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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996년3월14일(목) 10시00분
장소   서대문구의회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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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에대한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ｏ건설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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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에대한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ｏ건설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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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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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에대한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1항 홍은동범바위주변자연녹지불법훼손진상규명요구청원에대한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오는 3월 16일∼17일에 심사예정인 청원인들의 진실을 듣고자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대상자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은 '96년 3월 16일 토요일 10시로 하고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며 대상은 청원인 및 소개의원 기타 참고인으로 연합주택조합장, 삼성건설소장, 관계공무원은 주택과장, 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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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보고      
      ｏ도시정비국소관      
      ｏ건설국소관      
○위원장 조갑현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단, 국장께서 나오셔서 먼저 인사를, 각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는 '95년 사항은 보고하지 마시고 중요사항만, 요점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도시정비국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연말 정기회 폐회이후 근 3개월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난해 위원님이 승인해 주신 '96년도 예산등 기타 사업을 적기에 집행을 하며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산적한 문제점들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추진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시키는 문제라든지 당사자간의 이해상충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마다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로 항의성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협의하고 또 머리를 맞대면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며 위원님들도 배전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보다 살기 좋은 서대문을 가꾸기 위해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며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9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96년도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조갑현   예.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아마 주택개량과가 새로 생겼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김영일위원   아마 처음 우리 과장께서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세하게 국장께서 어떻게 해서 개량과가 새로 생겼는지 거기 취지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우리 직제의 조례가 사실은 통과됐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 주택업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그래서 저희 25개 구청중에서 2개 내지 3개 과가 주택과가 2개 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주택업무를 총괄하던 주택과를 주택과 및 주택개량과로 분류해서 주택개량과는 당초에 주택과에서 하던 업무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주택개량과에서 담당하고 현재 민영주택건설이라든지 재건축사업은 주택과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과로 분류한 이유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계의 조직은 한 계밖에 증원되지 않았습니다만 과를 분과시킴으로써 과 나름대로의 현상을 파악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현재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도 주택과가 주택개량과로 분리가 됐다고 해서 주택과의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통상보다는 훨씬 더 업무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절대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주택과하고 주택개량과 만이라도 하나의 극을 형성해야 될 수 있을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사말을 드리면서 많은 민원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주택과 및 주택개량과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서 서대문구의 주택행정이 보다 좀 가일층 진일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바라는 뜻에서 분과를 시켰습니다.
○정일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주택개량과가 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분야를 많이 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그렇습니다.
   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다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석문위원   두 가지 사업만 개량과에서 담당한다.
○위원장 조갑현   예, 됐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해당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주택과장 상병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택행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 과로 분과되는 과정에서 정원은 24명이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행정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잠깐요.
○주택과장 상병욱   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나 주택개량과는 우리 구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상병욱   네.
○김영일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네, '96년도 업무부터 자세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각 사업장을 다 넣어놨습니다.
○김영일위원   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명료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민영주택 건설사업추진 현황과 시민아파트 관리, 공동주택 관리, 무허가건물 예방 및 단속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 추진사항의 총괄 고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영주택건설사업에는 29개 지구에 86동, 7,957가구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둘로 나눈다면 지역·직장 민영사업이 있습니다. 즉 직장조합이라든가 지역조합 또는 혼자 대지를 많이 소유해서 하는 민영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3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건축은 노후건물이 있어서 하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그것은 16개 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부 지역별 사항은 다음장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선 추진 진행과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개 지역에서 현재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추진중인 곳이 12개 지구 또 시행 준비가 예정된, 사전결정 한 곳이 12개 지구 또 사전결정은 안 했지만 조합을 결성했거나 준비한 곳이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총 29개 지구입니다.
   그러면 시행중인 15개 지구에 대해서 개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제 그린아파트입니다.
   홍제3동 272-72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협조합으로 해서 현재 건설과 구청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는 '94년도부터 현재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처리가 안 된 것은 진입로 문제라든가 놀이터 문제 이런 문제가 미해결된 사항이 있어서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 현대아파트입니다. 거기는 북가좌1동 186-670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여기도 임시 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토지 지분관계 때문에 쟁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 현대아파트입니다. 홍은3동 10번지 39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삼성중공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 건영아파트입니다. 홍은3동 산 11-244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 넘어 가는데 녹번동쪽에 향하는 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은 두산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홍은 3동 산 26-143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건축공사가 한 8층 정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제 무악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여기는 홍제4동 산 1-55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홍제·무악1, 2 지역 주택조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남수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북가좌1동 151 외 13에 소재해 있습니다. 현재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제 무악 청구아파트입니다. 일명 청구3차라고도 합니다. 홍제4동 38-57에 있습니다. 여기는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은 동일민영아파트입니다. 홍은2동 11-363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북아현시민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북아현2동 210-8호에 있습니다.
   여기는 15개 아파트가 있었는데 세입자 2가구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물 두 동이 미철거 돼서 착공신고는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대지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연립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홍제2동 322-59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북아현1동 8통 경남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북아현1동 4-40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임시사용을 냈으며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도록 돼 있는 사유지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홍제3동 27통 재건축입니다. 홍제3동 277-1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월 15일 착공계가 들어와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연흥연립 재건축입니다. 연회1동 219-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승인만 2월에 받았습니다.
   명성문화 재건축입니다. 북가좌1동 371-6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승인만 2월 16일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행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간 지역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연희 한양아파트입니다. 연희3동 산 1-5호의 사항입니다.
   여기는 경관심의까지만 마쳤고 사업승인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 김영일 위원님께서 결의문 채택까지 해 주신 곳입니다.
   홍은동 완성주택입니다. 홍은2동 산 1-31입니다.
   이것은 입지심의까지만 끝내놓고 아직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제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일명 공보처사업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사전결정까지만 끝내놓고 있습니다. 6m 진입도로 확보사항이 있는데 그게 아직 미해결돼서 사업승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제3동 재건축조합입니다. 여기는 홍제3동 273-10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촌아파트 밑이 되겠습니다.
