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6일(수)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6년연도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과인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위원장 조갑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잠깐 나오시지요.
저렇게 국장님이 솔선해서 해 주신다고 해야 좋은데 말이야.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기회가 개최된 이후로 연일 구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 또다시 '96년도예산안 예비심사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적절히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모든 계획이 원만히 수행되었고 수행된 계획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조기에 집행해서 예산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게끔 집행에 전력을 기울일까 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현재 5개 과 에서 5개 세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15일에 한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주택과가 주택과 및 주택개량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항 하나가 신설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교통행정과가 교통지도과 및 교통행정과로 바뀌어서 또 한 과가 늘었고, 결과적으로 '94년도 예산이 '95년도 예산에 비하면 두 개 과가 늘어서 '96년도 예산에 비하면 두 개 과가 늘어서 '96년도는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세항 단위로 주요 예산 증·감 내역만 위원님이 알기 쉽게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의 과목 구조는 장·관·항·세항·세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4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이 2400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항이 있는데 그 밑에 2410이 주택사업 세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411 주택기획과로써 '96년도에 우리 주택과에서 집행할 예산의 세항 이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예산액이 '96년도에는 2억 5,545만원이고 전년도인 '95년도 올해는 2억 6,032만 1,000원이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약 480만원 정도 증액되게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480만원의 주요내용은 현재 1개 과가 2개 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비가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480만원이 일단 줄어듭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그 다음에 65페이지 우측 단에 보시면 2414란 주택개량세항이 있습니다. 65페이지 우측 단에 2414 주택개량.
이것이 주택개량과에서 '96년도에 살림할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올해는 주택과가 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분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1억 5,600만원이 사실상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비하면 두 개 과가 합쳐야만 이 '95년도 예산이 되고 '96년도는 분류가 돼야 되는데 1억 5,6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하면 나머지는 경상비가 600만원 되고 순수사업비가 1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1억 5,0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연희1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 개설할 수 있는 시설비를 이 비목에 뽑아놓은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리자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비를 주택개량과에서 내년도 예산하는 부분이 경상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예산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우단 부분에 2412 건축지도 세항이 있습니다. 65페이지 2412 건축지도 세항이 '96년도 예산요구액이 4,347만 6,000원인데 전년도인 '95년도 예산액은 2,700만원이어서 1,5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건축과 집행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 건축과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이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월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심의위원 수당이 전국적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올해는 1인당 3만원씩 기준 했었는데 내년에는 1인당 5만원씩으로 2만원이 오른 것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상당히 많은 분쟁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운행하는데 월 2회 정도 운행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이 역시 1인당 5만원씩 구성된 경비가 합쳐서 약 1,500만원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늘어난 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그 다음 6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66페이지를 보면 2420이 도시개발 세항이고 바로 밑에 2423이 있습니다. 2423이 도시정비과 예산이고, 그래서 도시정비과 예산은 1억 8,1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5,700만원 예산에서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1억 2,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요구 편성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1억 2,000만원 늘었는데 그 1억원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의 기본 자료가 되는 항측도면이 나오면 그 항측 도면에 대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재작성하기 위해서, 수정 재작성하기 위한 경비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수정을 했지만 '96년도부터는 우리 자치구로 이관된 사업이어서 우리가 항측에 의해서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하는 작업이 1억원이고 그 다음에는 현수막이 현재 지정 게시대 현수막이 현재 서대문구청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를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서 세입도 활용하면서 무질서한 현수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된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 예산은 상당히 많이 증액된 요인도 있지만 꼭 필요한 시설비 부분이 1억 2,0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예산이다 라는 것을 설명 드리고요.
