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은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4일은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 '96년도 예산안심사 오늘은 예산안심사중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하고, 12월 5일은 시민국의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를 하도록 하고, 12월 6일은 도시정비국의 주택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12월 7일은 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다루도록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총무위원회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 결정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태영 재무과장 신태영입니다.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19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서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747억 6,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16억 7,0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747억 6,5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788억 4,3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41억 5,9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75억 1,1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4,6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44억 7,700만원입니다.
이상 총괄 결산을 설명 드렸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액 698억 7,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9억 2,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698억 7,3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739억 2,1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624억 7,8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134억 4,9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 29억 100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8,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4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산액 48억 9,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7억 4,3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48억 9,2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49억 2,2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8,1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억 6,200만원이 '95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0억 1,7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 7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4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 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2억 4,8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산액 36억 6,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1,8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액이 36억 6,700만원이나 예산현액은 36억 9,700만원으로써 이에 대한 지출액은 7억 8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 38억 1,0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중에는 사고이월비가 4,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7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예비비지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 8,800만원으로써 지출결정사업은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와 '구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등 3개 사업이며, 이에 대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억 9,500만원으로 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9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홍성덕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건입니다. 예비비지출건인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 구청사 증축공사,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를 제외한 두 건은 더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그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태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7,500만원을 결정했고 구청사증축공사는 1층에서 증축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제가 생겨서 1억 3,000만원을 결정했으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공사는…
○홍성덕위원 그것은 제외하고 두 가지만.
○재무과장 신태영 그렇게 지출 결정했습니다.
○홍성덕위원 시점은 언제예요?
○재무과장 신태영 시점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덕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 정도 자료는 가지고 나와야지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해서 넘기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당과장께서 하시기 전에 총괄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기획예산과장 대신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유인물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각과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6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897억 5,2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 6,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해서 '95년도가 총예산이 817억 5,900만원으로써 약 18.2%가 신장됐습니다.
일반회계는 19.8%가 신장됐고 특별회계는 0.8%가 신장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897억원중 자체재원이 437억원으로써 48.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지방세가 17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2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460억원으로 51.3%입니다. 지방세 자체재원은 '95년도 422억원에서 437억원으로 3.6%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증가가 둔화된 추세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95년도에 327억원에서 460억원으로 40.6%인 133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많이 확보해서 구투자사업에 충당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총 966억 1,8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897억 5,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 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에는 경상비가 723억 5,2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66건에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8억 9,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억 6,1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5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비해서'96년도에 투자사업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먼저 착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에 41건에 138억원에서 '96년도에 66건에 174억원으로 25건에 36억원이 추가됐습니다. 도로 30건에 96억원, 하수 10건에 23억원, 공원 17건에 15억원, 복지시설 5건에 8억원, 영선 3건에 32억원입니다. 영선에는 구의사당 건립 부지구입비에 15억원 계상했고 북아현2동과 충정로 동사무소에 17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법적 의무적경비의 경상비 부담이 증가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2차공사 자치단제 부담금 32억원, 쓰레기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담금이 3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청사, 구의회 의사당 부지매입비 34억원과 인건비 부담증가로 공무원·환경미화원 급여 등으로 60억원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출예산을 위원회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가 25억 9,296만 7,000원으로써 약 2.9%를 차지하고 총무위원회가 465억 965만 6,000원으로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는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가 395억 414만원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민국이 216억 1,169만 2,000원, 도시정비국이 15억 8,519만 8,000원, 건설국이 163억 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1억 4,546만원으로 1.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 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국 선임과장이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새해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59억 7,317만 3,000원인데 이 중에서 가정복지 부분이 39억 5,200만원이 되고 사회보장에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과 합친 예산이 59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사회복지가 8억 936만 4,000원이고 저소득층 생활보호 관계가, 278페이지에 있는데 12억 1,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경비 중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노정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각과가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대책회의비가 1인당 2,000원씩 10명 8만원 계상했고, 지방고용심의위원회회의비가 2,000원씩 7명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6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시민국 사회복지과가 시민국 전체 예산을 총괄 계상했기 때문에 연간 6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써 기본급식비 5,000원씩 한 달에 4일을 해서 시민국 전체가 90명이 12개월 해서 2,1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3만 5,000원씩 187명, 12개월 7,8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 운영비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374만원, 소규모 수선비가 93만 5,000원, 도서구입비가 8만 5,000원, 기기구입비가 18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요금 중 우편료에서 보통과 엽서 해서 205만 2,000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인쇄비 321만원으로 기본대장, 관리카드, 생활보호대상자조사표, 장애인수첩 등 '95년 수준으로 집행됐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족 결연 사업에서 한가족 돕기 책자발간 1,200만원이 금년에 신규로 계상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동행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도 병행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사람들한테 책자를 지급하면서 어떤 사람을 후원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인쇄비가 1,200만원입니다.