   경관심의까지만 완료하고 아직 사업승인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아현동 17통 재건축입니다. 북아현1동 118-11호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관심의까지만 완료를 했습니다.
   문화촌아파트 재건축입니다. 홍은3동 273-195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전결정까지 모두 마쳤고 사업승인 신청이 재청되면 토지소유권 근저당문제 때문에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연기신청을 내서 3월말까지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백련연립 재건축조합입니다.
   홍제1동 산 40-1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냈고 12일 입지심의까지는 마쳤습니다. 사전결정은 마쳤습니다.
   연희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연희3동 349-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를 맡았고 사전결정심의를 12일 한 바가 있습니다.
   장미제일연립 재건축입니다. 홍제1동 307-1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연희 3동 6-32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를 냈고 사전결정신청을 접수해서 지금 각 과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맨션 재건축입니다. 홍제1동 315-7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 인가까지만 돼 있습니다.
   왕우연립 재건축입니다. 북가좌1동 37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인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은 현재민영아파트입니다. 홍은1동 149의 3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협의는 완료됐습니다만 사전결정신청이 들어왔는데 사전결정에 의해서, 인상의 여부에 대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제시민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이건 홍제2동 322-20입니다.
   여기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표고관계, 건축물 높이 때문에 군부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진수의원   아직 인가 안 났지요?
○주택과장 상병욱   아직 안 났습니다.
   그게 나온 다음에 건축 규모가 나오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시민아파트는 '69년부터 '72년도까지 건립한 건 6개 지구에 193동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동안 '71년부터 '95년도까지 철거한 건 6개 지구, 중복도 있습니다. 144동을 철거해서 올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4개 지구 49동을 관리합니다. 49동은 시 전체 169동의 29%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현황으로써는 금화지구가 충정로동에 2동, 천연동에 18동, 연희시민아파트는 연희1동에 5동, 연희2동에 10동이 되겠습니다.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는 9동이 있으며 홍제시민아파트는 5동이 있습니다. 현재 A급 대상이라는 것은 위험건물 판정을 받은 걸 말씀드립니다.
   금화지구에 3동, 연희B지구에 2개동이 있습니다.
   다음 앞으로 시민아파트 추진은 위험아파트는 안전진단 후 단계적으로 철거 조치하고 현재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아파트는 계속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구별 주민들이 시민아파트 추진하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화지구는 충정로동에 있는 데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요청을 했다가 회송됐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안 맞아서 그래서 본인들이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천연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위해서 시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희A지구에서 연희1동과 2동은 재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들이 하고 계십니다.
   연희B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위해서 사전결정심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제2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을 위해서 군부대, 그 지역이 높기 때문에 군부대에 건축물 높이 그걸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공동주택은 69개 단지에 269동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의무관리주택과 임의관리주택이 있습니다.
   의무관리주택은 300세대 이상이 되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난방시설, 보일러시설, 중앙난방 할 때는 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관리는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이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위해서 장비확보를 지난 회의 때 홍성덕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장비, 나가서만 차 가지고 무슨 실효가 있느냐 장비를 확보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콘크리트 강도측정기하고 균열측정기, 망원경, 카메라, 후레쉬, 비디오카메라 이런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결과 조치는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지내 점검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카드 비치라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조안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 시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이건 재건축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로 지정될 때 그럴 때는 대피명령을 내린다든가 재난관리계에서 경계구역을 설정한다 이런 조치를 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 단속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전에 적합한 허가없이 건축된 건물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말로 해서 3,768동이 됩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81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건축법이나 실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이 주로 되겠습니다.
   단속반 운영체제는 철거만은 반장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온다, 뒤에 적발이 있으면 철거를 하고 상설점검반을 운영하며, 지역담당순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492건중 412건을 철거해서 96% 철거했습니다.
   올해도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계속 무허가건물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아까 민영주택에 홍제 무악지역주택 아파트에 대한 4개 승인조건은 아까 제가 미리 받았습니다.
   지금 받아서 승인조건을 보니까 이 밑에 그런게 있어요. 굴토심의시 조건부에 대한 정밀시공이라 그래서 여기 조건이 달려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장 현장을 가보면 무슨 가림막, 제일 민원이 많은 청구아파트에 진정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에는 하다못해 가림막 하나 안 해 놓고 무조건 청구아파트 111동하고 거기하고 거리는 총 60∼7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림막 하나 없이 뿌레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굴착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걸 달달거리니까 저쪽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보내왔어요. 청구아파트기본권 수호대책위원회라고 해서 저한테 공사할 적에 어떻게 하고 사전에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알려주십사 했는데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아무 가림막도 없이 무조건 하게 했는지 그 옆에 집이 있는데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막 내공사라고 해서 두들겨 파면 그쪽에 민원이 무조건 나올 걸 예상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이런 관계를 사전에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있느냐를 한번 조건에 부쳐야 되는데 그런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갑현   예,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그 부분에 대해서 오면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좀 허술하지 않나 그리고 소음방지시설이, 밑에 굴토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 오게 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는 게 미흡하지 않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것까지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 챙기고 왔습니다. 제가 챙겨서 개별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진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한번 더 들으세요.
   왜냐하면 14통으로 올라가는 길은 철판같은 것으로 잘 안 보이게 가림막을 했는데 제일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청구아파트하고 불과 70m 전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편으로는 아무런 가림막이나 요즘 이렇게 보면 무슨 소리같은…
○주택과장 상병욱   소음방지시설,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해가지고 소리가 저쪽으로 좀 덜 가라고 해서 가림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커녕 무슨 철망 하나도 걸친 게 없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이 조건에도 보니까 공사장 주변에 무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무슨 안전에 신경써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 새벽잠도 좀 자게 해줘야지.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나가서 챙기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것하고 말씀이죠. 굴토심의 조건이 뭔지, 조건부를 희망자는 명기하여 착공 전까지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저에게 한 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가. 아마 진정하신 것도 답변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내용하고 여기 굴토심의조건 부여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선위원   한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지금 시민노후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서대문에 많이 있죠?