그 다음 70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70페이지를 봐 주시면 교통관리 예산중에서 70페이지 우측 하단 부분입니다. 3410이 교통행정관리 예산이고 그 밑에 3411이 교통기획행정입니다. 기획행정 예산이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일반회계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교통기획행정 예산액이 얼마냐 하면 5억 300만원을 '96년도 예산을 요구했고 전년도인 '95년도는 1억 6,000만원에서 약 3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억 4,200만원은 대부분이 시설비로써 도로안내표지판 및 도로시설비에 충당된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여기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액 3억 4,200만원이 교통행정과 예산으로써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교통 및 운수지도예산입니다, 3412. 71페이지 우측에 3412교통 및 운수지도 예산인데 교통지도과 예산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는 3억 300만원이었는데 '96년도 예산 요구액은 3억 3,500만원으로 3,100만원이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 3,100만원은 일단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는 것 이외에 다른 부분이 없이 올해와 대동소이하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게 설명 드린 자료는 현재 5개과의 예산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도 주요사업을 대부분 설명 드리면서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대문구청에 3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 하나의 돈이 주차장 특별회계인데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2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시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체 세입이 내년도에는 57억 1,000만원입니다. 421페이지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세입합계가 57억 1,000만원인데 '95년도의 61억 2,000만원에서 약 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4억원이 줄어든 주요내역은 이월금이 약 1,500만원 정도가 '96년도 예산보다 좀 적게 잡았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들 주 수입원인 과태료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동직원은 주차단속을 피하고 나머지 구주차단속원들만 단속을 시키기 때문에 주차단속과징금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게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42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역시 전체 예산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는 57억원이 되고 '95년도에는 61억이어서 4억원이 줄었는데 그 줄어든 주요내역은 주차장 시설비에서 약 7,000만원 그 다음에 합리적 단속으로 인해서 추가여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세이브된 부분이 약 2억 6,300만원으로써 전체가 약 4억 100만원 정도가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줄어든 금액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 드린 부분은 큰 테두리를 위원님께서 한 번 보시고 나머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장들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사업부분에 대한 것을 주로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간단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주택 분야에 대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분야에는 주택기획 분야와 주택개량분야 2개가되겠습니다. 11월 15일자로 공포돼서 저희 과가 분과됐는데 현재는 분과 안됐지만 '96년도 예산은 2개과로 나누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기획 분야는 작년도에는 2억 6,032만 1,000원에서 감소가 487만 1,000원으로 2억 5,545만원으로 되고 주택개량 분야는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증가가 1억 5,632만 6,000원이 증가돼서 두 과를 합치면 전년도 예산액 2억 6,321만원에서 1억 5,145만 5,000원이 증가해서 4억 1,1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희1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진입로, 내년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그 진입로 5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올해 개설했습니다. 4개소의 개설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그게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가 한 과 신설되다 보니까 과 기본운영편성비가 480만원 또 경상적 경비가 152만원 6,000원이 증가돼서 증가가 된 사유 발생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내용 항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주택기획에서 경상적 경비는 2억 5,399만 6,000원에서 129만 6,000원이 감소돼서 2억 5,27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은 29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3만 5,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무허가건물 단속에 따른 상용잡급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속가산금을 지급했는데 올부터는 지급이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그게 55만 9,000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날짜, 기본급 일자에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24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무허가건물 예방단속활동이 작년도에는 360만원에서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게 된 것은 장애인이라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것을 막을 때가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그때가 대책이 없어서 업무추진비 그쪽에서 하던 것을 이쪽 예산편성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298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에서는 24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그것은 도시정비국 업무추진비가 지난 해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것은 국 전부에 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공통사항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운영경비에서는 감소가 됐습니다. 1,381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이것은 기준경비 계산과 저희 과로서는 분산되는 것에서 두 과 나눠져서 이 쪽 부분에서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기에서는 증액됐습니다. 72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오른 것, 그런 것에서 자연 증가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299페이지요. 수당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80만원이 올랐는데 저희 주택과 내에는 사전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던 걸 5만원씩 지급에 따른 것이 80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서 36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원들에 대한 급량비를 현실성 있게 산정해서 신규편성으로 48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주1회 합동 순찰하는 것은 주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이고 이쪽 부분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또 재료비에서는 재개발 주거환경 공부정리 요원에 대한 임금이 인상됐습니다. 1만 5,3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올라서 221만 4,000원으로 증가됐습니다. 