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2일(금)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청소과장 제성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님!
제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주요골자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환경개선자금 사용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실제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후생복지비용 지급 대상에 '수집환경미화원'을 '수집환경미화원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운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준용규정에 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용도를 개정하여 환경개선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 대상이 수집환경미화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하는 취로사업자, 운전기사 등으로 수혜폭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활성화 및 판매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준용규정으로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중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10월 30일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대로 사용목적에 '환경개선자금을 추가하고 재활용품수집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지급대상이 수집환경미화원으로 제한되는 것'을 '재활용품수집에 참여하는 취로사업자 등으로 수혜폭을 확대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수위원 물어봐야지. 이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환경개선자금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지 사용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재활용품 수집환경미화원등'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별에 따른 종사원'으로 아예 문구를 고치면 취로사업자라든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 고루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실제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분별하는데 까지 시간이 넉넉잡아서 5시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급여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따로 나갑니다. 그것도 역시 한 달에 많은 게 아니에요. 이·삼십만원 정도인데 그 사람은 그만큼 급여를 받고 종사하면서 굳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역점을 두는 이러한 후생복지 비용으로 쓰이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 선별에 따른 종사원등'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미화원도 들어가고 취로사업자도 들어가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제성출 예, 이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예를 들면 공동주택단지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저희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용기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간단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환경개선자금으로 운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등'한 사항은 원래 재활용품 수집 자체는 수집 장려금을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게 된 동기가 재활용품자체도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 재활용품을 누가 수집할 것이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재활용품은 수집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류를 해서 판매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손길이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서울특별시하고 노조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거기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줘야 될 것 아니냐”하고 아마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수당을 추가로 제공할 수 없으니까 판매대금중에서 일부를 환경미화원들에게 수당 조로 제공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환경미화원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을 25개 구청 중에서 처음으로 '환경미화원등'을 넣어서 취로인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포함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종사원등'하고 말씀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여기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정규 직원은 지급하는 범위의 대상에서 제외를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준용규정을 저희가 정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십사 하고 넣어놨습니다. 그 사유는 준용규정에다가 대상자를 추가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운용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환경미화원 노조하고 기히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다른 사항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또…
○청소과장 제성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액이 총 1억 5,022만 7,748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기금으로 1억 2,709만 3,210원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 2,313만 4,538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원 정도가 기금으로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50%이내에는 환경미화원등에게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금 중에 30%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20%는 우리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자금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한 내용은 우리 구청에서 20% 사용하는 것 중에서 그걸 주민들한테 직접 수혜가 가도록 저희가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하는 의욕 때문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덕위원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하여 수집환경미화원을 취로사업, 운전기사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각 동에 재활용품을 모아준 주민들에게 이 대가로 비누나 화장지를 모아주면 더욱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더 성의껏 모아 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청소과장 제성출 김동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재활용봉투를 금년까지는 저희가 두껍고 크게 제작해서 나눠드렸더니 환경미화원들이 그걸 같이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배출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량제 규격 봉투를 판매할 때 재활용봉투를 종량제 규격봉투의 작은 사이즈로 10ℓ 내지 20ℓ 사이즈로 몇 장씩 이익 기금으로 제작을 해서 같이 넣어 드리면 봉투를 사시면서 혹은 덤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거져 받아서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누하고 화장지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환경개선자금 이 돈으로 그런 분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부분이 수집장소는 너무 미약합니다. 시설이 미약해서 갖다 놓으면 비를 맞게 되어서 다시 쓰레기가 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정말 활용을 하려면 첫째, 수집장소를 잘 만들어서 누구든지 부담 없이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또 수집원들이 거둬다가 거기서 잘 선별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제성출 김종섭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품 수집장소가 구청에 1개소, 22개동에 22개소해서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쓸만한 장소가 몇 개소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취약한 장소이고 민원도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창천동이라든가 북가좌1동이라든가 우리 구 집하장이라든가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상당한 수준까지 장소를 확보한 동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확보를 못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저희한테 있는 자금 또 동장한테 저희가 주는 30%가 있습니다. 이 자금 또 시에서 재활용자금은 앞으로 시 예산에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구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확대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또 각 동에서 소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점차 하나하나 정비해서 내년 중으로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 저희가 내년에는 적극 시행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혹시 찬·반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청소과장 제성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