○주택과장 상병욱   네.
○임재선위원   그것을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조건에 어떤 식으로 개량을 하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우선은 대상지역이 건물이 노후불량, 공공시설이 불량하거나 또 도시미관상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도시미관상, 이게 판자촌으로 형성됐거나, 그리고 여기는 재개발하고 또 다른 특혜가 있습니다.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좀 완화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개발모형이. 현재개발이 있고 공동개발이 있습니다.
   현지개발을 예를 들면 연희1동이 되겠습니다, 사천교 옆에요. 그런 데는 일정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들어주면 구청에서는 공공도로라든가 시설을 해줍니다. 그런 것을 해주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집을 고쳐 짓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재개발로해서 단독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같은 게 많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즉 의사당에서 보시면 현저1 주거환경개선해서 13동을 철거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식으로 합니다. 나중에 다시 분양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나는 모르겠다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가 맡아서 다 지은 다음에 들어간 투입비가 땅값은 얼마이며 투입비는 얼마냐 그 분양금을 하면 그 분양금에 따라서 자기가 입주를 하고, 희망 안 하면 못하죠. 그리고 안 해서 공고 안 하면 다음 주거환경개선에 입주를 하고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보다는, 재개발은 하나의 조합이 돼서 하지만 이것은 조합이 형성된 게 아닙니다. 재개발은 사전법인이 돼서 하지만 이건 법인체가 없이, 능력 없으니까 스스로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거나 스스로 한다면 기간도로만 해달라. 상수도든 일정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면 스스로가 개량하거나 이런 두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갑현   네, 좋은 답변하셨네요.
   위원님들께 첫 시간이지만 우리가 도시정비국이 6개 과가 있습니다. 또 오후에도 건설국을 마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회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해 주시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하시죠.
○이석문위원   재건축하고, 지금 주택과에서 주택개량과하고 분리됐는데 주택과에서 관장하는 게 여기 보니까 29개 현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9개 현장의 청원 내지 진정 즉 말하자면 공사현장과 또 그 옆의 기존주택과 마찰이 심하잖아요. 그런 게 청원 내지 진정 들어온 게 몇 건이나 있어요?
○주택과장 상병욱   재개발하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대형공사장 주변은 진정이 없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 어디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해서 시공회사하고 주민하고 서로 이해관계로 해서 설득해서 하느냐가 경중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없는 곳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청원은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 공사현장마다 민원이 야기 안 된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사현장마다 민원이 상존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지 그 민원을 빨리 해소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별 문제없이 처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재개발 현장에서 민원이 전혀 없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석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게 상당히 지방의원들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들도 시달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가일층 거기다 신경을 써서 현지에 나가서 그 지역주민과 공사현장간의 갈등을 빨리빨리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주택과장 상병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주택과장 들어가시죠.
○주택과장 상병욱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량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주택개량과장 길기양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할까요? 당면현안업무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당면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자세하게 보고하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27페이지에 보시면 금화시민아파트, 현저·영천1주거환경, 홍제14구역, 남가좌8구역, 홍은7구역이 현재 시작이 됐거나 추진중이면서 문제점이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화시민아파트 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 상병욱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 평수가 18평 이상은 되지 않고 18평 이하만 지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서 그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위치는 천연동 120번지에 면적이 4만 1,459㎡이고 아파트가 20동에 972세대의 소유주와 세입자가 299세대가 있으며 여기에 A급, 서울시에서 판정을 받아서 A급이라고 하면 금방 무너질 수 있는, 한 달이고 두 달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가 A급인데요. 3동 109세대가 있습니다. 나머지 17동도 역시 판정을 한다면 A급에 해당되는데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판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계획은 총 1,271세대로써 가옥주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1,271세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도 최소한 12평까지는 가능한데, 7평∼12평입니다만 작은 평수로, 8평으로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고 가옥주는 18평으로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진입로 확보가 20m, 2개 도로 20m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서 현재 산복도로를 12m로 확장해서 시·국·공유지 매각대금 80억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산복도로를 안산순환도로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용지해제가 약 3,300평 있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현재 절충중에 있고 현재 기존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고 나대지는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공원용지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우리 구에서 자체 입안을 해서 의지를 보이고 해서 가능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저·영천1지구입니다. 우리 구의회 위쪽에, 과학고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작년에 13동 289세대가 철거가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서울시 건축심의를 지금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나고 다시 기술심의가 끝나면 금년 7∼8월경에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각 구로 이사를 가시고 우리 구에도 있기 때문에, 가옥주들이요, 최대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도시개발공사와 협조를 해서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홍제14구역 재개발사업입니다.
   홍제14구역은 안산국민학교, 의주로옆에 안산국민학교 뒤쪽 홍제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원임야가 많이 포함되고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돼서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14구역은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주민들 인감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주민동의가 끝나서 들어올 경우에는 구청에서 빠른 시간내에 시행공고와 서류검토를 거쳐서 금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문위원   금년에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시행인가만 떨어지면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시행인가는 구청에서 2개월간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요.
○위원장 조갑현   보고하고 하세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가좌8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모래내시장에서 남가좌1동, 남가좌1동 들어가는 도로에서 수색로쪽으로 그 사이에 있는 262필지 건물소유자 180명과 세입자가 있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도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검토를 거쳐서 시에서 지금 공고를, 지구지정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현재 받고 있는데 의견수렴 결과가 끝나면, 한 달간 끝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 결정을 위한 심의결정 후에 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했는데 금년 1월 19일부터 권한위임이 돼서 서울시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홍은7구역 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은2동 간호대학 뒤쪽에 극동건설 옆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8-235 일대 건물소유주 47명과 세입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구청에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서가 접수돼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검토완료 후에 시에 지정전달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5건이 당면현안사업이고 기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가 빨리 추진할 사항이 연희 1·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홍제4-1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매각과 그리고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보상 업무를, 토지보상업무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매각도 2월부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나 공유재산심의회, 기타 시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5월 내지 늦어도 6월까지는 완결을 짓고 빠르면 7월부터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도 현재 진행중인 연희1지구가 있는데요. 나머지 지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진에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빨리 도로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 중요 현안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덕위원   김동덕 위원입니다.