여비에서는 감소 됐습니다. 432만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기본경비를 앞부분에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는 337만 8,000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사항은 무허가건물 철거인부 임금이 인상된 것입니다. 1만 5,200원에서 1만 9,000원인가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이 있습니다. 336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2년 거치 상환하게 되는데 계속 상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상환 배상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3%씩 미상환율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환 배상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에서 연금지급비 그것은 봉급, 상용잡급에 대한 봉급 인상에 따라서 금액이 10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2차보전금 이것은 357만 5,000원이 감소됐는데, 2차보전금이라는 건 1차 납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려를 무척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세보증금 융자해소 방법을 가옥주하고 동장하고 세 사람이 연대로 해서 가옥주가 직접 동장한테 지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급 불능 상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적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부담률을 2.5%해서 그 예산은 작년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과는 신설되기 때문에 1억 5,632만 6,000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일반업무추진비가 시책사업추진비라 해서 과에 20만원에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만 기준경비로써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과부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와 등기 및 열람, 발급 이런 순으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과 하나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는데요 여기에 연희동 520-28부터 50의 4개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희1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이 저촉되는 부분 보상비가 1억 5,000만원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사업비로써는 그 보상비 1억 5,000만원이 제일 큰 것이고 나머지는 경상적 과 운영에 이러한 경비들로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 주시고, 혹시 더 필요한다든지 삭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간사님이나 내일 우리 위원회에 계수 조정할 때 참고될 수 있는 사항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새해 예산업무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장 김정근입니다.
도시정비과 '96년도 지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04페이지부터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304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시정비과 총 예산 규모는 1억 8,150만 9,000원으로 '95년도 예산 5,701만 7,000원에 비해서 1억 2,44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 구분을 설명한다면 경상예산은 5,150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 예산은 304페이지부터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5,150만 9,000원으로써 '95년도 4,701만 7,000원에 비해서 인건비라든가 수당 등 상승에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확정된 것으로써 449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기준경비가 860만 4,000원이고 경상적 경비가 4,2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은 신규 사업이 두 건이고 종전 사업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를 봐 주시면 사업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95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써 도시계획도면 수정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항공 사진 촬영에 의해서 작성된 서대문구전역에 대한 지도 제작입니다. 그런데 이 제작을 종전에는 시 본 청에서 쭉 해 왔는데 자치화가 되면서 각 구에서 직접 제작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 청에서 만든 항공 원도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새로운 사진촬영에 의해서 수정 제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원이 되겠고 또 이것이 작성돼야 내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나 무엇이든 할 적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세부적인 측량 도면을 제작 안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도 상당히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 소요되는 측량 예산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타구에는 현수막들이…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갑현 예.
○최광진위원 과장께서는 아까 국장님이 세세하게 설명한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넘어 가는 것이 낫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 했고 그 다음 종전 사업으로써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95년도에는 1,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걸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업무추진비나 기타 등등 과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혹시 필요하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위원장 조갑현 몇 페이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억 306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억 6,080만 3,000원에 비해서 3억 4,226만 5,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 1,035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132만 7,000원보다 1,903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 업무추진비가 62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액 694만 8,000원보다 7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384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인 관서당 경비는 15만원이 책정되어서 전년도 예산액 84만 4,000원보다 69만 4,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는 1억 36만 8,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8,113만 5,000원보다 1,923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2,1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425만 6,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934만 6,000원보다 49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단가 상승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50만원, 급량비가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665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1,255만 5,000원보다 1,40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도 단가 상승에 의한 증가와 신설된 안내표지판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37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2,742만 9,000원보다 630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등록계에 일용인부가 1명이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증가됐습니다. 여비는 360만원으로써 지난 예산액 24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9,271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947만 6,000원보다 3억 2,323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설비등으로써 실시설계비가 금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설비가 3억 9,14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6,447만 6,000원보다 3억 2,697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반사경 설치 및 보수에 890만원, 가드레일 정비에 136만원, 자전거보관대에 6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에 1억 559만원이 책정됐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통학로 안전시설 설치가 6개교에 대해서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설치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해서 1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대해서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구간은 홍연교에서 사천교간 2,342m로써 홍제천 좌안 둔치상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설되겠습니다. 건설은 연차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홍연교에서 홍연2교까지의 500m간의 기능을 살리고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홍연2교에서 홍남교간 구간과 구청 옆에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일위원 네, 김영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조정위원회와 시내버스 조정협의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시내버스 즉, 일반 도시형 버스입니다. 버스와 한정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변경이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국장님들과 경찰서 교통과장 또 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돼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가 개선안같은 것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돼있고 관계 과장들과 경찰서 및 택시안전협회라든지 교통안전협회 또 지역대표들로 구성해서 심의해서 경찰서에다 의뢰하고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사항들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조성위원회는요? 비슷해서.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조성위원회는 무슨 말씀입니까?