취업알선 안내 홍보가 2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가 46만원, 이것은 시에서 나오는 자활보호자에 대한 양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41만원이 나와 있고, 하절기·동절기에서 1,130만원 이것은…
(「위원장님!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김영일위원입니다.
일괄 다 보고를 받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때그때 의사진행상…
○위원장 조갑현 일단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고를 받고,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저희가 취업알선 관계로 인해서 시하고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를 12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씩 4명으로 12월에 1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3만원씩이었는데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차료가 구 천연동 부지임대료가 110만원, 금년에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구 천연동 청사가 대학교 땅인데 사용을 하다가 금년 가을에 타협을 해서 연간 110만원씩 임대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받은 임대료는 500만원까지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석문위원 옛날 천연동사무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1층은 파출소로 쓰고 있고 2층을 노인정으로 쓰기 위해서 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3층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 부랑인 단속 보조가 68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특수사업추진 국내여비가 공무원 1인당 1만 5,000원씩 해서 187명이 3,3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이 300만원으로 금년 수준과 같은 겁니다. 국가유공자 격려가 500만원, 이것은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선물을 사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긴급재난 방지가 '95년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부랑인 급식비가 월 10명씩 5,000원씩 12월분 해서 60만원 계상됐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산업시찰계획이 180명 그러니까 45명씩 버스 4대를 대절해서 저희가 1,41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행사계획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쯤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하고 유지들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장애아 단기 위탁보조입니다. 장애아로서 학교를 갈 아이들을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가서 봉사를 해 주도록 1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장애가 단기위탁 연구용역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20세 미만이 200명분…
교육 정년 대상자 장애아들을 어떻게 집에서 돌봐 줄 것이냐. 부모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외출을 한다던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돌봐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편리를 볼 수 있도록 주에 두 번 정도 자원봉사자를 보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계획 없이 연구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연 400만원씩 1,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조를 1,000만원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 286을 20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486으로 개종을 하기 때문에 몇 대를 사서 장기 보관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대종합사회복지관 천연동분원 시설보조가 2,000만원 계상됐습니다.
4층을 증축할 예산입니다. 이대종합복지관 천연동 분원 운영비를 연간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금을 6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장애인작업장을 남가좌1동에 하나 지으려고 계획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4억 7,94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입니다. 생활보호 예산이 12억 1,15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상금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이 160만원 계상됐습니다. 휠체어라든가 의수족이라든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소득층 생일위문이 2만원씩 600명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입니다. 거택보호자 중학생 입학금이 9,100원씩 4명 여기에 약간 인상이 돼서 0.3% 보조 인상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중학생 수업료가 연간 42만 1,200만원씩 1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상으로 인해서 607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교생 입학금이 1만 1,100원 5명에 대해서 5만 8,000원 그리고 고교생 수업료가 80만 400원 8명에 대해서 65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한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호양곡, 부식비, 연료비, 월동용 연료비, 특별위로비, 특별위로비는 추석 때라든가 이때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복비, 장의비, 장의비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 런닝, 팬티세트, 동내의, 월동대책비는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69명에 대해서 5억 5,683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수준은 '95년도에는 7만 8,000원인데 내년도에 가서는 10만 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 작업장운영 보조가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서대문지회하고 신체장애인 서대문지회가 있어서 월 100만원씩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체장애인 서대문지회에만 100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6억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4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7억 6,600만원이었는데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 거택보호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했는데 17%, 20% 감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한가족 돕기 책자발간비가 1,200만원 계상됐는데요. 과연 1,200만원 들여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했을 때 우리한테 앞으로 들어올 돈이 얼마쯤이나 계산하고 있는지, 인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저희가 책자발간한데가. 송파가 발간했는데 거기는 한 2,000만원 들여서 발간했습니다. 저희도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가 국가 지원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불우이웃 돕기 차원에서 후원자를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후원대상자가 어떤 상태가 있는가 공개하고 알리고 그리고 후원자도 공개 모집하겠다는 차원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약 8,000만원 지금 이웃돕기 모금이 돼서 연간 1억원 정도 가까이 보는데 얼마 정도가 되리라고 지금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배 정도는 모금이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나서면.
○김영일위원 1,200만원의 배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아니, 금년에 1억원했으니까 내년 2억원 정도.