   현저·영천1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여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고도제한이다 안전성문제다 해서 한 1년을 끌어왔는데요. 이 문제점이 또 이번에 여기보면 건축비 과다상승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금년 5월 내지 7월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금년에 5월이나 빠르면 3월에 추진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추진했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심의회에서 그 지대가 높고 임야가 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옹벽, 뺑 둘러가면서 담장이나 20m를 굴착을 해야 됩니다, 바위를요. 굴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낮추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옆에가 무너진다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면안전성, 경사비탈면안전성 용역검토를 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남광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줘서 사면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 안을 받았습니다. 기술검토를 받아서 20m를 굴착하고 옆에가 흙도 있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철근구조물로 붙여서 안전하게 경사를 유지하게 하고 옆으로 볼링을 해서 9m를 철근을 넣어서 거기다가 50개를 박아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경사를 지어서 사면공사를 하지만, 20m, 그래도 혹시 문제가 있을까 해서 50개를 옆으로 뚫어서, 9m를 뚫어서 안전하게 딱 붙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2월 29일 준공이 돼서, 공사가 아니고 용역검토가 끝나 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의 건축설계는 사면안전성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 특수구조물 공사가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설계변경을 3월 20일까지 해서 3월 21일 서울시에서 건축심의가 다시 올라갑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도개공에서는 그 안전성 문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처음에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동덕위원   첫 번에는? 이게 지금 해서 설계를 새로 넣다 보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 설계를 2월 29일 안전용역검사 어떻게 하면 좋다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검토 안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사는 보통 공사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남광엔지니어링은…
○위원장 조갑현   국장님 들어가세요. 왜냐면 의사진행은…
○김동덕위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군부대 이게 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간단히 확실하게 알아듣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군부대는 밑에서 구의회 앞길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산복도로까지. 산복도로 연결하는 도로가 200m가 있는데 200m 공사하려면 군담장 일부가 공사할 때 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한 10m 침범했다가 공사중, 공사기간만, 다시 복구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김동덕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런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데 결국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바로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대충 5월, 7월 착공한다고 했는데 쉽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그것은 이 사항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설계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설계하고 기술심의 자체심의 한 다음에 우리 구로 보내오면 저희들이 시로 다시 심사를 요청하거든요. 그 사항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김동덕위원   그런데 어째 5월, 7월에 추진한다고 그래요?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이것은 기술심의하고 우리가 최대한 빠를 경우에 5월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안을 만드는데…
○기창표위원   제가 한 말씀…
   기창표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금화아파트 주거환경개선문제를 놓고 한 말씀 드리고자 해요.
   국장님 이하 주택과장을 비롯해서 지금 개량과장이 많은 의지를 가지고 특히 시민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민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지금의 예로 봐서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위험건물로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험건물로 보고를 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2의 와우아파트 사건이 우리 금화지역 서민아파트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정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항시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지역이 이 서민아파트 연희동 지역이나 금화아파트 지역 아닙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그렇습니다.
○기창표위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과장께서 말에요. 김동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시겠습니다만…
○이진수위원   다음에 나은 것은 크게 질의한 것이 없으니까, 여기 해당 문제는 좀 물어봐야지.
○위원장 조갑현   그러시자구요. 그럼.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홍제4동에 4-1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동안 중단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에 무슨 감정도 한 사실이 없고 아무 것도 추진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금년에 3필지 78해배에 1억 2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어저께 제가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보상하게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이번 회기안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이 돼 있나, 제가 알기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뭐라고 하면 "예,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서류 파묻어 놓고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1차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서울시의 돈으로 한다고 하면 보상금을 요구하든지 해서 보상을 해서 공사비용이 나가고 공사비용이 어쩌구 해가지고 뭐 이런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가서 얘기를 하면 "녜,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그 서류를 찾으러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물어볼 때까지 그대로 그냥 잠잔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부동이야, 무슨 얘긴지 알아? 추진하는 일이 없어 도대체.
   그래서 현재까지의 추진된 사항을 상세하게 어디까지 지금 추진됐나 그걸 알려주시고, 또 이건 간단하게 물을께요.
   제가 어저께 구두로 말씀드린 거예요.
   녹지해제 문제, 어떻게 된 노릇이 국장이 해주겠다, 과장이 해주겠다, 계장이 안 된다. 그러면 계장이 구청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그놈의 질서가, 기관의 질서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예,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뒤편의 순환도로 때문에 수차 진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거기서 계획을 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는가 그것도 서면으로, 세 사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우리   서민과 아주 밀접한 어려운 부서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마 능력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특별히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께서 아마 많은 민원이 부탁이 될 겁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 주택과장님 우리 도사정비국장님 잘 들으시고 이 개인의 민원이 아니고 주민의 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이 민원을 부탁했을 때는 성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택개량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를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유인물에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전체가 5건이고 현안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중요업무 사항이 도시계획 현황도 제작 수정작업과 지역현황도 제작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방향은 서울시에 지금 도시계획 관련업무가 본청에서 취급되던 것이 우리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 현황도 및 지적현황도를 전부 다시 재작성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체계적 관리 등 원활한 도시계획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재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우리 구청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이었는데 지난번에 공개입찰 종결 결과 9,500만원의 도급액중에서 8,252만 4,52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착률이 82.5%로써 현재 계약업체는 중앙항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도시정비과장, 큰 부분만 하면서 중요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다음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 조정은 지난번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입안했는데 그것이 본청에서 기본계획하고 불부합이 된다고 재조정 검토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는 3개소하고 생활권 중심 4개소를 이번에 다시 재조정해서 본청에 올리도록 하겠고 그와 관련해서 도시설계지구도 아울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관계도 현재 전용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보존지역 그리고 지난번 신촌지역에 대해서 유보된 지역을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관계중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6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돼서 현재 불합리한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도로와 공원과 시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신설 및 변경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래내길인데 현재 15m를 20m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장터 고갯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련교에서 홍제고가도로까지의 12m도로가 현재 하천변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좌1동 신탁은행 증가로로 연결되는 도로가 12m로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또 북가좌2동 신탁은행쪽에서 북가좌2동 75번지에 2로 돼 있는데 22로 돼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불량주택으로 꽉 된 지역인데 거기도 12m로 관통을 해야 할 새로운 도로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홍은2동 11번지에서부터 초원아파트까지가 도시계획도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홍은동하고 되겠습니다.