○김영일위원 이것 보니까 두 가지로 돼 있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그렇게 두 가지.
○김영일위원 시내버스노선조정협의회하고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비슷하게 해서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95년도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95년도에는 두 번 했고 연말에 한정면허가 종료되기 때문에 12월에 한 번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아직 안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김영일위원 성과가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연초에 한 번 개최한 것은 가좌교통에 대한 회차지점 변경관계로 해서 한 번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개최한 것은 연희 마을버스 증차관계로 해서 한번 개최를 했고, 12월에 지금 하게 돼 있는 것은 한정면허 기간이 11개업체중에 10개업체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쯤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사실 중요한 161번 일반버스가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심의위원회는 열지 않았는지. 30∼40년 동안 있던 시내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협의한 일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업무 분담이 시내버스, 도시형 버스는 시청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고 마을버스만 저희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1번 노선이 없어진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본 청에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조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수 위원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홍연교에서 어디까지? 500m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시범도로 건설 추진 자체계획이 '93년도에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본 청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각 구청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자체 계획을 '93년도 9월에 수립해서 사천교에서 구청으로 해서 유진 상가까지 3.9㎞하고 또 이 계획 자체가 사천교에서 한강 고수부지까지 연결되는, 마포구하고 저희 구가 연계해서 추진하게 돼 있는 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 1월 11일자로 자체 방침에 의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공사 요청을, 하수과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요청해서 그 예산을 1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1차 설계를 하고 또 '94년 10월에 홍제천 및 불광천 수계 고수부지 이용계획을 본 청에서 용역해서 용역이 완료돼서 또 설계변경을 계속하는 바람에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다가 '94년 12월 5일에 호용 건설과 도급액으로 해서 총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면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건설한다는 것입니까? 현 도로를…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밑에 구청 옆에 좌안에 보시면 일부 조금 해놓은 게 있는데요. 아직 공사가 전체 구간은 안됐는데 그 둔치상.
○이진수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그게 사실상 위에서부터 하라니까 하는 것이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자전거…
○이진수위원 '93년도부터 '94년도부터, 위에서부터 그렇게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라고 하니까, 지시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뚝 밑에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놔서 그게 사실상 실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한번 보자 이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금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서 앞으로 심각한 교통난에 대비해서는 자전거의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책 방향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수위원 위에서 정책방향은 그렇게 돼도 아까 자전거보관대 수리에 60만원밖에 안 됐으니까 별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그것은 지하철이나 전철 거기에 있는 것…
○이진수위원 자전거보관대를 만들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가 됐느냐, 아이들 노리개 거기다 갖다 매달아 놔서 그 주위가 지저분해지기만 했지 그에 대한 시책적 효과면이 어떻냐 그것을 한 번 따져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현재로써는 자전거보관대를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에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 일부만 사용하고 많이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광천 둔치상에 건설하는 것은 일부 500m만 해놨기 때문에 아직 활용에 대한 전체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고 저희가 지금 이것을 사천고가까지 연결하고 저쪽 마포 쪽으로 해서 한강 고수부지까지 연결된다면 지금 위치 상으로 봐서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m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해놓으면 여의도에는 일요일 같은 때 자전거를 타러 많이들 나오고 하는데 지금 추워서 그런데 한 봄이라든지 날씨가 좋을 때는 자전거를 타는,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체육공간…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지금 그것이 불광천, 고수부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좌안은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쪽 우안은 체육공원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시행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이쪽 자전거 전용도로는 연차별로 금년에 사천고가까지 5억원을 예산요구 했었는데 예산과에서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조금씩 해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해서 축소를 해서…
○이진수위원 더 급한 다리공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하천변에 그런 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상의해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본예산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설명하는 책자에 나온 걸로 전체 스물 여덟 페이지가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352페이지.
