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0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12월28일(목) 11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11시18분 개의)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대문구의회정기회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계속)
(11시19분)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소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하신 이진수 위원께서 보고서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12월 27일 소위원회에서 수정 작성한 1995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감사일시, 장소, 대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 우수 및 장려사항에 대해서 부서는 교통행정과, 구민의 소리 적극적 반영, 남가좌2동 연홍교회앞사거리 가각지점의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은 소음공해 및 교통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으로부터 변경요구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었으나, '95년 12월에는 50번 시내버스 회차지점이 주민의 뜻대로 변경 시행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서대문구 공무원이 과거 소극적인 자세로부터 제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의 소리를 소중히 생각하고 모든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사례임. 구행정이 발전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수시로 파악하여 민원을 민주적으로 해결함에 있다고 할 것임.
다음은 교통지도과입니다.
합리적인 주차단속, 그 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잉단속을 실시하여 주민의 원성과 구행정의 불신이 팽배하여 왔으나 '95년 1월 3일부터는 각 실·과·동 주차단속 실적평가제를 폐지하고 25개 구청중 유일하게 단속차량에 대한 사전 호각예고제등 주차단속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 및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서대문 구청이 신뢰받는 계기다 되었음.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관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임.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입니다.
손실보상업무 성실수행으로 지역주민의 구행정 신뢰구현, 서대문구 영천동 66-16 임화택 외 23인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 통지를 '95년 4월 1일부터 '95년 8월 4일까지 6회 시행 및 14회에 달하는 면담·협의를 통하여 그중 1명을 제외하고 23인 모두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구행정사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주민의 구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은 하수과입니다.
명지국민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음공해 민원 적극 해결, 명지국민학교 신축공사현장 소음 공해 및 각종 토사로 인한 홍은3동 인접주민 150여명의 집단민원에 대하여 차량통행로 확보 및 분진방지 세륜시설 설치 등, '95년 집중호우에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유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예방에 제반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등 집단민원을 민주적인 방법과 민선자치시대에 주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였음. 이것은 우수 및 장려사항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 및 생계지원 일부 의료보호 대상자는 생계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포괄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여 당사자가 이를 기피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비난이 있으므로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보다는 불치의 장기 환자를 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할 것임.
두 번째, 지방고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회의를 소집하여 직업소개로 자격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직원이 방문하여 서명심의를 하면서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취로사업비 동별 배정사항입니다.
각 동의 취로희망자 자격심의는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기타 저소득시민의 순에 따라 희망자를 책정하여야 함에도 희망자를 무원칙적으로 선별하여 저소득시민의 연간 1인 평균 180일간의 취로사업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고 있으며, 각 동별로 130일부터 200일 이상 불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의 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이므로 선발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및 저소득시민에 대한 실질적 생계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 다음 가정복지과입니다.
시민 알뜰시장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민 알뜰시장은 상품의 효용가치 및 인력 투입 면에서 비효과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농수산물 직거래 시장과 연계, 알뜰시장을 종합적으로 운영한다면, 생산자와 소비자인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 시민 알뜰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다음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사항입니다.
여성단체 연합회등 2개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하는 예산은 사업운영계획에 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연말 12월이 되어서야 격려품 구입비등으로 일괄 집행하는 것은 여성단체 예산지원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를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입니다.
시범유아원 선정 운영입니다.
유아원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범유아원을 선정, 운영방법, 목적, 설립 취지 등을 형평성 있게 파급시킴은 물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음에 산업과입니다.
농민시장 및 물가유급 모니터요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민시장 및 물가유급모니터 운영 등 예산이 무계획적으로 성급하게 편성되는 바람에 예산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운영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다음은 도시가스배관공사 부실시공입니다.
'94 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도시가스배관 부실공사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감독의 한계성을 이유로 명예감독관 위촉, 검사장비(심도측정용 막대지, 줄자)만을 동사무소에 지급하여 좋고 사후관리 소홀로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에 있으므로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서라도 완벽시공을 하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시민생활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남가좌1동 115-7 및 관내 전지역 도시가스배관 매설공사를 시설기준에 따라 1m이상 매설하고 관을 중심으로 30m 이상의 모래를 깔아야 함에도 지표에서 73㎝ 정도 매설 및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배관 주위에는 돌, 자갈, 건축폐자재등이 발견되는 등 악취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이 가스폭파 안전사고로부터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사 당시 감독 관계 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스안전 정밀진단을 실시 완벽하게 보수함으로써 부실공사 의문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생활환경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위원장 조갑현 이진수 위원님, 너무 읽으시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자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들어왔는데 산업과 까지만 끝을 내죠.