   공원은 3개소가 되겠고 어린이공원은 신설로 결정됐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현재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시계획절차를 밟도록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추진실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전체가 우리 구 관내에 광고물이 1만 747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4,463건이 돼서 계속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진유도를 하고 선거기간이 되면 이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동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재 입간판이라든가 첨지물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정광고물과 같은 처리입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규모는 높이가 20m이고 세로가, 폭이 10m에 해당되는 지정게시대를 해서 재질은 스테인레스를 해서 현재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 본 결과 구청 녹지대나 옆대앞, 북가좌동, 신촌 세브란스병원앞, 독립문공원 중에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조사는 관할 동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받은 내용을 저희가 하는데 소요예산은 1,0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각 동에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도시정비과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수거 및 단속에 따른 문제점이 저희가 있어서 아직 체계적인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거해 온 것을 보관할 창고라든가 또는 그걸 다시 정비해서 내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대지 확보를 해서 저희가 창고를 설비해서 좀더 체계적인 광고물정비를 하려고 하고 또 수거된 현수막같은 건폐기물에 해당된다 해서 김포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와 협의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량이 부족한데 그건 우리가 구청 자체 차량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정불법광고물 제거가 금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광고물정비를 하는데 10%도 우리가 완전히 해결을 못하는 미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총선중에 불법광고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된다면 오해의 소지도 많고해서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총선후에 다루도록 하겠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위원   각 동에서 도시계획 신설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지금 명지대 사거리에서 모래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한 400km 정도, 300∼400km정도인데 50번 종점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쪽, 양쪽으로 인도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인도가 없어요, 차도만 있고.
   그걸 약도를 그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계획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가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원석 과장님 나오셔서 당면 현안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분량이 많아서 작년하고 달랐던 것 위주로 중요 현안문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확충계획에 있어서 주차장건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은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강구키 위해서 주차장건설기금운영조례를 개정검토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맨 밑에 두 번째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선 확보 문제입니다. 6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요새 신문에도 자주 거론이 됩니다만 거주자주차우선제를 금년에 7월중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구도 준비중에 있고 본청에서 지금 주차장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저희들한테 하달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개정을 하고 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금년 7월부터 저희들도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62페이지에 주차장설치계획입니다.
   이천 총 3,280구역을 금년에 저희 구에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번하고 6번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1동 105번지의 8, 작년에 19억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해서 50구획을 만들려고 했던 건 여러 구의원님들이 입지조건이 좋지 않다 또 현재 토지주가 매도의사를 수시 변동합니다. 그리고 주차수요도 약간 미흡하고 그래서 일단 대체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있고요. 그래서 홍제3동 파나관광부근, 언저리 땅에 매도의사를 타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홍제무안하천복개 사천교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하천변에 돼 있습니다만, 일부, 거기를 가로 576m, 세로 17m 해서 총 구획수 450구획 2,900여평을 공사비 90억원을 들여서 당초 민자유치를 해서 그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천복개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공사시행은 하수과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하수과에서 설계용역중에 있고 하수과에서는 수리영향평가를 거쳐서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 상정을 거쳐서 나중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버스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개 업체 14개 노선에 7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보면은 세 차례에 걸쳐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작년에 없었던 지역순환버스가 금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3개 노선이, 노선은 본청에서 거의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몇 대가 뛸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본청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노선은 수색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래내길 서대문구청 앞 홍은동로타리 그래서 다시 성산회관을 거쳐서 수색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제2노선은 홍대-동교동로타리-연희인터체인지-명지고 이렇게 해서 녹번역을 거쳐서 홍은동로타리를 거쳐서 연희인터체인지를 거쳐서 다시 홍대로 가는 노선이 되겠고요. 제3노선은 유진상가-서울역-경복궁역-자하문-세검정삼거리-유진상가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금년 4월에 시행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의 사업용 차량 차고지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확보해야 될 차량이 저희 구에 1,962대 중에 이미 1,812대는 확보를 했고 나머지 미확보 차량이 150대가 있는데 금년 6월 말일까지 이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6월말까지 가급적 차고지를 확보토록 계속 촉구하고 그래도 이게 1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확보를 못할 때는 부득이 행정처분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체가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교체대상은 자동차등록 전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비사업용 차량이 5만 9,000대입니다. 그 중에서 신규등록, 이전 등록시는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고 소유자가 번호판 교체 요구시에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이 4,41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96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까지 의무적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았던 사업인데요. 이게 원래 저희들 계획이 아닙니다. 