35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교통 및 운수지도라고 해서 전체 저희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를 총괄하는 예산총액입니다. 총 작년에 3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3,500만원이 증가돼서 3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증가 이유는 이건 주로 경상적 경비로써 직원 인건비에서 기본급 인상 분하고 호봉승급이 들어서 주로 인상이 됐다고 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항별로 보겠습니다.
경상예선에서 작년보다 1,300만원이 늘었고, 그게 353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작년보다 1,3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354페이지 밑의 부분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1,863만 7,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은 저희들은 주로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설명을 마치고 뒤에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총액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95년에는 61억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57억원을 편성해서 약 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감소의 주된 이유는 주차장 시설비가 7,000만원 감소가 됐고 합리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가 2억 6,3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가 약 3억 3,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래서 약 4억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우선 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42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에는 2억 5,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에는 1억 8,600만원이 편성돼서 7,1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억 8,600만원 편성한 내역을 산출한 건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으로 주로 노상주차장 안내판 설치라든지 공영주차장 시설비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역시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봉급 인상하고 호봉 승급분 3%를 계상해서 인상분이 지금 여기 산출 기초에 보면 전부 기록이 돼 있는데 인건비에서 1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해서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쭉 보면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433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기준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일반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 기초와 내용은 우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435페이지를 보면 코드넘버 140에 경상적 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8억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2억 6,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액은 5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 편성이 된 주요 사유는 합리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구·동에 각 실·과에 나가는 여비를 7,000만원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완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주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각종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스티커 여기에 따른 필름, 현상, 인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돼서 2억 6,300만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4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0페이지에 보면 코드넘버 200번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작년에 1억 4,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에 1억 7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5,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견인료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이것도 작년보다 감소가 됐습니다. 견인되는 수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는 게 작년에 없던 것이 1억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유진 상가 맞은 편에 홍제 차량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내용 분담금을 그것을 종로구청하고 은평구청하고 저희들이 3개 구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담금으로 1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편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3,2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견인차 1대가 있는데 여기에 내용연수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3,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4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4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에 주차장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인데 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금년에 예산 장·관·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적립금 하나의 항목에 전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증액된 것으로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오른쪽에 22억원이 신설된 것으로 여기 시설비등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홍제천 부분복개 주차장건설 해서 9,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맨 상단 예산액이 21억 9,000만원 새로 편성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설비로써 연희동 105번지 8호하고 21호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을 토지구입해서 행정과에서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비, 보상비 합해서 19억 2,000만원, 그 다음에 홍은2동 9-242에 하수관복개 주차장공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밑에 홍은3동 424번지 일대 홍은3동사무소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8,000만원, 그 다음에 홍제3동사무소 북부고속화도로 밑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공사비로써 1억 6,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합해서 2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적립금이 15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200만원으로 우리 57억에 대한 약 1.4%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떠나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말입니다. 1억원 하고 불법주차장 견인료가 1억 2,000만원이죠?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네.
