을 하고 탈의실에 난방이나 아무 것도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철에 뜨거운 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갑작스레 나오면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추워서 감기가 든단 말이에요, 추워가지고 이런 것은 아까 보니까 준수사항에 안 들어가 있어요. 탈의실이 적정 온도 유지라는 그런 준수사항은 안 들어가 있는데.
○위생과장 박호엽 네, 그건 없습니다.
○이진수위원 이것도 우리 주민의 보건을 생각한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실 적에 우리 권재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실내 변소에서 악취가 난다, 또 요금을 한 2,000원 정도 받아 먹었으면 실내 변소에 화장지 정도는 비치해 놔야 할 의무 준수사항,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수사항 일곱 가지만 딱 하고, 일곱가지 지금 다 게첨한 데가 없어요.
요금표 게첨한 데 아마 나는 눈 닦고 봐도 별로 못 봤어요. 검사를 주민의 신고가 있어야 검사한다 또 검사해서 수질이 불합격됐다 하더라도 자율의, 본인 스스로 그걸 개선해야지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행정지도 하나마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호엽 이진수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물론 우리 준수사항 이외에 위생적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서, 또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최소한도 변소에 화장지라든지 또 탈의실의 적정 온도유지라든지 악취제거라든지 이것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권장해서 추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사실상, 원래 수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원수의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 대부분의 업소는 사실상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도 한 20개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정화시켜서 수돗물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전기요금이 수도요금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래가지고 대부분이 수돗물로 욕조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직접 우리 위생과에서 너무 직능단체에만 맡길게 아니고 직접 현장도 좀 뛰고 이렇게 해서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장시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위생과가 문제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위생과장 박호엽 예, 압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생과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지난번 우리 시민건설위원들이 지금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깊이있게 직원들 관리좀 잘 하시고 업소만 위탁, 뭐라고 해요? 무슨 업체들이에요. 그게?
○위생과장 박호엽 직능단체라고....
○위원장 조갑현 직능단체인가 뭐 회비나 받아가고, 협회가 회비나 받아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음 본회의때 충분하게 개선책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을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셨을 때, 상당히 위원들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길바닥에서 연탄에 고기를 놓고 팔아도 되는 세상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보시고 관찰하셔서, 위생과는 야간에 일하는 부분도 많이 예산으로 잡혀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의 눈이 찌푸려지는 일 그러한 공중보건에 대한 부분을 깊이있게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박호엽 고맙습니다. 위생과 업무, 아까 빠뜨린 게 있는데요. 위생과 직원이 사실상 위생과는 업무가....
○위원장 조갑현 들어가시라고 해도 자꾸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하세요.
(「17명이라고 그래서, 알았어요」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박호엽 업무량은 많다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17명이 다 할 수 없어서 연간 5,000여 명을 지원 받아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다른 과 직원하고 경찰하고...
○위원장 조갑현 경찰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17명이 아니잖아요.
○이석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다 했잖아요. 경찰도 받고 교육위원회 지원도 받고, 인원은 남아 돌아가는 구만.
○위원장 조갑현 우리 시민건설위원님이 주민에 대한 보건 행정을 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다시 표하면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괜찮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주택과장을 참석시켜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안으로 한양아파트건립추진반대결의문을 상정해서 다룰까 합니다.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위생과장 박호엽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