본청 치수과에서 서울시 홍제천 수계시민휴식공간 조성계획에 따라서 홍제천 좌안변에 2km를, 2,040m니까 2km를 건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우선 450m 공사를 마쳤고 금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해 주신 1억원 예산을 가지고 홍연2교에서 홍남교간 600m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만 이건 교통소통이나 교통 차원이 아니고 레저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어서 자꾸 일반 여론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확보된 예산은 여기서 확보를 해서 1km까지 종결을 시키고, 마포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포도, 거기는 우안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에도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시예산으로 해볼까 하고 시에 올렸는데 거기서 좌절이 되고 내년부터, 제가 마포구청까지 직접 갔다왔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포도 내년에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특수가업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망 구축계획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관내의 각종 교통관련 현황을 수록해서 교통종합계획 수립시에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총 8개 분야에 걸쳐서 2,600만원 예산으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77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입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구 전직원 및 동직원, 우리 과직원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동사무소 직원, 구청 전직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과에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전호각예고제를 실시해서, 이건 주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호각을 한 7번 정도 불어줘서 전화박스에서 전화를 하신다든가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덮어놓고 주차스티커를 붙였습니다만 민원해소차원이고 또 합리적인 단속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렇게 저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이면도로라든지 혹은 간선도로, 보도 위, 소방차가 통로를 방해할 수 있는 차량은 절대적으로 이것은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점 단속지역은 간선도로가 14개소가 있고 주요 이면도로가 16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9명입니다.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이 31명, 공익근무요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로 운영인데요. 이것은 작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3개노선 10km인데 달라진 부분이 서대문로터리에서 종근당까지 지하철 5호선의 완공시기인 '96년 상반기중에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이 공사에 따라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것 같고 하반기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규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것은 역시 별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차안내카드를 제작 배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샘플을 들고 나왔는데 이것을 한 6만매를 제작해서, 우리 차량등록이 6만 2,000대입니다. 전 차량소유자에게 줘서, 이 내용을 보면 '이 차의 운전자는 아래 연락처에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골목길 주차는 '주차구획선에만 주차하고 4m이하 도로에서는 주차하지 맙시다.'하는 것으로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씩 만들려고 지금 하고 뒷면에도 '긴급차량, 소방차 통행로는 골목길 주차질서로부터' 해서 이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 600만원을 들여서 또 선거철이고 그래서 선거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수업 종사자 친절 예절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관내 택시업체가 8개소 그 다음에 버스업체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격일제 근무를 하고 그래서 집체교육이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회사를 가서 하더라도 금년에는 네 번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주차요원 있지 않습니까? 종로를 갔더니 종로는 5분간 경고스티커를, 5분 동안 지나야 붙이는 걸로 그걸 차에다 꽂아놓고 자기를 볼 일 보러 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에기는 우리는 호각을 불잖아요. 정신없다는 거예요. 일보다가 1분 정도됐는데 일을 보다가 차량이 보이지 않으니까 밑에서 계속 호루라기를 부니까 당황이 되니까 그 지역처럼 스티커제를 5분간, 5분 지나면 스티커 붙이고 5분 동안, 종로는 5분해요. 내가 가봤어요. 5분 동안 시한부를 주더라고요. 5분 지나니까 과태료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실제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이 보이는 것, 공중전화도 보이면 관계없는데 사무실 들어갔다 보이지 않으니까 바깥에서 계속 호루라기 부니까 당황되니까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그래서 지금 그게 당초에 각 구청에서 5분 예고제, 7분 예고제, 10분 예고제 구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이 종로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서대문에도 갈 수 있고 은평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시에서 일관성이 없지 않나 그래서 시에서 5분 예고제로 통일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5분 예고제를 하다보니까 정확한 시간도 그렇고…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내가 1분간 답변드릴께요.
   왜냐하면 5분 예고제는 말이지요, 이게 당초에는 한 두 개 구처에서 시행했습니다만 현재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분 예고 자체가, 예고는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예고의 효과가 있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단계에서 예고의 개념이 없어졌고 또 금지되는 차에 5분 예고를 시킨다 하는 것은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면금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즉시 견인, 우리가 하는 호각예고제는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5분 예고제는 전면적으로 없어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문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이 스티커 아이디어 잘 내셨는데 볼펜으로 쓰고 지워보니까 어디갔을 때 앞에다 전화번호 연락처 했을 거 아니예요. 거기다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거예요.
   볼펜같은 걸로 흔히 쓰잖아요? 그 다음에 장소가 이동되면 지우고 다시 쓰고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든 건 싸인펜으로 쓰는 걸로, 볼펜은 글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큰 걸로.
○이석문위원   싸인펜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운전자들이 볼펜을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그리고 싸인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석문위원   내가 여기서 이걸 쓰고 지워봤더니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
○위원장 조갑현   이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확보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요. 12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었습니다만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업체에 대한 차고지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먼저 보니까 12월에 갱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예, 갱신이 다 됐습니다.
○이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다 차고지를 안 놔두고서는 저기 망원동이나 성북구 장위동 이런 데, 옛날 그런 데다가 차고지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뛰는 마을버스들이 많았어요.
   12시 반에 끝나서 그 사람들이 망원동이나 저기까지 갔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길바닥에다 세울 거 아니예요? 아침에 나가기 전까지 2∼3대가 길에 버티고서, 운전사들도 21∼22살 남짓 먹은 애들이 운전을 하는데 길가에 세워놓고 다른 차가 가거나 말거나 아랑곳 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에 대한 차고지는 어떻게 확보해서 앞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 차고지가 확보될 수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지금 저희들이 11개 업체가 마을버스가 있는데 자체 서대문구에 차고지를 둔 회사가 9개 회사가 있고 마포구 중동에 차고지를 둔 회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지금까지는 본청에서 1년에 두 번씩 환경점검만 하는 차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이건 마을버스도 일정수준에 올랐으니까 마을과 같이 단속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단속을 해서 이번에도 29개들 행정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회의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는 버스에 준해서 단속을 하겠노라 그래서 아무리 멀더라도 차고지는 차고에 둬도 관계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더라도 마포구 중동인데 우리 남가좌동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철도연변에. 그래서 지금 거의 정착이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위원   여기 유인물 보니까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판 전 차량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했을 때는 교체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전등록시의 등록하고, 신규등록하고 이전 등록시는 반드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기타 차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번호판 교체 요구시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기한이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기한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없습니다.