○위원장 조갑현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주차장설치를 이렇게 하신다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 의사를 최대한으로 한번 반영하는 방향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는 물론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안을 물론 구청에서 짜지만 위원들과는 협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일단 지금 당장 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내일 사이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96년도 총예산은 4,347만 6,000원으로 '95년도 대비 1,569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모두 경상적 경비로써 먼저 일반업무추진비 6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중,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제작비, 청사진비, 사진용품비 등으로 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건축위원회 수당으로써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금년까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서 월 1회 개최하는 것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부 정리하는 일용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상적 경비 중 여비는 직원들의 수시 출장에 따라 매월 6만원씩 지급되는 경비로 1,4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대비 1,5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심의수당에 증액,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로 756만원이 증액되었고 공부정리 인건비 1명에 대한 680만원이 증액 다음은 각종 인쇄물, 물가상승 등으로 1,5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건축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고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건설관리과장 최홍대입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들여야 되겠지만 오늘 예정에 없어서 현장에 출장 나가서 긴급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 참석 못 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세로 건설행정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소관 예산인데 총 예산액이 5억 7,901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6,081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세항을 보면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두 가지입니다.
경상예산은 3억 4,841만 4,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3,980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2억 3,059만 6,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21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1억 1,252만 8,000원이 책정되어서 25만 5,000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단가나 인원은 변동이 없고 '96년은 366일이기 때문에 1일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기준경비는 일반업무추진비가 18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변함이 없고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4만 5,000원이었던 것이 20만원씩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건설국 전체로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240만원 증가되었는데 월 30만원이었던 것이 월 5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국 업무추진비는 건설국업무와 관련해서 내국 업무추진비는 건설국업무와 관련해서 내방객에 대한 접대비하고, 저희 건설국에는 4개 과가 모두 현업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능직 43명, 상용인부 61명, 일용인부 10명해서 114명이 단속이나 현장 인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격려비, 그 다음 국소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의 접대비. 그 다음에 재해대책이라든지 수해대책 등 제설대책, 산불예방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비, 이러한 명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서당 경비는 1,614만 8,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 7,213만 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사유는 저희 건설국 T·O가 118명에서 94명으로 24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당 기준 단가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인원 감소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7,317만 5,000원이 편성되어서 전년에 비해서 4,593만 2,000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유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공용지 일제정리측량 비용으로 4,133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신규사업이 생긴 이유는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20m 이상은 시유도로이고 20m 미만은 구유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있는 자산들이 지목이 도로로 안돼 있다든가 또는 시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구유로 승계를 받아야 된다던가 또 같은 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동안 정리가 안돼 있던 것을 '95년도에 기초작업을 했고 '96년도에는 측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할도 하고 합병도 하고 이런 데드는 측량수수료로 4,133만 8,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는 관계로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제일 밑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12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예산단가가, 수당단가가 1인당 3만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액수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680만 4,000원이 신규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앞의 공유재산 토지일제 정리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보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유로 해서 일용인부임에 680만 4,000원이 책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여비에서 432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이유 역시 건설국 전직원이 118명에서 94명으로 T·O가 줄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1번 보상금은 금년도에 1,957만 8,000원이 책정돼서 전년에 비해서 425만 6,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민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부담금 프로테이지가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5.5%에서 6.5%로,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1.9%에서 2.3%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고, 탈루세입원 발굴 포상금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152만 4,000원이 인상된 것은 연금지급금이 4.4%에서 6%로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카메라 1대를 구입할 계획인데 전년에 단가가 17만원이던 것이 25만원으로 인상돼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사업예산이 금년도에 2억 3,059만 6,000원이 편성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2,101만 2,000원이 인상됐습니다. 이 이유는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 보시면 산출근거 중간쯤에 미불보상금이 있습니다. 미불보상금이 2억원이던 것이 10% 인상해서 2억 2,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00만원 인상이 됐고.