○김영일위원 어떻게 과장님, 자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자신이라기보다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데 자료가 불확실하면 후원자도 그렇고 후원을 받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의 맹점이 누가 얼마를 냈고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후원자도 집중으로 가는 데는 많이 가고 안 가는 데는 안 가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 국가방침은 한가족 결연 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 돕기 사업은 창구를 일원화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복지재단에다가 국가에서 예산을 줘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거기서 통합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이 나오면 이런 안내 책자, 안내 팜플렛도 내보내고 또 복지재단하고 연결하면 서대문에서 모은 기금은 서대문관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를 어디로 갔다는 게 월별로 다 나옵니다, 전산에.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동에서 얼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직원들도 집에 가면 대부분 안 계시지 통장 보여달라면 안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 또 보낸 사람한테 보내 주었느냐 하는 것도 일일이 어렵지.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구한테 얼마 갔다는 게 참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예를 들면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집중적으로 갈 수 있고 어려운 노인한테 안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복지재단하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하면 전산에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누구한테는 많이 가니까 분산시켜야 되겠다, 또 저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분석해서 이 집은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 집은 더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작업으로써 이런 책자발간도 하고 자료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1,200만원을 들여서 과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 보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더군다나 신규 사업이고 제가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있으면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노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노인 분야만 이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거기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천연동 임차료 문제 있죠? 약 몇 평이나 우리 구에서 점유를 했는지? 그리고 파출소가 운영하는데도 우리 구에서 임차료를 부담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김영일위원 일주일 있으면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는데 그 예산을 모르는 게…
○위원장 조갑현 아니죠. 예산안 계획을 짠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김영일위원 파악을 하시고 나오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죄송합니다만 가정복지과장이 또 설명을 드릴 것이고 현재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관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천연동 임차료는 일단은 땅에 대한, 건물은 구의 것입니다. 그게 건물은. 원래 배경을 설명 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서 대학에서 그 땅을 서대문구청에 기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기증을 하게 돼서 건물을 지었는데 대학이라는 게 학교법인으로서 대학에서 결정해서 땅을 주고 말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 안 나는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학교재단을 너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렇게 끌어온 것이 지금 십몇년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끌어와서 이게 그 쪽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하니까 임대료라도 달라, 안 그러면 건물은 자기들이 할 테니까 철거를 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타협을 해서 임대료를 일부 주고 사용하기로 했는데 파출소 소관은 저희가 일괄해서 부담하기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문위원 청사부지가 몇 평인가 그건 모르시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확실한.
○이석문위원 나중에.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바로 지금 전화로 확인해서.
○김영일위원 파출소는 경찰청 소속으로서 경찰청에서 임차료를 부담해야 옳은데 왜 우리 구에서 파출소까지 임차료를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 모순된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원칙적으로 지금 김영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파출소에서 점유한 부분은 파출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지하1층이 있고 지상 3층이 있고 내년에 1개 층을 증축하게 됩니다. 1/5정도 되는데 그러면 파출소에서 20만원 남짓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내에 있고 같은 지역사회 활동을 하면서 기왕 예산 계상하면서 110만원은 일단 계상을 다 했습니다.
○김영일위원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선심을 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일단 예산계상은 저희가 다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본예산에서 깊이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권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부랑아단속 보조에 67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부랑아 단속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 기본조사설계비 666만원, 실시설계비 1,026만 5,000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 같이 설계비, 시설비인데 같이 묶어서 계산이 나올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업무 관계도 있고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권재일위원 부랑아 단속을 하는 일용직을 채용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인부임입니다.
○권재일위원 일비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이석문위원 보조원이죠,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데…
○권재일위원 직원하고 같이 다니는데 일비를 주면서 꼭 일용직을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저희 업무량 관계도 있고 부랑인 단속은 혼자 가서는 못합니다. 적어도 2,3명이 가야 태우고 시비도 붙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일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안 맞습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할 일이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일비를 줘가면서 일용직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구비를 낭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 관계 2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장애인 단속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하는데 강제로 끌고 가면 인권유린이 돼서 그것도 어려운데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붙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위원장 조갑현 부랑인을 지금 어느 부랑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지금 저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독립문공원이라든가 동네에서 술 먹고 쓰러져서 얼어죽게 생겼다던가, 정신이 약간 나가서 집에서 불도 안 때고 산다던가. 또 충정로 전철역 같은 데.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일단은 신고가 들어온다던가, 저희가 일단 두 번 정도는 야간에도 나갑니다. 순찰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석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쉽게 말해서 부랑인 이니까 난폭하니까 공무원들이 다루기 힘드니까 단속하러 나갈 때 보조원을 하나 데리고 나간다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그래서…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권재일위원 여기 보면 1만 8,000원씩 2명을 쓰는 것이죠? 300일, 78일 이것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이것이 일용잡급은 300일 이상을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일위원 그리고 78일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러니까 600명을 쓰자니 사람이 너무 많고 1.5인이 안 되죠. 한 사람이 조금 넘는데 서울시에는 두 사람도 하고…
○권재일위원 그것도 성수기가 있습니까?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 다음에 작업장 관계 기본조사 설계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저희가 설계 발주를 할 때 공사를 못합니다. 감리비도 그렇고 부대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동 부지는 166㎡입니다, 대지가. 건평은 115㎡이고, 층별로 약 33평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답변이 됐습니까?