○최광진위원   금년 상반기까지…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그건 사업용차량 소위 회사차량 그건, 4,411대는 금년 상반기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도 요구를 하면 교체를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광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차고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홍보기간이 끝난 후에는 조처를 어떻게 하실 건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면은 골목길에 요즘 택시들이 거의 길거리에 주차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 120대, 150대 이렇게 나와있는데 서대문 전체로 봤을 때 그 차보다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끝나고, 홍보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그걸 저희들이 명세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규정을 자세한 걸 모르는데 1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과징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광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동네주민이, 예를 들어서 통장단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권한을 부여해서 구획선 그려놓으면 우리가 제 앞으로 월 4만원이면 4만원 얼마씩 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차를 대놨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을 냈는데 거기다 내차 세울 자리에다 못 댔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데 영업용 택시가 와서 했다, 그럴 경우에는 어디 가까운 데 통장집으로 연락해서 스티커나 불법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만들어 봤으면.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그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거주자 주차우선제를 지금 본청에서, 하여간 이번 임시회에 통과됐으리라고 보는데 그게 오면 남의 차가 와서 있는 차량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주차구획선 외에 댈 것은 어떻게 견인할 것인지.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령이 작년에 입법예고해서 법률제정이 통과되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설치조례가 개정되고 있어요. 그 조치까지, 견인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 조갑현   수고들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페이지는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거시적인 도시환경의 통일성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건축위원회의 구성은 전문분야별로 대학교수, 건축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 점검대상은 먼저 대형건축물인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형 건축물 21건은 금년 3월중에 완료를 하고 중형건축물인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비주거형 건축물 123건은 금년 5월까지 점검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조사, 검사대행 건축물 점검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96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건축물중 30%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1/4분기는 금년 4월중에, 2/4분기는 7월, 3/4분기는 10월중에 점검을 모두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 위해방지 및 안전점검입니다.
   대형건축 굴토공사장에 대한 사전예비점검 및 유기적인 안전관리 체계유지로 각종 붕괴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지하굴토 5m이상 공사장과 연면적 1만㎡이상 대형건축물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설위험시설물 점검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인 축대, 담장, 건물, 절개지를 금년 2월에 모두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결과 총 28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이중에서 다급은 3건, 경미급은 25건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28건에 대해서 조속히 보수공사가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실태조사 및 조치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4년도, '95년도의 비주거용 건축물인 약 350건을 금년 5월까지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 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입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현재까지 7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72건은 건축주를 상담해서 위법건축물을 시정해서 최대한 사용검사를 득하도록 독려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물의 고층화로 승강기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어 주민이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정기검사의 실시여부, 자체검사(월1회 이상) 실시여부, 정기검사필증 부착여부가 되겠습니다.
   1차 점검은 금년 5월중에 2차 점검은 11월에 모두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영선사업은 현재까지 각 과에서 의뢰된 11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준공된 것이 1건, 현재 공사중인 것이 3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중인 것과 설계중인 것이 7건 있는데 조속히 이건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당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인 시장, 백화점, 공연장, 병원,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관리주체(건축주)가 주관하여 안전점검 책임기술자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조치는 점검결과 시설물의 구조상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은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점검은 금년 9월, 10월중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했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예, 참 잘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수고하시고, 대신 열심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제가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 6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62페이지를 봐주시면 '96 주차장 설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을 한번 봐주시면 홍제 우안 하천복개 그런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공사비가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공법을 채택하기에 따라서 90억짜리가 영구 축조 복개공사를 할 수도 있고 가설물 비슷하게 주차장 확보만을 한다면 25억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공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꼭 좀 이해해 주십사.
○위원장 조갑현   알겠습니다.
      (「전체를 복개하는 데에 90억…」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전체 복개가 아니고 부분복개는 부분복개인데 철근구조물 가설로써 가설단계에서 설치하면 25억이 들고 영구구조물로 하면 부분복개지만 90억이 드는데 그건 아직 공법 결정이 안 돼 있다…
○위원장 조갑현   알았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BC서대문카드 발행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잠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기획예산과장 정순영입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갑현 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대문 BC카드 발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하고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BC카드 회사와 저희 구가 계약을 체결하여 자치구 카드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명칭은 BC서대문카드가 되겠으며 카드의 기능은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카드와 동일합니다. 즉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통관 여행의 부대 서비스 등이 다 가능합니다.
   BC카드 회원은행은 상업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등 모두 13개 금융기관이 가입이 돼 있으며 회원의 결재구좌는 13개 은행중에 어느 은행이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을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서대문구민이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서대문구청 소속공무원이거나 또는 서대문구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원도 입회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BC카드나 국민카드, 비자카드 같은 다른 타은행 카드가 있는 분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로써는 구청 시민봉사실과 각동 민원창구에 신청서를 많이 비치해 놨습니다. 기재사항을 작성해서 이렇게 접어서 자르는 선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자르는 선을 잘라놓고 나머지를 접으셔서 이 밑에 풀칠을 한 다음에 주서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 주시면 바로 BC카드회사로 송달이 돼서 거기서 회원자격여부를 검토해서 약 20일 후면 그 카드가 개인에게 도달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사용금액이 0.1%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사용을 했다고 할 때에 1,000원,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현금서비스 받았을 때에 1%가 우리 구의 발전기금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들이 세대마다 다 가입을 하고 또 기존의 다른 카드를 쓰지 않고 이 카드를 사용한다 할 경우에는 앞으로 1, 2년 후에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되면 수억원까지의 수수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단계 추진상황으로써는 우리 구·동 전직원들의 신청이 거의 마무리돼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각 동 주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가입을 좀 해주시고 친지분들에게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보고사항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갑현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할 것 있습니까, 위원님?
   예, 김영일 위원님.