○이진수위원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석유판매업자는 한국석유 일반판매업소협회의 공인 배달용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실제 18ℓ의 용기가 20ℓ용기로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나 지도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그 다음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우리 구는 30개소의 LP가스판매소가 있으나 상품을 적·하차하면서 노면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무판을 깔고 하차하여야 함에도 인도 상에 무차별 하차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폭파의 위험까지 증폭되고 있음에도 지도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시민생활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것임.
가스판매업소는 허가조건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대다수 판매업소가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준계량기 사용, 환풍시설, 도로상 가스통 적치, 가스통 보관 창고 등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 시민 생활 안정에 도모해야 할 것임.
홍은3동 정원여중 입구 가스판매소는 창고가 협소하여 도로상 철책에 묶여 방치하고 있음.
○위원장 조갑현 나머지는 속기사들이 기재를 해 주시고 건의사항을 마지막으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방법의 개선에 대해서입니다.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을 상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지급 받도록 함으로써 분기별 1만 2,240원을 받기 위하여 상업은행까지 노인이 직접 가야하는 번거로움과 대부분의 노인이 눈이 어둡고 문맹자까지 있어서 대필을 요하는 실정인 바 동사무소에 일괄 전도하여 사회복지담당이 찾아서 통장 또는 직접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주택과에서는 재건축 사업지구내 세입자 보호대책입니다.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사업 지구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거의가 영세서민임에도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세입자와는 달리 법적 지원 대책이 없는 실정이므로 세입자 보호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계규정을 개정하여 재건축사업지구내 영세세입자를 보호하여 주기 바람.
교통행정과에서는 지역 순환버스 운행으로 대중교통체계확립입니다.
가좌 지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2호선 홍대앞과 연계 가능한 지역순환 거북골길 경유 버스를 도입, 운행하도록 하여 대중교통 연계 운행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람.
하수과에서는 배수설비설치신고서 처리에 대한 개선안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배수설비 설치시공자는 구청에서 지정한 특정업체에 한정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지정업체는 특혜를 받는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모든 설비업체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개선하여 시공자를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업체 특혜 시비를 해소하여 동일업체간 참여 기회보장 및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그 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진정서 민원처리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해서입니다.
각급 상급기관 서울특별시, 감사원, 정부합동민원실, 대통령비서실등으로부터 이첩·처리되고 있는 진정서를 당해 업무를 담당한 부서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진정서가 소극적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원처리담당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진정서가 사실대로 적극 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구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여건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다음은 총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자체 운영식당 운영예산지원. 동사무소 자체운영식당 보조예산 부족 등 식당시설이 빈약하여 활용을 못하는 동이 있으므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의 후생복지를 감안하여 동사무소 식당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됨.
그 다음에 총무과 홍제3동 사항입니다.
동청사 하자보수.
동청사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즉시 보수하거나 동청사 보수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여 공공청사 부실시공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그 다음에 동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동사무고 건설, 건축담당자 건축직으로 업무분담.
동사무소 건축허가 신고 수리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건축설계도면을 판독할 수 있는 기술전담공무원을 각 동사무소 건설, 건축담당으로 지정하여 업무처리 미숙에 의한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사항에 가정복지과 부분입니다.
유아원 시설 증·개축의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유아원이나 노인정이 부실시공이 많으므로 '유아원에는 원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을 하나 삽입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소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마지막에 김영일 위원님 의견까지 수렴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광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조갑현 네.
○최광진위원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이것은 일반 석유판매업자가 20ℓ짜리로 분명히 배달해야 되는데 18ℓ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미 배달료를 승인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될 것인지…
○위원장 조갑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30여 일 간을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심사, 기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무척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람있었던 부분은 오늘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셨고 또 그 결과를 오늘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많은, 앞으로 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분발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우리가 다함께 우리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는 의원상 정립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장으로서 혹시 실수를 했다든지 위원님들의 뒷바라지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든지 어떤 화합적인 분위기에 저해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회의는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