이석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문위원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방고용심의위원 수당을 5만원씩 해서 4명을 12개월에 약 80% 지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연 19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고용심의위원은 그전부터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이석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서대문구에 네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회의비를 주는 분이 네 분이고 회의비 안 주는 분이…
○이석문위원 회의 참석할 때마다 회의비용으로.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이석문위원 그런데 주로 어떤 분들이 지방고용심의위원으로 있어요? 관계 공무원 말고. 회의비를 주는 사람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대학 교수도 있고 사업체 대표도 할 수 있고 복지분야에 종사한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이석문위원 회의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으로 4만원씩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이석문위원 그리고 서대문구 관내 전체에 거택보호자가 416가구에 46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엊그제 의회에서 보고 드린 것은 474명인데 숫자가 전·출입 관계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할 때 469명으로…
○이석문위원 416가구에 469명.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런데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이석문위원 들쑥날쑥하죠.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 274페이지에. 도서구입비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문도서로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사회복지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6개 과 17개 계에서 하는 건데 업무적으로 필요한 책을, 법령집이라든가, 가령 노인복지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책을 산다던가 이런 경우에 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석문위원 전문서적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기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반복 질의가 될 지 모르겠는데 천연동에 구·동청사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더 확인 점검해서 다음 예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이미 동청사는 감리교신학대학으로부터 15년 전에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관계 공무원들의 미숙 내지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서 기부채납 어떤 확인서 또는 계약서 그런 것들이 없는 속에서 지금 와서 감리교신학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총장이 바뀌면서 이의를 제가하니까 우리 행정관서에 동청사를 비어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이미 예산을 110여 만원씩 임대료를 주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까딱 잘못하면 법적 문제까지 야기돼서 그야말로 저 사람들 저의에 우리가 속아넘어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임대료를 안 주는 속에서 나가라고 해도 우리는 안 나갈 수가 있었는데 임대료를 주는 속에서 만약에 임대료 계약기간 3년 지난 후에 비우라고 하면 그때는 법적으로 꼼짝 못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만약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좀더 법을 다스리는 분에게 자문을 구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고.
그 다음 그 구·동청사에 사회복지센터가 들어오는데 우리 구의 예산이 무려 6,600만원이 잡혀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예.
○기창표위원 이것은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가지고 간다는 식으로 우리가 모든 경비는 다 대주고 생색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관에서, 타이틀 자체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색은 이대에서 내는 게 아닌가?
구체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려면 연간 경비가 얼만큼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는 내용을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기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노인소득 취로사업비 연간 6억인데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차기 우리가 질의하는 기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간다면 노인분들 한겨울에, 북풍한설 몰아치는 한겨울에 노인분들 취로사업 시킨답시고 나오게 해서 과연 노인분들한테 얼마만치 우리가 생각한대로 도움이 되겠는가. 특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감기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어떤 합병증까지 얻어서. 그런 부분까지를 깊이 있게 연구해서 이런 경비가 쓰여질 수 있도록 기타 엄표로도 쓰여지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어요. 차후 질의 시간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네, 순서에 의해서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네, 최광진 위원입니다.
우리 계정마다 보면 국내여비 해서 잡혀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거 보면 국내여비를 공무원한테 일일이 계속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국내여비 3만 5,000원씩은…
○최광진위원 3만 5,000원 하고 여기 보면 특수사업 추진해서 또 1만 5,000원씩 주는 거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입니까? 이거하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전부 주는 것입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 추진하러 갈 때 실질적으로 여비를 받아서 여비 사용을…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지금까지 이것은 하나의 후생차원에서…
○최광진위원 그러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다른 업무하고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전 공무원.