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노점상 잠정 허용 구역 내에 버스정류장 부근이라든가 이런 데에 노점상들이 노점을 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구획선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라인미킹을 하는 데 비용으로 214만 8,000원을 책정함으로써 2,100만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진수위원 미불보상금이 뭐라고 했지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미불보상금은 일단 도로에 공사가 시행이 됐는데도 개인토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가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위원 작년에 얼마인데 금년에는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2억원이던 것이 2억 2,000만원으로 10% 인상이 됐습니다. 2억 2,000만원 더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투리땅 그런 부분 재판청구하고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그렇습니다. 도로 앞에 있는 개인땅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쉽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토목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민건설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예산은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16억 600만원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15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페이지 상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에서는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4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5,8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에 따른 주로 오른 것이 전기, 보안등, 가로등 요금이 5%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등 수가, 신설된 등 수에 따라서 유지관리 비용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용으로 해서 보도블럭이라든가 자재구입비 포함해서 5,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48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별로 그게 없고요, 자산취득비라해서 88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것입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측정기구 같은 것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연저항측정기라든가 해서 주로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만 주로 시설비등이 14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보시면 주로 도로 유지 보수하고 도로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기 비목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한꺼번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해서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13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각 항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한 것이 저희들이 내년도 도로 신설되는 게, 도로개설사업이 한 30건이 됩니다. 그 중 기존에 하던 기존사업이 14건, 나머지는 내년도에 16건해서 이것은 내년에 보상이 주로 되겠습니다. 해서 14건 금년도에 추진하던 것도 내년도에 하는 것도 일부는 보상 겸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늘어난 1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주로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늘어난 게 14억 4,900만원 정도가 증액됩니다. 증액돼서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저희들이 도로건설에서 늘어나는 게 약 15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주로 도로개설 사업에 들어가는 투자예산입니다.
간략하게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전부 사업비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2억, 3억 이렇게 넣어 가지고 도로개설이 되겠어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이진수위원 왜냐하면 공사비를 똑똑 잘라서 해 주셨는데 이것만하면 그 공사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토목과장 이종철 계속됩니다.
○이진수위원 단위별로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공사는 이것으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공사는 못하는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서라도 하나하나 끊어 나가는 것이 안 돼요?
○위원장 조갑현 숙원사업 때문에 안 돼요.
○토지과장 이종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신 사항, 직접 저희들을 찾아오는 사항 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딱 잘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개설사업을 하다보면 2년, 3년 걸리니까 우선 보상비를 책정해서 먼저 협의가 돼서 빨리 되는 구간은 이것을 보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해결 차원에서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해결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집니다. 안 그랬으면 저희들도 건수를 줄여서 몇 건 몇 건해서 단위별로 끊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여건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됐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고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그 대신 보도블럭 관계는 금년 예산에서 삭감합니다.
○토목과장 이종철 보도블럭의 삭감은 조금…
○위원장 조갑현 그게 보도블럭은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고 들어가 주세요.
○토목과장 이종철 보도블럭이 신설로 있겠습니다만 주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하수과장 김태동입니다.
'96년도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96년도 예산으로는 25억 2,400만원이 편성돼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5억 2,466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써 '96년도 예산액으로는 3억 464만원, 전년도 예산은 2억 9,580만 3,000원으로써 88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내용으로는 내년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용비에 있어서는 '96년도 예산액으로써 5,716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에는 5,1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6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616만 9,000원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반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써 내년도 예산액 3,3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01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비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사업예산으로써 내년도 예산액으로는 21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 26억원에 비해서 5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시설비 내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재해대책 예산으로 2,646만 2,000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1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37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비로 26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카메라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른 예산, 산업과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천정비 2억원 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0.72%로 반영해 놨었는데 이게 산업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과 예산으로 수정 편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즉 말하자면 인쇄를 하다가 잘못됐다고 미리 양해를 받았습니다.