○김영일위원   예, 김영일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존 카드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 BC카드에 가입했을 때 일반 카드회사보다는 조금 수수료 관계나 좀 이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VIP카드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타 은행 카드는 BC카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를 가지고 계신다든가 외환비자, 위너스카드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13개 은행에서 발행한 BC카드가 있습니다. 일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BC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신청서난에 표시를 해 주고 결제구좌를 써 주시면 앞으로 그 BC카드를 사용하는 금액이 우리 서대문 BC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그러시고 그 BC카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BC카드는 되도록 사용하시지 말고 새로 만드는 서대문BC카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회원의 예를 들어서 골드, 우대, 일반 이런 사항은 여러 신청서 내용을 제대로 작성해 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BC카드회사에서 등급을 정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특별히 다시 질문하실 거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갑현   이제는 우리 시민국의 업무보고도 받았고 도시정비국의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해당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건설국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건설공사부분 투자사업은 도로공사등 총 8건에 약 26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발주된 상태고 해동이 되면 공사를 곧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과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각과장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갑현   김영일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과장도 새로 오셨고 공원녹지과장도 새로 오셨고, 또 토목과장을 하시다가 하수과장으로 새로 가신 과장님도 계시지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참 국장께서 일괄 업무보고를 하고 일괄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괜찮지요?
   하도 국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1시부터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국장께서 늦으셔서 회의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설국장 김연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에 딱 시작을 한다고 해서 여기 12시 40분에 도착을 했어요. 해서 여기 회의실에 오니까 전부 비어있고 그래서 보건소장 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문위원에게 전화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전화가 늦은 것 같습니다.
○김영일위원   늦게 오신 게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건설국 소관은 우리 서대문 구민들과 최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참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특히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문제 특히 우리 환경에 대해서 공원보전문제 등등 진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글쎄요.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조갑현   김영일 위원님, 위원님들이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무리한 것 같고 국장께 질의할 부분이 있으며 업무보고와는 별도로 건설국에 대한 중요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국장께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일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께서 1월 1일자 부임한 우리 과장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가요?
○건설국장 김연수   1월 1일자로 토목과장이 왔습니다.
○김영일위원   그런데 시민건설 소관의 위원이 전혀, 3개월이 지났어도 처음입니다. 이게.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그래도 새로 부임한 과장이 있으면 간담회라도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을 초청해서라도 상견례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토목과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의 위원들만큼은 사전에 인사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너무나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성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라고 할까 우리 국장께서 느낀 대로 자세하게 왜 그랬는가, 진짜 우리 구의원들, 시민건설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런건가 그렇지 않으면 혹시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들께서 나름대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시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토목과장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 와가지고 가서 인사도 위원님들한테 드린 분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사무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서 인사드릴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겠고 직접 가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린 분도 상당히 많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일 위원만 어떻게 재대로 가서 인사를 안드렸는지 그건 당사자한테 얘기를 안 해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뜻을 바로 국장께서는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그러한 부분에 불만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상당히 위원들이 많이 출입해야 되는 그런 건설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물론 건설국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바퀴는 한쪽 바퀴만 굴러가서는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가능하면 서로 타개하는 그런 방향에서 국장께서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과 의회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전반적인 상황을 챙겨주시는 그런 입장 또 가교 역할도 해 주셔야 되는 책임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도,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 터놓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 꼭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차원이 아닌, 별도로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이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등등 해서 국장께 하실 말씀 있는 부분은 하십시오.
○김영일위원   김영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우리 토목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소속의 위원들 다 인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구면이 다 있으십니까?
○이진수위원   우리 김영일 위원님이 제일 서로 가깝고…
○김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조금 전에 어떻게 김영일 위원만 빠졌다고 하니까 어떻게 존심이 상한 것도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렇게 다 인사를 받았는지요. 사전에 어떻게 상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여기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했는데 김영일 위원 혼자만 빠졌다고…
○건설국장 김연수   서창기 과장 안 찾아갔습니까? 내가 그렇게…
○토목과장 서창기   사무실로?
○건설국장 김연수   그러면 명함을 놓고 왔어야 아시는데 안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위원장 조갑현   그 부분은 김영일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김영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 인사를 했는데 김영일 위원만 혼자만 빠졌다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상견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일 위원 혼자만 빠졌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자존심이 좀, 개인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무슨 근거로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연수   처음에 와서는 명함을 우선 준비를 못 합니다. 어느 부서에 가든. 그러면 명함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 A의원님한테 찾아갔다 했을 적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겠죠, 사무실에. 그러면 명함이라도 놓고 오면 왔다 갔다는 것, 이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가지고 안 계셔서 못 뵙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여기 와서 다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밖에 외출 나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 경우에 보면 한 서너 군데 가면 한 분 정도 만날 정도 됩니다. 다른 분은 뵙지를 못해요. 다 다른 일 때문에 출타하시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갑현   네, 신상발언이 우선이니까 하시지요.
○임재선위원   신상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선 속기가 있는 이런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미묘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업무보고 이전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선포해 주시고 위원장이 우리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가다듬고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우리 임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임재선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가 할 얘기를 별도로 합시다.
○홍성덕위원   그러니까 관계관은 여기 요구시켜 놓고,
      (「정회를 선포…」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는데 관계관은…
○위원장 조갑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갑현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간담회를 나름대로 어느 날 소집해서 별도로 긴밀한 업무에 대한 얘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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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조갑현   기창표   김동덕   김종섭
•    박노현   이석문   김영일   이진수
•    최광진   강석준   권재일   임재선
•    홍성덕   정일수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한중현

○출석공무원

•    도시정비국장   금동영
•    건설국장   김연수
•    기획예산과장   정순영
•    주택과장   상병욱
•    주택개량과장   길기양
•    도시정비과장   김정근
•    교통행정과장   장원석
•    건축과장   홍순영
•    토목과장   서창기
• 【참조】
• ｏ청원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결서
•       -별첨-