○최광진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묶어서 일괄적으로 하나로 하면 되는데 계정마다 보면 국내여비추진,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여기에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보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동사무소를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의료보호대상자가 있잖아요? 1종을 국한해서 어느 동사무소를 갔더니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가장이 정신질환이 있어서 입원을 시키려면 입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의료보호가 필요하지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받고 싶지도 않은데 책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즈음 사춘기 애들 보면 어디 와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받으러 오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안 오거든요. 또 생활비도 자기가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는데 굳이 생활비를 꼭 받아가냐고. 이런 정도까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료보험 중에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단 그 한 가지만 필요한데 전반적인 것은 필요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이 개정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당 공무원이 얘기하기를.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하면 1인당 금년 같은 경우 7만 8,000원씩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택보호자는 65세 이상이고, 18세 미만이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은 일단 거택보호자가 됩니다. 통장에 자기가 돈 넣어 놓은 것까지는 모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세금까지도 속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65세가 넘더라도 파출부도 다니고 취로사업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진짜 어려운 사람도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차이, 그것도 뭔가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될텐데 지금 그렇게 못 해 주고 있는 것이 거택보호자 지원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운영상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한계를 긋기도 어렵고.
○최광진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과장님이 핵심을 잘 모르시는데.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알겠습니다.
○최광진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생활대책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거택보호자가 되면 병원이 무료가 되는데.
○최광진위원 아니, 의료보험 1급 보호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전체적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네,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개중에 어느 한 사람은 남편이 정신질환자인데 개인적인 보호를 안 받고 입원을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생활여건이 미치지 못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하다 보니까 1급 보호대상자가돼서 지원을 받는데 학생의 학자금이나 생활비는 자기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일괄적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안 받아 간답니다, 그것을. 학생보고 와서 학자금 타 가라고 하면, 또 고지서 가지고 와서 첨부해서 타 가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하면서 안 온데요.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본인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최광진위원 포기하면 의료보호…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아니, 의료보호는 놔두고 지원은 포기하겠다.
○최광진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 간단히 답변하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아니, 이진수 위원님, 답변을 듣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구분해서 당신은 의료보험만 받고 이런 것은 받지 말아라, 그것이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어렵다고 그러는데 법이…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런데 지금도 본인이 포기하면 나는 학자금을 안 받겠다, 안 그러면 받아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 기금으로 내던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최광진위원 그런 점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장 조갑현 한번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안내문을 내보내 보세요.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요 며칠 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하고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최저생계비가 18만 8,000원인데 정부에서는 70%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279페이지 거택보호자 보호에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7만 8,000원에서 10만 7,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저생계비가. 제가 아까 18만 8,000원에 대한 70%면 약 13만 1,600원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더라고 한 식구가 10만 7,000원 가지고 산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것 가지고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최저생계비가, 약 월 2만원 정도를 더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다 했을 때 얼마만한 예산이 더 필요한 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지금 금년 지원 도시시민 최저생계비가 18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18만 8,000원…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거기에 7만 8,000원을 지원해 주면 70% 수준인데 그것은 5만원 돈이 자가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2만 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70%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뿐만 아니라 자기가 5만원정도 번다하면 그것을 합치면 70% 수준이다 라고 하고, 내년에는 30% 수준인 10만 7,000원으로 지원금이 올라가니까…
○이진수위원 5만원 버는 것하고 10만 7,000원 나가면 15만 7,000원이 최저생계비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아니 십팔만 얼마인데 그 부분은 부족한 것이지요. 80% 수준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 방침은 내년에 이삼년까지는 100% 수준으로 올려 주겠다 이겁니다.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10만 7,000원이면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8만 8,000원에서 70%라고 했으면 13만 1,600원…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여기에다 5만원이나 6만원 정도 보태면…
○이진수위원 자기가 버는 것을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칠십 팔십 되어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자가소득이 5만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예측하고 구호를 해 주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복지부 재산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만원씩 거택보호자에게…
○이진수위원 이해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상위법하고 따지지 마시고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주는 부분은 도와주도록 하고 감할 부분은 감하도록 하고 이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문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더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지역별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75%가 국·시비 지원이고 25%가 구비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가령 5만원 더 주면 은평구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마포구는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보면 거택보호자가 집중으로 몰릴 문제도 있고 지역간에 형평의 문제도 있고…
(일동웃음)
○위원장 조갑현 됐어요. 하여튼 그것은 숙제로 남기도록 하십시다.
가능하면 사회복지과 분야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생략해서 점심식사 시간도 됐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신태영
- 사회복지과장 박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