(「예산계장이 알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산계장이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이상으로 저희 하수과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세요?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하수도 도급 준설공사,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5억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5억원을 편성해서 4억 8,700인가 얼만가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의 허술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고 있어요. 1년에 5억원, 우리 관내 하수도를 준설하는데 5억원 줄 테니까 네가 해라해서 경쟁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준설한 양이나 길이에 의해서 돈을 주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하고…
○하수과장 김태동 그것은 당초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여서 낙찰자로 하여금…
○이진수위원 m당 얼마입니까, ㎥당 얼마로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태동 물량 그러니까 수량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량대로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수위원 1년에 5억원을 다 집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7,700㎥이면 차가 한 1,000여 차가 가까운데 그런 양아 나온다고 그 돈을 빼줄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봐서는 3억원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합니다. 나머지 우리자치 인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방대하게 잡아놓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맞어」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김태동 근래로 봐서 작년이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할양은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준설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올 예산을 5억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7억원을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원으로 감소됐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무엇을 여쭤보시는지 바로 아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모래를 파내서 과연 그만큼 모래를 파내서 갔다 버렸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 하수도 준설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법에만 일정기간을 할 것이 아니라 연내 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도 준설하는 기계 있잖아요? 바가지. 이렇게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름철 지나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골목길에 가파씌워서 쉬고 있다고요. 그래놓고 연초에 3월, 4월, 5월 이때 반짝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으면서 아직 관내에 하수도 준설하는 데가 많은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저희 하수도준설반이 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준설은 흡입준설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온 차가 하수관을 빨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관속에 물하고 준설토하고 같이 있는 부분을 쭉 빨아들이면 흙하고 하수도 물하고 같이 빨아들여서 갖다 버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구시대, 옛날 시설된 하수도이기 때문에 할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이진수 위원께 확실히 이해가 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해당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9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 공원녹지과 세출 규모는 13억 7,0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616만 5,000원이 증가된 액수고 내역은 인건비 상승 및 공원내 기본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할 계획으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771만 6,000원, 전년도에 비해서 15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26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예산액이 3,2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426만 6,000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준비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예산액은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81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33만 8,000원으로 증가액이 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이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63만 7,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원내 시설물 즉시 보수를 위한 용접용 발전기 또 공원내 수목관리를 위한 동력기계톱 1대를 구입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전체 예산액은 5억 2,4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8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6건이 되겠는데 내역은 기존시설 보완 및 안산, 백련산, 인왕산 공원산책로 정비 및 벤치등 주민 편익시설 위주로 사업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7억 2,798만 1,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732만 5,000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자면 인건비로 1억 6,026만 8,000원, 전년 대비 77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저희 공원녹지과 산림 공익근무요원 12명하고 일용인부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 4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61만 4,000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해당 항목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비목 여비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으로 3,3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817만 1,000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7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만 5,000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예산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18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동력분무기, 동력예취기, 동력잔디깎기를 각각 1대씩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장비나 시설들이 노후돼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로 7,41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3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는 시비보조, 70%는 자치구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등이 3억 3,1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180만 3,000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주민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의 기간시설 정비 위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준위원 네, 강석준 위원입니다.
안산에만 주로 개발을 하고 백련산이나 인왕산 같은 데는 전혀 말뿐이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획했던 것도 하나도 없는 줄 압니다.
상세하게 명세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안산뿐만이 아니고 백련산, 인왕산에도 일부 산책로하고 산책로 주변에 벤치 등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백련산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 백련사 입구에 산책로 아주 가파른 길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백련공원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보다 질적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백련산, 인왕산도 예산에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좀더 안산에 너무 치중하는 형태보다는 골고루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위원 권재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요. 아파트형 수경재배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7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이것은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각종 채소들이 소비자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농약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구청에다 시범적으로 온실을 조성해서 일체 농약을 쓰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액을 이용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그것을, 물론 팜플렛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한테 보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앞으로는 주민들 스스로도 수경재배를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화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죠. 좋은 발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네, 구청에다 할 계획입니다.
○권재일위원 예산 7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소규모로 잡아도…
○공원녹지과장 진호택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면 '97년도에는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지요.
시민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은 오늘로써 다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시민건설위원회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주택과장 상병욱
-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 교통행정과장 심규표
- 교통지도과장 장원석
- 건축과장 홍순영
- 건설관리과장 최홍대
- 토목과장 이종철
- 하수과장 김태동
- 공원녹지과장 진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