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1995년12월7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

의사일정
1. 1996년도예산안(계속)

---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4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

1. 1996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일간 '96년도 서대문구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각 과별 사업별 예산안 편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계수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수를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소위원회와 나름대로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안을 발표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유무를 묻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소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는 삭감이 17건에 6억 6,684만 1,000원, 증액이 8건에 5억 6,474만 4,000원, 나머지 1억 173만 7,000원은 투자사업으로 전환시키도록 했습니다.
   목별로 얘기를 드리면 사회복지과 275페이지에 1,2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을 삭감했고, 가정복지과에 보상금 솜씨할머니 130만원을 증액시켜 주었고, 모범 노인교실 720만원으로 120만원에서 60만원 증액시켜 줬고, 민간이전 결식노인 지원 개·보수비를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부녀교실, 보상금, 알뜰시장운영, 시상금 200만원을 삭감했고, 유아복지 시설비등 시설비에서 350만원 삭감, 155만 6,000원 삭감, 492만 5,000원 이렇게 삭감을 해서 유아복지 실시설계비를 다 삭감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주말농장단지 운영에 82만원 삭감을 했고, 임차료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등 해서 농장 지주목 및 세대별 표지판 설치비 48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일반업무 지역내 특화거리조성에 600만원을 삭감했고, 중소기업진흥시설비등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삭감했고, 하천관리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증액해 주었습니다.
   청소관리 자치단체 이전 김포매립지 추가공사 조정 부담금을 5억원 삭감해서 27억 6,000만원으로 규정을 했고, 도로건설 시설비등 홍제1교량 설치에 5억원을 별도 신설하였습니다.
   또 주택개량 일반운영비 공부정리 일용인부임에 680만 4,000원을 증액시켜 줬고, 도시정비 시설비등 불법광고물 정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도시정비업무추진비를 120만원 증액해서 480만원으로 증액해 주었고, 교통기획행정 시설비등 자전거 전용도로 1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행정에 시설비등 미불보상금 2억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원으로 계상했고, 시설부대비 자전거전용도로 126만원을 삭감했고, 녹지관리에 시설비등 아파트형 수경재배활성화에 2,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종모비산목 수종갱신을 2,800만원 삭감했고 산책로, 계간수로정비로 2,000만원을 증액해서 8,000만원이었던 것을 1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삭감 17건에 6억 6,648만 1,000원, 증액 8건에 5억 6,474만 4,000원, 나머지 1억 173만 7,000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투자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이진수위원   알뜰시장 격려시상금 200만원은 다 남기기로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삭감이 됐는지.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이진수위원   넣자는 위원님도 계시고 빼자는 위원님도 계셨는데 아까 넣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만은 별도로…
○이진수위원   꼭 빼야 된다면 빼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보세요.
   고생하시는 부녀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녀회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지 여기에서 불과 2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광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처음에 제가 그것을 얘기해서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려서 얘기가 됐었는데 아까 이진수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몇 분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나중에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봐서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찬·반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임재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재선위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주말농장단지 아까 삭감해서 빼자고 했는데…
○위원장 조갑현   주말농장 단지운영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예, 기창표 위원.
○기창표위원   기창표 위원입니다.
   아까 영천시장 진입로를 도로개설비로 집어넣자는 게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조갑현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니까요.
      (「복지비가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예산계장,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예산계장 한윤택   그것은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얘기가 안 되었지요.
○기창표위원   그래서 어떻게…
○예산계장 한윤택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복지비로」하는 위원 있음)
○기창표위원   아니 복지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산계장 한윤택   복지비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7억원이. 그 문제는 천상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진수위원   그러면 1억원이 남으니까 그리로 해서 1억원을 집어넣든지,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돌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위원장 조갑현   잠깐만요.
   여기에서 편성 안 됐던 부분을 넣으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창표위원   그래서 홍제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도 최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산에 산책로 개설하는 것도 최초에 안 되었던 부분이고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집어넣었던 건데 다른 건 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빠졌단 말이에요.
○위원장 조갑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호합니다.
   정회 시간에 다시 조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17건에 6억 6,648만 1,000원, 증액 8건에 5억 6,474만 4,000원, 나머지 1억원은 영천시장 진입로 개설하는 투자사업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을 하기로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영천시장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알뜰시장 운영 등 시상금 200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삭감은 됐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다룰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정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감사일정과 예비심사 일정 동안 의사진행에 열심히 해 주신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이나 모든 관계에서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한 부씩 배부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이 철저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를 대신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4인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    홍성덕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예산계장   한윤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